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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투기가 일어나는 정책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난다”며 “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투기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도록 농어촌의 규제를 풀어 줘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세금 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전반적 상황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일례로 농사를 꼭 지방에 사는 사람만 지으란 법이 있냐. 대도시에서 살면서 퇴근하고 농사 지으면 안되냐”고 반문하며 “현재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이 약 40%에 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식당이 하나도 없고 5000명 미만이면 약국도 하나가 없다”며 “결국 해당 지자체는 심정지 환자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그는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지방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 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작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가.△균형발전과 분권은 별도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여는 하나의 쌍두마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여년 간 별도로 운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향후 초광역경제권,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 4대특구 등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유사 조직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의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 주도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해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지난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 진행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됐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별도의 선출직 장이 존재하는데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나.△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 주도’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인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산업화 이후 대학, 연구개발(R&D) 기능, 정보기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고령화의 삼중고를 만들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정부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작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다. 또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했는데 ‘분권형, 지방 주도형’ 특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 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10여 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박정희 정부부터 균형발전 정책은 시행돼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 등 도시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대도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IT의 발달은 빨대 현상으로 인한 더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지방의 경우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건인 의료시설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대 증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방 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지방시대위는 자문 위원회다. 자문 기구에다 5년 간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광역경제권 체제 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이다. 지방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가 필수적이다. 지역 인재가 대입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시도지사와 교육감, 대학총장 등 3자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여건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안착할 수 있도록 취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대폭 감면해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이주 기업 임직원 주택 양도세 유예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설명해 달라.△충남 아산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농촌마을을 형성했다. 경상북도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우리나라 대표 육상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가치를 제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가 지역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뿐 아니라 첨단학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양성-정주’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952년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시교육감(8~9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분리배출 해줬으면 보상 받아야…폐기물 시장 불합리해 창업했죠”[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때 불편함은 당연한 걸까. 우리는 물품의 최종 처리의 한 부분을 담당해주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이에 대해선 거의 불평하지 않는다. 현재의 시장경제 체제는 대체로 물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까지만 보상이 집중되어 있고, 물품의 폐기에 대해선 경제적 보상이 거의 없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분리배출을 잘하는 국가로 꼽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보상 체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하는 대가는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이다. 물건을 버리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는데도, 반대로 불편을 감수하고 잘 버려주는 데 대한 보상은 왜 없을까. 이런 불균형을 의아하게 생각한 ‘㈜같다’의 폐기물 플랫폼인 ‘빼기’ 고재성(사진) 대표를 최근 성수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고재성 ㈜같다 대표가 최근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이데일리 기자고재성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매립과 소각만으로 폐기물 처리가 충분했던 시절이 너무 길었다. 이제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은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는 것과 버리는 시장은 불균형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듯 버리는 시장의 산업도 커져야 한다. 순환(Circular)의 가치가 주목받는 시장은 언젠간 올 것이라고 생각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폐기물이 돈이 되는 시장이 되면 잘 버리는 노고에 대한 보상도 따라야 한단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 순환경제가 대두하고 폐기물이 자원화하면서 귀하신 몸인 ‘폐귀물’이 된 시대다. 톰슨로이터 의료 데이터사업부를 거쳐 스타트업 및 외국계 IT기업 등에서 사업을 운영한 그가 폐기물에 뛰어든 이유다. 현재 빼기 앱은 대형 폐기물을 더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버리는 고객과 빼기 파트너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번거롭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빼기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빼기는 지자체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서비스로 스티커 비용 또한 지자체 배출신고 금액과 동일하다. 사용자는 별도 필증을 출력하거나 발급받을 필요없이 빼기 번호만 기입하거나 메모장으로 부착하면 된다. 더불어 배출하는 폐기물의 분해나 운반이 필요한 경우, 운반중개 서비스인 ‘내려드림’서비스를 이용해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금액을 확인하면 이후 분해부터 처리까지 한번에 처리해 준다. 단 내려드림 서비스 비용은 파트너 출장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다. 그럼에도 편리함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는 빼기 앱 가입자가 110만명에 달한단 것만 봐도 이미 증명됐다. 110만 가입자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무료나눔(줍줍), 의료ㆍ도서 기부 등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장했다.앞으로의 관건은 불편하게 분리배출을 한 이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제공해 줄지 여부다. 이는 고 대표가 ㈜같다를 창업한 목표다. 그러나 문제는 폐기물에는 라벨(꼬리표)이 따라붙지 않는다. 유럽연합과 환경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기물 디지털 여권(WDP, Waste Digital Passport) 도입 논의가 오랜기간 이어져오고 있지만, 모든 폐기물에 디지털 태그를 달고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같다는 이를 각 폐기물 처리의 밸류체인을 추적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이 시장을 개혁하려 한다. 다소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 일문일답으로 구성했다. -보상을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자 추적이 가능해야하는 것 아닌가. 즉 누가 버렸는지 알아야 하는 데…△아직 촘촘한 관리를 위해 준비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대형폐기물 분야에선 ’빼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관계자의 정보를 통해 구조적으로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수는 2000만이 넘는데, 빼기 어플의 가입자는 110만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연평균 대형폐기물 배출건수는 약 2000만건으로, 우리나라 가구 수의 10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가구수 기준 빼기는 협약 지자체 기준 15%의 마켓쉐어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 기초 지자체 230여곳 중 약 70곳 대한 대형폐기물 자원 입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50%의 시민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빼기‘를 최소 1회 이상 인지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 수는 매우 의미가 있는 수치이다. -지자체는 왜 빼기를 이용하나△각 지자체마다 대형폐기물 분류 체계가 다르다. 품목명이나 규격, 처리 비용 등이 다 제각각이다. 같다는 규격화 모델을 통해 약 70곳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단일화된 기준으로 지자체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일종의 대형폐기물 전국 통합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쉽고 간편하게 폐기물 데이터화가 가능해지게 됐다.-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배출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자발적 자원순환을 위해 개인간 탄소배출권 시장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순환경제는 ’핀테크‘ 경제와 ’폐기물 유통 시장‘ 두 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앞으론 폐기물이 아닌 원자재라 불릴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보상 재원은 폐자원을 활용해 제품을 만든 기업이 될 수 있다. 이 기업은 탄소배출을 줄였으니,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의 폐자원을 손쉽게 획득했다면 그 일부를 고객에게 보상해주는 것이다. 전통적 폐기물 산업 시스템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훗날 탄소배출권의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 되는 시점에는 같다가 직접 이를 매입하고 판매를 중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류성희 SK렌터카 경영지원본부장(오른쪽)와 고재성 ㈜같다 대표이사가 생활폐기물 스마트 관제 솔루션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렌터카-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폐기물 종류를 생활 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2년 폐기물 수거 차량에 GPS(위치파악시스템) 부착이 의무화됐다. 추적의 영역이 규제화되면서 FMS(차량 관제·관리 시스템ㆍFleet Management System)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배출에서 처리의 전 영역에서 관리 사업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빼기’가 지난 7년간 사업을 통해 보유한 유니크한 데이터, 폭넓은 지자체 영업, 협약 및 관리 인프라을 기반으로 대형폐기물 이외에 재활용 가능 폐자원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FMS 사업에 진출한 SK렌터카와 ‘생활폐기물 스마트 관제 솔루션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월 체결했다. SK렌터카의 차량 종합관리 솔루션 ‘스마트링크’의 차량관제 서비스를 빼기 앱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 친환경 제품과 업사이클링 기업들의 상품을 파격적인 수수료정책으로 ‘빼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이들 기업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장의 영리 추구보다 전체 시장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이 직접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2024년 1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 29개국 83명에게 장학금 약 3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2024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우정교육문화재단은 교육장학사업을 목표로 2008년 설립돼 2010년부터 해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대폭 늘리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 8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2449명의 유학생들이 약 96억 원에 이르는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이 회장은 교육 사회공헌에 특히 앞장서고 있다. 이 회장이 설립한 부영그룹은 전국 100여 곳이 넘는 초·중·고에 이 회장의 아호를 딴 기숙사, ‘우정학사’를 설립해 기증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대학들에도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기부하고 있다. 창원에 소재한 창신대학교에는 재정기여자로 참여하며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우정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영그룹은 해외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민간 외교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라오스에 버스 2000대 기부를 비롯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학교 600곳, 교육용 칠판 60만여개, 디지털피아노 7만여개 등을 기부하고 있으며, 기부한 버스에는 ‘사랑으로’ 한글 브랜드를 사용하고 디지털피아노에는 아리랑, 고향의 봄, 졸업식 노래 등을 담아 이웃나라에 친한 이미지를 전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교육·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동티모르 등에서 훈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라오스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명예 시민권을 받기도 했다.
- (영상)"건국전쟁 흥행, 문재인 혁혁한 공로"[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건국전쟁 흥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공이 크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초점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3주 만에 관객 수 75만 명을 돌파했다. 건국전쟁이 인물과 사건을 조명한 시각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영화를 공동제작한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를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만났다.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지내며 국민들이 체감한 문제의식이 영화의 높은 인기를 설명한다고 했다. 그는 “영화가 관심을 받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권에서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위험성을 알게 됐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는지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자리잡은 배경으로 ‘사실 왜곡에 기반한 평가절하’ 탓이라고 했다. 그는 “망명 등 사실 왜곡으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식이 고착화했고, 북한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 폄하 분위기가 오래 지속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영화가 이 전 대통령 부정평가 요소를 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역할과 공(功)이 조명된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했다.김 대표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말이다. 역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나 독재자로 매도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이런 시각의 뿌리는 북한인데, 영화를 통해 이런 점이 드러나고 국민들이 제고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제작 배경 △제작 당시 어려움 △영화 청년 관람 이벤트 논란에 대한 생각 △속편 계획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김은구 대표가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월2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김은구(오른쪽) 트루스포럼 대표가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관성이 뭐죠?▷이혜라: 계속하려는 성질을 말하죠.▷신율: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한테 힘을 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관성의 법칙이죠. 근데 이 관성이요. 사실 저는 사회과학을 한 40년 넘게 전공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사회적 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에서의 관성은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놓고 보거나 그 현상을 해석했을 때 한 번 그 방향으로 해석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그런데 요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이 회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관성의 법칙에서 그것이 사회에서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았고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한 편 덕분에 우리는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공동제작사인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은구: 안녕하세요.▷이혜라: (관람객 수)70만 명 넘은 것 같아요?▶김은구: 그렇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혜라: 일단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김은구: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덕영 감독님 처음 뵙게 된 것은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신율: 혹시 예전에 유럽으로.▷이혜라: 북한 아이들 보내는.▶김은구: 네. 맞습니다. 전쟁 고아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김덕영 감독님께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시고 내놓으셨는데 해외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상도 타시고.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정권 안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그 많은 기회들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셨거든요. 그때 제가 김덕영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때 ‘김일성의 아이들’ 작품을 하시면서 김덕영 감독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셨고 또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트루스포럼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될 프로젝트들. 특별히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또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트루스펀드’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김덕영 감독님께서 이런 거 정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같이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트루스펀드’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출발할 때 (영화)이름은 ‘하와이로 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건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2년쯤 전에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이혜라: 제가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원래 개봉 예정이 2023년 1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가량 늦춰졌는데. 어제 또 김덕영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한 달 좀 빨리 개봉했다고 해서요. 원래 계획된 시점이 언제예요? 왜냐면 이게 개봉 시기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김은구: 예. 먼저 얘기했던 시점은 작년 1월이었죠. 그리고 좀 늦춰져서 작년 한 10월쯤이었는데, 그것도 늦춰져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기로 하고 준비했는데. 우선 펀딩이 많이 늦어졌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초기 펀딩으로 5000만 원을 펀딩을 했는데 저희가 우선 1500만 원 정도 모은 다음에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사랑회’ 라는 곳에서 김길자 회장님께서 이런 프로젝트는 꼭 성공해야 된다고 뜻을 함께해 주셔서 3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펀딩하시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1년쯤 전에 나오는 거였는데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신율: 2년 전에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봐도 되겠어요?▶김은구: 예. 김덕영 선생님께서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드시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스스로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게 참 많았구나. 또 숙제하는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영화를 만드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돈 얘기 죄송한데. 5000만 원 펀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제작비는 얼마나 됐나요?▶김은구: 제작비는 감독님께서 정확히 아실 것 같고요. 처음에 기사 나온 거 보면 한 2억 정도 였고. 지금은 이제 3억 정도 이렇게 돌아갔는데. 저희가 (펀딩으로 제작지원)했던 거는 이렇게 (영화 제작)마중물을 제공해드렸던 겁니다.▷신율: 그러면 관람객 100만 넘으면 상당히 여유 자금이 많이 생기는 거죠?▶김은구: 그 부분은 감독님께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신율: 근데 그걸(펀딩 수익)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다시 좀 써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김은구: 그 부분은 감독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공동 제작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영화 내용나 이런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원래 저는 게임 만들던 사람입니다. 넥슨에서 근무했었고 게임 IT 업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신율: 이력이 신기하네요. ▷이혜라: 법학 공부하시다가.▶김은구: 제 이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딩하시는 분들이 입김이 세지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영화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펀딩 모집할 때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대한민국사랑회’와 관련된 분들이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전문가분들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펀딩을 하시면서도 자기 생각과 견해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펀딩을 받더라도 작품에 대한 내용, 제목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김덕영 감독님께서 그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이혜라: 돌아와서요. 우리 사회에서 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저평가가 지속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김은구: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내부적으로는 또이번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실 망명하신 게 아니거든요. 망명하신 게 아닌데 망명처럼 됐고. 사실 입국 거부를 당하셨는데 입국 거부를 한 당사자는 사실 장면 정권이었고 또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고정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과 그분이 이뤘던 업적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로 내려져 왔던 게 있고.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는 얼마 전에 주사파 운동권 출신 민경우 대표님(시민단체 길)께서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북한은 주사파 운동권은 민족적인 정당성, 정체성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당성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한이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반대로 이승만 정권을 폄하하는 쪽으로 독재자, 친일파 라고 매도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운동의 결과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서 세운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런 잘못된 인식까지도 퍼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저평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바뀌게 된, 무너지게 된 계기는 4.19 혁명 때문에 정권이 몰락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 이것이 그래서 좀 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김은구: 예.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건국을 하고 나서 한 13년 내에 4.19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영화가 4.19 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4.19 정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19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국민의식이 계몽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국민들의 소양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교육에 대해 꾸준히 투자를 하셨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직접적으로 주도하시거나 계획하신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통령 선거에서 사실 부정(선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던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경우도 많이 계시고.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정 선거의 전모를 파악하신 이후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야하셨고. 또 불의를 보고 항거한 학생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부상당한 학생들 병원에서 눈물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장개석 대만 총통이 이승만 대통령을 위로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위로받을 게 아니다. 불의를 보고 분연히 일어나는 무수한 청년들이 있는데 나는 성공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이런 측면이 이승만 대통령의 사익으로 하야신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청년들을 보고 오히려 칭찬하셨다는, 박수 받으시면서 이화장으로 내려가셨다는 이런 내용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이번 영화가 그런 부분들을 부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이혜라: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화를 저는 사실 오늘 뵙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 사사오입 개헌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3선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받을 수 있고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작 단계에서 하셨을 텐데. 이렇게 구성하신 것 어떤 의도셨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김은구: 발췌개헌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이었고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북한을 해방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사오입 개헌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게 지금 저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그런데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우는, 근간을 다지는 뿌리가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사실 53년 휴전협정 체결되고 나서 1년 동안 사실 미국과의 줄다리기나 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첨예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궁극적으로 체결됐고 미국(의회의) 비준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은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국부로 모셔야 된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신율: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이 났는데 사실 그때 녹음기가 보편화됐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녹음이라는 걸 잘 몰랐을 당시인데.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방송내용. 제가 예전에 알던 건 (이승만 대통령이)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갈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폭파 얘기도 이번에 다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강 다리(인도교) 폭파한 거요.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김은구: 우선 잘못된 정보가 많은 분들한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학계의 의견으로 제시가 되고 잘못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동안 너무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영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그럼 재평가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를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김은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이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거짓말이 정말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을 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 친일파가 아니죠. 그 사실 아까 (말했던) 일본을 가장 싫어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을 친일파로 매도하는.▷신율: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부분이 폄하됐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김은구: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사실 이런 시각의 뿌리는 북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성공적으로 보시겠네요. 지금 반응과 이 추세.▶김은구: 예. 아직 갈 길이 멀죠. 우선 영화 자체는 제가 김덕영 감독님의 ‘김일성의 아이들’ 보면서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만들면 정말 좋은 영화가 나오겠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적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요. 우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혹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글 쓸 것이 있어서 한국사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검토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주화 과정은 반독재 투쟁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기술을 하도록, 집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설명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다 독재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더 큰 문제는 북한 김일성도 독재자, 남한의 이승만, 박정희 독재자라고 등치시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혹한 참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중화시키는 사고를 아이들이 갖게 되는데. 이런 교육이 바로 잡힐 때까지 가야지 의미 있는 변화가 궁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우리가 언어를 학습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습득한다고 하죠. 습득이라는 게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배우게 된 것을 우리가 습득하다라고 하는데, 영화도 사실은 그러한 식의 습득 과정이거든요. 영화가 시대 상황,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자체가 사실 물론 잘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잘 만들어져도 인기를 못 끌 수도 있었어요.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시대적 상황이길래 이 영화가 이 정도의 관심과 인기몰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김은구: 저는 지난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을 지나오면서 많은 특히 청년들이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해 왔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깨닫게 됐거든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가려져 있던 진실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의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저희가 미화하거나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보시면 팩트에 기반한 영화이기 때문에 진실의 힘에 기반해 감동을 받고 이런 분들이 또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이혜라: 관람자들 연령대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50대 이후에 치중된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청년층한테는 확장성에서 제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효과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작사 대표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김은구: 우선은 이런 계기 자체가 우리 사회에 없었다. 그동안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들에 대한 확장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이전 어떤 작품들이나 어떤 시도들의 비해서 이 영화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을 새롭게 알게 됐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저희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관람 후기를 보면 정말 감동적인 후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20대, 30대. 10대 비롯해서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랐다.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신장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들을 하신 걸 보면서 이런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가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이벤트 말씀해주세요.▶김은구: 일부 매체에서 저희 이벤트를 공격하는 기사를 쓰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벤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 영화를 보시고 감동을 받은 분들이 영화가 너무 좋다, 청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트루스포럼 및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순수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덕영 감독님의 영화를 지원하게 된 트루스펀드 사이트를 통해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건국전쟁 청년 관람 지원 프로젝트라고 펀딩을 해서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모였고요.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편딩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저희 티켓 사재기 아니냐, 또 시장질서 교란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기관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신을 받았는데요. 우선 영화진흥위원회를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화 비디오법이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현재 상태만 가지고는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티켓 사재기, 시장질서 교란 이렇게 얘기하려면 얼마 전에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에 대해 그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새벽 시간에 티켓이 500매가 매진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현장에 사람도 없는데 티켓 수만 늘리는 그런 게 티켓 사재기죠. 그런 것이 시장을 잘못된 거짓된 정보로 교란시키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트루스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는 그런 것에서 거리가 멉니다.▷이혜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셨고, 속편 계획 있나요?▶김은구: 예. 속편에 대해서 김덕영 감독님께서 29일에 속편 제작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영화 만드시면서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새로운 부분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독님께서도 다양한 주제들은 이렇게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속편은 ‘인간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전에 저한테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승만도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 처음에 이 영화 제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추진할 때는 ‘하와이로 간 대통령’이었는데 조금 더 연구하고 작품을 보시다가 보니까 독도를 지켜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맥아더 라인이 있었고 이게 없어지니까 이승만 라인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또 평화선이라고 명명하신 것 자체가 신의 한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이 이승만 라인을 침범했다는 것과 일본이 평화선을 침범했다는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독도를 지켜낸,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켜낸 대통령이라는 부분도 부각이 돼야 할 텐데. 이걸로 주제를 포커스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해서도 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많이 가려져 있는데 이것도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속편을 ‘인간 이승만’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신율: 역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역사는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구: 고맙습니다.▷신율: 한번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이혜라: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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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사법 리스크·정부 무관심 ‘이중고’ 글로벌 AI훈풍 속 삼성만 찬바람-“AI 자기복제 막아야, 기술적 통제 필요”-의료대란 ‘먹구름’…17일 분수령-[사설]실형받고도 줄줄이 총선, 국회가 범법자 피신처인가-[사설]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세금 퍼주기 지나치지 않나△종합-[HOT이슈]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영화의 정치학-전술 부재에 선수관리 실패 ‘첩첩산중’ 클린스만 운명은△종합-중기 대출금리 최대 2%p 인하…반도체·배터리 초격차에 15조 투입-첨단산단 예타 4개월로 단축, 고흥·울진 산단은 예타 면제△종합-AI로 반도체 급속 재편…“삼성, 경쟁력 끌어올릴 M&A 시급”-의협, 총파업 분위기 고조… 전공의 개별 사직행렬 촉각-中알리·테무 등 저가 공습…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해야”-한걸음 남은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 국내 LCC업계도 지각변동 ‘초읽기’△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 월풀 제친 동력은… 韓 가전업계 첫 ‘등대공장’에 있었다-매출 100조 위해 ‘B2B 사업’ 가속도△정치-與. 현역·영입인재 25명 단수공천… ‘尹 40년지기’도 컷오프-한동훈, 자립준비청년 공약 발표, 국힘 ‘사회적 약자’로 외연 확장-尹 “규제개선·세제지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北, 선제타격 체계 핵심 KTSSM-Ⅱ개발 속도△정치-의정부갑 무주공산, 동두천·연천 분리 변수… 텃밭 탈환 노리는 與-험지도 마다 않는다…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 찾아 삼만리-“文정부때 北 전쟁 위협 훨씬 컸다”-“지역소멸 막는 발판 마련할 것”-위성정당 합류 놓고 녹색정의당 내분 격화△경제-정부안보다 규제 센 ‘野 플랫폼법’ 운명은-“진화하는 美 대중견제, 다음 타깃은 바이오테크”-근로·장녀장려금 수혜 80만가구↑ 올해 지급액 6조 돌파 ‘역대 최대’-“수출 회복하지만 내수 부진”… KDI, 韓 성장률 2.2% 유지△금융-시장 전망과 따로 노는 실적에… 보험업계 ‘시끌’-1월에만 4.9조… 주담대 11개월째 증가-“트래블로그, 무료 환전 경쟁서 승리 자신”-부동산PF에 실적 악화…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률 낮아질 듯△Global-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 “5월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다급해진 나토 ‘GDP 2% 방위비’ 달성 박차-손정의 ARM 대박나자 자산 5조원 ‘껑충’-엔비디아, 아마존 제치고 美 시총 4위 등극-한일 정상 오타니 개막전 같이 보나… “기시다, 내달 방한 검토”△산업-위기 속 포스코 키 잡은 장인화… 그린철강 기틀 세운다-‘AI칩 설계 전설’ 짐 켈러 이달 말 방한…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업 논의할 듯-저가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한화오션, 상선사업추진팀 신설-LG엔솔, 리튬 공급망 강화 잰걸음 호주업체와 정광 8.5만t 공급계약-S&P 2023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서 포스코퓨처엠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유럽 영구자석 1위 업체와 합작법인 LS전선, 전기차 부품 사업 키운다-한화家 3남 김동선 부사장 주력사업 더테이스터블, 한화푸드테크로 재출범△ICT-AI 바람 타고 토종 클라우드 훨훨 날았다-‘나이트크로우’ 내달 글로벌 출시 위메이드, ‘미르4 신화’ 잇는다-“인스타 활용 커머스, 소셜비즈로 고객 잡으세요”-BMW에 ‘티맵오토’ 탑재… “HUD·AR로 목적지 안내”△제약·바이오-바이오·헬스케어 17곳, 올해 IPO 도전…AI 기술 보유한 기업 ‘주목’-“원료 조달 어려워…보령 카나브 제네릭 못 나올 것”-“부동산·주식·제약 등 투자…금융 문맹 탈출 도와 드려요”△과학카페-공공기관 족쇄 벗은 출연연, 최첨단 분야 우수인재 특채 길 열렸다-빛으로 질병 유발 mRNA만 ‘싹둑’…유전자가위 치료 새길 연 ‘거위아빠’△증권-금리인하 늦어진다… 파랗게 질린 코스피-거래소 정은보號 출범 시장 감시 기능 힘준다-‘항공 빅2 곧 합친다’… 들뜬 티웨이-너빌 의식했나… 이복현 “회계감리 논리 단단해야”-에이피알, 청약 첫날 1.6조 몰려△부동산-벌금 내도 임대수익 짭짤…불법건축물 부추긴다-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13만건 증가… 대단지가 주도-1·10 대책 역부족… 주택사업자 체감 ‘싸늘’-삼성물산, 전력 소비량 80% 줄인 데이터센터 차세대 냉각시스템 개발-대우건설, 신재생 에너지 박차 글로벌 그린 디벨로퍼 도약 나서△엔터테인먼트-음반 판매 뚝… K팝 봄날은 가나-범죄도시4·파묘·서클… 베글린 영화제 달구는 K무비-바른손이앤에이, 최윤희 대표이사 선임-美 에미상, 올해 두 번 개최… 역대 최초-BTS ‘봄날’ 멜론 7년째 차트인-YG·에이벡스, 8년 만에 합동 오디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수준따라 국가간 격차 커질 것 우리가 먼저 규제하는 건 부적절”-“탄소중립·SMR 등 대응기술 개발… 인간, 지구완난화 견뎌낼 것”△피플-한 명의 천재 아닌… ‘황금세대’ 금빛 역영 완성-‘韓 최초’ WCO 원산지기술위 의장 연임-SH공사, 맨발로 화재참사 막은 ‘방화동 의인’에 감사패 전달△오피니언-굿바이, 천만영화-[생생확대경]親中과 知中은 다르다△전국-“국제스케이트장 멀어지면 선수육성 못한다”-CTX 논란 확산… “메가시티 청신호” vs “총선용”-경기도내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효과 글쎄-부평구,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걸림돌 수두룩-경기소방, 출동 중 교통사고 ‘징계’ 아닌 ‘힐링캠프’로△사회-뇌졸중 급증하는데… 전문의 1명이 500명 진료-대기업 직행보다 의사 계약학과 등록포기 급증-교대 입학정원 최대 20% 줄인다-‘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교실안 금쪽이 예방·지원”… 서울 초·중·고에 행동중재전문가 투입-‘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만 징역 2년… 박수홍 측 “항소할 것”
- 한은 "IT 경기 회복에 상품수지 호조…연간 490억달러 흑자 전망"[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한은 전망치는 490억달러 흑자다.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12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7일 ‘2023년 12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조사국에서 올해 경상수지 490억달러, 내년 590억달러로 흑자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봤다”며 “반도체 등 IT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품수지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 영향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한은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74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5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다. 작년 연간 경상수지는 354억9000만달러 흑자로 한은의 연간 전망치 300억달러를 웃돌았다.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12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연간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애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신승철 국장) 작년 11월 조사국에서 연간 경상수지 전망을 300억달러 흑자로 봤다.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가 부진했고 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됐다. 조사국에서 전망을 발표한 이후에 통계 흐름을 보면, 11월과 12월 중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도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해 지면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대중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다가 그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가격도 지정학적 여건과 동절기 수요로 불확실했는데,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작년 국제수지 확정 작업을 하면서 경상수지가 상향 수정된 점도 영향이 있다.-경상수지가 12월 들어 늘었다. 이같은 흐름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신승철 국장) 연간 경상수지 전망을 보면 조사국에선 올해 경상수지 490억달러, 내년엔 590억달러로 흑자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봤다. 큰 요인은 반도체 등 IT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품수지가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그 영향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별 수출을 보면 이번에 유럽연합(EU) 지역에서 많이 감소했다.△(문혜정 국제수지팀장) 통관 기준으로 봤을 때 EU 지역이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나 철강제품 등 부분이 감소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자동차도 감소했다.-12월 수출보면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신승철 국장)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었다가 미·중 무역갈등, 공급망 재편 등으로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 됐다. 1월엔 중국 수출이 회복되면서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갔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추세적으로 줄고 있고 미국은 커지고 있다. 중국 쪽으로 중간재를 수출해서 현지 회사가 완제품을 수출하는 수출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쪽으로 생산기지가 이동한 상태다. 대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베트남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 미국 쪽은 2차 전지 등 해외 직접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미국 수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세적으로 보면 중국 수출 비중 낮아지고 미국 수출 비중 커지고 베트남 비중이 커지는 추세가 있다. 최대 수출국 지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수입에서 반도체 수입 감소폭이 줄었다. 투자 확대 흐름으로 풀이되는 것인가.△(신승철 국장) 반도체 수입은 소재를 수입하는 부분이 있고 제조용 장비를 수입하는 부분이 있다. 두 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소재 수입은 작년 상반기부터 감산했던 영향이 있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같은 경우 설비투자가 하반기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수입이 감소했다.-지난달 설명회 때 동남아 관광객이 줄고 12월과 1월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고 했다. 12월 설명 부탁한다.△(신승철 국장) 여행수지 같은 경우 12월 입국자 수를 보면 동남아와 중국의 입국자수는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 입국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동절기 동남아 쪽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는 계절적 패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12월 숫자를 보면 동남아 입국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여행수지 적자폭이 크다. 언제 이후 최대인가.△(문혜정 팀장) 서비스수지 적자는 연간으로 보면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신승철 국장)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출국자 수가 늘었어 여행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화물운임 단가가 떨어지면서 운송수지가 큰 폭 적자로 돌아선 영향도 있다.-중국 관광객이 완만하게 증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조화되는 것 아닌가.△(신승철 국장) 중국인 관관객 입국자 수는 중국 내 요인도 있고 국내 코로나19 영향도 있다. 예전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보따리상이나 단체로 국내에 와서 소비하는 패턴이 줄었다. 개인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도 많이 안 하는 추세다. 국내요인 제외하더라도 예전처럼 중국 관광객이 대규모 입국해서 국내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다.-연간 기준 수입 감소폭이 컸다. 작년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났다고 봐도 되는가.△(신승철 국장) 불황형 흑자에 대한 정의를 수출·입 둘 다 감소했는데 수입이 더 크게 감소했다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해석할수 있다. 월별 흐름을 보면 수출 증가세 3개월 연속 늘었다. 수출이 감소한 이유와 수입이 감소한 이유를 비교해보면 수입 감소가 에너지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수출이 하반기 플러스(+) 돌아선 것은 IT 경기 회복이 지연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금융계정 중 직접투자 자산이 전년 대비 줄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개념과 다르다.△(신승철 국장) 해외 직접투자는 세계화의 큰 추세였다. 우리나라도 해외 진출을 많이 하면서 늘어나는 추세였다. 2021년과 2022년 같은 경우 역대 최대 규모로 해외 직접투자가 이뤄졌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최대로 늘어났던 시기다. 그에 비해 작년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 2021년 2022년 워낙 컸던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고, 작년 반도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영향도 있다.-증권투자도 줄었다.△(신승철 국장) 내국인 해외 증권투자의 경우 주식은 코로나19 시기 많이 했다가 작년 줄었다. 채권투자 같은 경우 작년 2분기부터 금리인하 기대로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과 개인 등 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채 투자가 전년에 비해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과 채권 부분 해외 금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테일러메이드, 꿈나무들에 골프볼·골프장갑 연간 340만원 할인 혜택
- (사진=테일러메이드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테일러메이드가 대한민국 골프 꿈나무 육성에 앞장선다. 테일러메이드는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KJGA)과 ‘미래 꿈나무 골퍼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테일러메이드는 꿈나무 골퍼들이 연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골프용품과 골프공, 장갑 등 필수 소모품을 대폭 할인된 금액에 연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KJGA 회원은 테일러메이드 공식 온라인 몰에서 TP5와 TP5X 골프볼과 TP Glove(골프장갑)을 6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등록 선수 당 최대 340만원의 헤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미래 꿈나무 골퍼 지원 프로젝트는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1월 15일부터 2월 12일, 2차는 3월 11일부터 4월 12일에 진행되고 3차는 6월, 4차는 9월 예정돼 있다.골프볼은 분기별 최대 12더즌, 연간 48더즌, 골프장갑은 분기별 12장, 연간 48장이다. 신청 시점에 따라 할인 수량이 다를 수 있다. 모든 회차에 신청해야 최대 할인 혜택이 있다.테일러메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미래 꿈나무 골퍼 지원 프로젝트 신청하고, 정해진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격 심사 후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임헌영 테일러메이드 한국지사장은 “테일러메이드는 골프 용품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이다. 사회적 기업으로써 미래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KJGA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테일러메이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골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테일러메이드는 이동은, 박예지, 임지유 등 새롭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합류한 선수들이 주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 챌린지 프로젝트도 진행해 왔다.
- [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
- 1960년 개봉한 영화 ‘로맨스 빠빠’의 자녀는 5명,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네 가족은 자녀가 3명이다. 최근 드라마는 자녀가 없거나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으로 미국 뉴욕타임스의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가 칼럼을 게재했다. 해외에서는 토픽감이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놀라운 제목이 아니다.얼마 전 유튜브 쇼츠에서 “돈 벌어서 사교육비로 다 써요”라고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어느 학부모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나라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유아기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인당 사교육비가 1억 원이 넘고 여기에 대학 학비와 취업 관련 교육비를 합하면 엄청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2000년대 들어 1.09명에서 1.30명 범위를 유지하던 합계 출산율이 정점을 찍은 티핑 포인트가 2015년이다. 이때의 출산율은 1.24명이다. 이후로 그래프는 가파르게 하락하여 0.7명까지 이르렀다. 부동산 가격 폭등, 2030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의 변곡점 모두 2015년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 또한 이때다. 결혼이나 양육보다 나 홀로 문화가 급격히 확산된 시점이다.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복지의 확대와 제도개선 등의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시스템 관점에서 고용의 안정성, 질 높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녀의 사교육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는 ‘일·양육·평생능력개발’의 더 넓은 생태계 관점으로 저출산 해법을 살펴야 함을 의미한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자녀에게는 질 높은 노동시장 진입과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고 점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는, ‘한 세대 직업능력개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일자리 안심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혁신적 선언 또한 필요하다. 직업과 일자리의 노마드 시대에 변화무쌍한 산업, 노동시장의 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은 필수가 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로 국가가 직업 능력개발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더 나은 직업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비자발적 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큰 방향이다. 특히 다자녀 세대를 위한 집중적이고 특화된 일·양육·평생능력개발 프로그램 또한 구성할 만하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전 국민 상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국민 개개인 역량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여 국가 인적자원 역량의 총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직업준비기, 직업생활기, 제2인생기 등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직업 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해서 배양하는 활동으로, 정부는 청소년기 및 사회 초년생의 직업 기초능력 과정에서 첨단 분야 전문과정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학력과 자격, 직업훈련 등 폭넓고 촘촘하게 연결된 서비스로 확대해 가고 있다. 돈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것이 저출산 문제이다. 국가 또는 사회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단기간 해결을 위한 퍼주기식의 달콤한 유혹은 마약과 같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천재는 그 개인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기존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천재다”라고 했다. 변화는 이미 왔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한 우리의 관념 속에 묘수가 숨어 있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상식인 시대가 다둥이 가족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첫 자녀 출산은 집값,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큰 영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20년 전후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예비 유자녀 가구에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사진=뉴시스)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과 고비용의 교육구조가 핵심 요인으로 제기된다. 이 연구는 해당 요인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 가변적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다.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첫째의 경우 높은 집값, 둘째는 사교육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는 각각 28.7%와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집값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했더니 시간에 지남에 따라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했지만 점차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을 봤더니 첫째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높았다.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회복을 설정해 단기 과제로 첫째, 중장기 과제로 둘째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출산을 위해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등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박 부연구위원은 또 “둘째 출산을 위해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공 주택의 주택면적 확대,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