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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세무조사 결과 및 주요 적출사례(자료)
- [edaily]] 동아일보사 세무조사 결과 및 주요 적출사례
◇동아일보사, 그 계열사, 거래처 및 사주일가 등에 대해 총 1700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827억원의 세액을 추징할 예정임(보기 : ▲= 탈루소득금액, 추징세액)
▲사주 = 803억원, 469억원
▲동아일보 = 560억원, 227억원
▲동아일보 계열사 = 289억원, 117억원
▲광고대행사 등 관련기업 = 48억원, 14억원
◇ 주요적출사례
(법인부문)
▲취재조사 자료비를 가공원가로 계상 : 취재조사자료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이를 사주, 임직원의 판공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 법인세 탈루
▲광고활동비를 가공원가로 계상 : 광고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한 자금 중 일부를 회사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출, 법인세 탈루.
(사주부문)
▲상속·증여세부담없이 사주 자녀에게 동아일보사 주식 우회증여
- 94년 고 김상만 회장 사후 상속세 축소를 위해 고 김 회장 소유 동아일보사 명의신탁주식 26만6526주를 포함, 28만363주를 일민문화재단에 출연, 상속세 면제 신고.
-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출자주식 5%초과분에 대한 과세문제가 대두되자 주식명의 신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진행중인 98년 12월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 증여세 탈루
▲사주자녀의 동아닷컴 주식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탈루
▲김병건 부사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소득세 탈루
▲김병건 부사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임대관련 소득세 탈루
▲현금수증받은 양도소득세 납부자금 증여세 탈루
▲사주일가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금융거래 자행
-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가족명의, 재단명의, 동아일보사 등 주변인물 명의의 차명계좌 등 수십개 계좌 등을 개설해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자행해 왔음.
- 중앙일보 세무조사 결과 및 주요 적출사례(자료)
- [edaily] 중앙일보사 세무조사 결과 및 주요 적출사례
◇중앙일보사와 계열기업 등에 대한 조사결과 총 탈루소득금액 1723억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등 850억원을 추징할 예정임(보기 : ▲= 탈루소득금액, 추징세액)
▲중앙일보 = 1480억원, 704억원
▲계열기업(중앙엠앤비 등 6개사) = 243억원, 136억원
▲기타(광고대행사 등 연관기업) = -, 10억원
◇ 주요적출사례
▲명의신탁 주식을 통한 비자금 조성
- 90년대 초반부터 명의신탁(개인명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관련사의 주식을 97년말 법인이 매입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 23억원의 부외비자금 조성
- 98년이후 관련자금의 증식이자 1억원을 신고누락, 자회사 분사시 임직원 차명으로 주식을 출자해 계열사를 관리,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법인세 20억원 탈루
▲특정사업연도의 세무관련 장부 및 증빙 파기
- 특정 사업연도의 오류 , 탈루사항에 대한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한후 조사착수전에 국세기본법 관련 증빙서류 보존기간내의 특정 사업연도 장부 및 기타 세무관련 증빙서류를 파기처분함.
- 마크로젠/SK글로벌 등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26일)
- [edaily] 다음은 26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마크로젠 (38290, BUY): 한국인 지놈지도 초안 완성으로 성장잠재력 상승
- 동사의 핵심연구 과제인 한국인 지놈지도 초안 발표가 26일 오늘 10:30분 발표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유전적으로 유효한 지놈에 대한 염기서열 정보를 해독하는 것으로 이번 결과는 전체 공정상의 약75%를 완성한 결과로서 최종마무리는 8월말경이 될 전망
- 동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한국인 유전자 관련 DB를 구축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DB의 직접판매 및 DB를 토대로 한 인종별, 개인별 유전자 기능 연구의 가속화로 이에 따른 로열티수입 등의 증가가 예상됨
- 결국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으로 동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유전자질환 진단칩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연구용 칩의 매출증가를 통해 여타업체와는 차별화된 수익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3R (37730, Trading BUY): 217.7억원 규모의 중국 공급 계약 체결
- 중국 무한시 준용 전자 기술 유한 공사에 동사의 주력 제품인 DVR 2200대(약 60억원 규모), 초단파전송장비세트 2000대 (157.7억원 규모)의 총 217.7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 체결. 2001년에 총 계약 수량의 1/2을 납품할 계획, 잔여물량은 2002년에 납품
- 2001년 납품 예상액 109억원은 2001년 예상매출액의 36.2%에 달하는 규모. 상반기의 매출 규모가 약 100억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일 매출로는 상당한 규모임
- DVR은 대당 3백만원의 납품이 결정됐으나 초단파전송장비는 공급 가액이 유동적이며 수익성이 DVR 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로는 투자의견 Trading Buy 유지. 초단파 전송 장비에 대한 수익성 검토 후 투자의견 상향 가능
◇SK텔레콤 (17670, Mktpf): 신세기통신과의 합병계획,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듯
-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과 내년초 합병완료를 목표로 합병 추진하기로 계획. 이는 동사가 주주에게 합병시너지를 확신 시켜 주려는 적극적인 태도의 표명으로 궁극적으로 긍정적임
- 그러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 합병계획 자체가 아주 새로운 이슈는 아니며, 2) 구체적인 합병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3) 시너지는 향후 합병에 따른 망통합비용의 정도와 인력감축등의 요인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아직 미확정상태이기 때문임
- 신세기통신의 주식가치는 합병비율산정의 결정요인임. 현행 세법에 의하면 비상장회사 (신세기통신)의 합병시 산정가치가 세법상의 본질가치보다 30% 높거나, 30% 낮을 경우 의제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함.
이는 SK텔레콤이 합병비율산정시 신세기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함
◇SK글로벌 (01740, Mktperform): 단말기 사업부-3개월 영업정지
- 통신위원회는 SK글로벌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기존에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1억원 과징금만 받았으나 추가적으로 중징계를 받음. 이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경미한 벌칙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추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임
- 통신사업부의 경우 작년 동사 매출의 1%에 불과하지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 왔음. 하반기 SKT(17670, Marketperform) 영업정상화로 동사 단말기 사업부문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었음
- 이에 따라 하반기 재무구조 개선에 차질이 예상되고 동사의 주가에 부정적 흐름이 예상됨. 하지만, 동사의 주가는 SKT지분매각 기대감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 단기적 하락에 그칠 전망임. 동사의 주가는 최근 한달간 시장대비 6% 초과상승률을 보였음
◇구조조정 지연의 대가로 얻어진 금융시장 안정
-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및 Primary CBO 발행 등 금년 1/4분기 중 시행된 정부의 기업자금지원 조치는, 기업부문의 외부자금 조달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둔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대가로 기업부문의 이자부 부채가 1/4분기 중 21조원이나 증가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음
- 금년 1/4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의 특징인, 구조조정 지연의 대가로 이루어진 금융시장 안정은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의 후퇴 및 잠재적 금융시장 불안의 상존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당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첫째, 기업자금지원조치에 의한 금융시장 안정은 금년 상반기 중 진행된 경기침체에 금융시장 불안 확대가 가세하는 설상가상의 국가위기를 벗어나게 하였으며,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진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으며, 둘째, 개인부문의 자금운용이 작년 4/4분기 중 은행예금 중심에서 벗어나 금년 1/4분기에는 제2금융권의 유가증권 투자 증가 등 제한적이나마 시중자금의 정상화 가능성을 기대함
- (분석)중장기 세제운용방향..어떤 내용 담고 있나
- [edaily]"넓은 세원, 낮은 세율"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의 기본 화두다.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가 높아진만큼 세제 역시 이에 걸맞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조세연구원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의 전환 ▲재정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 ▲경쟁력있는 세제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 등 4개 항을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으로 책정하고, 소득세제의 포괄주의 전환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등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적시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마무리, 금년 하반기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시행되고 있지만 비과세 및 감면저축상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게 조세연구원의 지적이다.
조세연은 이에따라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동향등을 감안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현행 부부합산 4000만원)을 하향조정하는 등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 금융저축 상품의 29%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저축 상품의 비중을 축소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소득세제, 포괄주의로 전환 = 현재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과세소득 범위를 점진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연은 이와관련 1단계로 현 소득구분 체계는 유지하되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 후 2단계로 전반적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유가증권양도차익과 부가급여에도 중장기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열거주의 과세제도는 세법상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반대로 포괄주의 과세제도는 세법의 열거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상속세제 과세체계 전환 = 현재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실제로 유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게 조세연의 지적이다.
취득과세형은 실제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만큼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고, 친족 내부의 부의 분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위헌시비와 함께 납세자 마찰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도입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세연은 덧붙였다.
◇담배관련 세부담 인상, 주세율 차등화 = 담배 및 주류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담배관련 세부담을 인상하고,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조세연은 지적했다.
주류의 경우 제조규제는 완화하되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주류소비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식회계 제재 강화 =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비용누락, 가공이익 등 분식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세제상에서 바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연은 이를 위해 강제상각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 파트너쉽 과세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 벤처, 컨설팅회사 등 인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구성원(파트너)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벤처, 컨설팅회사 등 인적회사가 새로운 경제동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파트너쉽 과세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게 조세연구원의 주장.
◇목적세 단계적 정비 = 목적세는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세감면 항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목적세는 또 재정의 사용용도를 특정 분야로만 한정함으로써 신축적인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
이에따라 교통세를 여타 에너지관련 세제와 통합하는 등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새로운 목적세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게 조세연의 지적.
목적세 세수는 2001년 예산기준으로 17조원에 달해 총국세 대비 17.7%를 기록했다. 일본의 1.1%나 EU의 1% 미만등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부가세 면세 및 영세율 축소 = 현재 특정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부가세 면세 및 영세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조세의 중립성 및 효율성,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면세대상 용역 가운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
이에따라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 및 외국항행용역 회사등으로 최소화하고, 면세 대상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에 국한해 최소범위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28일)
- [edaily] 지난 주말 미국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국내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세 전환에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번주는 다소 시장을 지지하는 힘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주도 시장을 끌어오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은 개인들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소 호흡을 가다듬는 매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기조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들이 퇴출기업 선정에 들어가 관련기업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며 추격매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장 조정 = 장세에 영향을 줄만한 촉매제가 없는 가운데 메모리얼데이(28일) 연휴를 앞둔 뉴욕증시는 거래가 지극히 한산한 가운데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린스펀 연준의장의 금리 추가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부진한 내용의 경제지표 발표가 장세에 악영향을 미쳤다.
25일 뉴욕증시에서 개장초부터 곧바로 약세로 출발한 나스닥지수는 기술적 지지선으로 간주되는 2250선 근처에서 좁은 변동폭을 형성하며 소폭의 등락을 거듭했다. 결국 지수는 1.36%, 30.99포인트 하락한 2251.03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도 세자리숫자로 떨어지면서 지수 1만1000선을 위협했지만 지지선임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지수는 1.05%, 117.05포인트 하락한 1만1005.37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도 1.18%, 15.28포인트 하락한 1277.89포인트를, 소형주중심의 러셀2000지수 역시 0.35%, 1.78포인트 하락한 508.62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아침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정치와 미시간대학의 소비자신뢰지수, 내구재주문, 그리고 기존주택판매 등 경제지표들이 한결같이 내용이 좋지 않아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금과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다 .특히 기술, 바이오테크, 운송, 소매유통, 제약, 유틸리티주들의 낙폭이 컸다. 기술주 중에서는 네트워킹, 인터넷,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석유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프루덴셜증권이 쉐브론, 텍사코에 대해 투자등급을 상향조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프루덴셜은 반도체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테러다인, KLA텐커 등에 대해 투자등급을 "accumulate"에서 "strong buy"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63% 떨어졌다.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도 4.20% 하락했고 골드만삭스 인터넷 및 네트워킹지수 역시 각각 1.76%, 2.12%씩 하락했다. 나스닥시장의 빅3중 텔레콤지수가 2.28%, 컴퓨터지수가 1.82%, 그리고 바이오테크지수도 0.81% 하락했다.
◇한국물 DR도 약세 = 한국물 DR은 25일 약세를 보였다. 나스닥 증시가 부진한 거래속에 하락하자 한국물 DR도 블루칩과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 은행주는 상승한 종목이 많았다.
뉴욕시장의 ADR은 포항제철이 1.52% 떨어졌고 한국전력은 4.91%올랐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각각 0.2%, 2.42% 하락했다. 두루넷이 10% 큰 폭으로 밀려났다. 이 밖에 하나로통신이 0.65% 하락했고 주택은행은 0.46%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 한편 e머신즈는 23% 크게 떨어졌다.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인 e머신즈는 26일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런던시장의 GDR은 비금융주중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1.14%, 2.28% 내렸고 삼성SDI는 1.60% 올랐다. 현대자동차 보통주와 우선주도 1%, 4% 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LG전자는 0.9% 떨어졌고 SK는 전일종가와 변함이 없었다.
금융주에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52%, 0.66% 올랐다. 하나은행과 조흥은행은 전날종가에서 변동이 없었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 지난주 내내 계속됐던 D램 반도체 주요 기종의 내림세는 25일 주말을 맞아 낙폭을 확대했다.
미국 반도체 현물가 시장인 CONVERGE에 따르면, 북미시장에서 25일 64M(8MX8) SD램 PC-100과 133의 현물가는 개당 1.60~1.70달러를 기록했고 128M(16MX8) SD램 PC 133과 PC 100 기종, 그리고 128M(8MX8) SD램 PC 100 모두 3.05~3.20달러 선이었다.
64M(8MX8) SD램 PC133은 1.33~1.70달러 선으로 3.52% 떨어졌고 64M(8MX8) SD램 PC100은 4.60% 내린 1.30~1.65달러 수준이었다.
◇이번주 발표 미국 경제지표 =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된 경제지표에는 4월 개인소득 및 소비, 5월 소비자신뢰지수, 5월 NAPM 지수 등이 있으나 금요일(1일) 발표될 5월분 실업률 및 고용동향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분류된다.
올해들어 실업률을 포함한 고용지표들은 주식시장에 큰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실제 1월부터 3월까지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에는 모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컸다.
하지만 지난 5월4일 발표된 4월분 고용지표에는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악화된 지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히려 크게 반등했다. 연준리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5월분 고용동향 발표에 또 다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주말 예탁금 다소 감소..선물,옵션 예수금은 증가세 = 연일 연중최고치 행진을 거듭하던 고객예탁금이 닷새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객예탁금은 25일 현재 9조3638억원으로 집계돼, 하루전 보다 1508억원이 줄었다.
반면 선물·옵션예수금은 연 8일째 늘어나면서 7개월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지난 주말인 25일 기준으로 선물·옵션예수금은 총 1조3360억900만원으로 지난 15일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1조4000억원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최대수준이다.
◇주요뉴스 및 종목 스크린
-SK텔레콤과 NTT도코모와의 전략적 제휴가 다음달 중 마무리될 전망.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은 24일 "한국 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 창립총회 이후 "다음달 NTT-도코모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의 지분 인수가를 최종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4대그룹 회사채만기 대비 자금확보..이달 1조3000억원 확보
- LG화학·유화 합병추진-성재갑 LGCI부회장
- 금융당국 임원, 공직자윤리법에 걸려 "민간기업행 제동"
- 신용불량자 "대출펀드" 나온다..신용금고등에 설치
- 목적세, 법인세에 통합..상속·증여세 연내 완전 포괄주의 전환
- 한반도 산업지도..경협 본격화땐 평양 입지 가장 유망
- "미, 북과 일단 내달 대화 모든 협상 반드시 검증"
- 재계, "인간배아복제 허용을"..정부에 생명윤리기본법 재검토 건의
- 100억대 "벤처 사기극"..분식회계 후 대출·투자자금 250억원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