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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갱신계약서 작성시 '해약 통보' 명기해야
  • 임차인, 갱신계약서 작성시 '해약 통보' 명기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된 지 수년이 흘렀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급락을 반복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분쟁 유형도 다양해진 듯하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던 시절에는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내리고 역전세까지 발생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유지를 두고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고 이때 임대차계약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적으로 도입되면서 이 조항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사례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때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일이 없었다.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때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을 갱신기간으로 정할 때가 대부분이었다. 이때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으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지만 임대인으로서는 갑자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해 하급심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임차인이 임대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 시 임차인의 해지 통보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새롭게 체결됐고 임대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로 본다. 다만 아직 이와 관련해 다퉈진 사례가 많지 않아 확립된 법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정해두는 것이 최선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10.09 I 문승관 기자
"못 내려 vs 너무 비싸"…매물 쌓이는 강남3구
  • "못 내려 vs 너무 비싸"…매물 쌓이는 강남3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에 주인을 찾는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다. 아파트 호가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자 매수자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매수자로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심리가 커졌고 집주인은 연초에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려 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총 7만 3310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올 초(1월 1일 기준)와 비교하면 45.1% 늘어난 것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매매 물건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은 강남3구다. 강남구가 6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송파구 5558건, 서초구 5542건으로 나타났다.강남3구 위주로 시장 매물이 쌓이는 것은 집을 내놓은 시장 호가와 수요자의 가격차가 커서다. 거래되는 집값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지만 집주인의 호가는 이를 뛰어넘고 있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를 보면 매매 물건은 6월 1일 173건에서 379건으로 119% 늘었다. 이곳 집주인의 호가는 전용 59㎡ 기준 29억~32억원이지만 이는 직전 최고가 28억 9000만원을 훌쩍 웃도는 가격이다. 반포 A공인중개소 대표는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편이 아니고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점에서 투자수요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집을 내놓은 집주인은 가격을 내려 팔려는 생각이 없고 찾는 수요자도 더 높은 금액에선 대부분 망설인다”고 설명했다.새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4646가구로 지난해 768가구 대비 여섯 배가량 증가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입주가 올해 11월에 있을 예정으로 강남구 입주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초구 역시 지난해 1188가구에서 올해 3556가구로 크게 늘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대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강남 3구의 집주인은 가격을 낮출 만큼 상황이 급하지 않고 수요자 역시 고금리에 대출부담이 커진 상황이어서 가격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10.09 I 신수정 기자
새로운 양자컴퓨터 기술 나오나…韓 연구진 주도로 개발
  • 새로운 양자컴퓨터 기술 나오나…韓 연구진 주도로 개발
  • 왼쪽부터 홍 부이 IBS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박사과정 학생 연구원(공동 제1저자),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연구단장, (이하 공동 교신 저자), 박수현 연구위원, 배유정 연구위원. (사진=기초과학연구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기존의 설계 방식과 다른 새로운 양자컴퓨터 기술이 우리나라 연구진 주도로 개발된다. 9일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양자나노과학 연구단장(이화여대 석좌교수) 연구팀은 일본, 스페인, 미국 연구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고체 표면 위 단일 원자의 전자스핀을 이용하는 새로운 양자 플랫폼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팀은 3개의 전자스핀으로 복수 큐비트(양자비트) 시스템 구현까지 성공했다. 전자스핀은 전자의 자전으로 인해 생기는 각운동량 단위로, 일종의 회전하는 작은 막대자석으로 비유할 수 있다. 컴퓨터의 정보 저장 및 연산 기본 단위인 비트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진다. 이와 달리 양자컴퓨터는 큐비트가 기본 단위로 0과 1의 중첩 상태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 정보 저장량과 연산 속도 등 성능이 기존 컴퓨터보다 월등히 높다.한예로 구글은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릴 계산을 양자컴퓨터 ‘시카모어’로 200초만에 해결했다. 중국과학기술대학교는 슈퍼컴퓨터로 25억년 걸릴 문제를 양자컴퓨터로 200초만에 풀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그간 양자컴퓨터 상용화를 위해 초전도접합, 이온트랩, 양자점, 양자위상상태 등을 이용한 다양한 큐비트가 제시됐다. 하지만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역사가 짧은 만큼, 어떤 종류의 큐비트가 최선일지 현재로서는 답을 내리기 어렵다. 때문에 큐비트의 집적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공학적 연구와 함께 기존 큐비트의 약점을 보완할 새로운 양자 플랫폼을 구현하는 기초과학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IBS 양자나노과학 연구단은 자체 개발한 최첨단 장비(ESR-STM)를 이용해 지난 5월 단일 원자의 전자스핀을 제어하고, 규피트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보였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멀리 떨어진 원자의 스핀 상태를 ‘원격제어’하는 방법도 제시했다.이번 연구에서는 원격제어 방식을 여러 큐비트 구조에 적용해 ‘복수 큐비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큐비트 플랫폼은 얇은 절연체(산화마그네슘) 표면 위에 여러 개의 티타늄 원자들이 놓인 구조다. 연구진은 주사터널링현미경(STM)의 탐침을 이용해 각 원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작, 여러 원자 스핀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복수 티타늄 원자 구조를 만들었다. 이후 센서 역할을 할 티타늄 원자(센서 큐비트)에 탐침을 두고 원격제어 방식을 적용해 센서 및 원거리에 놓인 여러 큐비트(원격큐비트)들을 단 하나의 탐침으로 동시에 제어·측정했다. 이어 연구진은 해당 큐비트 플랫폼을 이용해 양자정보처리에서 핵심적인 기본 연산인 ‘CNOT’와 ‘Toffoli’ 게이트를 구현했다. 연구는 0.4K(-272.75℃)의 온도에서 수행됐다.공동 교신저자인 박수현 연구위원은 “원격으로 원자를 조작하면서 여러 개의 큐비트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이전까지는 표면에서 단일 큐비트만 제어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 연구를 통해 원자 단위에서 복수 큐비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큰 도약을 이뤘다”고 말했다.이번에 제시된 플랫폼은 큐비트 간 정보 교환을 원자 단위에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또 개별 큐비트의 크기가 1nm(나노미터) 이하인 가장 작은 크기의 큐비트를 이용해 양자집적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별화된다. 더불어 초전도체 등 특정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다른 플랫폼(초전도접합 큐비트)과 달리 다양한 원자를 큐비트의 재료로 선택할 수 있다공동 교신저자인 배유정 연구위원은 “전자스핀 큐비트 플랫폼을 수십, 수백 큐비트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양자정보과학의 새 시대를 열고,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지난 6일(한국시간) 게재됐다.
2023.10.09 I 김정유 기자
“월세 대신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 “월세 대신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가을 이사철인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년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월세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8일 신고건수 기준) 1만4022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07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5월 전세 비중이 67.2%를 기록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에 달했으나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보증부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증가했다.특히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승과 전세 사기 여파로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47.6%까지 줄기도 했다. 그러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이후 월세 수요가 다시 전세로 갈아타거나 집주인 협의를 통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 최고 연 6%대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근 3∼4%대로 떨어지는 등 작년보다 대출 문턱이 낮아져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이 증가했다. 또 전세 사기 이후 다세대 등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고 아파트 전세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금리 인상 이후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서울 아파트 기준 4.8%)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진 것도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2년 전과 비교해 월세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올해 3분기(7∼9월)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에서 신규로 계약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세 평균가는 올해 상반기 4억8352만원에서 3분기 들어 5억1598만원으로 6.7% 상승했다. 이에 비해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상반기 4억9118만원에서 3분기에는 5억507만원으로 2.8% 올라 상승폭이 전세의 절반 이하였다.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수는 한 달 전 3만1511건에서 8일 현재 3만915건으로 1.9% 감소했다. 전세 공급과 비교하면 수요가 더 많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8000여가구로 올해 3만3000여가구보다 급감해 내년 이후에도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겨울방학 이사 수요가 움직이는 11월 전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순 있지만 추세적인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매우 줄어드는 데다 작년부터 이어진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로 앞으로 2∼3년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2023.10.09 I 박지애 기자
깡통주택 22% 전세보증금 못돌려줘
  • 깡통주택 22% 전세보증금 못돌려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는 ‘깡통주택’의 22%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1조39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증 사고액(1조8525억원)의 75.3%규모다. 또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로 나타났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런 주택의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줬다는 얘기다. 깡통주택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주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통상 대출과 보증금을 합친 비율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없어 껍데기만 있는 깡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대출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늘었다. 특히 이런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다. 2018년엔 깡통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 비중이 4.4%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25.7%로 급증하더니 2020년 55.3%, 2021년 67.3%, 지난해 66.8%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대출과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의 경우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2023.10.08 I 노희준 기자
IMF 韓 성장률 전망 유지할까…국감장 달굴 '통계조작 의혹'
  • IMF 韓 성장률 전망 유지할까…국감장 달굴 '통계조작 의혹'[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5차례나 내리 하향 조정해 1.4%까지 떨어뜨린 전망치를 유지할 지가 관심사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에서는 통계청을 둘러싼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예상된다.9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9억5천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1∼20일 통계상 수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 6월(5.2%) 이후 3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10일 ‘2023년 10월호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앞서 IMF는 7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낮춘 이래 5회 연속 하양 조정이다. 최근 주요 기관들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5%보다는 다소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예상한 1.3%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1.4%와는 동일하다.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은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 기대를 토대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한 바 있다. 당시 헤럴드 핑거 IMF 연례협의단장은 “7월 전망치를 1.4%로 낮춘 건 한국이 회복세에 있다고 보지만 기대한 수준보다는 더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등에 힙입어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최근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건 긍정적인 대목이다. 지난 8월 국내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12.4% 급등한 반도체 상승세에 힘입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10월(92억 달러) 이후 최대치인 99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 경기 회복의 가늠자로 평가되던 8월 산업활동 지표에서도 긍정 신호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상임위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12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 첫 주 일정이 짜였다.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발생했다는 의혹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주요 이슈로 꼽힌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국가통계에 수년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은 5~6일 양일간 통계청을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기문란 수준의 죄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생산된 투명한 통계를 기초로 정책을 고민해야 하며, 정부에서 통계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꿈에서도 상상하면 안 된다”며 “정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다음 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으로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각국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함께 글로벌 대응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양자면담을 통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0일(화)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10:00 국무회의(1차관, 용산청사)△11일(수)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12일(목)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3일(금)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08:00 일자리TF 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9일(월)14:00 추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10일(화)17:00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11일(수)10:00 로보월드 전시회 참여 수출기업 대상 현장 수출애로해소 창구 운영12:00 KDI 경제동향(2023. 10)△12일(목)08:30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08:30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개선방안 마련10;00 월간 재정동향(10월호) 발간11:00 추 부총리, WB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기금 출범행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등 참석△13일(금)08:00 2023년 9월 고용동향09:00 2023년 9월 고용동향 분석09:30 제10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0:00 2023년 10월 최근 경제동향11:00 추 부총리, WB 개발위원회 참석 및 양자면담 등 실시18:00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14일(토)12:00 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2023.10.07 I 이지은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둘러싼 갈등, 유의점은?
  • 계약갱신청구권 둘러싼 갈등, 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된지 수년이 흘렀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급락을 반복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분쟁 유형도 다양해진듯 하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던 시절에는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내리고 역전세까지 발생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유지를 두고 빈번히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이때 임대차계약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적으로 도입되면서 이 조항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사례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때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을 갱신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때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시 임차인의 해지 통보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새롭게 체결됐고 임대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로 본다. 다만 아직 이와 관련해 다퉈진 사례가 많지 않아 확립된 법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정해두는 것이 최선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10.07 I 이윤화 기자
이화여대, 전자스핀 큐비트 개발…신개념 양자컴퓨터 초읽기
  • 이화여대, 전자스핀 큐비트 개발…신개념 양자컴퓨터 초읽기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양자역학을 이용해 초고속 연산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 기술은 AI, 첨단 반도체와 더불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기술로 급부상했다.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 연구진은 기존 양자컴퓨터와 설계 방식이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양자컴퓨터 플랫폼을 제시해 양자정보과학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 왼쪽부터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단장(공동교신저자), 홍 부이(공동 제1저자),박수현(공동 교신저자), 배유정(공동 교신저자).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여대 물리학과 석좌교수인 안드레아스 하인리히(Andreas Heinrich) 단장이 이끄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 연구팀은 일본, 스페인, 미국 연구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고체 표면 위 단일 원자의 전자스핀을 이용하는 새로운 양자 플랫폼을 제시하고, 세 개의 전자스핀으로 ‘복수 큐비트(양자비트)’ 시스템까지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일반 컴퓨터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비트를 기본 단위로 정보 저장 및 연산 수행을 하지만, 양자컴퓨터는 큐비트를 기본 단위로 0과 1이 중첩된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 정보 저장량과 연산 속도 측면에서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중국과학기술대학교는 슈퍼컴퓨터로 25억 년 걸릴 문제를 양자컴퓨터로 200초 만에 풀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성능 양자컴퓨터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초전도양자접합, 이온트랩, 양자점, 양자위상상태 등 다양한 큐비트가 제시됐지만 양자정보과학의 역사가 짧은 만큼 어떤 종류의 큐비트가 최선일지는 어느 연구자도 답을 내리기 어려웠다. 이러한 큐비트의 집적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공학적 연구는 물론 기존 큐비트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양자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과학 연구도 과제로 남아 있었다. IBS 양자나노과학 연구단은 고체 표면 위 단일 원자의 양자적 특성 분야 연구의 선두주자로서, 자체 개발한 최첨단 장비 ‘전자스핀공명 주사터널링현미경(ESR-STM)’을 이용해 단일 원자의 전자스핀을 제어하고 큐비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탐침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원자가 아닌 멀리 떨어진 원자의 스핀 상태를 ‘원격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여러 큐비트 구조에 적용하는 ‘복수 큐비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큐비트 플랫폼은 얇은 산화마그네슘 절연체 표면 위에 여러 개의 티타늄 원자들이 놓인 구조로 구현됐다. 연구진은 먼저 주사터널링현미경의 탐침을 이용해 각 원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여러 원자 스핀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복수 티타늄 원자 구조를 만들었다. 이 구조에서 센서 역할을 할 티타늄 원자에 탐침을 두고 원격제어 방식을 적용해 멀리 떨어진 여러 큐비트들을 단 하나의 탐침으로 동시에 제어‧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각 큐비트는 센서 큐비트와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원격큐비트의 스핀 상태가 바뀔 때마다 센서 큐비트에 영향을 주고, 이 변화는 탐침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연구진은 이 플랫폼을 통해 양자정보처리에서 핵심이 되는 기본 연산인 ‘CNOT’와 ‘Toffoli’ 게이트를 구현했으며, 연구는 영하 272.75도의 온도에서 수행됐다.이번에 제시된 플랫폼은 탐침을 이용한 상향식 집적 방식으로 큐비트 간 정보 교환을 원자 단위까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고체 물질의 결정 결함을 피할 수 있고 개별 큐비트의 크기가 1nm 이하인 상태로 양자집적회로를 구현하는 점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되며, 초전도체 등 특정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다양한 원자를 큐비트의 재료로 선택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공동 교신저자인 박수현 연구위원은 “원격으로 원자를 조작하면서 여러 개의 큐비트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이전까지는 표면에서 단일 큐비트만 제어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 연구를 통해 진정한 원자 단위에서 복수 큐비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큰 도약을 이뤘다”고 말했다.공동 교신저자인 배유정 연구위원은 “전자스핀 큐비트 플랫폼을 수십, 수백 큐비트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양자정보과학의 새 시대를 열고,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한편 이화여대에 위치한 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은 2017년 1월 설립된 이래 물질의 표면과 계면에서의 원자 단위 양자 효과를 제어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단장인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교수는 20년 가까이 미국 IBM 알마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다 2016년 이화여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로 합류했다. 2017년 조셉키슬리상, 2018년 파인만상을 수상했으며, 그가 수행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메모리, 원자단위로 정보저장’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순수기초‧인프라 분야의 최우수 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권위있는 상인 독일 훔볼트 연구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6일(한국시간) 게재됐다.
2023.10.06 I 김윤정 기자
초고층 아파트 속속 들어서는 GTX 의정부역, 스카이라인 바뀐다
  • 초고층 아파트 속속 들어서는 GTX 의정부역, 스카이라인 바뀐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의정부시 의정부역 일대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다. 특히 초고층 아파트는 지역에서 손꼽힐 만큼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대장주인 경우가 많아 의정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최고 48~49층 높이 새 아파트, 의정부역 등장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역 인근(반경 500~600m)에 의정부시 최고층 높이로 현재 공사 중이거나 사업을 앞둔 현장들은 5곳가량으로 최고 48~49층 규모다. 현재 의정부 지역 최고층(30층 안팎)과 비교하면 최대 10층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가장 입주가 빠른 곳은 2024년 2월 입주 예정 주상복합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이다. 이 아파트는 미군반환 공여지인 캠프 라과디아 부지 도시개발사업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으며 최고 49층에 달한다. 2024년 8월 입주 예정인 ‘의정부역 스카이자이’ 역시 최고 49층, 39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지에는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이외에도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48층)’,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49층)’ 등이 들어선다. 캠프 라과디아 인근에서는 49층 높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추진되고 있다. 의정부 최고층 아파트 등장으로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의정부역 일대 부동산시장은 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스카이라인 바뀐 청량리역 일대와 닮아이곳은 실제 최고층 아파트들이 입주하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청량리역 일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량리는 집창촌과 재래시장, 노후한 건축물 등이 정비사업을 통해 최고층 아파트들이 연이어 입주하고 있다. 지난 1월 최고 40층 높이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청량리3구역 재개발)를 시작으로 6월에는 최고 58층 높이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청량리청과시장 재개발), 7월에는 이 지역 최고층인 65층 높이의 청량리역 롯데캐슬SKY-65가 입주에 들어갔다. 이들 아파트 입주로 스카이라인만 바뀐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 일대 최고가 아파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사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아파트 면적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65 전용 84㎡로 가격은 16억5600만원이다. 이전까지 동대문구 아파트 가운데 고가 거래는 주로 전농답십리 뉴타운 내에 자리 잡은 단지들이었으나, 청량리역 일대 최고층 아파트들 입주하면서 판도가 바뀌게 된 셈이다. 의정부역 일대도 청량리역 일대처럼 최고층 아파트들의 준공이 이어지면 현재보다 아파트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정차하는 곳으로 기대감이 더욱 높다. 이 노선은 지난 8월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돼 연내 착공 가능성이 커졌고,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 개통 시 의정부역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단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지에 총 48층 높이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65㎡, 총 1,401가구로 의정부역 일대에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지에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약 3만㎡ 규모의 공원과 스포츠, 문화시설을 갖춘 공공복합청사도 함께 들어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피트니스, 전타석 스크린골프장, 도서관, 미팅룸, 오픈스터디룸, 테라스형 게스트하우스, 1인스튜디오 등과 첨단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 3선보안 시스템 등 대단지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첨단시스템 등도 적용된다.업계 관계자는 “청량리역뿐만 아니라 최고층 아파트들 대부분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곳이 많아 의정부역 일대 최고층 아파트들 공급은 이전부터 관심을 받아 왔었다”라며 “여기에 GTX-C노선 사업에도 진전이 생긴 만큼 의정부역 일대 부동산시장은 앞으로 더 큰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6 I 김아름 기자
"증시 별로인데 고금리 예금 기다려볼까"…5대 은행 대기 자금 608조
  • "증시 별로인데 고금리 예금 기다려볼까"…5대 은행 대기 자금 608조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9월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 줄어들고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이 늘면서 은행들의 자금유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구불예금 계좌에 머물고 있는 대기성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다. ◇안전자산인 시중은행으로 몰리는 자금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9월 정기예금 잔액은 9월 842조2907억원으로 전월(844조9671억원)보다 2조6764억원 줄었다. 상당액이 요구불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 만기가 끝나면 자동해지(신청시)가 돼 요구불예금 계좌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자 주요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연 4~5%대 금리의 예적금을 출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11월에 불어난 금융회사 정기예금은 116조4000억원에 이른다.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우려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제2금융권과 주식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시중은행으로 이동한 자금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9월 말 투자자 예탁금은 49조원대로 8월초(1일·57조원)에 비해 감소했다.이러한 영향으로 요구불예금은 9월 608조1349억원으로 전월보다 10조1698억원 늘었다. 지난 6월 623조8731억원이었던 5대 은행 요구불예금은 7월 600조4492억원, 8월 597조9651억원으로 두 달 연속 줄어들다가 석 달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당분간 이러한 현상을 계속될 수 있단 전망이다. 미국발 고금리 충격에 증시가 출렁이고 있어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 4일 6일간의 추석 연휴 뒤 개장한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41%, 4% 급락했다.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만이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 3일(현지시간) 4.8%를 넘으며 1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여파다.고금리 환경이 지속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거래 절벽’에 갇혀 있는 것도 갈 곳 잃은 자금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앞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부동산 거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는 연 4.17~7.18%로 전날(연 4.17~7.12)보다 상단이 0.06%포인트 또 올랐다. 상단이 7% 후반까지 갈 수 있단 얘기도 나온다.◇자금유치 경쟁 벌이는 은행요구불예금이 증가한 가운데 은행권은 금리를 올리며 지난해 예치했던 수신자금 재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하나은행이 이날부터 정기예금(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연 4%로 올리면서 5대 은행의 주력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모두 4%대에 들어섰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이날 기준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WON 플러스 예금’)으로 최고 연 4.05% 금리를 준다. 신한은행(‘쏠편한 정기예금’)과 NH농협은행(‘NH올원e예금’)은 연 4.03%, KB국민은행(‘KB Star 정기예금’)은 연 4% 금리를 준다. 인터넷 은행 가운데는 케이뱅크(‘코드K 정기예금’)가 연 4% 정기예금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다만 작년처럼 5%대 고금리 예금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우려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이달 들어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을 풀어준 배경 중 하나도 정기예금 재유치 경쟁을 우려한 조치다. 예금 금리 인상은 결국 대출 금리 상승으로도 이어진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 회의에서 “그간 사전적 유동성 확보, 만기 분산 유도 등을 통해 유동성 위험이 상당히 개선된 상태이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자금수급 계획을 재점검하고 자산 경쟁 차원의 고금리 자금 조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6 I 김국배 기자
고물가에 더 단출해지는 장바구니…"김장 어떻게 하나요"
  • 고물가에 더 단출해지는 장바구니…"김장 어떻게 하나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미영 기자] “뭘 사려고 해도 다 비싸니 간단하게 카레라도 해먹을까 했는데 당근이랑 감자도 비싸서 망설여지네요.”(그래픽=김일환 기자)살인적 고물가 속 추석을 보낸 소비자들의 장바구니가 명절 이후에도 가벼워지고 있다.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70대 김 모씨는 제법 긴 시간 고민 끝에 당근 하나를 집어들며 이같이 말했다. “안오른게 없이 비싸니 마트에 와도 여러 개 못 사고 하나씩 사게 된다”며 단출한 장바구니를 보여주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리를 떴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농산물이 작년 같은 달 대비 무려 7.2% 급등한 영향이 컸다.김씨뿐 아니라 이날 이곳 대형마트에서 마주한 소비자들은 농산물 등 한껏 오른 식자재에 지갑 열기를 주저했다.추석 직전 장을 본 뒤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70대 박 모씨도 “안 먹고 살 수 없으니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왔는데 가격표를 보고 걱정만 늘었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어 “갈비탕에 넣어 먹으려고 계란 한판에 무 하나 샀더니만 벌써 1만원이 넘었다. 우윳값도 올랐다며”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이미 공산품의 가격인상은 시작했다.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평균 6.9% 인상키로 했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다른 주류회사의 가격인상 계획은 없지만 맥주를 비롯해 소주 가격 연쇄 인상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특히 추석을 지나 겨울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현재의 고물가 현상이 이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농산물 매대 앞으로 상당수 소비자들이 배추와 부추, 무 등을 살피는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의 장바구니엔 1~2개만 담겼다. 딸과 함께 마트를 찾은 60대 이 모씨는 “추석 전에 김치 세 포기를 담궈 아들 집에 나눠줬다. 다시 김장을 하러 배추랑 열무, 무를 사러 왔는데 추석 전보다 더 비싸진 것 같다”며 이내 돌아섰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제로 김장 관련 농수산물 가격은 이미 고공행진 중으로 김장철이 다가올수록 이같은 상황은 심해질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 중론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aT KAMIS)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열무(1㎏)의 평균 소개가격은 작년보다 49.5% 오른 3991원, 생강(1㎏)은 118.1% 오른 1만9035원, 고춧가루(국산·1㎏)는 16.3% 오른 3만6721원으로 고물가를 체감케 하고 있다. 여기에 굵은 소금(5㎏)마저 작년보다 25.9% 오른 1만4100원을 기록했다.여기에 배추(1포기) 역시 7074원으로 한 달 전(5582원)보다 무려 26.7%나 급등했다. 고물가 시대가 본격화된 1년 전(8176원)보다는 아직 낮은 가격대이지만 오름세가 가파르다는 게 문제다.수확기를 맞은 쌀과 제철과일마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다. 쌀(20㎏)은 5만6258원으로 1년 전(4만7478원)보다 18.5% 올랐고 같은 기간 사과(홍로·10개)는 44.7% 오른 3만3720원, 배(신고·10개)는 8.6% 오른 3만4720원을 기록했다.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과 함께 기름값 및 인건비 등 제반비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며 “배추의 경우 이미 고물가 영향으로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 고비용에 재배를 포기한 농가들로 공급이 더 부족해 김장철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배추·무 할인 지원, 정부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김장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연 7%' 뚫은 주담대…시장위축 우려 커져
  • '연 7%' 뚫은 주담대…시장위축 우려 커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뚫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금 시장위축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가 다시 주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축소와 50년 만기 대출이 사라지면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5일 “금리가 올라가면 DSR 적용에 따른 본인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적어진다”며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줄어들어 사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윤 연구원은 “상반기와 달리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확실성은 줄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수요가 줄지는 않으리라 예상한다”며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심리 위축이 문젠데 추격 매수를 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여력이 되는 수요자까지 대기 수요로 전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금융당국이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꼽으면서 은행권이 가산 금리를 올려 수요 조절에 나선 게 대출 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미국 국채금리가 연 4.8%를 넘어서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영향이 크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크게 오른 탓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는 연 4.17~7.12%로 집계됐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출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연 7.603%) 이후 9개월여 만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연말로 갈수록 거래 둔화와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를 예상한다”며 “공급부족, 고분양가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서 약보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가을과 같은 공포장세가 아니다”며 “같은 7%대라도 지금은 금리가 6%였다가 7%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 체감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0.05 I 오희나 기자
경기 덜 타는 역세권 입지…"희소성 큰 지방서 더 인기"
  • 경기 덜 타는 역세권 입지…"희소성 큰 지방서 더 인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지하철역사가 적은 만큼 희소성이 커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조감도.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지방에서 공급된 단지(100가구 이상)는 52개 단지다. 이중 역세권 단지는 9개 단지로 전체 중 17% 수준에 불과하다. 역세권 단지는 청약 성적도 좋다. 9개 단지 중 3개 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순위 내 마감됐으며, 4개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지방 역세권 단지는 몸값도 남다르다.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더라도 역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광주지하철 1호선 상무역 바로 앞에 있는 ‘상무SK뷰’의 전용면적 84㎡A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6억 5000만원이다. 이는 동일 지역 비역세권 단지인 ‘Y’ 아파트(전용면적 84㎡A 타입) 평균 매매 가격(5억2000만원) 대비 1억30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지방 역세권 아파트는 매매 수요도 많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효성해링턴플레이스’(총 762세대)는 부산지하철 3·4호선 미남역 역세권으로, 올해(1~8월) 단지의 매매 건수는 49건을 기록했다. 반면, 동기간 같은 생활권에 위치한 비역세권 아파트 ‘H’ 아파트(총 710세대)의 거래건수는 8건에 그쳤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성되면서 내 집 마련에 가장 중요한 입지요소 중 ‘역세권’ 단지에 대한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세권 단지는 정주여건이 우수해 매매 및 전월세 환금성도 뛰어나며, 불황에도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아 자산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역세권이거나 역세권 예정인 입지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금호건설은 울산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에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정차역이 공업탑 로터리 인근에 추진되고 있어 향후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전망이다. 단지는 봉월로, 삼산로, 수암로 등이 만나는 공업탑 로터리를 통해 울산 시내, 외곽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울산중앙초, 신정초, 월평중, 울산공고, 울산여고, 신정고, 울산여고 등 울산 명문학군이 단지 변경 1km 이내에 있으며, 문수로 일대 유명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 주변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울산광역시청, 울산남구청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도보 거리에 울산대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남산근린공원, 태화강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는 전용 84㎡A·B·C 타입, 총 402세대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대전 서구 관저동 일원에 짓는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 1단지 330세대, 2단지 330세대로 구성됐다. 단지 인근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관저역 개발이 추진중이며, 호남고속도로 서대전IC 등이 가깝다. 느리울초, 가수원초, 느리울중 등 교육환경을 갖췄다. 또 건양대병원과 롯데마트, CGV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물론 느리울 근린공원, 가수원 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한화 건설부문은 대전 서구 도마동 일대에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11월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로 조성되며, 이중 584세대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마역(가칭)이 도보권에 조성될 예정이며, 충청권 광역철도 개발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전망이다. 도마네거리 중심상권, 도마큰시장 등이 가깝고 유등천, 우량산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2023.10.05 I 이윤화 기자
김태우 "앞으로 강서구 집 보유 않겠다…이해충돌 없이 재개발 추진"
  • 김태우 "앞으로 강서구 집 보유 않겠다…이해충돌 없이 재개발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는 5일 자신을 향해 제기된 분당·성수 아파트 보유 논란과 관련해 “황당하기 그지 없는 ‘아파트 괴담’”이라고 맞받아쳤다. 김태우 후보는 이날 성명서에서 “제 명의 분당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한 용인 아파트를 결혼 후 분당으로 갈아탄 것이고 배우자 명의의 성수동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 그대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저와 아내가 의도적으로 강서구 외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방빌딩에서 열린 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전부 실패하면서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이던 시절 제 아파트값을 올려놓고 어이없게도 ‘공익제보자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해충돌 방지를 고려해 앞으로 강서구 관내에 집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강서구에 집을 보유하지 않은 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어떠한 오해나 의심도 사지 않고 속전속결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며 “수십 년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생하는 강서구민에게 재개발의 혜택을 오롯이 돌려주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한 치의 이익을 볼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청장 후보인 진교훈 후보를 향해 “강서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진 후보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려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 후보는 선거공보물 동별공약에 등촌동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밝혔는데 만약 진 후보의 바람대로 재개발된다면 엄청난 개발이익을 혼자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진교훈 후보의 위선이 더 가증스럽다”며 “역대 어느 단체장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포장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는 현재 화곡동에 소재한 아주 낡은 빌라에 월세(1억원에 30만원)로 살고 있는데 화곡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공감하며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법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화곡도 마곡된다’를 실천할 수 있는 집”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대 어느 강서구청장보다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힘센 후보’라고 자신한다”며 “강서구 재개발 지휘자로 누가 적임자인지 강서구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10.05 I 경계영 기자
오늘이 가장 싼 분양가…"지금 사자" 분위기 팽배
  • 오늘이 가장 싼 분양가…"지금 사자" 분위기 팽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아파트의 청약 흥행이 분양시장을 흔들고 있다.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고분양가 단지조차 단기간 완판되며 앞으로 나오는 단지들의 고분양가 책정이 더욱 유력해지자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사자’란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광명이 12억’ 아파트로 불린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고분양가 논쟁 속에서도 전 가구가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달 초 분양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14억90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계약 1주일여만에 완판됐다. 강원도 춘천에서 분양한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역시 3.3㎡당 평균 1540만원(확장비 제외)의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1순위 27.8대 1의 청약 마감에 이어 계약 시작 10일 만에 전 가구 계약을 완료했다.고분양가 청약 흥행이 인근 집값을 상승시키고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6개월새 1.7% 상승하면서 분양가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직전 단지 청약 결과를 감안해 분양가를 다소 책정하는게 보통인데 최근 기본형건축비까지 오른데다 한동안 공급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등 분양가가 내려갈만한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강남 등 올해 분양이 예정돼 있던 주요 분양 단지들은 고분양가에도 청약이 흥행하자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공급은 줄고 분양가는 더욱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올해 분양하는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조감도)’, 금호건설이 서울시 도봉구 도봉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내놓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내달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원 광명2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트리우스 광명’ 등이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늘이 가장 싼 분양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에 못 사면 더 비싼 분양가에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작용하면서 분양시장에 패닉바잉(공황매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며 “기본형건축비까지 오른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내려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3.10.05 I 김아름 기자
기업대출 1년만에 60조 늘었다…그래도 괜찮다는 당국
  • 기업대출 1년만에 60조 늘었다…그래도 괜찮다는 당국
  •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기업대출을 강화하고 있는 A시중은행은 최근 타행이 금리를 책정하면 그보다 0.1%포인트 금리를 낮게 매기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이런 영업 방식을 취하다 보니, 지방은행 대출까지 A은행으로 이동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 건씩이나 된다. 업계 관계자는 “A은행은 타행과 달리 기업대출 영업 그룹장을 본부장급이 아닌 부행장급으로 두면서 영업 압박이 매우 심한 것으로 안다”며 “기업 대출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워낙 급격히 늘리다 나중에 탈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저마진, 노마진도 괜찮아”…공급이 창출한 수요국내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서만 5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세의 고삐를 조이자, 은행들이 규제가 덜한 기업대출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출혈 경쟁 등에 따른 건전성 약화 우려도 나온다.4일 은행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56조331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8420억원 증가했다. 작년 12월말 기업 대출 잔액(703조7268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52조6042억원, 작년 9월과 견주면 61조4420억원이 불어난 것이다.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년 전인 지난해 9월만 해도 694조8890억원으로 가계대출(695조0830억원)보다 적었지만, 10월 700조원을 돌파하며 역전했다. 이후 12월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늘며 가계 대출과 격차를 벌이고 있다. 이 기간 가계대출 잔액은 12조7536억원이 줄어든 결과, 9월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은 가계대출(682조3294억원)보다 약 74조 많다.은행들의 이런 기업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기업대출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기업대출 점유율이 4위로 내려앉은 우리은행은 오는 2027년까지 기업대출을 30조원 늘려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하나은행도 공격적으로 기업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67%였던 기업대출 금리는 올해 8월엔 5.21%로 0.46%포인트 떨어졌다.거기다 최근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들이 은행들로 몰린 영향도 맞물렸다. 고금리 상황으로 기업들이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하기 어렵다 보니 자금 조달 창구로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7월 중 연 4.4%대였던 신용등급 AA- 회사채(무보증, 3년물) 금리는 10월 들어선 연 4.682%까지 올랐다.다만 은행들이 기업대출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데 대해 건전성 우려도 있다. 저마진, 노마진을 내세울 정도로 기업대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경기가 악화될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31%로 전년 동기(0.18%) 대비 0.13%포인트 뛰었다. 농협은행이 0.45%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 0.30%, 신한은행·우리은행 0.29%, 국민은행 0.23% 순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업부실 우려 커지는데…금융권 건전성 비상기업대출의 건전성이 달린 향후 경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집계를 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의 9월 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6.9를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기업이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BSI는 18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기업부채는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감을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에서 “경제 전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증한 기업대출은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연체율이 추가로 더 올라간다면 늘어난 기업대출이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금리 흐름에도 지난 9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조5174억원 불어났다.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신용대출(107조3409억원)이 1조762억원 줄었지만, 최근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517조8588억원)이 2조8591억원이 늘어난 영향이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되면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있어 은행도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정부에서는 기업대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진 않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3.10.05 I 김국배 기자
17년 만에 '주택거래' 최저치…역대 세번째 40만가구 밑돌아
  • 17년 만에 '주택거래' 최저치…역대 세번째 40만가구 밑돌아
  • [이데일리 신수정 이윤화 기자]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매매거래가 다시 소강상태다. 급매 소진 이후 시장이 다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인데 수도권보다 지방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살아났던 경매 시장 역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값 상승폭 축소 등이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치면서 ‘숨 고르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그래픽=김정훈 기자)◇지방 거래량, 17년래 최저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은 32만 277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다. 누계 거래량이 40만 호에 미치지 못한 것은 통계 작성 이래 2019년(38만 1457호), 2022년(34만 9860호)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다. 특히 지방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기타지방의 거래량은 지난 2006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17년래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만 1988호로 지난해보다 1.0%, 지방광역시는 6만 1516호로 2.8% 증가했으나 기타지방은 11만 9215호로 20.2% 감소했다.주택별로는 전세 사기 등 문제가 확산하면서 다가구주택 51.8%, 다세대주택 49.6%, 단독주택 40.15, 연립주택 33.2% 등 각각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의 거래량은 65.4% 늘어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급매물 소진 이후 수요자들이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 반등이 이뤄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부족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중저가 위주의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를 따라 몸값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버블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매 시장, 다시 찬바람살아나는 듯 보였던 경매 시장도 다시금 찬바람이 불고 있다. 법원경매정보 매각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아파트 경매 매각률(경매시장 전체 물건 중 매각된 물건 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한 아파트 경매 271건 중 매각된 건수가 72건에 불과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매각률은 올 1월 38.1%에서 4월 16.3%까지 떨어졌다가 서서히 회복해 지난 8월 32.5%까지 올랐지만 다시 하락 전환했다. 아파트 경매 매각률이 하락한 가운데 연립주택·다세대 경매 매각률은 더욱 저조하다. 지난달 서울 지역 연립주택·다세대 경매 매각률은 17.4%로 10%대에 머물러 있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이 낙찰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경매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따르는데 주요 은행의 주담대 상단금리는 이미 연 7%를 넘어섰다.재건축 호재 등이 있는 일부 물건으로만 수요가 몰리면서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즉 가격이 높아진 것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은 84.9%를 기록해 한 달 전 83.2% 대비 1.7%p 올랐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매 물건은 증가하고 낙찰은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는 탓에 한동안 경매물건 증가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며 “지역·단지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2023.10.04 I 신수정 기자
'좋은 통계'의 피해자들
  • [목멱칼럼]'좋은 통계'의 피해자들
  • 거울이 흐려 사물을 그대로 비추지 못하면 사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엉뚱한 판단을 내리기 쉽다. 흐린 거울을 자주 보다 보면 참모습을 모르는 까닭에 거짓을 진실로 믿으려 들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에 빠지기도 한다. 투명한 세계라야 서로 믿을 수 있어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 참과 거짓이 뒤바뀌어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에서는 사회수용능력이 약화돼 성장잠재력 저하로 직결된다. 투명성을 해치는 통계조작 피해자는 통계마사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된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라,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복음 5장 37) 라고 했다.‘신화의 나라’ 그리스는 1980년대 초부터 포퓰리즘 극성으로 공무원 숫자가 전체 고용의 4분의 1까지 늘어나며 국가채무가 폭증했다. 그리스 정부는 통계를 조작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춰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 했으나 국제사회의 불신만 사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안드레아스 게오르기우를 그리스 초대 통계청장에 임명하도록 주선하고 ‘그리스 재정의 진실’을 파악하려 했다. 게오르기우는 2009년 GDP의 13.4%로 마사지했던 재정적자 규모를 사실대로 2.4%포인트 늘어난 15.8%로 발표했다. 반대파들은 재정적자 규모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씌워 게오르기우를 고발했다. 분식회계가 아닌 ‘분식회계 거절’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는 아이러니였다.문재인정부 시절 한 통계청장이 취임 직후 경제장관 회의에서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반대로, 전임 청장은 본의 아니게 퇴임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후임자 말은 통계는 그럭저럭 다듬어 이현령비현령 “좋은 게 좋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임자 말에는 통계는 정치적 도구 즉 ‘정치 수학’(political mathematics)이 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한다는 통계원칙이 묻어나 있었다. 통계를 조작해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사실대로 곧이곧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原則)과 반대로 통계를 두루뭉술 마사지해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안심시키자는 변법(變法)의 대립으로 보였다.‘좋은 통계’는 가짜정보를 제공해 관계자들을 잠시나마 안도하게 만들지 모르나 가계, 기업, 국가 경영에 장애가 된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는 각 경제주체의 판단을 그르쳐 경제순환을 왜곡시키는 해악을 끼치기 마련이다. 생각컨대, 권력 심장부에 진실을 직언하는 참모가 있었다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호언장담’이 계속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오도된 신념(?)이 없었다면 서민들이 집을 팔고, 사지 않게 유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간다. 우리 옆집 노신사는 집값이 안정될 거란 말을 믿고 집을 팔아 전세로 바꾸고 남은 돈을 예금했다. 급기야 집 판 값보다 전셋값이 더 오르게 되자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며 타지로 이사 갔다. 재정확대를 통해 유동성을 완화해 집값 상승 원인을 제공하며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는 말을 믿다가 낭패당한 희생양이 그 노신사 혼자뿐일까.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거래 상대를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거나 없애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통계가 원칙 없이 흔들리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간 신뢰를 크게 떨어트려 거래비용과 시간을 낭비한다. 부정확한 통계는 가계와 기업의 판단을 그르쳐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킨다. 원칙이 없으면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 “통계는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는 청진기이자 조타수”라고 했다. 고장 난 청진기로 어찌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책임감 없는 조타수가 배를 어떻게 목적지 항구까지 안전하게 이끌겠는가.
2023.10.04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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