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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1224평’ LA 신혼집, 얼마기에…나인원한남보다 싸다
  • 오타니 ‘1224평’ LA 신혼집, 얼마기에…나인원한남보다 싸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국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LA다저스)가 LA에 신혼집을 구한 가운데 1224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 소속 오타니 쇼헤이가 구입한 1224평 저택. (사진=구글 어스)22일(현지 시각) LA타임스는 “오타니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급 주택이 몰려있는 라 캐나다 플린트리지에 있는 저택을 785만 달러(약 107억 원)에 구입했다”고 보도했다.이어 “이 저택은 지역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며 “2013년에 지어진 이 집은 3층짜리로 면적이 총 7327제곱피트(약 203평)고, 부지는 거의 1에이커(약 1224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해당 저택에는 5개의 침실과 6개의 욕실이 마련됐으며, 실내외 거실과 영화관, 사우나, 체육관, 농구 코트, 스파 욕조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1224평에 달하는 해당 저택이 100억 원대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그의 몸값에 비해선 소박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오타니는 지난해 12월 몸담았던 LA에인절스를 떠나 LA다저스와 스포츠 역사상 총액 기준 최대 규모인 10년간 7억 달러(약 9300억 원) 계약을 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상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더하면 그의 몸값은 1조 원 이상으로 여겨진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오타니의 신혼집이 최근 장윤정‧도경완 부부가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의 매수 가격보다 싸다는 것이다.장윤정 부부는 2021년 3월 해당 주택을 50억 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올해 4월 120억 원원에 매도했다. 이는 올해 들어 등록된 아파트 실거래가 중 최고 가격이다.
2024.05.24 I 강소영 기자
초4 아들 “친구들이 ‘개근거지’라 놀린다” 눈물…아빠는 ‘한탄’
  • 초4 아들 “친구들이 ‘개근거지’라 놀린다” 눈물…아빠는 ‘한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개근거지’라는 말을 들어 크게 상처를 받았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개근거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현장에서도 언급된 단어이다.23일 온라인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아빠 A씨가 쓴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A씨는 학교 친구들로부터 아들이 ‘개근거지’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토로했다.‘개근거지’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여행 등 교외 체험 학습을 가지 못하고 학교에 빠짐없이 출석한 아이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과거에는 개근을 한 아이들에게 ‘개근상’을 수여하는 등 긍정적 의미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A씨는 외벌이로 월 실수령액이 300~350만원이며, 생활비와 집값을 갚고 나면 여유 자금이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학기 중 체험 학습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았는데 안 가는 가정이 그렇게 드물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아이는 해외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A씨는 “경주나 강릉, 양양 같은 곳을 알아보자고 컴퓨터 앞에 데려갔는데 ‘한국 가기 싫다’고 ‘어디 갔다 왔다고 말할 때 쪽팔린다’ 한다”며 “체험학습도 다른 친구들은 괌, 싱가폴, 하와이 등 외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했다.결국 A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아내와 아들 둘이서만 해외로 가기로 하고, 특가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A씨는 “당연히 모든 세대만의 분위기나 멍에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자라고 부모께서 키워주심에 감사하면서 교복도 가장 싼 브랜드 입고 뭐 사달라고 칭얼거린 적도 없었다”며 “아이는 최신 아이폰에 아이패드까지 있다. 제 핸드폰은 갤럭시 S10”이라고 했다.이어 “요즘은 정말 비교문화가 극에 달한 것 같다. 결혼 문화나 허영 문화도 그렇고 참 갑갑하다. 사는 게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저출산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패밀리스토밍’ 자리를 가졌다. 당시 행사에는 특별히 자녀 계획이 없거나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청년 세대 ‘무자녀 부부’ 12명이 참석해 출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당시에도 한 참가자가 “오죽하면 개근하는 아이들을 여행을 못 가서 그렇다고 비하하는 ‘개근거지’라는 말이 나왔겠나”라며 “아이들끼리 비교하는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행사를 주재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은 치열한 고민의 결과”라며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되지 않도록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하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4.05.24 I 권혜미 기자
"무려 130억"…'금단의 시기' 지난 압구정에 무슨 일이
  • "무려 130억"…'금단의 시기' 지난 압구정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합원 승계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제부터 값이 뛰는 거죠.” (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서울 압구정 아파트에 100억원이 훌쩍 넘는 매물이 풀리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매물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승계가 안 되지만, 재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예외적으로 가능해지자 몸값이 뛴다는 분석이다.한강 북단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사진=뉴스1)22일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압구정3구역 아파트 매물 가운데 호가 100억원이 넘는 매물은 28건(중복 포함)이다. 호가 기준으로 최고가는 현대65동(대림아크로빌) 전용면적 243.96㎡로 130억원이다. 대형 평수라서 몸값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평당(3.3㎡)으로 치면 1억5200만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 직전 최고가는 2019년 6월 48억9000만원이었으니, 호가로만 치면 약 5년 만에 2.5배(81억1000만원) 급등한 것이다.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외려 가격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지구는 9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개중에 2~5구역은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진척이 빠른 편이다. 이들 구역은 2021년 3~4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다. 관건은 지난달부터 이들 조합이 설립한 지 3년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파트 거래시 조합원 지위도 승계가 가능해졌다. 원래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이 설립한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일 뿐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정해둔 사안이다.그러나 법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조합이 설립하고 3년이 지나고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매물 소유자는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압구정 2~5구역은 조합이 설립하고 만 3년이 흐른 현재 아직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최근 지난 7일 압구정2구역(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95㎡(11층)가 7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런 현상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 아파트 동일 면적 거래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가격이다.또 다른 예외조항도 힘을 보태는 측면이 있다. ‘1주택 가구원이면서 5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등장하는 매물이 다수라고 입을 모은다.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규제이고, 규제를 빗겨갈 수 있는 여러 예외 조항일 것”이라며 “이러니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5.24 I 전재욱 기자
“소주 한 병? 아니 한 잔 주세요”
  • “소주 한 병? 아니 한 잔 주세요”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요즘 술값 비싸잖아요, 소주 한 잔씩 사 먹는 젊은 사람도 꽤 늘었죠.”지난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인근의 노포집인 ‘부자촌’. 소주나 막걸리 한잔을 안주와 1000원에 판매하는 이곳의 사장 문정술(70) 씨는 “최근 소주를 1~2잔만 먹고 가는 젊은이들이 늘었다”며 “많이 팔리는 날에는 하루에 120잔도 팔린다”고 했다. 이곳은 노년층이 많은 지역이지만 최근 ‘힙지로’(힙한 을지로) 인근 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젊은 층의 방문도 늘고 있다. 노포가 주는 ‘감성’과 함께 술과 음식이 저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일반 소주 두 잔 분량의 소주 한잔을 1000원에 파는 부자촌, 강냉이 등 안주도 함께 제공된다. (사진=한전진 기자)기자가 머무는 30여 분간 4~5명의 중년 남성이 이곳을 이용했다. 곁에서 소주 한 잔과 강냉이로 목을 축이던 중년 남성 김모씨는 “일반 식당에선 소주 한 병만 6000원이고 안주도 따로 시켜야 한다”며 “소주 두잔 분량의 잔술에 안주도 양껏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과거에는 흔했던 잔술 판매점은 현재 부자촌 등 상징적인 곳들 소수만이 남았지만 최근 고물가와 맞춤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다시금 확대될 전망이다. 식당·주점 등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정부가 법까지 뜯어고치며 잔술 판매를 허용하고 나선 건 최근 극심한 고물가와 1인 가구 증가로 농·축·수산물 등 소분(小分)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소분 소비란 하나의 묶음이나 한 개의 상품을 작게 나누거나 낱개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제품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자신의 습관에 맞춰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통계청이 집계한 4월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사과(177.33)와 배(188.34), 배추(117.95), 당근(139.13), 파(114.25) 등 농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80.8%, 102.9%, 32.1%, 25.3%, 17.6%나 치솟았다. 1~2인 가구가 점진적으로 늘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겹치면서 소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대세적 흐름이 된 셈이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1~2인 가구 비중은 63.3%에 이른다.소분소비 확대는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올해 1~4월 컵에 담아 판매하는 조각과일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5.3% 늘어났다.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1~2인 가구를 겨냥해 선보인 ‘반병 레드 와인’이 현재까지 와인 카테고리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360㎖로 1~2인 가구에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용량으로 선보여 인기를 끌다가 최근 고물가 상황에 3000원이라는 가격까지 함께 주목을 받으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판매량 110만병을 돌파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가 극심해 지면서 상대적으로 물가 부담과 보관 부담이 없는 소분 트렌드는 앞으로 대세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대 상황에 맞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들의 판매 전략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2024.05.23 I 한전진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2024.05.23 I 김정남 기자
1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9만 가구…‘주민동의률’이 관건
  • 1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9만 가구…‘주민동의률’이 관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첫 삽을 뜰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된다.이 중 분당이 1만 2000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며 일산이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등이 각각 6000가구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 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 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에 가장 높은 배점을 줬으며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단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기본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50%의 기본 조건만 넘었다면 80%로 낮출 수도 있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동의률인데, 주민 간에 찬반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설명했다.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다만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대략적인 큰 그림만 제시됐다. 각 지역별 주택 공급 상황이 달라 추후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발표한단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자세한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2024.05.22 I 박지애 기자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통계오류 알고도 늦게 발표”…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공급 누락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지난해 주택물량 과소 발표를 비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이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3년 주택공급물량 19만호 누락, 국토교통부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광수네복덕방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 통계누락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1월 통계오류를 인지하고도 3개월 이후 이 사실을 알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감사원에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돼 지난해 주택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통계에서 빠진 주택은 인허가·착공·준공 상태인 가구를 포함해 총 19만2859호이다. 이는 분당(9만8000가구)과 일산(6만9000가구)등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규모이다. 지난 1월 이 사실을 발견한 국토부는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해 통계를 정정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국토부가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기존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은 “(정부는)국토부가 과소집계한 통계를 근거로 삼아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의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공급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누락과 관련해 “통계를 바로 잡아도 사실 작년 공급 실적 자체가 예년에 비해 많이 좀 모자란 상황이다”며 “공급확대 기조는 똑같고, 그 차이를 반영해도 정책 기조가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류 인지 후 발표까지 3개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통계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며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많고, 통계가 누락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한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과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택건설의 실적 누락을 지난 1월 인지했음에도 총선 이후인 4월 30일에 이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이 누락된 통계를 근거로 발언한 것은 중대한 통계오류를 보고받지 못했거나 이를 파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2024.05.22 I 이영민 기자
말로만 ‘인구절벽’…정치권 법안 통과 고작 ‘3.2%’
  • [기자수첩]말로만 ‘인구절벽’…정치권 법안 통과 고작 ‘3.2%’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저출산 정책에 약 380조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할 정치권에선 ‘말로만’ 특단의 대책을 얘기할 뿐, 절박한 해결 의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한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220건이 발의됐다. 이 중 통과된 것은 7건(3.2%)뿐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인구 절벽 문제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야가 과연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고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저출산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0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대상 영유아 보육 지원책,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수급 개선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대출, 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8~17세 자녀 아동수당 1명당 월 2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들 상당수는 기시감이 큰 내용들이다. 그저 공약을 재탕·삼탕하며 표만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최근 이데일리의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연중 기획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자녀 양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직장 문화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으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 중 기억난다고 언급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전문가들 역시 실증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을 지적했다. 정치권은 선거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공약들을 쏟아낼 게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고용·주거·양육 등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22대 총선 공약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관련 법안 21대 국회 통과율 3.2%라는 오명을 22대 국회에서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합계출산율 추이(그래픽= 문승용 기자)
2024.05.22 I 이유림 기자
  • [사설]뜀박질하는 기업빚, 부동산 부문 부채 줄여나가야
  • 기업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말 기준 2734조원으로 2017년말(1698조원)에 비해 6년 만에 1000조원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같은 기간 92.5%에서 122.3%로 29.8%포인트나 높아졌다. 기업부채 비율은 올 들어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에 123%로 비교 대상 34개국 중 홍콩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기업부채가 지금 당장 금융안정에 위협을 줄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기업부채는 지난 6년간(2018~2023년) 연평균 8.3%의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경상성장률(3.4%)을 2.4배나 앞지른다. 특히 기업부채가 급증했던 코로나19 발생 직후 3년간(2020~2022년)만 따지면 연평균 증가율이 10.3%에 달한다. 둘째, 자금 흐름이 건전하지 못하다. 지난 6년간 늘어난 기업부채(1036조원) 중 30%에 육박하는 300조원이 부동산업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금융권 전체 대출금 중 부동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3.1%에서 24.1%로 껑충 뛰었다. 2012년(8.6%)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3배로 높아졌다. 부동산업 대출 급증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금융자금이 대거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영끌’ ‘빚투’를 유발해 젊은 세대를 빚더미 속으로 몰아 넣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규모 부실화로 금융사와 건설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고금리에도 기업부채가 늘어나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기업부채는 더욱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부동산업에 대출이 몰리면서 또 다시 집값 폭등을 자극할 위험이 다분하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으로 기업 대출이 몰리는 현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부문 기업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
2024.05.22 I 양승득 기자
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 벗어날 방법 없나
  • [책]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 벗어날 방법 없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직장인은 출퇴근을 위해 매일 평균 20.4㎞ 거리를 평균 83.2분을 들여 이동하고 있다. 직장과 집을 오가는 긴 이동 시간은 사람들에게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꿈꿀 수 없게 하고,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게 만든다. 왜 우리의 출퇴근은 지옥 같은 걸까. 노년의학자와 이동철학자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현대인은 하루 중 일할 때와 잠잘 때를 빼면 대부분 시간을 ‘이동’에 쓴다. 이동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삶의 질과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다. 수도권처럼 도시에 살고 있다면 긴 이동시간을 지옥철 안에서 견디며 살거나, 조금이라도 교통이 편한 곳에서 살기 위해 엄청나게 비싼 집값을 감당해야 한다.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에 저자들은 “수백만 한국인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은 돈이 되지 않겠지만, 길게는 큰돈을 아끼는 일이다.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면 많은 사람의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질 것이고, 예방할 수 있는 질환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이동 문제는 현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도 직결된다. 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사람들의 이동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한다면 탄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을 타기 위한 신체 활동 또한 시민 건강에 유익하다. 그렇기에 현재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 고민이 더 필요하다. 저자들은 “이동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정책적 의사결정과 현명한 자원 분배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24.05.22 I 장병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삼성전자 반도체수장 전격교체…‘위기론 돌파’ 초강수-돈 안 되는 안내견학교 31년 운영 이젠 일본·대만서도 배우러 오죠-尹, 10번째 거부권…물건너간 협치△종합-삼성 반도체 신화 주역 전면에…‘AI 시대 주도권 확보’ 중책-‘월가 황제’ 다이먼, 조기 은퇴 시사…“5년 내에 물러나겠다”△다시 재개된 원자재 랠리-중동 불안에 뛴 금, AI 열풍 탄 구리…‘인플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기 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 확보 전쟁-금·은·동 펀드, 동·은·금 순으로 빛났다△종합-10번쨰 거부권 행사에…野 “국민과 맞서는 길” 與 내부 표단속 ‘진땀’-프리랜서·배달라이더에도 최저임금 도입 논의-하루 당겨지는 美주식 결제일…‘미수거래·배당 투자’ 주의보△전공의 미복귀 후폭풍-데드라인에 복귀한 전공의 31명뿐…필수의료 전문의 수급 ‘빨간불’-의대 증원 기정사실화에…고심 커지는 의료계-의대 노린 반수·재수생 급증 조짐에…수험생들 ‘불수능’ 걱정△정치-‘검수완박’ 재시동 건 민주당…민생 외면 지적에 “정기국회 전 완수”-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초읽기…세계시장 1위 굳힌다-떠나는 김진표 작심발언…“국회 불신 키운 팬덤 정치 멈춰야”-“신산업 퍼스트무버 절실한데 정부, 신기술 허가에 소극적”△경제-“고금리에 대출부터 갚자”…1분기 가계 빚 2.5조 줄었다-채해병 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소주 ‘한잔’만” 잔술 판매한다-“올해 세계경제 3.0% 성장…중동·美대선 불확실성 유의”△금융-인뱅도 ‘주기형 주담대’ 출격…대출경쟁 본격화-‘배임 혐의’ 동양생명 전 대표 수사 ‘회사에 불리한 계약했나’가 관건-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해외투자로 수익률 잡아”…미래에셋생명 MVP펀드 주목△글로벌-멕시코·브라질도 중국산에 ‘2배 관세폭탄’ 예고-“올트먼 제안 거절했는데”…AI 목소리에 뿔난 요한슨-“트럼프 관세인상땐 수입품값 ↑ 美 소비자 연 680조원 부담”-ICC “전쟁범죄”…이·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산업-현대차 ‘아세안 전기차 허브’ 인니 공략 속도-인니 경제조정장관 만난 정의선 전기차·수소사업 협력방안 논의-니켈 가격 급등에…배터리업계 공급 차질 우려-“프리미엄 V낸드로 AI 시대 주도할 것”-“유럽 넘어 전 세계 방산시장 개척 준비해야”-“명확한 방향·목표 갖고 변화에 적극 대응을”△ICT-될놈만 남겨준다…‘가지치기’ 나선 韓게임사-“사천바다 한눈에 보이는 뷰 맛집…리모델링 한창”-“네이버 생성형 AI, 싸고 쓰기 편해”-젠슨 황과 한무대 선 황성우 삼성SDS 대표 “AI 협력” 강조△소비자생활-수출로 단맛 본 식품 기업…글로벌 눈도장 찍기 본격화-“미국 MZ 입맛 잡은 꼬북칩…K스낵로드 선도할 것”-‘황금올리브 2만3000원’ BBQ 내일부터 가격인상-시세보다 저렴하고 0.5g도 구매가능…금테크 성지된 편의점△증권-라면부터 김·우유까지…불기둥 뿜는 K푸드-“회계사들과 40년 동고동락…통합·조정의 리더십 보일 것”-“사모자산 대중화 시대 왔다”△증권-알테오젠, 반토막 HLB 제치고 코스닥 3위 우뚝-글로벌 랠리서 또 ‘나홀로 소외’-‘냉온탕’ 오가는 태양광株-무너지는 엔터주 속 에스엠만 반등…왜△부동산-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 건설업계 ‘공사비 예상치 두 배 이상’ 우려-재건축 앞뒀는데…아파트 고치는 까닭은-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하자투성이 국토부, 준공 앞둔 단지 특별점검-“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노하우 배웠어요”△건강-심장·폐 압박하는 척추측만증·척추고정 범위 줄여 후유증 최소화-갑작스러운 발작에 화들짝…소아뇌전증 조절할 수 있어요-합병증에 취약한 ‘골다골증 골절’ 주의해야△Book-“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 왔다”-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 벗어날 방법없나-‘활자중독자’가 전하는 ‘읽고 쓰기’ 매력△MICE-서울, 도쿄 6년만에 추월…‘亞 2대 국제회의 도시’ 탈환-국제회의 순위, 시드니 제치고 2위 우뚝…방콕, ‘다크호스’ 급부상-“호텔서 항공권 발권까지 ‘세계 유일’…홍콩~마카오 무료 페리 서비스는 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스테틱이 새 캐시카우…혁신신약 발판 될 것-“마취제·점안제 수출 확대…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도약”△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기자수첩]‘저출산 대책’ 말잔치로 끝낸 21대 국회-中企도 예외 아닌 ESG경영△피플-인생의 고난과 역경, 음악 향한 강한 의지 일깨워-김병훈 LG전자 CTO,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최원목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이용확대 노력”-분식집 운영하며 40년간 학생들 도와 광운대, 권순단 대표에 명예학사 학위-세종연구소장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회-불법 리베이트·허위 건강기능식품 꼼짝마…“국민건강 보호 앞장”-“사고 내고 또 술 먹고 잠수”…“제2 김호중‘ 어디에나 있다-악성 민원에 몸살 앓는 청원경찰-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사건 수사 속도낼까-대화방 200개…‘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
2024.05.21 I 김국배 기자
고물가에 채소 길러 먹는다…식물재배기 판매 68% ‘껑충’
  • 고물가에 채소 길러 먹는다…식물재배기 판매 68% ‘껑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고물가로 인해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자급자족 수요가 늘고 있다.교원 웰스는 식물재배기와 모종 정기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웰스팜’을 운영 중이다. (사진=교원 웰스)교원 웰스는 식물재배기 판매량이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교원 웰스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식물재배기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월 대비 판매량은 2월 8%, 3월 55%, 4월 68%로 증가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실적 호조는 반려식물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홈파밍 중심의 상품군을 홈가드닝으로 확장한 사업 전략이 주효했다. 온화해진 날씨에 실내 꽃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채솟값 상승의 영향으로 집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실적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교원 웰스가 홈가드닝 시장을 겨냥해 지난해 10월 선보인 플로린이 올해 1~4월 식물재배기 전체 판매량의 62%를 책임지며 식물재배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식용 채소 재배에 특화한 웰스팜 역시 판매량이 전월 대비 3월 12%, 4월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원 웰스 관계자는 “고물가와 함께 가성비, 가심비를 넘어 시간 대비 효율성을 의미하는 시성비가 주요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관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쏟지 않아도 반려식물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식물재배기가 주목받는 분위기”라며 “앞으로도 신규 모종과 상품 출시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교원 웰스는 2017년 업계 최초로 식물재배기와 모종 정기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웰스팜을 선보이며 국내 식물재배기 렌털 시장을 열었다. 식물재배기 시장 개척을 위해 40여억원을 들여 경기도 파주 물류센터 내 700여평 규모의 ‘웰스 스마트팜 팩토리‘도 갖췄다. 이 시설에서 무균, 무농약 환경에서 직접 기른 어린 채소 모종은 2개월마다 콜드체인 방식으로 고객에게 배송한다.
2024.05.21 I 김경은 기자
“아이 안 낳는 이유요?…직장, 집값, 사교육 총체적 난국이죠”
  • “아이 안 낳는 이유요?…직장, 집값, 사교육 총체적 난국이죠”
  •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 탓이다. 본지는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는 주제의 연중기획으로 다양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이영민 기자] “좀 사는 사람만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라는 말, 너무 공감되죠.”지난 17일 출산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4명(딩크족·워킹맘·출산 앞둔 아빠·결혼 예정자)이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부담스러운 높은 집값과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보니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약 3900만원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교육부) 역시 전년대비 6% 오른 43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경제적 부담에 아이 갖기를 꺼리는 상황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2023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이혜민(27·딩크족)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행복도 좋겠지만 출산 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국 딩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둘째 출산 결심을 접은 최현영(39·워킹맘)씨도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도 갚고 애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지금 둘째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남성 참가자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토로했다. 송상덕(34·출산 예정 부모)씨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도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며 “꾸준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태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험관 시술에 필수적인 검사와 약 처방 등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임신에 실패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 이에 대한 난임부부들의 피로감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실증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만 쏟아내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개인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짚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5.20 I 박기주 기자
“육아휴직자 원망하는 사회, 이게 맞나요”…시민들의 ‘저출산’ 일침
  • “육아휴직자 원망하는 사회, 이게 맞나요”…시민들의 ‘저출산’ 일침
  • [진행=박기주 사회부 팀장·정리=손의연 이유림 기자] “동료가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저부터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데 누가 편히 쓸 수 있을까요?”지난 17일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 참석을 위해 모인 일반 시민들은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의 허술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의 경우 비교적 정착이 됐는데도 현실에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이마저도 누릴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집값과 사교육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한민국 현실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며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가 강제화한다면 출산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시선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특히 지금과 같은 저출산·저성장 상황이 이어지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더욱 아이를 낳을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이혜민(27·딩크족), 최현영(39·워킹맘)씨 등 4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이혜민: 아이를 낳아 느끼는 행복도 좋겠지만, 아이를 낳은 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경력단절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거 환경을 준비하려면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도 없다고 생각해 딩크를 결심했다. △최현영: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30~40년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고 아이까지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원래 둘째까지도 계획했었지만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송상덕: 나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계속 일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산과 육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까지 낳을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아내도 정규직이지만 출산 후 뒤처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이요섭: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 않나. 우리 아이들은 세금 같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텐데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아이들은 누리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미래를 물려주기 싫다는 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부동산, 집값 문제와 저출산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이혜민: 남들이 원하는 입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나 국민평수 같은 집을 장만하기엔 일반적인 직장이나 소득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를 낳는 적정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그런 주택을 구입할 만큼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송상덕: 크다. 사실 어느정도 사는 사람만 결혼을 하고 애 낳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에 공감한다. 친구들 중에선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요섭: 저번주에 가까스로 신혼집 계약을 했다. (집을) 알아볼수록 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 등 같은 정부 정책이 많이 있는데 그 한계가 명확하다. 부부합산 기준이 너무 낮다. 나중에 애를 낳게 된다면 이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양가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출산에 우호적인가.△최현영: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은 어렵지 않다. 남자들도 쓰긴 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서이동을 각오하고 써야 한다. 나도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일하고 있다. 작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결국 퇴사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사각지대가 많다. △송상덕: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대학강사) 우리 업계는 육아휴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 여성 강사들은 출산을 방학에 맞춰서 하고, 약 3개월 방학기간 후 바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 아내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 팀원들이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육아휴직을 한 사람 입장에선 부담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혜민: 내가 그렇게 육아휴직 가신 분의 업무를 담당해 본적이 있다. (대체인력을 안 뽑아준) 회사를 원망하기 보다는 간 사람을 원망하게 되더라.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요섭: 우리 회사는 남자의 비중이 높은데 70% 정도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다녀온다고 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3~4개월 정도만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다.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사교육은 저출산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 △이혜민: 현재 내 기준에서 교육이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아는 분 중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 분이 있다. 일을 하다보면 그 인맥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걸 보면서 ‘나도 아이를 낳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할텐데’하는 부담감이 들었다.△최현영: 공교육에 아이를 맡긴다 해도 (저학년은) 점심시간 이후 일정은 사교육에 맡겨야 하는 처지다. 치안 문제 탓에 등하교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태권도 학원을 무조건 보내야 하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만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다. (늘봄학교가 확대된다고 하지만) 퀄리티가 학원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학원을 보낸다는 엄마들이 많다. △송상덕: 사실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데 주변 놀이터 낮 시간에 엄마 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임신·출산과 육아로 나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나. △이혜민: 임신·출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처럼 결혼을 했는데 딩크인 경우가 많지 않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허들을 넘어야 한다. 임신·출산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회사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현영: 자녀를 둘 낳은 친구들을 보면 후회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육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렇다. 이 때문에 육아에 좀더 제도적인 포커싱이 필요하다고 본다. 육아휴직을 해도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내 월급이 어느정도 보전되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하는 돌봄이 잘 되면 둘 셋도 키우기 쉬워지지 않겠나. 학교 돌봄이 사교육 정도가 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들 것 같다. △이요섭: 결혼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제도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어느 것을 하든 비용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에 웨딩 프리미엄이 크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제도 변화와 문화의 변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보나.△이혜민: 제도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다. (동료의 임신 소식에)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해도 축하를 하려고 해도 당장 내가 일을 떠맡아야 하고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문화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송상덕: (비정규직인 대학 강사 업계는) 문화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비정규직들은 제도적 혜택을 거의 못 받지 않겠나. 출산 바우처 정도나 받지 육아휴직 등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2024.05.20 I 박기주 기자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던 지방이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 등 업무 환경이 변화하면서 ‘워케이션’을 좇아 되려 지방을 찾는 발길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바다가 가까워 오션뷰 조망과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강원도에는 오는 2027년 속초와 서울을 잇는 KTX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아파트가격 매맷값 변동률을 분석해보면, 지방 중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보합으로 하락세를 방어한 대표적 지역은 강원도다. 올해 4월 마지막 주 기준 강원도는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이 0.2%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1% 하락하고 전체 지방은 평균적으로 -0.04%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수치인 5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강원도는 전주 대비 보합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멈췄지만 이 기간 인근의 경기 -0.02%, 충북 -0.02%, 대전 -0.03%, 대구 -0.07% 등 대다수의 지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점을 감안 하면 선방했단 평가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시는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를 제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며 하락장에서도 웃돈을 얹은 거래를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오는 2026년 5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속초는 올해 전용면적 84㎡기준 프리미엄이 오션뷰의 경우 2000만원~2500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이와 함께 이 인근에 더 신축인 ‘더샵 속초프라임뷰’가 신규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총1024가구로 이 일대 최초의 ‘더샵’ 브랜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타입별로는 △84㎡A 544가구 △84㎡B 244가구 △84㎡C 74가구 △110㎡A 가구세대 △복층A 2가구, △복층B 2가구, △팬트 16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이와 함께 속초에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용산- 속초 KTX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2027년 KTX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환승 없이 속초까지 99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제 KTX 개통 이후에는 집값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인 KTX 강릉선이 지난 2017년 12월 개통 후 강원도 집값은 2017년 평당 582만원에서 2023년 평당 729만원까지 25%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강원도 속초시 교동의 스마일공인중개사무소 김영호 대표는 “최근 KTX 호재와 함께 서울에서 가까운 바다를 찾아 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속초시는 구축 단지가 많아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KTX 가 개통되면 서울과의 거리가 99분으로 단축되면서 속초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5.19 I 박지애 기자
'속죄' 이유비, 딸과 눈물의 재회… '7인의 탈출' 해피엔딩
  • '속죄' 이유비, 딸과 눈물의 재회… '7인의 탈출' 해피엔딩
  • (사진=SBS ‘7인의 부활’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7인의 부활’ 7인이 거대악을 처단하고 속죄 후 행복을 찾았다.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이 지난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최종회에서는 기나긴 싸움의 끝, 매튜 리(=심준석/엄기준 분)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알리고 방다미(정라엘 분)와 가족의 복수를 이뤄내는 엔딩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한모네(이유비 분), 차주란(신은경 분), 양진모(윤종훈 분), 고명지(조윤희 분), 남철우(조재윤 분). 각성 후 회개의 삶을 선택한 이들의 변화가 짙은 여운을 남겼다. 최종회 시청률은 평균 4.5%, 순간 최고 시청률은 6.0%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이날 매튜 리는 폭주했다. 민도혁(이준 분)은 자신이 어떻게 양진모를 죽였는지 이야기해보라며, 그의 거짓말을 일부러 끌어냈다. 민도혁이 증명할 길이 없다고 믿은 매튜 리는 더 악랄한 거짓말로 민도혁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상상치도 못한 민도혁의 반격에 매튜 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민도혁을 제2의 방다미, 이휘소로 만들 생각’이라는 매튜 리의 비밀톡을 공개했고, 살아 돌아온 양진모의 증언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 불안에 휩싸인 매튜 리는 무장경찰의 총을 빼앗아 총기를 난사했고 얼마 못 가 그는 경찰에 붙잡혔다.하지만 매튜 리가 쥔 권력은 만만치 않았다. 그가 일정 시간 안에 ‘루카’에 접속하지 않으면, 루카가 전국의 전산망에 침투해 세상 사람들의 비밀톡을 공개하도록 버그를 심어둔 것. 매튜 리는 버그를 믿고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루카는 비밀톡을 공개하기는커녕 만천하에 심준석(=매튜 리)이 저지른 악행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황찬성(이정신 분)의 백도어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루카에 접속 가능해진 민도혁이 손을 써 놓았던 것이다.매튜 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을 받는 마지막까지 위기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그러나 노한나(심지유 분)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매튜 리의 발언은 차단됐고, 판사는 그에게 항소조차 전부 기각시키는 사형을 내렸다. 그리고 민도혁과 강기탁(윤태영 분)은 매튜 리의 교도소를 찾았다. 매튜 리는 두 사람에게 방다미와 그의 가족, 민도혁의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최후를 맞았다.지독한 싸움이 끝난 십 년 후, 죗값을 치른 이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양진모와 고명지는 노한나(신수연 분)와 쌍둥이들을 데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갔고, 차주란은 아들과 죽은 남철우를 추억하며 살았다. 민도혁은 강기탁과 함께 어려운 아동들을 후원하면서 성찬그룹을 성장시켰다. 그리고 숨어 지내던 한모네의 소식도 전해졌다. 십 년 전, 경찰서에 찾아가 모든 죄를 자백한 한모네. 시간이 흘러 서로를 마주한 한모네와 노한나의 눈물 어린 재회 엔딩은 가슴 뭉클한 여운을 안겼다.‘7인의 부활’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반전으로 K-복수극의 묘미를 선사했다. 출생부터 얽히고설킨 매튜 리와 민도혁의 치열한 싸움, 죄를 뉘우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악인들의 서사는 흥미로웠다. 무엇보다도 휘몰아치는 전개 속 변화무쌍한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 김순옥 작가와 오준혁 감독의 시너지는 완벽했다. 또한 진폭 큰 연기와 탁월한 완급 조절로 담아낸 ‘연기 맛집’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열연은 극을 이끈 핵심이었다.‘악’의 축 매튜 리로 소시오패스의 섬뜩한 얼굴을 선보이며 역대급 ‘빌런’을 탄생시킨 엄기준의 활약은 더할 나위 없었다. 각성 후 처절한 절규를 토해내는 모성애를 그려낸 황정음은 스펙터클한 반전 명장면을 만들어내며 보는 이들을 몰입시켰다. 복잡다단한 감정 연기와 거침없는 액션을 빈틈없이 소화한 이준. 자신만의 색으로 민도혁 캐릭터의 서사를 탄탄히 그려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유비 역시 인생 캐릭터를 경신, 폭넓은 감정선으로 설득력을 더했다. 신은경, 윤종훈, 조윤희, 조재윤, 윤태영, 이정신까지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극적 재미를 배가시킨 반전 술사들의 ‘퍼펙트’ 시너지도 빛을 발했다.
2024.05.19 I 윤기백 기자
"김호중 콘서트 취소 수수료만 10만원"…공연 강행에 폭발한 소비자들
  • "김호중 콘서트 취소 수수료만 10만원"…공연 강행에 폭발한 소비자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이날 계획된 창원 콘서트를 강행한 가운데, 관람 취소를 원하는 일부 팬들은 값비싼 수수료로 탓에 억지로 공연을 관람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가수 김호중(사진=뉴스1)김씨는 오늘(18일)과 내일 이틀간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내달 1~2일 경북 김천에서 열리는 콘서트 역시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그런데 최근 김씨의 뺑소니·음주운전 논란 등을 접한 일부 팬들이 콘서트 관람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김호중 SNS 캡쳐)김씨의 소셜미디어에 “콘서트 예매했는데 지금 취소하려니 수수료를 10만 원 넘게 내라고 한다. 제발 콘서트 좀 취소해달라. 양심이 있으면 안 해야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렸다.이에 한 네티즌은 “취소 사유가 가수 탓인데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실제로 김씨의 콘서트를 예약한 팬이 문의한 결과 가수 측에서 취소를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팬도 “콘서트 가기 싫은데 수수료 때문에 돈 아까워서 가야 하나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뉴스1에 따르면 콘서트 티켓 판매처 규정상 관람일 10일 이내에 취소하면 장당 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관람일 9~7일 전에는 티켓 금액의 10%가 수수료다. 관람일 6~3일 전엔 티켓 금액의 20%가 수수료가 떼어진다. 관람일 2~1일 전에는 수수료갸 티켓 금액의 30%다.이날 열린 김호중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티켓값은 VIP석 23만 원, R석 21만 원이다. R석 두 장을 만약 전날 취소했다면 수수료가 13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 후 대리기사를 불러 본인 명의의 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집에서 다시 본인 소유의 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발생 2시간 후 김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자수했으나, 사고 차량의 소유자가 김씨라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 운전자가 김씨였던 것을 확인했다.이후 경찰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며 음주 운전논란에도 휩싸였다.국과수는 경찰에 ‘김 씨가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 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그러나 여전히 김 씨 측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예정된 공연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5.18 I 채나연 기자
'7인의 부활' 이정신 충격 사망…윤종훈 살아 돌아왔나
  • '7인의 부활' 이정신 충격 사망…윤종훈 살아 돌아왔나
  • ‘7인의 부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7인의 부활’이 예측 불가의 반전으로 충격을 안겼다.지난 1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연출 오준혁·오송희, 극본 김순옥, 제작 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 15회에서는 민도혁(이준 분)과 강기탁(윤태영 분)을 짓밟기 위한 매튜 리(=심준석/엄기준 분)의 악행이 이어졌다.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등장한 양진모(윤종훈 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의 부활은 또 한 번 뒤집힐 판세를 예고하며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황찬성(이정신 분)은 한모네와 강기탁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 한모네는 민도혁이 ‘루카’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황찬성의 시신을 은폐하기로 했다. 의심받지 않도록 집에 남아 황찬성 행세를 하며 매튜 리와 소통하겠다는 한모네. 민도혁의 계획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모두 치워버리겠다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매튜 리는 ‘1조 패밀리’의 힘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수사 속도를 높였다. 민도혁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둘 계략이었던 것. 민도혁을 나락으로 밀어 넣는 매튜 리의 행보는 무자비했다. 민도혁과 강기탁이 정부와 기업의 기밀정보를 훔칠 목적으로 가곡지구 지하에 해킹 통신망을 설치해놓았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이에 강기탁 역시 공개수배가 내려졌다. 또, 국무총리(이재용 분)는 양진모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그의 마지막 시정이라는 핑계로 가곡지구의 최첨단 도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모든 개발권은 티키타카에 위임됐고, 매튜 리는 그가 원하던 모든 결정권을 손에 넣으며 싸움에서 승리하는 듯 보였다.그러나 매튜 리는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황찬성의 행보가 미심쩍었던 것. 한모네는 갑작스레 들이닥친 매튜 리를 집안으로 들일 수 밖에 없었다. 황찬성이 독감에 걸려 앓아누워있다는 한모네의 말을 믿지 않았던 매튜 리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결국 매튜 리는 숨겨진 골방 속 황찬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한모네는 강기탁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급히 집안을 빠져나왔다. 매튜 리는 곧바로 한모네의 뒤를 쫓았다. 그 사이 경찰에 민도혁이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번 피해자가 황찬성이라며 그의 죽음을 세상에 드러냈다.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민도혁은 다시 연쇄살인범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매튜 리는 한모네 대신 강기탁을 지하실에 가뒀다. 매튜 리는 민도혁의 계획을 캐내려고 했지만, 그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매튜 리는 두 번째 판을 짰다. 민도혁이 자괴감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만들자는 것. 이번에도 가짜뉴스를 퍼트려 여론을 몰기 시작한 매튜 리. 그렇게 민도혁을 향한 세간의 시선은 싸늘해졌다.매튜 리는 가곡지구 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매튜 리를 비롯해 ‘1조 패밀리’ 인사들이 청사진 발표회에 참석한 가운데, 민도혁이 탈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민도혁을 사살할 명분이 생겼다는 매튜 리의 미소는 소름을 유발했다. 그리고 청사진 발표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화면 속에는 가곡지구 청사진이 아닌 ‘1조 패밀리’가 회동하는 영상이 재생된 것. 충격적인 영상에 장내는 술렁였고, 총리는 영상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교묘히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민도혁이 모습을 드러내며 매튜 리 앞에 섰다. 놀라운 반전은 계속됐다. 문을 열고 등장한 이는 양진모였다. 죽은줄 알았던 양진모의 부활은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의 전개를 예고하며 궁금증을 폭발시켰다.이날 민도혁은 방다미(정라엘 분) 사건 때와 똑같은 여론몰이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과거 방다미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던 그대로, 아무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가짜뉴스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은 한모네를 또 한 번 일깨웠다. 그리고 한모네는 황찬성을 죽인 것을 자백했다. 과연 이들이 지독한 싸움 끝에 매튜 리를 처단하고, 정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을지 마지막 이야기에 이목이 집중된다.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최종회는 시간을 앞당겨 18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5.18 I 김가영 기자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AI가 있다”
  •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AI가 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기자 이혜라 기자] “AI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생산성도 점차 증가할 겁니다”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고맙습니다.
2024.05.18 I 최지인 기자
"'빌라 기피 현상에"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변경…감정평가 활용
  • "'빌라 기피 현상에"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변경…감정평가 활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어나고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한 데 이어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또한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이로 인해 과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전세 보증 가입이 됐지만, 지난해부터 126% 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증 가입에서 탈락하는 빌라가 속출했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며 보증 가입이 한층 어려워졌다.현재 빌라나 단독·다가구 등은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50∼60% 수준에 그치는데 반면, 빌라 전셋값은 공시가는 물론 매매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정부는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가격 산정 때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지난해 개편한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해 과다 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40개 평가업체 가운데 과다 감정 문제가 제기된 7곳을 제외한 33개 업체 중 한 곳을 임대인이 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해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평가 기관을 축소하고, 평가사와 임대인이 짜고 평가금액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임대인에게 주어진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는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한 기준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시 종전 기준(공시가격의 150%)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05.17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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