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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대처 역량 어릴 때부터 확실히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어린이들의 재난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88개교였던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참가 학교 수를 올해 500개교에 이어 내년엔 10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활동 예시.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 지침인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등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훈련 기본계획은 올해 정부 정책 목표인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어린이가 주도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활성화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행안부 주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풍수해·화재 등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함께 기관별 자체훈련도 연중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전국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대상 12월까지 연중 실시‘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릴 때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어린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훈련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된다.‘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지난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188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평택새빛초등학교의 장덕진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훈련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처 요령을 체득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어린이가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훈련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우선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안전한국훈련’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으로 대체하고, 500개 이상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훈련 방식은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다양화해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흥미를 더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도 준비했다. 기본훈련 프로그램은 △재난 이해하기-1 △재난 이해하기-2 △실천하기 △대피지도 그리기-1 △대피지도 그리기-2 △유관기관 역할 체험 △대피훈련 준비 △대피훈련 실시의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훈련을 선택한 학교는 8개 훈련프로그램 중 2~3개를 자유롭게 선택해 2주 간 훈련할 수 있다.심화훈련을 실시하는 학교는 어린이의 충분한 안전 역량 확보를 위해 훈련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을 필수로 포함해 3~5주 동안 훈련을 실시한다. 추가로 보드게임,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으며,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장비를 활용한 가상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정부는 참여 학교에 재난 분야와 어린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배정해 훈련을 지원하고, 재난훈련 우수학교 사례와 훈련 준비 점검표 등이 포함된 안내서도 제공한다. 정부는 기본훈련의 경우 학교당 약 100만원, 심화훈련은 학교당 약 300만원을 지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훈련 영상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훈련 우수학교 및 담당 교사에게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해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통해 참여 활성화 노린다행안부는 다양화된 학생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훈련의 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훈련 총괄 책임자인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책 설명회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학교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훈련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며 “훈련이 끝나면 참여했던 학생 등에 대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들을 내년도 훈련에는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방과 후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 안전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한편 행안부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범국가 대응 체계 점검·강화 훈련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지난해 2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 실시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기관별 위기관리매뉴얼을 토대로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재난 유형을 고려해 상반기(5월)에는 풍수해, 지진, 산사태 대비 훈련을, 하반기(10월)에는 화재, 산불 대비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최근 3년 간 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지역을 포함해 총 85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릴 때부터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 중심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고, 범국가적 재난대응훈련인 ‘레디 코리아 훈련’과 ‘안전한국훈련’도 확대·강화해 반복적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계획하고 있는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관계 기관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2 김포 공무원 막는다…민원 공무원 보호 TF 가동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5일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 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민원인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으며, 20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관계 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 기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위법 행위 대응, 민원 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의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 행위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 기관-경찰청 협조 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 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악성 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회로(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 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기도 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악성 민원(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따른 공무원 인명 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고 정상 민원은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지난주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3대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 중이며, 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층 신규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더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며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나혼렙: 어라이즈' 띄운 넷마블…상반기 중 흑자전환 '자신'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띄운 넷마블(251270)이 올해 상반기 흑자전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5월 초 글로벌 출시를 앞둔 나혼렙: 어라이즈를 포함해 현재 준비 중인 여러 기대작을 발판 삼아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권영식 넷마블 대표가 19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 본사에서 열린 미디어쇼케이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넷마블)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19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 넷마블 본사에서 열린 미디어쇼케이스에서 “게임 하나로 보면 한 분기 정도에 흑자전환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성공한 게임이라고 보고 있다”며 “넷마블 기준으로도 나혼렙: 어라이즈를 포함해 기대작 여러 개를 출시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는 흑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넷마블은 7분기 연속 적자 흐름을 끊어냈다. ‘세븐나이츠 키우기’와 업데이트 효과를 입은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또한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더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에서는 넷마블이 지난해 4분기 일시적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중이다. 김도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시한 지 5개월이 지나 세븐나이츠 키우기의 매출 하락세가 나타나고, 1분기 신작 출시가 많지 않아 1분기 영업이익은 적자로 다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올해 넷마블의 최대 목표는 4분기와 같은 우상향 흐름을 올해도 이어가는 것이다. 권영식 대표가 상반기 흑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은 결국 게임 경쟁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인기 지식재산(IP) ‘나 혼자만 레벨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번 나혼렙: 어라이즈의 성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이날 소개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나혼렙: 어라이즈는 웹툰 원작 나혼렙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첫 게임이다. 나혼렙은 세계 최약 헌터라는 별명을 가진 최하급 헌터이자 주인공 ‘성진우’가 특별한 계기로 혼자만 레벨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관 최강의 헌터가 되는 성장기를 담고 있다. 카카오웹툰에서 장기간 조회수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웹툰 플랫폼에서 1위를 달성하며 누적 조회 수 143억뷰를 달성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부터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도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방영되고 있다.(사진=넷마블)이날 넷마블은 원작의 재미를 게임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2차원(2D)인 웹툰을 게임으로 실현하기 위해 ‘카툰 렌더링 기법’을 적용하고, ‘3D 시네마틱 컷신’을 추가해 주인공 ‘성진우’를 생동감 있게 구현해냈다. 스토리 또한 공을 들였다. 원작에서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명장면을 게임에 그대로 구현한 것은 물론, 기존에 없었던 조연들의 개인 서사 등 넷마블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토리도 더해졌다. 새로운 스토리의 경우 원작 작가인 ‘추공’의 검수를 받아 제작됐다.김준성 넷마블네오 개발총괄 본부장은 “원작 IP를 충실하게 구현하는데 더해 원작 밖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다”며 “성진우가 던전에 들어간 동안 유진호가 공격대를 모으는 스토리나, 여주인공인 차해인이 S급으로 각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다루는 등 게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리지널 스토리들을 추공 작가 검수 아래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액션성의 경우 성진우가 보유한 무기의 종류나 레벨, 장착한 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가령 성진우가 갖고 있는 단검 ‘나이트킬러’에 ‘낙뢰룬’을 장착하면 공격시 번개가 내리치는 등 고유 효과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현된 것이다. 이를 통해 넷마블은 이용자가 나만의 룬과 스킬셋을 만들어 전투 공략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출시 계획(사진=김가은 기자)수익 구조(BM) 또한 싱글 액션 RPG 장르에 맞게 설계됐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보다 정액제와 배틀패스 중심으로 과금 모델을 구성한 것이다.넷마블은 나혼렙: 어라이즈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모바일과 PC는 물론, 향후 콘솔 전환까지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PC의 경우 윈도우 외에도 애플 맥 운영체제(OS)도 지원한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 출시도 진행한다.권영식 대표는 “콘솔까지 가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가고 있다”며 “그러나 콘솔로 가기 전 단계를 스팀으로 보고 있고, 이를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PC버전 자체는 같이 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스팀 이용자들은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스팀 대응을 마치고 나면 콘솔은 좀 더 편해질 것이다”며 “스팀 확장 이후에 콘솔 준비를 할 것이고, 빠르면 내년 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결국 게임이 흥행하고 장기 서비스가 됨으로써 플랫폼이 확장되는 형태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재즈페스티벌에서 듣는 비비 밤양갱...4차 라인업 공개
- '2024 서울재즈페스티벌' 포스터. 프라이빗커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서울재즈페스티벌이 4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리앤 라 하바스(Lianne La Havas), 선우정아(Sunwoojunga with from beyond), 멜로망스, 권진아, 비비 등 아티스트가 합류한다.프라이빗커브는 오는 5월31일부터 사흘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새롭게 합류할 아티스트를 19일 공개했다.앞서 세 차례에 걸쳐 공개된 명단에는 라우브(Lauv), 멜로디 가르도(Melody Gardot), 집시 킹스 피처링 니콜라스 레예스(Gipsy Kings featuring Nicolas Reyes), 존 스코필드 트리오(John Scofield Trio), 정글(Jungle), 프렌치 키위 주스(FKJ), 카라반 팰리스(Caravan Palace), 조슈아 레드먼 그룹 피처링 가브리엘 카바사(Joshua Redman Group featuring Gabrielle Cavassa), 레이베이 피처링 로컬 스트링 쿼텟(Laufey featuring local string quartet), 히로미의 소닉원더(Hiromi‘s Sonicwonder) 등 국내외 38팀이 이름을 올렸다.4차 라인업으로 추가된 팀은 총 9팀이다. 7년 만에 서재페로 돌아온 네오 소울, 재즈, 알앤비 등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싱어송라이터 리앤 라 하바스, 재즈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실험적인 사운드를 새롭게 선보이는 선우정아, 뛰어난 음악성과 공감의 아이콘, 독보적인 감성 듀오 멜로망스, 짙은 음색과 깊은 서정의 싱어송라이터 권진아, 현재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물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밤양갱‘의 올라운더 아티스트 비비, ’싱어게인3‘로 이름을 알린 섬세하고 포근한 감성의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특유의 로파이(Lo-fi) 사운드로 잔잔한 설렘을 안겨주는 인디 듀오 92914, 반도네오니스트이자 작곡가 고상지의 밴드가 펼치는 화려한 탱고의 향연 고상지 밴드, 유쾌한 스윙 보컬 재즈의 매력을 선사하는 5인조 정통 재즈 밴드 골든스윙밴드가 포함되었다.추가 라인업 및 예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아의료 현장 찾은 尹 "의료인력 확대 필수…후배들 설득해달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을 격려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병원장 등 참석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방문해 환자 및 의료진 격려이날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첫 방문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를 찾았다. 병원학교는 환아들이 치료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하며, 어릴 적 병원에 오래 입원한 친구를 찾아 수업 내용을 알려준 것이 떠오른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병실에 들어가기 전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한 후, 동행한 의료진에게 들어가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한 후 위생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한 환아에게 이름과 학년을 묻고는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니 금방 좋아질 거야. 잘 해낼 수 있지?”라고 말하며 아이와 주먹 인사를 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힘내시라”며 악수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 현장 상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참석한 의료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를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의료진들은 전공의 사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소아외과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중증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성 △태아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호소했다.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의 2배가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어린이 환자와 주먹을 맞대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 증원, 역대 정부들 엄두 못내 늦어버려”윤 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함과 동시에,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또한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지난해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한차례 늘린 바 있으나,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히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또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이어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이 의견을 줘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어린이병원 방문에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이제환 진료부원장·박수성 기획조정실장·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 의료진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수행했다.
- 이상민 장관 "인구감소·지방소멸, 정부와 지방 힘 합쳐야 해결 가능"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와 지방이 긴밀히 소통해 공동의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 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관계 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 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먼저 행안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 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 인구)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 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내년 2단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배분 기준이 완화되면 각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줄어든다. 이에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져 각 지자체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행안부는 지난 1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조성 기반도 마련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 재정(1000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 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계정,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됐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함께 민간 투자자, 지자체의 출자 등이 합쳐진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모금 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후 1년 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자체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 플랫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의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날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해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