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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시도정 평가서 대전·인천·경남 ‘최하위’
  • [리얼미터] 광역 시도정 평가서 대전·인천·경남 ‘최하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시·도정 평가에서 대전과 인천, 경남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권선택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도사퇴한 지역이며, 인천은 한국당 소속의 유정복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이다. 경남은 같은 당 홍준표 대표가 대선 출마 전 사퇴해 지사대행 체제다.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일간 전국 성인 1만7000명(3월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광역 시도·정 평가에서 대전은 꼴찌를 차지했다.대전의 긍정평가는 33.9%에 그쳤고, 인천(38.7%)과 경남 (39.4%)도 40% 미만을 얻었다.평가 1위에 오른 건 전남(58.5%)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도사퇴한 곳이다. 2위는 한국당 소속 3선인 김관용 지사가 있는 경북(54.3%), 3위는 같은 당 김기현 시장이 시정운영 중인 울산(53.3%)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도전할 서울은 53.0%로 뒤를 이었다.이어 세종은 51.2%, 충남 50.8%, 전북 50.0%, 강원 48.8%, 경기 45.6%, 충북 45.4%, 제주 42.1%, 부산 40.0%, 광주 39.4% 순이었다.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행정 평가에선 전남교육청이 54.8%를 기록하며 연속 7개월 1위 자리를 지켰다. 광주(49.6%), 경북(46.4%)이 톱3위에 들었다.최하위 평가는 인천으로 20.0%였고, 울산(29.5%), 부산 (35.5%) 등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선 세종(64.2%), 전남(62.9%), 전북(60.9%)이 상위에 올랐다. 경남(49.0%), 대구(49.1%), 경기(51.0%)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18.04.12 I 김미영 기자
우상호 "文대통령, 서울시장 경선서 나 찍을 것"..김어준 "막 던지냐"
  • 우상호 "文대통령, 서울시장 경선서 나 찍을 것"..김어준 "막 던지냐"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에서 나를 찍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 대통령도 경선에서 권리당원이니까 투표를 하실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우 의원의 말에 “어차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막 던지는 거냐”며 박장대소했다.우 의원은 ‘왜 꼭 우상호여야 하나’는 질문에 “촛불혁명과 정권교체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 혁신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인물이 교체되는 게 가장 확실한 상징”이라고 답했다.또 ‘그 인물이 우상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젊고 역동적인 후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김 총수는 우 의원 자신이 같은 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보다 젊다는 점을 강조하자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자 우 의원은 “박 시장이 3선에 도전하면 변화로 보여지지 않는다. 기존에 하신 분이 또 하시는 건 무난하긴 한데 새로운 건 없다고 국민들에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에 김 총수는 “근데 왜 박 시장의 지지율이 높을까”라고 물었고, 우 의원은 “아직까지 우상호가 그 대안으로 보여지지 않는거다. (박 시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으니까”라며 웃었다.그러면서도 우 의원은 박 시장에 실력으로는 지지 않는데 인지도가 낮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2018.04.12 I 박지혜 기자
  • [데스크의 눈]대통령이 먼저 내려놓으면 개헌이 열린다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6개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사법처리를 받은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무거운 형량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다 운명을 달리했다. 70여년 헌정사에서 쫓겨나거나 사법적 심판을 받지 않은 대통령이 손에 꼽을 정도다. 헌정사의 비극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채택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3권 분립체제이지만 실상은 제왕적 대통령의 1권 체제였다.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해 있지만,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으로 국회와 사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게 나라냐’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민심이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권한 축소, 국민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가 핵심 골자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3~5일 전국 19세 이상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69.9%가 축소되었다고 평가했다.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 물은 결과 대통령 4년 중임제가 49.2%, 5년 단임제가 21.1%인 반면, 이원집정부제는 12.9%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은 딴판이다. 정부형태와 개헌 시기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국회가 총리선출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 개헌은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해야 하지만, 먼저 여야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결국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 70%를 넘나드는 국정운영 지지율에 취해 야당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여당이 내려놓는 결단을 하면 어떨까. 정부형태는 국민여론에 따라 대통령제를 채택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은 권한 축소 시늉만 했을 뿐,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온존시켰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평가다. 최소한 미국식의 순수 대통령제를 담고 있는 여당 개헌안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법률안 제출권, 새 항목 설치나 예산 증액시 정부 동의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대법관 헌재재판관 감사위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면 최대 쟁점인 총리선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내려놓아야 산다. 정부여당이 양보하면 길이 열린다. 야당도 개헌 의지가 있다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사표 방지와 투표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개헌안 합의 데드라인이 20여일 남았다. 30여년만에 찾아온 기회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현실은 여야 타협을 이끌어낼 산파역 역시 대통령 밖에 없다. 대통령이 나서 야당과 함께 개헌의 구슬을 꿰어야 한다.
2018.04.12 I 선상원 기자
말로 끝난 해외투자 유치…인천시 '전시행정' 논란
  • 말로 끝난 해외투자 유치…인천시 '전시행정' 논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후 수년 동안 해외투자 유치 사업을 벌였다가 번번이 실패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가 검증되지 않은 해외투자 업체와의 ‘설익은’ 협상 결과를 과대포장해 시민에게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기능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거버넌스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유정복 인천시장. (사진 = 인천시 제공)◇영종미단시티·검단스마트시티 등 해외투자 유치 잇단 ‘좌절’ 유정복 시장이 2014년 7월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해외 투자 유치사업은 해외 업체측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잇따라 좌초했다. 인천시 출자기관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14일 중국 랑룬국제유한회사(랑룬)와의 영종미단시티 토지매매계약을 포기했다. 랑룬이 영종도 운북동 미단시티 일대 7만여㎡의 매입대금 871억원의 계약금 43억원(5%)을 지급하지 않아서다. 앞서 랑룬은 2014년 2월 미단시티 일부 토지를 매입하려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인천도시공사와 협상을 중단했고, 지난해 8월에도 미단시티 토지 22만여㎡ 매입을 위해 합의각서까지 작성했지만 무리하게 ‘조건변경’을 요구해 협상을 결렬시켰다. 랑쿤 측이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려 한 탓에 협상대상자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랑룬이 지난해 10월 또다시 미단시티 22만여㎡ 가운데 유보지 7만여㎡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인천도시공사는 또다시 협상에 나섰다. 시 산하기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까지 거들고 나서 올 2월 8일 싱가포르에서 랑룬과의 토지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경제청은 랑룬과의 계약으로 미단시티에 4조500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가 이뤄지고 투입되고 호텔, 콘도, 대형쇼핑시설 등이 조성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도 무리하게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사례다. 인천시·인천도시공사는 검단지역 개발을 위해 2015년 2월부터 두바이의 스마트시티두바이㈜와 협상을 벌여 검단 택지개발지구 472만㎡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당시 검단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첨단기업 1500곳, 해외 미래사업 특화대학 50곳을 유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스마트시티두바이㈜가 토지매입 계약에 직접 나서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앞세운 탓에 사업은 무산됐다. 미국 ㈜엑스포시티와 추진한 송도 120만㎡ 부지에 전시시설, 호텔 등을 건설하는 엑스포시티 사업도 토지가격 협상이 결렬돼 결국 무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인천시 송도동 G타워 전경. (사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말만 앞선 해외투자 유치 시민들 행정불신 키워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46·여)씨는 “검단에 스마트시티가 들어선다는 말을 듣고 2016년 8월 인근 동네로 이사를 했다. 이 동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 대출까지 받았는데 사업이 무산돼 허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수구 송도동에 사는 오모(53)씨는 “인천시가 영종미단시티,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다”며 “더 이상 말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외투자 유치사업을 벌여 시민들의 행정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협상 중인 사업을 마치 추진할 것처럼 홍보하고, 투자 부실이 우려되는 해외업체와 무리하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랑룬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인천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약을 강행하려다가 실패했다”며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으로 주민 혼란만 야기했다”고 비판했다.김송원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해외 업체에 대한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토지매매 협상을 하다보니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인천시는 조속히 검증 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도시공사 전경.◇밀실행정·정보독점으로 예견된 실패전문가들은 최근 인천시의 투자유치 실패가 부실 행정 등으로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인천시와 산하기관이 면밀한 검증 없이 내부 판단만으로 해외투자 업체를 선정하고,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해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개발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천시의 투자유치 실패 사례를 보면 해외업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해외업체의 투자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투자 업체의 자본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무원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투자전문가, 연구인력 등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준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투자 사업을 성공하려면 한 업체만 바라보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와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의 경우 10년을 준비해 건립했다”며 “장기적으로 사업 타당성과 해외업체의 규제 완화, 시민 만족도 등을 함께 고려해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인천시가 해외투자 유치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인천시가 보안을 이유로 밀실에서 기업체와 협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위원회)의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업체와의 협상이 양해각서 단계에 접어들면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진행되는데, 기밀 조항이 있어 위원들이 회의 때 투자정보가 담긴 자료를 1~2시간밖에 검토하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4.12 I 이종일 기자
'GMO 완전표시제' 도입 찬반 논란…지방선거 이후 결론날 듯
  • 'GMO 완전표시제' 도입 찬반 논란…지방선거 이후 결론날 듯
  • 지난 3월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운동 개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GMO 농산물 첨가 식품을 알 수 없는 상황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두고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2만여명에 이르면서 정부도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한다는 청원에는 총 21만5885명이 참여하며 마감됐다.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 △공급급식,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 등이다. 이번 청원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것이어서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앞서 GMO반대전국행동·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등 57개 시민단체가 모인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GMO 청원단)은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식품업계와 관련 협회에선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식품 생산 비용 상승 △서민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 △국내 식품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등의 이유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GMO 표시제가 확대되면 식품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서민물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 국내 식품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식용유처럼 완제품 형태 수입제품과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간에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완전표시제 도입은 아직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Non-GMO 식품의 원료는 20%가량 더 비싸다”며 “구분 유통과 구분 생산을 하면 비용 상승이 증가하고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와 업계간 팽팽한 이견으로 국회에선 법안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현권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4명이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이 학교급식에 GMO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상임위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의 한 초선의원은 “다른 법안들에 밀리다 보니 상임위 심사 테이블에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GMO논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지자체 예비후보들은 “GMO 없는 안전 공공급식을 실현할 것” “학교급식에 GMO 식품 전면 금지해야” “GMO 안전지역 만들 것” 등의 공약을 내걸면서 GMO 안전성을 둘러싼 여론전에 뛰어든 분위기다. 정계 관계자는 “GMO 완전표시제 등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사회적 찬반이 강하게 대립하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가 사실상 GMO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04.12 I 강신우 기자
  • [지방선거D-62]‘대권 교두보’ 확보에 뛰어든 잠룡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여야 차기 대권주자급 인사들이 대거 출격하면서 이들의 생환 여부가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선택 받는다면 대권 교두보를 확실히 다질 수 있지만, 낙선시엔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잠룡’들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다.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여권에 포진한 잠룡들의 운명은 특히 관심이다. 지방선거 관문을 통과하면 차기 대권에 성큼 다가서는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진행 중인 만큼, 민주당 잠룡으로 분류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경선 승리가 우선 과제다. 박 시장이나 이 시장이 비문재인계라면, 친문계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은 경남지사 후보로서 당세 약한 영남에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당선시엔 친문계 대권주자로 단숨에 올라설 수 있다.민주당에서 비상을 준비하는 잠룡들이 일전을 앞두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에선 권토중래를 노리는 잠룡들이 등판한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연임에 도전하는 남경필 현 경기지사, 충남지사 후보로 뛰는 이인제 전 경기지사, 경남지사 후보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다.한국당 잠룡군에 속하는 이들 대다수는 과거 대선에 한 번 이상 나섰다 패했던 이력이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시장만 지난 대선 무대에 나섰던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란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가뜩이나 야권에 불리한 정치지형 속에서 살아남는다면, 대권행 티켓을 거머쥘 기회를 다시 얻을 가능성이 높다. 승산 높지 않은 선거라도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바른미래당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운명이 선거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7년 전엔 ‘아름다운 양보’를 했지만, 이번엔 ‘야권 대표선수’를 자임하며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미래도 지방선거 결과의 영향권에 있다는 분석이다.
2018.04.12 I 김미영 기자
선수로 안 뛰어도…운명 건 또다른 ‘잠룡’들
  • [지방선거D-62]선수로 안 뛰어도…운명 건 또다른 ‘잠룡’들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사회주의 개헌ㆍ정책 저지투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준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 명운이 달린 잠룡은 선수로 뛰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직접 출마하지 않아도 선거를 총괄하는 당 대표들 역시 선수만큼이나 큰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평가받게 된다. 우선 홍 대표는 광역단체장 6석에 당 대표 자리를 걸었다. 6석은 영남 5곳(경남·부산·대구·경북·울산)에 수도권 1곳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인천, 대구, 울산시장, 경남, 경북지사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며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대표의 목표는 아직까진 달성이 불투명해 보인다. 대구, 경북 정도만 한국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민주당 후보와 박빙이거나 오히려 뒤지고 있다. 홍 대표의 바람대로 6곳 이상 한국당이 가져가게 되면 홍 대표는 내년 총선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차기 대권 도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패하게 되면 홍 대표는 그 책임을 지고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당내에서 홍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일부 중진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홍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당 대표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홍 대표의 경우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대표에서 물러나면 ‘자연인’ 상태가 돼 다음 총선전까진 정치 일선으로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패배가 곧 홍 대표의 대권 도전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만약 홍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당내에 있는 김무성 의원이나 장외에 있는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차기 당 대표로 등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수야당의 차기 대권주자가 교체되게 되는 셈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의원총회에서 이마를 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홍 대표와 입장이 비슷하다. 유 대표는 최근까지도 당내에서 이번 지방선거 출마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유 대표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면서 사실상 불출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유 대표는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유 대표는 전체 지방선거에서의 성과보다 한국당과의 경쟁 결과가 더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에서 한국당을 제치고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와 유 대표의 터전인 대구·경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수도권은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우선 분위기는 잡혔다는 게 당내외의 평가다. 안 전 대표를 간판으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있어서다. 반면 대구·경북은 아직까지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했다. 유 대표 역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도전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기대만큼 성과를 낼 경우 대권 주자로 위상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2선 후퇴가 불가피하다. 또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보수진영 개편 가능성도 높다. 한국당이든 바른미래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릴 것이란 예측이다. 두 보수정당이 모두 패배할 경우에는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진보진영에 승리를 내주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8.04.12 I 이승현 기자
역대 선거, 대권 데뷔무대… 이명박·이인제·안희정
  • [지방선거D-62]역대 선거, 대권 데뷔무대… 이명박·이인제·안희정
  •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1995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6번의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향한 잠룡들의 데뷔무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대선으로 가는 직행열차’라고 평가받는 서울시장 당선자들은 어김없이 각 정파의 주요 대선 후보군으로 부상했다.최근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전 대통령은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청계천 복원과 서울시내 대중교통 체계 개편으로 주목받기 시작해, 2007년 대권을 거머쥐었다.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시정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지율 상승을 앞세워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친박근혜) 조직력이 탄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선에서 누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 현(現) 서울시장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향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뒤 선거에 나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실제로 대통령이 된 서울시장은 이 전 대통령밖에 없었지만, 조순·고건·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모두 주요 차기후보로 거론됐던 이들이다.‘수도 서울’보다는 덜하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지사 역시 대권 후보로 주목받는 자리 중 하나다. 이인제 전 의원은 현역 경기지사를 자진사퇴한 뒤 1997년 대선에 뛰어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손학규·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대선에 도전했다. 여권이나 야권이 독식해오던 지역에서 ‘지방정권교체’를 성공시키는 것도 잠룡으로 떠오를 기회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다.최근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한 상황이지만, 안 전 지사는 2010년과 2014년 충남지사에 연이어 당선돼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위까지 차지했다. 앞서 민주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충남지사직을 가져온 게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정치권의 중론이다.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010년 한나라당의 텃밭이었던 경남에서 현 여권 성향 무소속 후보로 당선돼 돌풍을 일으켰다.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던 김 의원은 이후 경남지사 직을 던지고 201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현 여권이 가져갔던 경남지사를 되찾아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지난 대선에 출마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차기 잠룡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평가받는 후보로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첫손에 꼽힌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문 핵심 중 핵심’·‘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 불리는 김 의원이 민주당 간판을 내걸고 경남에서 최초로 승리한다면, 단번에 여권 최대 잠룡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18.04.12 I 유태환 기자
서울,경기,경남 곳곳서 잠룡 혈투… 누가 살아남을까
  • [지방선거D-62]서울,경기,경남 곳곳서 잠룡 혈투… 누가 살아남을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에 나선 여야 잠룡들은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경남 등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투에서 이겨야 차기 대선이라는 전장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대선 전초전격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 ‘3파전’ 서울, 가상대결서 박원순 압도[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후보가 모두 나서 3파전이 예고돼 있다. 출사표를 낸 이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민주당 후보 경선 중인 박원순 시장은 시민사회 출신 명망가로, 최초의 민선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2015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혁신을 이끈 세계 5대 시장’에 꼽힐 만큼 시민참여형 시정, 청년수당 도입과 같은 복지정책 확대 등에서 강점을 지녔다. 다만 재선을 지내는 동안의 피로감이 있다는 게 약점이다. 섬세한 정책으로 공감 받았지만, 야권에선 ‘동네 이장님 리더십’이라 공격하기도 한다.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국회의원 3선, 경기지사 재선 출신으로 정치이력이 상당하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공장과 감옥을 오갔고 정치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검소한 삶을 이어갔다. 다만 3년 전 대구로 지역구로 옮겼다가 이번에 연고 없는 서울로 차출된 점, 운동권 출신에서 태극기부대의 선봉으로 180도 전향한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극우성향이 강해 확장력이 없다는 평도 지배적이다.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새정치’를 트레이드마크로 2011년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 줄곧 대권주자로 살았다. 두 번의 대선에서 실패를 겪은 안 위원장이 2011년 박원순 시장에 양보했던 서울시장직 도전에 나선다는 점이 흥미롭다.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 짧은 정치인생에 창당만 네 번을 했고, ‘새정치’ 이미지는 퇴색됐다는 평가다. 박 시장과의 일대일 구도를 장담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3위로 패한다면 퇴로가 없어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하는 형국이다.선거 두 달 전인 11일 현재 판세는 민주당 후보 강세 속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2위 경합 양상이다. 한국갤럽의 10일 가상대결 조사에서 박 시장 51.5%, 안 위원장 21.0%, 김 전 지사 12.7%였다. 같은 날 나온 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선 박 시장 54.9%, 안 위원장 17.5%, 김 전 지사 17.1%로 나타났다.(각각 JTBC, MBN 의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경기 이재명 vs 남경필 격돌? 경남 김경수 vs 김태호 ‘격전’[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경기지사 선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선을 이기고 한국당의 남경필 현 지사와 맞붙게 될지 관심을 끈다. 성사된다면 여야 잠룡 가운데 한 명은 패잔병으로 대권가도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흙수저’ 출신인 이 전 시장은 기초단체장으로서 재선하는 동안 청년배당 정책 등을 성공시키고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 받으면서 지난 당 대선 경선에서 3위로 선전했다.반면 ‘금수저’ 출신인 남 지사는 일찌감치 정계에 입문해 소장파로 이름을 알렸고, 5선 의원을 지낸 뒤 경기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대선 경선에 나섰지만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고배를 마셨다. 남 지사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전 시장보다 낙선 시 타격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경남은 여느 때보다 ‘핫’한 지역으로 떠올랐다. 친문계 대표격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전격 등판, 경남지사를 두 번 지낸 한국당 소속 김태호 전 지사와 리턴매치를 벌인다. 김 의원과 김 전 지사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김해을에서 맞붙어 김 전 지사가 5136표(4.2%포인트) 차로 승리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당시보다 김 의원의 정치적 체급이 올라,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김 의원, 친박근혜계로 분류됐었던 김 전 지사의 대결은 전현정권 인물간 대결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한국당의 이인제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지사가 떠난 충남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0일 바른미래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에서 친문계인 문대림 예비후보가 후보로 확정될 경우 쉽지 않은 본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04.12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채용비리'에 닫힌 은행門…취준생은 운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채용비리’에 닫힌 은행門…취준생은 운다- 現중3 대입부터 수시·정시 통합- 지방선거 D-63…‘대권 교두보’ 확보 사활건 잠룡들- 선정기준 없고 운영도 엉망…‘기관추천 특별공급’ 아파트- [사설]공공외교 현실 드러낸 한미연구소 사태- [사설]택배기사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줌인&-[Zoom人]데뷔 50주년 맞은 ‘가왕’ 조용필 “음악은 충격의 연속…죽을 때까지 배우다 끝날 것”- 올해 어버이날 안 쉰다- 트럼프 “시진핑, 시장 개방 고맙다”지만…미·중 갈등 봉합 수순에도 의심 눈초리△꽉 막힌 은행 신규채용- 인사팀장·경영진 줄줄이 구속…‘함부로 채용 나섰다간 비리 낙인’ 우려 커져- 채용 모범규준 하반기 마련…사실상 상반기 채용 물 건너가- ‘ㅇㅇ대라 죄송합니다’…현대판 음서제에 우는 취준생△‘운영 엉망’ 기관추천 특별공급- 억대 연봉 스포츠 스타에 ‘사회적 배려’?…특별공급, 서민에겐 ‘그림의 떡’-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떴다방’ 새 타깃 떠올라△법정관리 모면한 STX조선- 바닥 보이는 운영자금·일감…“잘하는 특화선에 역량 집중해야 정상화 가능”- 장윤근 STX조선 대표 “아웃소싱 통해 군살 빼기 속도…2년 내 회사 정상화할 것”△지방선거 D-63 관전 포인트- ‘동네 이장님’ 朴, ‘창당의 달인’ 安, ‘태극기 깃발’ 金…서울혈투 승자는- 洪 부산·울산·경남 단체장, 劉 수도권 2위 목표…더그아웃서도 뛴다- MB 배출 서울시장, 이인제 키운 경기지사…‘잠룡 쇼케이스’△정치- “김기식 국정조사” vs “김성태도 갔다”…여야 ‘갑질외유’ 난타전- 고액 수강료 논란 ‘더미래연구소’가 뭐길래…- 한미 동맹 맞서 중러와 뭉치는 북…대북제재 공조 ‘틈’ 생길라- 반기문 앞세워…보아오포럼 키우려는 中- 文대통령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세계사 대전환 시작”△경제- 건설업 부진, 최저임금 악재에…취업난 17년만에 최악-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 군산·거제 등 최장 9개월 연장- 美 시리아 공격 초읽기…브렌트유 70달러 돌파- [현장에서]남북정상회담서 ‘경제 담론’도 듣고 싶다△금융- 잇딴 금감원장 리스크에…금융 개혁 제동 걸리나- 은행 연체가산금리 年3%로 인하- 100일간 1만km 주파…이대훈式 ‘소통경영’ 통했네- DGB금융지주 회장·은행장 분리한다△산업&기업- 삼성전자, 럭셔리 빌트인 가전 ‘데이코’ 출격…“2년 내 국내시장 안착”- 중국형 코나 ‘엔씨노’ 앞세워…현대차 中 시장 재공략- 코발트 더 오른다…전기차 배터리업계, 물량 확보 경쟁- 삼성·LG ‘천장형 공기청정기’ 격전- 현대제철, 당진 삼선산수목원에 ‘철의 숲’ 조성- 협력사에 반도체 노하우 전달…SK하이닉스 ‘공유인프라 포털’ 오픈△산업- 조성진 “오래쓰는 스마트폰이란 신뢰 보야줘야”- 카카오택시 유료화 Q&AQ: 웃돈 주는 스마트호출, 손님 골라 태울수 있나A: 유료콜에는 승객 행선지 표시안돼 불가능- 저작권단체들 이구동성“음원 저작권료 올라도…음반유통 점유율 1위 멜론 타격 없을 듯”- LS엠트론, 국내 업계 최초 ‘베트남 맞춤형 트랙터’ 개발△소비자생활- ‘황사 마스크 공짜’ 내거니 고객 몰리네- 롯데주료 맥주 ‘피츠’ 대만에서도 판다- 아이언맨·헐크…마블 히어로와 함께 달려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찬반 논란…지방선거 이후 결론날 듯△Auto&Life- 럭셔리 SUV ‘마세라티 르반떼’바람은 가르고 사람은 피하고…‘똑똑한’ 야생마- ‘벤틀리 벤테이가’ 타봤습니다울퉁불퉁 경사로 거뜬, 일반도로선 요트 탄 듯△증권&마켓- 이달 1.3조원 순매도…外人, 삼성전자·하이닉스도 팔았다- 코스닥벤처펀드 초반 ‘흥행몰이’ 성공- 신세계인터내셔날 ‘화장발, 잘 받았네’- 상장지수펀드 순자산총액 16년만에 40조원 돌파…글로벌 10위△증권- 삼성증권, 결국 공매도 먹잇감 전락…배당착오 사고 후 평소 26배 급증- 금융당국 “착오 거래 취소제도 도입” 검토- 신한지주 인수설에…ING생명 하루새 시총 4400억 증발- 국내 M&A 시장 최대어 ADT캡스 매각 ‘정중동’△문화&스포츠- 젊은 韓여성 3人, 유럽 명문 오케스트라 악장이 되다유럽이 홀딱~클래식 바이올린도 태극낭자가 대세- 문 닫을 뻔한 ‘반디돌봄센터’ 정상화 물꼬 트다- K팝 채널 ‘원더케이’ 구독자 1000만 돌파△스포츠- 나도 베이브 류스- “코리안 브러더스 올해 日서 두자릿수 우승 기대”지난해 ‘유일한 1승’ 류현우, 14일 JGTO 개막전 출격- 테니스 간판 정현 ‘제네시스’ 로고 달고 뛴다- 월드컵 가려면…윤덕여호 “베트남전 다득점이 필요해”- ‘로마의 기적’ AS로마, 바르샤 꺾고 챔스 4강행- 박인비, 세계 랭킹 1위 탈환 나선다△사람&나눔- ‘사랑과 나눔의 찰나’ 감상하세요- 세션 이끌며 習주석과 조우…차세대 이미지 심어中보아오포럼 3년 연속 참가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육성에 대기업 생태계 활용해야”- 아이유 “로리타 논란 알아…출연 고민했죠”- 저커버그, 정장 입고 美 의회 출석 “개인정보 유출은 실수…사과한다”- 프로골퍼 김지현, 마세라티 ‘기블리’ 홍보대사△오피니언- [김지현의 IT세상 읽기]롤러코스터 타는 IT기업 가치- [데스크의눈]대통령이 개헌 헌법 내놔야△부동산- 반포1단지 3주구 시공사 선정 길 열려…초과이익 부담금 벌써부터 관심- 합리적 임대료에 고정 고객 탄탄…주택가 상가 ‘주목’- 노후 주택지 속 빛나는 ‘새 아파트’ 몸값 쑥쑥- 래미안 단지 23곳서 ‘캠핑아카데미’ 진행△사회- 인천시, 선거 앞두고 말잔치로 끝난 해외투자 유치- 수능 전형 늘리고 학종은 축소, 절대평가 전환은 철회 가능성- 檢 ‘성폭행 의혹’ 안희정 불구속 기소- 최저임금 157만원도 못받는 프리랜서
2018.04.11 I 김관용 기자
김문수 “문대통령,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씨 존경한다니…”
  • 김문수 “문대통령,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씨 존경한다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1일 “대구에서 왜 뼈를 묻지 않고 서울로 오느냐고 하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김 전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질의응답을 통해 “정치인이 말을 어긴다고 하는데, 저도 고심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껏 입학시험이나 자격시험에서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다섯 번 당선됐는데 대구에서 (총선 때) 처음으로 한 번 떨어져봤다”며 “한번도 안 떨어졌으면 제가 인간이 안됐을 거란 생각이 들 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보게 됐고, 대구 시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다만 “한국의 정치격랑 속에 제 자신이 다시 와있다는 것을 명료히 인식하고 더욱 겸허하고 치열하게 이 나라 정치를 바로잡겠다”며 “유라시아의 넓고 넓은 공산대륙, 공산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대하고 광활한 대륙에 자유의 꽃을 피우고 번영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 제가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태극기부대 참여 등으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엔 “표보다 중요한 게 진리다. 표가 저를 자유케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청와대에 있는 어떤 김일성주의자보다 제가 더 좌파였지만, 철지난 ‘우리민족끼리’ 이런 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진실을 안다면 중도든 좌든 우든 저의 진심에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현 시장에 대한 견제구도 날렸다. 그는 “재야운동할 때부터 제가 잘 아는데, 서울시장을 과연 성공적으로 하고 있나”라며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박 시장이나 그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안다. 박 시장이 하는 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하향평준화를 7년 했으면 됐지, 철지난 좌파실험을 더 하겠다는 건 안 된다”고 했다.서울대 선배인 故 신영복 선생도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씨를 대한민국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는데, 신영복 사상은 간첩사상이고 김일성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세계 모든 사람 앞에서 간첩을 존경하고 김일성 사상을 존경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김 전 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과 친이 분열로 나라를 위기에 빠드린 점은 백배사죄하고,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넘겨줄 순 없잖나. 너무 왼쪽으로 간다”고 했다. 앞서 그는 출마선언에서도 “대한민국을 좌파 광풍에서 구하고 자유 민주주의 세력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 이 한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2018.04.11 I 김미영 기자
경영정상화 갈 길 먼데…조선업계 발목잡는 정치논리
  • 경영정상화 갈 길 먼데…조선업계 발목잡는 정치논리
  • 지난 5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명호 동구청장, 안효대 전 의원, 시·구의원 등이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6월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정치권의 국내 조선업계 때리기가 다시금 심화되는 모양새다. 각 조선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 논리가 이 틈을 파고들고 있는 것. 조선업계 내에서는 자칫 경영정상화 작업에 차질을 빚을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009540)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 및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울산 지역 정치권이 격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안효대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은 주민과 노동자를 다 죽이는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지역위원회 및 동구지역 예비후보들 역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눈앞의 불황을 핑계로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무모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현대중공업을 압박하기도 했다.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 실시는 변함없지만,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유휴인력은 3000여명 수준으로 일감이 하나도 없는 해양플랜트뿐 아니라 조선부문도 일감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중장기적 생존을 위한 조치”라며 “이번 희망퇴직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자발적인 참가를 기본 전제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 실시 당시에도 지역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시달린 바 있다.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라는 지역 정치권의 압박은 울산조선소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산조선소가 연내 재가동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마저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경우 대표이사 사장 선임과 관련 정치권의 개입 등 여러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 선임될 대표이사 사장의 경우 2020년까지 자구안 실천을 마무리 짓고 경영정상화를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만큼, 이같은 잡음은 대우조선해양 내부에 큰 불안감으로 작용한다.현재 정성립 사장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대우조선해양을 이끌며 구조조정과 실적 등 양호한 성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조 역시 정 사장의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오는 5월28일 임기 종료와 함께 연임 여부 결정을 앞두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역 조선소를 거점으로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는 조선업의 특징상 늘상 지역 정치권과의 갈등은 이어져왔다”며 “지역 경제 및 직원들을 보호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충분히 존중하지만, 표심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잘못된 정보와 사실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에도 블록체인 도입 추진
  • 여론조사에도 블록체인 도입 추진
  • 강철구(왼쪽)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와 김선일 해시블록 대표가 11일 ‘블록체인 여론조사 플랫폼 서비스 사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블록체인 기술 업체 해시블록과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여론조사 플랫폼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조사의 고효율성, 신속·정확성, 조사 집단의 다양성과 대형화 등을 통해 세분화된 데이터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블록체인의 특성인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인 점이 작용했다.또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높여 통계·분석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뢰성도 함께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여론조사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 이래 주요 정당의 경선 과정이나 전체 선거의 민심을 보여주는 요소로 주목받았다. 다만 낮은 응답률과 오차 등으로 인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졌었다.강철구 KSOI 대표는 “블록체인 여론조사 플랫폼 서비스는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노후 원전 폐쇄와 같은 공론조사나 주민소환 서명운동 등 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은 선거 여론조사 외에도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바우처 인증 시스템, 농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등 공공부문 블록체인 시범 적용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04.11 I 이재운 기자
교육부 1년간 뭐했나…결론 없는 대입개편안 혼란만 가중
  • 교육부 1년간 뭐했나…결론 없는 대입개편안 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가 11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시안)’을 발표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하려던 수능개편안을 한 해 미루면서 대입정책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시안에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넘기기 위해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한 11일 오후 세종시 도담중 2학년 학생들이 국어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3학생들 혼란…정부시안, 쟁점 나열에 불과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은 그간 교육계에서 거론돼 온 찬성·반대 의견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온다. 개편 방안 연기 후 7개월을 그대로 보내고, 남은 3~4개월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없이 관련 내용만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것은 정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며 “자칫 논의만 무성한 채 교육현장과 교육 주체 간의 갈등과 혼란만 키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대입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지향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은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병욱 인창고 교장은 “교육부가 방향을 잡고 시안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쟁점의 장단점만 비교 분석하는 데 그쳤다”며 “대입정책을 고교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커졌다”고 말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최모씨(43) 역시 “진학할 고교를 선택할 때는 정부의 대입정책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당장 특목고를 보내야 할지 일반고를 보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또 4개월을 기다려야 하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시안에 담은 쟁점은 이미 수차례 논의가 됐던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대입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교육 주체·여러 단체 등이 의견을 제시해왔던 만큼 이번 시안에는 정부의 방향을 가늠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나열한 이런 쟁점들에 대해 최종 결정을 모두 국가교육회의에 미뤘다”며 “과연 교육부가 그간 설명했던 교육정책 기조와 방향이 담긴 안이 확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시안에는 대입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찬성·반대를 결정하거나 추가로 논의할 부분을 제시하는 절차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사무실. (사진=연합뉴스)◇‘3년짜리’ 대입개편안…‘미래’ 빠진 교육정책 논의이번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한 이후 2025학년도 대입개편은 또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부터 모든 고교에 대학처럼 학생 희망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채우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정돼 있다. 또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성취평가제 등 고교 현장은 크게 변한다. 정부는 또다시 대입 개편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은 큰 틀에서 미래 인재를 어떻게 키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임 교장은 “지금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를 개정할 논의를 하고, 일본은 서술형 시험 도입을 발표했다. 우리는 정시를 확대하고, 원점수를 공개하는 등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고교학점제가 첫발을 내딛는데 교육 현장을 뒤로 되돌리는 안을 내놨다”고 말했다.권오현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는 “과거 패러다임에 매달려선 안 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정책 방향 틀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교육회의에서 미래에 어떤 인재를 키울지와 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각 사안마다 의견을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주요 결정은 국가교육회의로 미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안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인 8월이다. 모 고교 교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시 확대 하자고 기자회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시 확대 댓글이 달리자 이를 의식한 걸로 보인다”며 “정부 부처가 인터넷 댓글에 휘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8.04.11 I 김소연 기자
인천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3인…누가 나서도 유정복보다 20% 앞서
  • 인천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3인…누가 나서도 유정복보다 20% 앞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6·13 인천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박남춘(59) 국회의원, 홍미영(62·여)·김교흥(57)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정복(60) 인천시장보다 지지율이 20%p 이상 앞서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9~10일 인천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13 인천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김교흥 예비후보와 유정복 시장, 문병호(58·바른미래당) 전 국회의원, 김응호(45) 정의당 예비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김교흥 예비후보는 51.3%로 유 시장 21.7%보다 29.6%p 앞섰다. 문 전 의원은 5.2%, 김응호 예비후보는 3.2%였고, ‘없음’은 7.9%, ‘잘 모름’은 10.7%로 집계됐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국회의원, 홍미영 예비후보, 김교흥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김교흥 예비후보 대신 박남춘 의원으로 가상대결 했을 때는 박 의원 49.8%, 유 시장 22.9%, 문 전 의원 6.5%, 김응호 예비후보 4.2% 등으로 나왔다. 홍미영 예비후보로 대결했을 때는 홍 예비후보 46.6%, 유 시장 22.8%, 문 전 의원 5.4%, 김응호 예비후보 5% 등의 순이었다.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 3명 가운데 김교흥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51.3%로 가장 높았고, 유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도 가장 컸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 의원이 24.2%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2위인 김교흥 예비후보(24.1%)와 오차범위내인 0,.1%의 ‘초박빙’을 보였다. 홍미영 예비후보는 14.2%였고, 없음’은 12.6%, ‘잘 모름’은 24.9%로 집계됐다.민주당 인천시장 경선 일반국민 참여 대상인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지지율만 분석하면 박 의원 28.1%, 김교흥 예비후보 27.5%로 두 후보가 0.6%p 차이의 초박빙 접전을 이뤘다. 홍 예비후보는 14.8%,‘없음’은 6.4%, ‘잘 모름’은 23.3%였다.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현역 의원 10% 감점이나 여성 후보 10% 가점이 최종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60%)·유선전화(40%)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4.11 I 이종일 기자
이재명 "경기북부 分道? '단계적 분도' 바람직"
  • 이재명 "경기북부 分道? '단계적 분도' 바람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안보정책 및 경기 북부 발전방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고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11일 “분도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계적 분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안보정책 및 경기 북부 발전방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단계에서 무조건 분도하게 되면 낮은 재정 자립도가 더 나빠지고 이를 경기 북부 주민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예비후보는 ‘경기 북부 분도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분도나 행정구역 조정은 해당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역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 북부를 현재 단계에서 무조건 분리하면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등 문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무조건 (경기 북부 주민이 분도를)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이 가능한, 발전이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분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경기 북부가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분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8.04.11 I 유현욱 기자
‘출구 안보이는 취업난’…3월 실업률 17년만에 최고(종합)
  • ‘출구 안보이는 취업난’…3월 실업률 17년만에 최고(종합)
  • 지난해 한 채용박람회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지난달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GM 등 기업 구조조정이나 20대 후반 에코세대의 취업시장 유입 등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 4월 고용동향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취업난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통계청은 11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실업률이 전년(4.1%)보다 0.4%p 오른 4.5%라고 밝혔다. 3월 기준 2001년(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2781만1000명 중 125만7000명이 실업 상태였다. 실업자 125만7000명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3월 이후 최대다.취업자 숫자(2655만5000명)도 전년보다 11만2000명(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2개월 연속 10만명대다. 통상 20만~40만명씩 늘어오던 수치가 지난달 뚝 떨어졌고 이달에도 그 수준을 유지했다.◇건설업 부진 등 악재 겹쳐…청년실업난도 ‘여전’각종 악재가 겹쳤다. 건설업 부진에 건설업은 물론 부동산업 고용 상황도 나빠졌다. 포화 상태인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개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중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10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과잉 경쟁 구조 속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 등 복합 악재가 겹쳤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큰 폭 감소했다.수치=국가통계포털(KOSIS)청년실업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는 24.0%로 지난해와 같았다. 국제 기준에 맞춘 공식 청년 실업률은 11.6%이었다. 확장실업률이란 공식 실업률에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취업 준비생인 사람, 공채 시험을 준비하느라 구직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사람을 포함한 것이다.2월 말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약 19만명이 몰리며 전체 실업률 상승을 부추겼다. 통계상 ‘공시족’은 시험 준비기간엔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지만 시험 응시와 함께 실업자로 분류된다. 취업준비생은 6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1.8%) 늘었다. 2003년 3월 이후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기업 구조조정·에코세대 진입…악재 ‘산 넘어 산’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앞으로 고용 상황을 나쁘게 할 악재가 한둘이 아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 이슈, 에코 세대(인구가 많았던 베이비붐 세대 자녀 세대·90년생 전후)의 취업시장 진입은 지난달 고용상황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당분간 현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역대 3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준비’ 통계를 집계한 결과 올해 3월이 69만60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단위=명.[출처=통계청]빈현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과장은 에코세대에 대해 “15~29세 청년층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이중 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 후반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들의 진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이나 취업준비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또 기업 구조조정 영향에 대해 “한국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바로 퇴직하는 게 아니라서 아직 실업률 등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인구구조도 당분간 고용 환경에 부정적이다. 고령화로 50대 이상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들의 취업 활동은 고령인구 증가에 못 미치고 있다. 청년 실업난 속 34만명 규모의 에코 세대도 유입된다. 고용 환경이 급변하지 않는 한 모든 수치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빈 과장은 “다른 요인에 따라 바뀔 순 있지만 (취업가능)인구 자체가 줄어서 이대로면 큰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정부도 어느 정도 예견한 결과다. 정부는 이달 초 청년 일자리·지역 대책을 담은 3조9000억원 규모의 때 이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6·13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11일 ‘범정부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4월 국회에서의 추경 통과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부진, 구조조정 위험 등에 대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추경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이달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를 찾아 김도읍(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나 추경 통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04.1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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