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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경 금통위원 "올해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할 것"
  • 서영경 금통위원 "올해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 위원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첨)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1.7%는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서 위원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된 탓”이라며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향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이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서 위원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인구구조 변화를 꼬집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 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끝으로 서 위원은 “금통위는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07 I 하상렬 기자
고물가에 홈베이킹 늘었나…신세계푸드, 냉동생지 매출 '껑충'
  • 고물가에 홈베이킹 늘었나…신세계푸드, 냉동생지 매출 '껑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식품가격 인상으로 빵 값 부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에서 직접 빵을 구워 즐길 수 있는 냉동생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신세계푸드 미니 크로아상 생지.(사진=신세계푸드)7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지난해 냉동생지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251%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냉동생지 매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65% 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냉동생지는 성형을 마친 빵 반죽을 급속 동결시킨 것으로 반죽·발효·성형 등 번거로운 조리과정 없이 해동 후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하면 간편하게 갓 구운 빵을 즐길 수 있다.특히 크로아상 기준으로 냉동생지 1개 가격은 일반 빵집에서 판매하는 완제품의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냉동생지의 인기 역시 최근 고물가로 빵 값이 높아진 가운데, 이같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홈베이킹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서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빵을 구울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오븐 등 간편 조리가전들의 보급률이 증가한 것도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신세계푸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크로와상, 모닝롤, 식빵 등 대용량 냉동생지 뿐 아니라 프리미엄 재료로 만든 냉동생지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최근 원재료 및 인건비 인상으로 빵 값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홈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집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전문점 수준의 빵을 즐기기 원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다양한 생지 제품을 선보이고 온라인 커머스에 접목하여 판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웨이브 오리지널 '위기의X', '약한영웅', TV로도 볼 수 있다
  • 웨이브 오리지널 '위기의X', '약한영웅', TV로도 볼 수 있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약한영웅 Class 1’과 ‘위기의 X’를 TV로도 만나볼 수 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TV채널에 편성, 화제성을 다시 끌어 올리면서 보다 폭 넓은 시청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웨이브(Wavve, 대표 이태현)는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채널들과 손잡고 주요 오리지널 드라마를 TV채널을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우선 웨이브는 MBC와 협력해 오리지널 드라마 ‘위기의 X’를 7일 저녁 9시 부터 매주 2편씩 총 3주간 방송한다.위기의 X는 희망퇴직-주식떡락-집값폭등까지 인생 최대 하락장을 맞은 위기의 ‘a저씨’가 반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6부작 코미디 드라마다.권상우, 임세미, 성동일, 신현수, 박진주, 이이경 등이 나와 대한민국 전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소재를 리얼하게 담아냈다.‘약한영웅 Class 1’은 채널S에서 오는 17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4주간 발영된다.‘약한영웅 Class 1’은 상위 1% 모범생 연시은(박지훈)이 처음으로 친구가 된 수호(최현욱), 범석(홍경)과 함께 수많은 폭력에 맞서 나가는 과정을 그린 약한 소년의 강한 액션 성장 드라마다. 지난해 웨이브 콘텐츠 중 가장 높은 유료가입자를 기록하며 스토리, 연출, 연기, 액션까지 모두 갖춘 하반기 최고의 웰메이드작으로 평가 받았다.웨이브의 미주지역 플랫폼 ‘코코와(KOCOWA)’를 통해 아마존 프라임, 컴캐스트, 구글티비, 로쿠채널 뿐만 아니라 대만/미주 아이치이(iQIYI) 등 해외 여러 지역에 소개되면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황인화 웨이브 D/L(Domestic Licensing)팀장은 “지난해 웨이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얻었던 작품들인 만큼 TV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새로운 화제성과 재시청 붐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07 I 정다슬 기자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오는 5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현재 체결되는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올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하여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진 팀장은 “매매 가격 하락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동반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I 신수정 기자
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주한美상공회의소,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7일 오전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초청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암참 이사진을 포함해 국내·외 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올해 국내·외 경제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투 기업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이해하고 경제 전망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돕고자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강력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 건전한 통화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은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암참의 주요 미션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노력과 경제 개혁을 향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험난한 경제 지형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위원은 ‘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Economic Outlook and Risk Factors)을 주제로 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 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관론자들은 경착륙을 경고하는 반면, 낙관론자들은 고용지표 호조를 고려할 때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한 탓이라는 게 서 위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앞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리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은 성장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서 위원은 “앞으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은행과 서 위원의 놀라운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23.02.07 I 박순엽 기자
“토종 나가신다”…실탄 장전한 K사모펀드, M&A 본격 시동
  • “토종 나가신다”…실탄 장전한 K사모펀드, M&A 본격 시동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들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한국 사무소에는 의사결정권이 없어서 본사와 의견을 주고 받는 데에만 몇 주가 걸리고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오기도 한다. 반면 토종 PE들은 실탄도 늘고 있고 심플한 의사결정 구조와 실행력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몸값이 적정 수준으로 내려간 곳들을 ‘줍줍’하겠다는 곳들이 많다”외국계 PE와 최근 딜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국내 한 PE 대표는 다시는 외국계와 일하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국내 유수의 토종 PE들과 딜을 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킹달러(달러의 강세 현상)를 등에 업고 한국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기회를 찾으려던 외국계 PE들이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며 둥지를 틀었지만, 우량기업 M&A에 있어 넉넉한 실탄과 빠른 실행력을 보이는 토종 PE들에 밀리면서다. 특히 올해는 1조 원 이상의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것) 결성을 앞둔 국내 PE가 수두룩해 당분간 국내 시장에서 토종 PE의 존재감이 보다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기업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토종 PE에게 지난해부터 시작된 통화 긴축 정책으로 기업들의 몸값이 빠진 지금이 투자 적기다. 이들이 주도하는 M&A가 봇물을 이룰 것이란 기대가 높다. ◇ 토종 PE는 몸집 키우는데 외국계는 어수선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와 스틱인베스트먼트,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UCK(유니슨캐피탈코리아) 등 국내 주요 PE들은 1조 원 혹은 그 이상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 결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북미와 유럽발 자금뿐 아니라 중동 오일머니까지 국내로 속속 유입되면서 전무후무한 규모의 실탄을 장전하게 된 셈이다.국내 PE가 막대한 실탄을 장전하기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자본력’을 앞세웠던 외국계 PE들의 전성시대가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내 PE들의 자본력도 해외 못지않은데다 본사를 거치며 최소 수 주에서 최대 수개월까지 걸리는 외국계 PE 의사결정 구조와 달리 재빠른 실행력을 바탕으로 딜을 성사시키는 사례가 쌓이면서다. 과거에는 소통이 복잡하더라도 높은 몸값을 부를 수 있는 외국계 PE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더 이상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외국계 PE들이 ‘현지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은 토종 PE에 경쟁력이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일각의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초대형 빅딜로 꼽힌 메디트의 경우 외국계 PE인 칼라일그룹과 콜버그크래비츠로버츠(KKR), 블랙스톤 등이 잠재적 매수자로 거론됐지만, 글로벌 본사와의 의사소통이 길어지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GS그룹과 손잡았던 칼라일은 메디트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음에도 글로벌 본사의 투자 의지가 약해지면서 인수를 결국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 국내 사모펀드 주도의 컨소시엄이 인수 의지를 드러낸 오스템임플란트 딜도 마찬가지다. 횡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외국계 PE들은 국내 PE보다도 먼저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회사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로 본사와 한국 사무소 간의 의견충돌이 일면서 무산된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PE가) 잇따른 수장 교체와 복잡한 의사소통 방식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분위기는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글로벌 본사와의 소통이 필수적인 한국 사무소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딜에 대한 외국계 PE의 참여도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토종 PE, 실탄·실행력 기반 활약 기대외국계 PE와 달리 토종 PE의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글로벌 PE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가 넉넉한데다 신속한 소통이 관건인 세컨더리딜(Secondary Deal, PEF 운용사 간 거래)도 유행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광폭 행보를 보이는 토종 PE는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운용사 MBK다. 지난해 말 3D 구강 스캐너 업체 메디트를 2조 4600억 원에 인수한 MBK는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스마트폰용 연성동박적층필름(FCCL) 생산 국내 1위 업체 네스플렉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약 세 달 만에 3개의 빅딜을 연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괄목할 만한 점은 MBK가 진행한 딜 모두 글로벌 PE들이 큰 관심을 드러냈던 세컨더리 딜이라는 것이다. IB 업계에 따르면 한국 법인에게 의사결정권이 없어 본사와 논의하는 데에만 몇 주가 소요되는 글로벌 PE들과 달리 MBK의 경우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 능력, 실행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밖에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자회사 SK온 딜도 칼라일과 블랙록, KKR 등 글로벌 PE들이 투자하겠다고 나서왔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며 국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IB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외국계 PE가 한국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여겨졌다”며 “막대한 자본과 체계적 시스템을 앞세워 한국 M&A 시장에서 독주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자금 유동성이나 의사결정 구조, 실행력 측면에서 한국 PE들이 뒤지지 않는 분위기”라며 “메디트와 같은 대형 딜뿐 아니라 알짜배기 딜도 속속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국계 PE들도 현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I 김연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 퇴출한다-‘그린 철강’ 이끌 인재가 없다-[사설]고령층 기준 상향…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사설]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종합-변화보다 안정…실망한 시장, 엔화가치 급락-전용번호판으로 아빠찬스 막는다? 연두색 번호판 ‘금수저 상징’ 될라△변곡점 맞은 M&A시장-의사결정 빠르고 실탄도 충분, 토종 PE들 M&A시장 부활 이끈다-‘미래 성장성 믿고 가불해줄 순 없어’ 기업가치 평가에 깐깐해진 자본시장△종합-은행 공공성 강조한 이복현…‘고배당·성과급 잔치’에 경고-무음승차 노인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안전운임제 핵심 ‘화주-운송사 계약 강제’ 사라진다-“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도권에 R&D 집적단지 만들고…지역대학 연계해 현장형 인재 키워야-대학원생이 후원기업 연구에 참여, 후원기업 취업 후 연구소 후배 육성△정치-野3당 “헌법 위반,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방탄용” 반발-與 “이재명 이적행위”…野 “천공, 국정농단 냄새 나”-방사청 “방위사업계약법 제정”…기재부 “기존 국가계약법 개정”-여가부 폐지 놓고 평행선…여야 ‘3+3’ 회동 빈ㅂ손-“윤핵관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경제-“물가 상승세 꺾일 거란 기대 과도…중앙은행, 단호히 긴축 유지해야”-안경덕 전 장관, 노무법인 고문 맡아-가스값 급등에…연료전지 발전설비 70% ‘개점휴업’-‘협찬’ 표시 꼭꼭 숨겼네…SNS ’꼼수 뒷광고‘ 3.1만건△금융-불붙은 은행 수수료 면제 경쟁…창구·ATM으로 번지나-“카드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 쌓아야”-인뱅 이어 시중은행도…대출금리 3%대 진입 눈앞-변동이냐, 고정이냐…전세대출 고민되네△글로벌-5주 연속 상승 나스닥, 고용지표에 꺾이나-’새벽에 덮친 악몽‘ 규모 7.8 강진…튀르키예·시리아 사상자 수천명-IEA “中 석유 수요 급증에 산유국들 감산방침 재고할 듯”-“정찰풍선 격추 너무 늦었다”…美 공화당, 바이든에 맹공-“中 반도체산업 20년 뒤처질 수도”△산업-버스 이어 택시, 다음은 UAM…현대차 “앱 하나로 모든 모빌리티 콜”-곽재선 쌍용차 회장 “대리점과 시너지 내며 함께 성장”-SKC, 배터리·반도체소재 M&A 추진-LS전선, KT 서브마린 최대주주 된다△산업-“가격 비싸요 수요 검증 필요” 가루쌀 제품 고민 깊은 식품업계-中企 핵심기술 유출 방지…’기술임치‘ 지난해 1911건-허리띠 졸라매는 IT기업, AI 개발엔 돈 쏟아-“P2E게임 픽셀배틀, 경쟁 유발…돈벌기보다 재미에 집중”△제약·바이오-승자독식 깨진 복제약 시장…동아에스티 ’선택과 집중‘ 통했다-종근당, 시나픽스와 계약…항암제 개발 속도낸다-암세포만 공격, 제발도 막아줘…상업화 눈앞-한미약품 작년 원외처방 매출 7891억원…5년 연속 업계 1위△증권-내우외환 코스피…멀어지는 2500의꿈-천연가스값 하락에 곱버스 ETN 폭등-반등했을 때 차익 챙기자…주식형펀드서 돈 빼는 개미들△증권-너무 뜨거운 챗GPT·로봇 테마주…차익 실현 매물 주의보-교보10호스팩과 합병…코스텍시스, 4월 상장-“세금 떼라”…美 에너지·원자재 투자 서학개미들 강심장-“ESG 공시기준 마련되면 삼성도 영향권…미리 대비해야”△부동산-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수요 ’뚝‘-국제선 운항편수 코로나 이전 60% 회복△문화-두겹의 프로펠라, 잔나비 최정훈 얼굴…다섯남자가 던진 ’반전의 낭만‘-캔버스로, 조각으로…’빛‘으로 삶의 무늬 녹여낸 두 작가△스포츠-“음주·야유 됩니다” 갤러리 고성방가 견뎌낼 강심장은-맞춤훈련에 첨단장비 스윙 분석…주니어 골퍼 전지훈련이 달라졌어요-맨체스터 시티 휘저은 손흥민…“우리가 알던 쏘니 돌아왔다”-골프 가장 잘치는 아마추어는 NFL 출신 로저스-2·3루 맡는 김하성…’김차도‘ 시대 열릴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리·시장 탓 안해…마켓 메이킹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1조클럽 놓친 한투증권, 올해는 다르다△피플-“더 민감한 반도체 소자·양자컴퓨터 부품 개발 길 열어”-김준 부회장 “올타임 넷제로 달성 위해 올인”-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취임-정경화·케빈 케너…’서른살‘ 예술의전당, 클래식 성찬-금호석유화학, 올해 첫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정원수 세륜인터내쇼날 대표, 한국외대 1억원 기부-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임명△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사와 제조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생생확대경]진박 9인회와 진윤의 평행이론-[기자수첩]’계정공유=사랑‘ 저버린 넷플…선택권이라도 넓혀야-[e갤러리]송수민 ’고요한 소란‘△전국-경기도, 옛 황우석센터부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고속도로·전철 줄줄이 개통…경기북부 교통여건 개선-검증없이 선거 공약 남발한 이민근 시장…안산시 공약 이행률 ’저조‘△사회-강제철거 미뤘지만…분노의 화약고 된 분향소-“흑산공항 부지 결정된 것 없어…철새 서식지 대책 철저히 검토”-“의대라도 지방은 싫어”…3년간 416명 그만둬-“소신 인사”vs“길들이기”…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 받는 법 만들라”-정기석 “中 입국자 양성률 줄었지만 안심은 일러”
2023.02.06 I 김형환 기자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축 아파트라도 ‘내 집’을 마련해 이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고금리에 2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 이자를 갚는 것도 허리가 휘는데 전세 사기나 보증보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판단에서다.A씨처럼 빌라 전세나 매매를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대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서울 내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2년여 만에 역전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은 8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2231건)까지만 해도 2000건대를 기록하던 빌라 거래량은 9월 1615건으로 1000건대로 떨어진 이후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지난달 804건을 기록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800건대의 월별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6월 1만6000여건 가까이 증가했고, 2021년 상반기까지도 월별로 3000~5000건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 560건으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700~800건대로 다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지만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작년 12월까지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꾸준히 웃돌았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완화와 저금리 기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부동산 규제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빌라를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 사기와 올해 연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완화하면서 빌라보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1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29건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 격차는 지난해 12월 빌라 거래량이 489건이나 더 앞서던 것에 비하면 급감한 것이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DB)빌라와 아파트 거래량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단 기대감도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내놓자 아파트 가격 낙폭은 5주 연속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5주(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8%로 지난주(-0.4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25%로 집계돼 직전 주(-0.31%)와 비교하면 낙폭이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원래 아파트가 비싸서 대체재로 샀던 것이 빌라인데 전세 사기 이후 빌라를 매매 하려는 수요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며 “최근 아파트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뒤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인데다가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06 I 이윤화 기자
빌라 갭투기꾼에게 대부업자도 당했다
  • 빌라 갭투기꾼에게 대부업자도 당했다[사사건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무자본 빌라 갭투자’로 세입자를 들이고서도 대부업체까지 사기 쳐 대출금을 빼돌린 임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해자 대부업체에 피해를 다 배상하지 못한 게 실형 이유였는데, 이로써 빌라에 사는 임차인은 갑자기 임대인이 사라져버리게 된 꼴이다.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등으로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전과를 가진 A씨는 2021년 8월 무일푼으로 서울 관악구의 빌라 주인이 됐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시공업자가 새 빌라를 지으면 시행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찾고, 임차인에게 집값과 같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안내해 지불하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시공업자에게 분양대금을 치러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되는 것이다.A씨는 이런 식으로 3억3000만원을 전세금으로 받아 집값을 치르고 빌라 주인이 됐다. 나아가 이 집으로 대출을 더 일으키고자 했다. 통상 이미 임차인을 들인 상태라서 금융사가 대출을 거부한다. 금융사는 자기네가 선순위를 갖기를 원하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대출 문턱이 낮은 대부업체도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꺼렸다.그런데 A씨가 대부업체에 내민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는 빌라에 임차인이 없었다. 주민센터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건이었지만 허위였다. 행정상 공백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예컨대 빌라 호수가 1호라면 제1호로 떼어야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다. 그런데 ‘제’를 빼고서 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이러면 없는 집이니 세대원이 나올 리가 없다.여기에 속은 대부업체는 A씨 빌라고 공실인 줄 알고 2억원을 대출해줬다. 물론 대부업체는 해당 빌라가 임차인이 없는 공실인지 현장 실사를 했다. A씨는 아직 분양되지 않아 공실인 옆집에 자기집 문패를 바꿔달아 대부업체를 속였다. A씨는 2021년 11월 같은 방식을 이용해 다른 사채업자에게서 2억3000만원을 빌렸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다른 대부업체의 의심으로 무산됐다.사기죄와 사기 미수죄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은 징역 2년6월 실형을 최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준비해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가 세입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올 경우를 대비해 빌라의 호수를 바꿔놓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크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02.06 I 전재욱 기자
SSG닷컴, 밸런타인 행사..“초콜릿부터 럭셔리 상품까지”
  • SSG닷컴, 밸런타인 행사..“초콜릿부터 럭셔리 상품까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SSG닷컴은 오는 12일까지 일주일 간 ‘로맨틱 밸런타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SSG닷컴 ‘로맨틱 밸런타인’ 행사. (사진=SSG닷컴)이번 행사는 패션, 뷰티 등 라이프스타일 상품부터 초콜릿, 캔디, 밀키트 등 그로서리(장보기) 상품, 가격대별 ‘선물하기’ 상품 추천까지 ‘밸런타인데이’와 관련된 상품, 혜택 위주로 행사를 구성했다. 이 기간 쓱닷컴은 신세계백화점몰, 신세계몰 행사 상품에 한해 최대 10%까지 할인 가능한 쿠폰 2종을 매일 오전 9시마다 선착순 1만 명에게 발급한다. 라이프스타일에서는 패션, 잡화, 뷰티 등 카테고리에서 엄선한 인기 브랜드 상품을 선보인다. 영국 헤리티지 브랜드 ‘프레드 페리’의 신상품을 최대 20% 할인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엠포리오 아르마니’, ‘디젤’ 등 남성 손목시계 상품을 최대 61%까지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몽블랑’의 필기구, 벨트 등 잡화, 액세서리 상품과 ‘조 말론 런던’의 새 컬렉션인 ‘셀러브레이팅 더 로즈’ 도 만나볼 수 있다. 그로서리(장보기)에서는 초콜릿, 캔디 등 밸런타인데이 대표 품목부터 홈파티용 밀키트, 스테이크 등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오리온(271560), 롯데제과(280360), 매일유업(267980), 해태제과식품(101530) 등 국내 제과 브랜드의 초콜릿, 캔디 상품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5000원 즉시 할인하는 기획전을 연다. 이마트(139480) 자체브랜드(PL) 상품인 ‘피코크’ 초콜릿 상품은 구매 개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다다익선’ 혜택과 함께 판매한다. 수제 초콜릿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 ‘트리투바’의 ‘크로캉 세트’,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노티드’의 ‘밀키팜 카라멜’, ‘구아우쇼콜라’의 ‘파베초콜릿’ 등을 10~15% 할인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홈파티 상품으로는 ‘프레시지’의 ‘아메리칸 페퍼 스테이크’를 30% 저렴한 가격에, ‘바위파스타바’의 ‘클래식 까르보나라’를 20% 할인한 가격에 내놓는다.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선물하기’ 서비스로 제격인 상품을 5만원 미만 상품부터 50만원 이상 상품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제안한다. 5만원대 미만 상품으로는 파자마 등 홈웨어 상품을 50만원대 이상으로는 럭셔리 브랜드의 지갑 등 액세서리 상품을 준비했다. 신규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반값다딜 밸런타인 특집’ 행사를 열고 지난 1년간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행사 상품을 정상 가격 대비 최대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이재은 SSG닷컴 영업마케팅팀장은 “특별한 상품을 찾는 고객을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행사를 기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06 I 백주아 기자
'일타스캔들' 전도연X정경호 불붙은 로맨스…지일주, 쇠구슬 테러
  • '일타스캔들' 전도연X정경호 불붙은 로맨스…지일주, 쇠구슬 테러
  • ‘일타스캔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일타 스캔들’ 정경호가 전도연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외조의 왕’에 등극했다. 시청률 역시 자체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tvN 토일드라마 ‘일타 스캔들’(연출 유제원, 극본 양희승, 제작 스튜디오드래곤)에서는 서로를 향한 감정이 더 깊어지기 시작한 행선(전도연)과 치열(정경호)의 로맨스가 그려졌다. 치열은 행선의 가족과의 관계도 한층 더 두터워졌다.이에 지난 8회 방송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13.6%, 최고 14.4%로 전 채널을 포함해 동시간대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전국 가구 시청률은 기준 평균 11.8%, 최고 12.5%를 기록했다. tvN 채널 타깃인 2049 시청률에서는 수도권 기준 평균 6%, 최고 6.3%, 전국 기준 평균 5.6%, 최고 6%.(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이날 방송에서 치열은 행선이 어려웠던 시절 배부른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챙겨줬던 고시 식당 사장(김미경)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선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치열은 동희(신재하)와 함께 위패를 모신 사찰을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행선에게 마음이 끌렸던 이유가 이성적인 감정이 아닌 과거의 인연 때문에 끌린 것이라고 애써 자신의 감정을 잠재운 치열은 가장 어려웠을 때 힘이 되었던 은인의 딸인 행선에게 결초보은하겠다고 다짐했다.치열의 다짐은 다음 날 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행선네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치열은 국가대표 반찬가게가 세 들어 있는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다. 착한 건물주가 되어 월세를 반값으로 받은 것은 물론,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모든 가게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며 ‘1조 원의 남자’의 클래스를 여과 없이 뽐냈다. 여기에 행선과 재우(오의식), 그리고 해이(노윤서)와 함께 갈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 깜짝 저녁 파티까지 준비하며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노력했다.이 와중에 치열은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리던 ‘최치열라짱나’가 다름 아닌 동료 강사 이상(지일주)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해이에게 비밀과외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폭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치열은 해이를 건들면 업계에서 매장하겠다고 이상에게 단단히 경고를 날렸고, 비밀과외가 발각될 위기에서 벗어났다.한편, 치열은 새 건물주가 에어컨을 달아준 것이야말로 축하할 일이라며 억지 핑계를 만들어 행선, 재우, 해이와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을 찾았다. 마치 한 가족처럼 네 사람이 단란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은 훈훈함을 선사했다. 이후 행선은 치열의 연구소로 단체 도시락 배달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치열의 소개팅 상대 혜연(배윤경)과 마주치게 되었다. 치열에게 다시 한번 호감을 표하며 자신의 연주회에 초대하는 혜연의 모습을 본 행선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그날 저녁, 해이의 과외가 끝난 후 재우는 ‘치킨 데이’에 치열을 초대했지만 행선은 치열이 연주회에 가야 한다며 재우를 말렸다. 다음 날, 치열은 동희가 준비해준 꽃다발을 들고 혜연의 연주회를 찾았다. 공연 중간 쉬는 시간에 치열이 선물해준 태블릿 PC 앱 사용법에 대해 묻는 해이의 문자를 받은 치열은 전화기 너머로 행선의 비명이 들리자 단숨에 국가대표 반찬가게로 달려갔다. 뜨거운 음식을 쏟는 바람에 손을 덴 행선을 보고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치열의 눈빛에선 달달함이 느껴졌다.결국 행선과 재우, 해이와 함께 치킨 데이를 함께 하게 된 치열. 재우가 좋아하는 다큐 영화를 보는 내내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며 몽글몽글한 설렘을 유발한 가운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치열이 해이를 따로 봐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증거를 확보한 수아 엄마(김선영)가 그 소식을 올케어 반 엄마들에게 공유한 것. 결국 치킨 데이를 마치고 함께 나온 행선이 치열에게 자기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냐며 “오늘은요? 진짜 해이 때문에 오신 거예요?”라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진 순간, 두 사람 앞에 수아 엄마를 필두로 총출동한 올케어 반 엄마들이 나타났고 여기에 더해 누군가에게 쫓겨 집 밖으로 도망 나온 이상이 쇠구슬 새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그려졌다.한편, tvN 토일드라마 ‘일타 스캔들’은 매주 토, 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
2023.02.06 I 김가영 기자
무임승차 티격태격…“젊은세대만 희생” vs “노인층 필수복지”
  • [르포]무임승차 티격태격…“젊은세대만 희생” vs “노인층 필수복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하철과 버스 등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운임료 인상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매년 1조원대 누적 적자 운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자폭 30%가 무임승차인 탓에 만 65세 미만 일반 성인과 청소년들에게만 요금 인상 부담을 지운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대다수 65세 이상 노년층은 은퇴에 따른 경제력 약화로 기존 무임승차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이데일리가 5일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젊은층,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논란에 “왜 젊은 세대만 희생 강요하나”5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한 노년층 시민이 지하철 이용을 위해 무임승차 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직장인과 학생 등 젊은층의 불만은 상당했다. 젊은 세대가 노년층 복지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논리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만난 이모(34)씨는 “아직 취업을 못해 집에서 용돈을 받아쓰는 상황”이라며 “물가가 올라 학원비도 밥값도 비싼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고 하니 난처하다”고 한숨을 내뱉었다. 직장인 서모(29)씨도 “65세면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정정한 나이다.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거나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등으로 지원 대상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왜 젊은 세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재정이 고갈난 국민연금처럼 우리 세대가 부담만 지고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현재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결제 기준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가 1200원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면서, 결국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손을 대기로 했다. 시기는 이르면 올해 4월로 인상폭은 300원 또는 400원으로 책정했다. 만약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400원씩 올린다면 인상률은 각각 약 32.0%, 33.3%로 대폭 오르게 된다.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달 집계한 올해 연봉협상을 마친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인상률(4.6%)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5.2%)보다 매우 큰 폭이다. 출퇴근과 등하교 등을 위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생활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현행법상 무임승차 기준 연령인 만 65세는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무임승차 지원을 처음 시행하면서 법률로 정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9%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8%(927만명)까지 늘었다. 오는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적자폭 축소를 위해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먼저 칼을 뽑고 나섰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러자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노년층, 무임승차 축소에 반발 “교통비 지원은 큰 복지”5일 서울지하철 2호선 한 열차에서 노령층 시민들이 노약자석과 일반석에 앉아 있는 모습.(사진=김범준 기자)이에 대해 노년층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장 직장에서 50대부터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설령 법정 의무 정년인 60세를 채웠다고 해도 사업과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수급과 개인적 노후 자금에 의존해 노년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사회적 은퇴 세대를 위해 교통비 지원은 큰 복지가 되기 때문이다.이날 서울 용산구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만난 김모(68)씨는 “노화로 고령인구가 운전이 미숙해지고 교통사고가 난다며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면서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 축소는 상반되는 정책 아닌가”라며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높일 거면 은퇴한 노인들의 사회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정년 연장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중구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시청역에서 만난 박모(71)씨는 “노인들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낮 시간대에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아 몇 사람 무임승차했다고 달라질 게 없지 않나”며 “대중교통 적자 문제는 무임승차가 아닌 운영사가 구조적으로 풀어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다만 노년층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절감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중앙회는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지난 3일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한노인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 무임승차 기준이 65세가 된 것은 유엔(UN)에서 정한 기준 때문이었다”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른으로서 지하철 누적 적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정년 연장을 포함해 먼저 제기해 사회적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06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월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증권사도 토큰증권 발행 뛰어든다-챗GPT 열풍에…대항마 키우는 구글·네이버-“尹과 安이 동격인가” 대통령실, 작심비판-[사설] 초유의 제1당 장외투쟁…‘조국사태’ 교훈 잊은 건가-[사설]여야 야합의 공항 주고받기, 혈세 낭비 죄의식도 없나△종합-‘절절포’ 외친 임종룡…혁신·신뢰로 똘똘 뭉친 ‘우리’-HUG 박동영·도로公 함진규 내정…국토부 산하 빅3 사장 교체 완료-이도운 신임 대변인 “중2 딸과 소통보다 10배 더 노력할 것”△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확산-“노인 특혜 주려다 요금만 올라” vs “은퇴한 실버세대에 필수 복지”-與 ‘노인연령 상향’ 고민…野 ‘중앙정부 부담’ 고집-무소득·무복지 장기화 우려…‘60세 정년’ 재검토 불가피△주주 입김 커지는 엔터업계-배당 늘리고 멀티프로듀싱 도입하는 SM…하이브·YG·JYP도 시동걸까-‘빅3’ 작년 배당수익률 0.45%…“새 발의 피”-“아티스트 지원, 미래사업 투자…충분한 현금 갖고 있어야”△문 열린 STO시장-모든 자산 조각 투자, 실물 기반이라 안심, 온라인서 쉽게 투자-제도권 들어오는 STO…증권사 선점경쟁 ‘후끈’-갤럭시아에스엠 111%, 우리기술투자 34%…STO 관련주 ‘훨훨’△종합-“블링컨 방중 연기”…정찰 풍선 사태에 미중관계 다시 악화 위기-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대학 총장 48% “올해·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애플페이, 온라인 결제도 준비…골목상권 사용은 시간 걸릴 듯△정치-이재명 수사 vs 천공·특검…여야 곳곳 격돌-“尹 언급말라” vs “경선개입” 대통령실-안철수 ‘정면충돌’-“혁신위, 총선 공천 때 당원 평가 반영 논의 중”-나흘 방미 일정 마친 박진, 北 도발 확장 억제 재확인-이재명 대표 “지자체장들 난방비 보편지원 방안 마련하라”△경제·금융-집사 노릇 제대로…주인없는 회사 벼르는 당국-1월 연료물가 32%↑…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고-신한은행, 10일부터 시니어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글로벌-미국 ‘고용 과열’ 수수께끼…시장은 불안하다-가격 낮추던 모델Y…테슬라, 稅혜택 받자 다시 올려-챗GPT 불붙자…美 테크기업 너도나도 “AI 투자”-“中, 러에 군 장비·기술 제공…전쟁 지원”-日, 올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산업-컨테이너 운임 80%, 에틸렌 마진 71% ‘뚝’…산업지표 급락에 기업 비상-장인이 닦고 조이고…맞춤형 ‘쎈’ 트럭 뚝딱-LG그룹 ‘2050년 탄소 순배출 0’ 추진△ICT-“JY ‘캐논뿐이냐’ 발언 큰 힘…갤S23 카메라 비교 불가”-SK스토아-미디어에스 합병 추진, 그룹 콘텐츠 사업 전략 새판 짠다-LG유플 연이은 보안사고에…특별조사 나서는 과기부-KT, 서울시교육청과 ‘청소년 AI인재’ 양성△중소기업-대한상의·중견련 불참…‘납품대금 연동제’ 시작부터 삐걱-“메타버스로 자기주도적 음악감상 시대 열었죠”-홈씨씨 인테리어, 북미 최대규모 ‘바닥재 전시회’서 호평-중기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중진공, 연수과정 본격운영△소비자생활-유해물질 분류·함량기준 들쑥날쑥…속 끓는 라면업계-“PB·고급화로 유아동복 1위 자리 지킬 것”-SSG닷컴 500억 규모 ‘디지털 쓱세일’ 개최-동원, 한국맥도날드 품나△증권-“새벽배송 유일 흑자 눈길…IPO 혹한기 뚫기엔 역부족”-미국發 봄바람에도 기업 실적 꽃샘추위, 종목별 전략 세워야-삼성중·삼바, 실적 후퇴는 끝…반등 준비하는 저PER 종목들-마스크 벗은 영화 ·콘텐츠주 ‘하하하 호호호’-물량폭탄 걱정 털어버린 LG엔솔, 오를 일만 남았다△부동산-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저평가 서정리·일자리 많은 화양지구 주목-온기 돌아온 경기…충·전·인은 미달률 급등-조합원 동의했다면 추가 분담금 법적 하자 없어…꼼꼼히 살펴야△문화-조성진 “헨델, 나만의 해석으로 연주…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지휘·가창·연주 ‘3박자’…‘반지’의 매력에 눈 뜨다-MZ 고양이, 아재 고양이…세대 달라도 고민은 같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스타트업 당면과제는 ‘생존’…2년 버틸 전략·모델 갖춰야”-10명 중 2명 자살 고위험군…창업자 ‘멘탈 케어’ 도울 것△스포츠-그린피 20만원 훌쩍…‘태국은 싸다’ 옛말-조민규, 새신랑의 포부…“7년 전 우승 순간, 올해 다시 한번”-한화 루키 김서현 “50세이브 따낼 것”-김영수 “임팩트 연습…공 위아래 티 꽂고 해보세요”-K리그 컴백 황의조, FC서울로△오피니언-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반도-民·官이 함께 가는 금융을 바라며-해수담수화, 황금시장이 열린다△오피니언-규제 완화인가, 시간 끌기인가-제왕적 대통령, 누가 만들었나-도 넘은 명품 장사, 브랜드 수명 갉아먹는다-[e갤러리] 이정 ‘당신’△피플-오늘 그래미 어워즈…BTS ‘2전3기’성공할까-닷, 사외이사에 ‘애플 시리 개발 주역’ 김윤 박사 영입-“현대차 모터스포츠 전기 레이싱도 도전”-이디야 ‘과테말라 식수위생지원 후원’ 감사패 받아-황윤재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취임-쇼트트랙 최민정, 5차 월드컵 1500m 금메달…혼성 계주 銀△사회-‘합동분향소’ 정면충돌…서울시 “강제철거” 경고, 유족 “죽음 각오” 반발-‘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8일 1심 선고-‘신안 어선 전복’ 9명 실종…“갑판 나왔다 이탈한 듯”-국어 3등급도 서울대 합격…‘수학’이 정시 당락 갈랐다-조선업 인력난 해소, 외국인 2000명 투입
2023.02.05 I 주미희 기자
'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
  • '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3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낙폭을 줄이는 상황에서 강남·서초 집값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집값과 전셋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강남구는 0.18% 내려 전주(-0.11%)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서초구도 0.15% 하락해 전주(-0.06%) 대비 낙폭을 키웠다. 1·3대책 이후 대규모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폭을 줄이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는 지난달 13일 23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인 9월 27억8000만원 대비 4억3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대치동 ‘한보매도맨션’ 전용 126.33㎡는 지난달 30억원에 팔렸다. 지난해 7월 38억원에 손바뀜했음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8억원이 빠졌다.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59.92㎡ 또한 지난달 15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지난해 6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반년 새 3억7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서초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반포동 ‘반포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24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지난해 4월 마지막 거래인 31억원 대비 6억5000만원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1일 3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5월 거래된 38억원보다 8억원 급락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올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이달 28일 입주 예정인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전세매물이 1353건이다. 전체 3375가구의 3분의 1가량이 전세로 나온 것이다. 이 단지의 전용 59㎡ 전세 호가는 한때 13억원에서 6억5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1·3대책 발표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외곽 지역은 낙폭을 줄였지만 강남·서초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낙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 등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강남·서초는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 영향이 덜하다는 분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 곳은 공시가 이하로 떨어졌던 낙폭과대지역들이 대부분이다”며 “강남·서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여전히 큰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입주물량은 전셋값 하락 요인이지만 일부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전셋값이 하락하면 갭투자 수요가 줄고 집값 상승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강남·서초는 올해 입주 물량이 상위권에 있는 곳이어서 전셋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대책에서 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관련 완화책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강남·서초 등 중심부보다는 외곽 지역이 수혜 기대감에 낙폭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02.05 I 오희나 기자
“진짜 취약계층은 등유·LPG 사용가구…복지 사각지대 더 줄여야”
  • “진짜 취약계층은 등유·LPG 사용가구…복지 사각지대 더 줄여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난방비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진짜 에너지 취약가구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 가구 중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논의는 이들에게 집중돼야 한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좌장 양이원영 의원)에서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약 250만~280만호는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 집중돼 언론으로부터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언했다.◇“가스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집중해야”최근 집계에 따르면 국내 약 2300만가구 중 1650만가구(약 72%)는 도시가스 난방이 공급되고, 340만가구(약 15%)에도 지역난방이 공급된다. 그러나 나머지 13%는 등유나 LPG 난방을 쓴다. 200만~220만가구는 등유 난방을, 약 50만가구는 LPG 난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등유 난방은 등유를 채워야 하는 불편함과 화재 위험뿐 아니라 더 비싸기까지 하다. 특히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등유 가격도 크게 오르며 도시가스 난방비와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졌다.정부도 올 초 취약계층 등유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올 겨울(12~4월) 기준 가구당 평균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린 상황이다. 지난달 말 두 배 상향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을 더하면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남짓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셈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지원 확대방안은 이 같은 ‘진짜 취약계층’이 아닌 도시가스 할인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석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석 위원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최근 ‘폭탄’이라고 불리는 한국 도시가스 요금조차 천연가스 부국인 미국보다 낮고 이에 대한 할인 혜택도 많은 상황”이라며 “정치권에 가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가스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등유·LPG 난방이나 주택 단열 등 취약계층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승문 민주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 현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것”이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현 85만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200만가구로 늘리고 지급액도 연 19만2000원에서 4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118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액도 30만4000원으로 두 배 늘렸으나 어디까지나 올겨울에 한한 한시 조치다. 추가 재원마련 방안 없인 올여름과 다음 겨울엔 다시 원상 복귀한다.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왼쪽 앞)이 지난 1월10일 경기도 광주 농협주유소에서 동절기 등유 가격 및 수급 현황 점검 회의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노후가구 효율개선·신재생 확대 통한 위기 극복 제언도30년 이상 된 300만 노후 가구를 중심으로 효율개선 사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중장기적으론 난방 연료를 더 쓰는 게 아니라 단열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783억원을 들여 3만1000가구에 대한 노후 가구에 대한 단열 시공과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가구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매년 꾸준히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좀 더 고정·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도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강화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총량 기준을 마련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나 공기식 히트펌프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도 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에너지 안보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론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만큼 현 요금 부담을 가격 억제가 아닌 절약의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요금은 더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좀 더 명확히 알리고 에너지 절약 동참을 이끌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석탄·가스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궁극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 국제 에너지값 변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기준 6.2%이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0.6%로 늘려 기존 석탄·가스화력발전을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목표치가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좀처럼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 입지 선정 방식을 현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고 관련 인·허가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좌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1차적 대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연료비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에너지복지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03 I 김형욱 기자
가스비 1300만원 자랑하던 밥집, 지금도 버틸까?
  • 가스비 1300만원 자랑하던 밥집, 지금도 버틸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년 전만 해도 국밥집에서 ‘가스비만 수천만 원 나왔다’는 고지서가 맛집을 인증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함부로 도전하기 어려운 상술이다. 가스비가 크게 오르면서 육수를 우려내느니, 밖에서 사오는 편이 낫다는 푸념이 요식업계에서 나오고 있다.2016년 1월 가스요금 1329만원 나온 어느 식당의 요금 고지서.(사진=요식업계)3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서울 양천구 A 해장국집의 가스요금 고지서가 식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그달 30일 동안 영업하는 동안 사용한 가스의 요금으로 1329만여원이 부과된 데 대한 반응이었다.음식에 쓰는 육수를 직접 우리는 A 식당은 가스요금 고지서를 가게 안에 배치해 고객에게 공개했다. 육수를 제조하는 양과 시간이 많고 길어질수록 가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의 신뢰를 얻으려는 전략이었다. 가스요금 고지서를 모객에 쓰는 전략은 이 식당이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전략이었다.그러나 가스비가 오르면서 이런 상술을 계속하는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달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요식업체(민수용 일반) 동절기 기준으로 1메가줄(MJ)당 16.9원이다.이를 A 식당이 가스요금 고지서를 공개한 시점과 비교해보면, 당시 가스요금은 1MJ당 14.2원으로 이달까지 19% 상승했다. A 식당이 2016년 1월처럼 가스를 쓰면 현재는 252만원이 증가한 1581만원을 내야 한다. 단순히 계산하면, A 식당의 연간 가스비는 지금이 당시보다 3024만원 늘어난다.그런데 이 기간 가스비가 오른 게 아니다. 주요 에너지원인 전기료(일반용 전력 저압 겨울철 기준 7.6%↑)뿐 아니라 인건비(최저 시급 59.5%↑)도 크게 상승했다. 원자재값 상승분도 빠뜨릴 수 없다.통상 식당에서 육수를 우리면 적어도 하루 십수 시간 동안 불을 때는 과정이 동반된다. 화력은 장작 등으로 조달하기도 하지만 가스가 일반적이다. 일부 식당은 영업 종료 이후에도 밤새 육수를 제조하느라 직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다.가스비 등 원가가 오른 걸 만회하려면 음식값을 올려야 하지만 고객 이탈이 우려돼 어려운 결정이다. 이러니 육수를 직접 제조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진다. 가스비가 오른 것보다 앞으로도 전방위로 원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부담을 가중한다.자체적으로 맛을 내기 위해 육수 직접 제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이들은 이윤을 어디까지 맞출지 셈이 복잡하다. 외부에서 육수를 구매해 사용하는 식으로 원가를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으로는 육수 기반 요식업의 원가를 따지는 것이 창업에 변수로 꼽히기도 한다.
2023.02.03 I 전재욱 기자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완화, 통화정책과 상충…오히려 거래 위축시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우는 통화정책 등과 상충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 “상충된 정책, 경제주체 의사 결정 어렵게 해”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상이한 기조로 운용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거래도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예금…대출 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를 완화, 가계부채를 늘려 주택 매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다른 위원은 “그간 주택가격이 상당폭 고평가됐던 만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규제 완화가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련부서에선 “과거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응한 규제 완화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맞물리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을 초래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최근 규제 완화 영향을 정책 조합 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향후 경기가 개선되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주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다. ◇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부동산 법인 대출이 문제금통위에선 동시에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소비 감소 등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비교적 일찍 시작됐고 하락속도도 빠른 편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다보니 주택공급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미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공급 물량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더욱 냉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주택 경기 호황기에 늘어났던 착공 물량이 공급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 입주물량이 2021~2022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견조한 기조적 물가 압력,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간 고평가 국면을 보이다가 작년부터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금리 수준, 경제주체들의 기대, 주택경기 순환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추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전세 가격까지 함께 떨어지고 있어 연쇄 상호작용을 통해 주택 경기 부진을 더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집값 하락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내구재 소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의 신규주택 구입,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내구재 소비 및 주거 개선 관련 지출 규모를 추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 주택 구입으로 2년간 가구당 평균 8000달러에 달하는 신규 소비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으로 주택 가격 하락시 발생하는 ‘역(逆) 부의 효과’가 주택 거래 감소에 따른 내구재 소비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은행의 부동산 금융이 부실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가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해 한계 부문의 조기 식별과 정리를 통해 해당 부문의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인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비은행 부동산 관련 법인 대출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건당 평균 대출액도 큰 편이라 관련 동향을 잘 살펴보겠다”며 “자영업자대출 역시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 따라 연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03 I 최정희 기자
KTX·SRT 고속철도 인근 부동산 관심…"교통 편의성 덕분"
  • KTX·SRT 고속철도 인근 부동산 관심…"교통 편의성 덕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 한파에도 교통이 편리한 KTX와 SRT 인근 물건에는 관심이 모인다. 부동산 시장 침체 위기 속에서도 ‘준(準) 수도권’으로 묶어주는 교통 편의 덕에 집값이 안정적이고, 추가 개발로 인한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특히 역 주변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끝난 상황이라 신규 분양 단지의 희소 가치도 높아 청약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KTX·SRT는 경부·호남선, KTX는 중앙·강릉선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고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역은 총 20곳이며, 준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구간이 나머지 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한다. 고속철도 기준으로 전국 어느 역에서도 2시간대면 서울까지 닿을 수 있다.특히 지방 고속철도 역세권 일대가 편의 개선 효과가 크다. 수도권 확장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지난해 3월 말 개통한 서대구역(KTX·SRT) 이용객은 올 초 개통 약 9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1시간 30분 내외면 서울에 내릴 수 있어 기존 동대구보다 서울이 한층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정읍, 김천구미도 비슷한 시간이면 서울까지 이동 가능해 지역 교통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속철도 역세권 인근에서 분양된 아파트 분양 결과도 좋다. 작년 8월 오송역(KTX·SRT)과 인접한 ‘오송역 서한이다음노블리스’는 1순위 평균 8.6대 1을 기록했으며, 100% 계약을 마쳤다. 광역 철도가 가격도 떠받치는 모양새다. 천안아산역(KTX·SRT)과 인접한 ‘호반써밋플레이스 센터시티’ 전용면적 84㎡ 타입은 올해 1월 5억5000만원에 손바뀜 했다. 작년 11월 거래보다 최대 5000만원 가량 오른 가격이다.추가로 역 주변을 따라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수서(SRT), 청량리(KTX) 상업시설, 환승센터 등이 들어서는 개발이 추진 중이다. 2025년 KTX가 개통 예정인 인천 연수구 송도역에도 29만1725㎡에 달하는 주변 역세권 개발도 진행된다. 전북 정읍역(KTX·SRT) 일대도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한국철도공사 정읍역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이 추진된다.상반기 역 주변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도 이어져 관심도 기대된다. 정읍역 역세권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전용면적 84·110㎡ 총 707가구가 3월 분양 예정이다. 정읍역은 전북에서는 익산과 함께 유일하게 고속 열차가 모두 정차하는 곳이다. 단지는 지역 첫 1군 브랜드 건설사에 걸맞게 전 세대 4베이(Bay) 구조에 타입별로 조망형 다이닝룸이 설계되며,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된다. 정읍 최초로 아파트 안에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연습장, 그리고 탕을 갖춘 사우나가 설계되는 것을 비롯해 휘트니스, GX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시장 관계자는 “정읍은 지난 5년간 500여가구만 공급됐고, 인근 연지동 영무예다음 1·2차가 지난해 말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며 “고속철도 역세권 입지와 지역 첫 1군 브랜드 건설사에 걸맞은 상품성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인천 연수구 송도역(예정)에서는 역세권 도시개발로 삼성물산이 전용면적 59~101㎡ 총 2549가구의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송도역은 인천발 KTX의 출발역으로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기 수원역(KTX) 부근에서는 중흥토건이 2월 ‘수원성 중흥S-클래스’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총 1154가구 중 전용면적 49~106㎡ 593가구가 일반분양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과거에 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상업·주거시설 등 생활권이 조성됐던 것과 유사하게 향후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신도심 조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일대 부동산 미래가치도 높다”고 말했다.
2023.02.03 I 이윤화 기자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전세난 영향"
  •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전세난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속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감액 계약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데 쓰였던 갱신요구권이 임대인에게 감액 갱신을 요구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 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가 감소한 수치다.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종전 계약 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추어 갱신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토스가 동일 지역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의 76건 대비 19배 이상 급증했다. 비율로는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갱신 계약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었다. 감액 여부는 전·월세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사용하여 갱신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후 퇴실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한편,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572건)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지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면서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하여 월세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 및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3.02.03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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