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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교과서]표준지공시지가 vs 개별공시지가, 같은 점 다른 점은?
- 2006~2018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집이나 땅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산출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건물이나 토지 등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증여세, 상속세 등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 등 각종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을 산출의 기본이 되는 기본 개념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 세금 등에 활용되는 것은 바로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은 크게 토지의 가격(원/㎡)인 공시지가와 토지·건물(주택)의 가격인 주택공시가격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된다. 또 주택공시가격은 주택 종류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가격을 기준 삼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보유세·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번에 알아볼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지가로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표준지의 ㎡당 가격을 말한다. 여기서 표준지는 해당용도나 주변환경, 자연·사회적 조건이 비슷하다고 인정돼 대표성이 있는 곳으로 인정된 토지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약 50만 필지가 선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해 매년 2월 말 공시를 한다. 가령 올해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평균 6.02% 증가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로, 토지주에 대한 보유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 15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은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매년 2월 발표 후 약 한달 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이 기간에 같이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가격을 다시 공시한다.개별공시지가는 앞서 언급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국에 약 3200만 필지에 대한 개별 토지가격(원/㎡)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는 달리 각 시(시장)·군(군수)·구(구청장)에서 개별 토지의 특성과 표준지 특성을 고려해 매년 5월 공시한다. 또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 다산·하남 감일·과천 지식정보 공공분양 아파트 ‘봇물’
-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연내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쏟아질 예정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하남시 감일지구, 과천시 과천정보지식타운 등 인기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만큼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대형 건설사 등 민간 참여가 늘면서 브랜드를 내건 아파트가 많아지는 추세다. 또 신도시나 택지지구 내 노른자 입지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대기수요도 많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보다 싼 분양가가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항동하버라인 2단지’ 전용 84㎡A의 분양가는 4억 3000만원대였다. 이는 약 1년전인 작년 7월 분양한 민영 아파트인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 전용 84㎡A의 분양가(4억 9700만원대)보다 오히려 6700만원 가량 더 싼 가격이다.최초 분양가가 저렴하다 보니 웃돈(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경기 다산신도시의 공공분양 아파트 ‘자연&롯데캐슬’의 전용 84㎡ 시세는 현재 5억 2000만원(KB국민은행 10월 기준)이다. 지난 2015년 4월 분양가(3억 1500만원) 대비 2억 500만원이나 값이 뛰었다. 이같은 상승세는 인근의 민간 아파트인 ‘다산 아이파크’(2014년 10월 분양)의 전용 84㎡에 붙은 웃돈(1억 4740만원) 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로 일반분양 아파트와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수요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내집 마련을 준비중인 수요자라면 연내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저축가입자, 무주택자, 전매제한 기간 등의 청약자격이 민간 분양과 다른 만큼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경기도시공사는 GS건설과 함께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3블록에 ‘다산신도시 자연&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상 28~29층 총 7개동, 총 878가구(전용 74~84㎡) 규모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다산역(가칭)이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에 있어 강남권으로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왕숙천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다산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도 도보권에 있다. 다산초, 다산중, 다산고(2020년 3월 개교 예정)을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다.LH는 12월 하남시 하남감일지구 B3블록과 B4블록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74~84㎡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각각 815가구, 847가구 규모다. 하남감일지구는 2010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시 감일동과 감이동 일원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로 서울 송파구와 붙어 있어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서하남IC,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와 가까워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LH와 GS건설은 12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4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공공택지지구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서울 주요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4호선이 연장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11월 인천시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29층, 총 13개동, 전용 74~84㎡ 총 1452가구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선 신설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진입이 용이하다.
- [주목! 이 법안] 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고, 골목상권 살리고”
- 김광림 한국당 의원7.5와 7.2.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확인한 두 개의 숫자다. 두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이번 추석 연휴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만난 한 시민분의 말이 기억났다. 그 시민은 몇 년 새 집값이 너무 빠져 안동에 사는 게 무서울 지경이라고 말했다.7.5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이다(한국감정원 통계). 7.2는 같은기간 안동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집값이 급전직하 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9.13 대책은 이러한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고착화 시켰다. KB부동산 주택시장 주간동향에서는 10월 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한주 동안에만 0.16%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추락이다. 수요는 서울로 몰리고, 그 바람에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향주택 더하기 법’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다.1가구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고향=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 출생 또는 해당 도시에서 10년이상 거주)을 구매할 경우, 수도권 집을 팔 때 감내해야 하는 징벌적 세금부담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2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확대로 인한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췄던 상황이 일부 풀릴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법안을 제안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10년 전인 2008년 이곳 여의도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부터 첫 입법이 고향주택법이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고향에 집을 한 채 더사게되면 나중에 서울 등의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고향주책은 1가구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다.지난해는 고향 지자체에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특산물 등 답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고향기부금법’도 대표발의해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번 고향주택 더하기법도 연내에 꼭 통과시켜 내년 추석에는 ‘고향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그 결과 골목 상권도 활발해졌다’는 덕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희망을 가져본다.
- [전문] 文대통령 시정연설…“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 계속”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면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면서도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습니다.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 배정했습니다.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 8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 어르신 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 6천개로 늘렸습니다.장애인 일자리는 2천 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 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천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 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올해 11조원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입니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주십시오.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11월 1일대통령 문 재 인
- "기가지니 음성명령으로 로봇청소기 제어'..KT, 유진로봇 맞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회장 황창규)가 로봇 전문기업 유진로봇(대표 신경철)과 제휴해 기가지니의 말로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을 단독 출시한다.인공지능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은 유진로봇의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에 KT의 ‘기가지니’의 음성명령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상품으로 기가지니를 통해 음성으로 로봇청소기를 제어할 수 있다.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은 경쟁 제품군 중 가장 많은 8가지 음성 명령어를 제공하고 초강력 파워 흡입(BLDC 모터와 20cm의 넓은 흡입구), 딥코너 클리닝(듀얼 사이드 브러쉬로 벽면 밀착 청소), 예약 및 나만의 청소모드 설정, 실시간 지도 그리기 및 청소 위치 확인 등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사용자는 집안에서 간단한 음성명령 만으로 청소를 완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니야, 로봇청소기 시작’ 과 같은 짧은 음성명령으로 리모콘 조작 없이 즉시 청소를 시작할 수 있으며, ‘로봇청소기 카펫모드 설정해줘’ 혹은 ‘로봇청소기 약으로 설정해줘’ 등의 명령어로 모터 파워와 청소 옵션을 말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시판 중인 로봇청소기가 대부분 시작, 중지, 충전과 같은 기본적인 음성명령을 제공하는데 그친다.하지만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은 기가지니를 통해 시작, 종료, 충전 음성명령은 물론, 주행상태, 배터리 잔량 확인, 흡입 강도 및 청소패턴 변경, 문턱·카펫 모드 설정 등 8가지 음성명령을 지원한다.기가지니와 연결은 KT ‘기가지니 홈 IoT’ 모바일 앱의 제휴사 등록 메뉴에서 최초 1회 유진로봇 계정을 등록하면 된다. 계정 등록 이후에는 연결 상태가 지속돼 별도의 연결설정 없이 즉시 음성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 ‘기가지니 홈 IoT’ 모바일 앱에서는 기가지니에 제공되는 8가지 로봇청소기 음성 제어 외에도 ‘실시간 지도 그리기’와 ‘청소 예약’ 등의 추가 기능을 지원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집 밖에 있을 때에도 간편하게 앱을 통해 로봇청소기를 작동하고 실시간 청소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은 KT샵(https://shop.kt.com)과 온라인 쇼핑몰(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11월 1일부터 구매(정가 56만9,000원) 가능하며, 출시 한달 간 프로모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KT(030200) 인터넷+TV 신규 고객은 반값초이스를 통해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KT샵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KT 마케팅전략본부장 김원경 전무는 “가사활동 시간을 줄이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갖고자 하는 워킹맘이나, 취미생활 및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을 아껴쓰는 1인 가구 고객들이 소중한 시간을 더욱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기가지니 등 KT의 혁신 기술이 고객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름값 걱정 덜어주는 수입차..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vs BMW 3시리즈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운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높은 유가는 자동차 구입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오히려 기름값 걱정을 덜어주는 자동차도 있다. 최근 출시된 수입차들은 높은 연비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는 새롭게 적용된 고효율 고출력의 2.5ℓ ‘다이나믹 포스 엔진’과 소형화·경량화·고효율화 된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 뛰어난 가속력과 우수한 연비를 구현했다. 8세대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스템 총 출력은 211마력으로 동급 최고 수준이며, 복합연비는 16.7km/ℓ(도심 17.1km/ℓ, 고속도로 16.2km/ℓ)로 연비등급 1등급을 달성했다.캠리 하이브리드는 도요타의 차세대 플랫폼인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를 적용해 차체강성이 향상됐고, 저중심 설계를 바탕으로 뛰어난 주행안정성을 실현했다.또한 새롭게 개발된 프론트 맥퍼슨스트럿 리어 더블위시본 서스펜션의 적용으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확보했으며, 방음재의 보강 및 최적배치를 통하여 소음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실내 디자인은 운전석과 동반석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인스트루먼트 패널 레이아웃을 적용해 뉴 캠리만의 개성적이고 진보적인 느낌을 준다. 최적화된 드라이빙 포지션과 개방감이 느껴지는 운전시야, 그리고 인체공학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쾌적한 주행공간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토요타의 안전 예방 시스템인 TSS(Toyota Safety Sense)를 기본으로 적용했고, 동급최다 수준의 10 SRS 에어백,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8인치 와이드 터치 디스플레이, 9 스피커 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파노라마 선루프(가솔린 모델) 등 다수의 안전 및 편의 장비가 탑재됐다.하이브리드카 시장에서 도요타의 입지는 독보적이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 하이브리드 시장에 토요타·렉서스 하이브리드차는 8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캠리 하이브리드는 올 들어 9월까지 3961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2144대) 대비 8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BMW 3시리즈 7세대BMW가 지난달 2018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한 3시리즈 7세대 모델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뉴 320i에 탑재된 184마력의 4기통 가솔린 엔진의 복합 연료소비량은 16.7~17.5km/ℓ다. 190마력 엔진이 장착된 뉴 320d의 복합 연료소비량은 21.3~22.7km/ℓ에 달한다. 모든 모델은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BMW 3시리즈는 전 세계 시장에서 1500만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자 BMW 브랜드의 상징이다. 7년 만에 새롭게 공개된 7세대 뉴 3시리즈는 역동적인 디자인, 민첩한 핸들링, 탁월한 효율성과 혁신적인 첨단 옵션을 자랑한다.BMW 뉴 3시리즈에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됐다. 외관은 이전 모델 대비 전장이 85mm 길어진 4709mm, 전폭은 16mm가 늘어난 1827mm, 전고는 1mm 높인 1442mm로 디자인됐다. 이전 모델 대비 무게를 55kg 줄였으며, 낮은 무게 중심에 50:50의 이상적인 무게 배분을 구현했다.내부 디자인은 운전자 중심의 운전석과 넓은 조수석이 돋보이고, 주행 시 운전자의 집중도가 더욱 향상되도록 변경됐다. 컨트롤 디스플레이에 새롭게 적용된 메뉴 그룹과 높은 위치의 센터콘솔, 그리고 현대식 계기판 및 도어 패널 트림의 조화로운 디자인이 전체적인 공간감과 스포티한 분위기를 표현했다.혁신적인 운전자 주행 지원 시스템도 자랑거리다. 도심 제동(City Braking) 기능이 포함된 충돌 및 보행자 경고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됐다. 이와 함께 스톱&고 기능을 갖춘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Active Cruise Control)과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변경 경고 시스템, 측면 충돌 보호 시스템 및 교차로 통행 경고 기능이 지원되는 운전 지원 시스템을 추가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다. 뉴 3시리즈 세단을 통해 첫 선을 보이는 ‘BMW 인텔리전트 개인비서(BMW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시스템은 운전의 편리함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더 뉴 BMW 3 시리즈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갑 닫는 한국 경제 … 자동차도, 화장품도 안 산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지갑 닫는 한국 경제 … 자동차도, 화장품도 안 산다-트럼트냐, 아니냐… 극단적 대립 -삼성전자 영업이익 신기록 행진.. 반도체 쏠림 여전 -11월의 크리스마스 큰장 서는 유통가 △줌인&-비트코인, 엇갈린 평가 속… 블록체인 일으키다 -유리천장은 얇아졌다는데 女 관리자비율 OECD 꼴찌 △산업현장 곳곳 경기하강 시그널 -생계형 1t 트럭 판매 급감, 건설경기 불황에… 일자리마저 쪼그라든다 -전문가 “위기 뚜렷” vs 김동연 “침체 아냐”… 경제현장 ‘빨간불’에도 논란만 키우는 정부 △유통가 新성수기 ‘11월 전쟁’ -한우·빼빼로 데이에 광군제·블프까지… ‘11월 특수’에 1년 매출 달렸다 -열명 중 아홉 “11월 할인행사 기다린다” △요동치는 美 중간선거… 5일 앞으로 -‘증오정치’ 블랙홀 빠진 美… 대출女·고졸男 투표율이 승패 가를 듯 -민주당 이기면… 北에 양보 너무 많이해, 북·미협상 제동.. 민주당 이겨도… 반중 감정에 여야 없어, 무역전쟁 ‘GO’△정치 -비핵화·경제·협치 ‘첩첩산중’… 오늘 시정연설서 꼬인 실타래 푸나 -아동수당 100% 지급.. 정부·여당 입법 추진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계속 주둔” -비핵화·대북제재 논의, 한·미워킹그룹 이달 출범 △경제·금융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2025년까지 인천항 미세먼지 배출량 40% 감축”-‘경기지표 악화, 더 두고볼 수 없다’ 文정부 ‘북핵→ 경제’로 선회하나 -신한금융, 아시아신탁도 품었다.. “독창적 부동산신탁업 패러다임 제시” -김동연 “스마트공장 조성해 일자리 늘릴 것” △Science&Future Tech-트랜지스터로 만든 ‘뉴런·시냅스’ 병렬 연결… 인간 뇌처럼 딥러닝하죠 -제조업 강한 韓, AI의 SW ‘지능’ 보다 HW ‘두뇌’에 집중해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신경망 반도체 개발 박차 △삼성전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반도체 쏠림, 이대로 괜찮나’ 우려에… 삼성 “수요 탄탄, 가격 조정 일시적” -폴더블·5G폰 내년 출시… ‘반전’ 노린다 △산업&기업 -수소 이어 태양광 충전車… 정의선 친환경 올인 -한국 GM 노조 총파업 예고 -SK하이닉스, 파운드리 보폭 넓힌다 -신세계 쓱닷컴에 1兆 투입..정용진 ‘한국판 아마존’ 야심 -LG전자 AI·로봇 업무 200개로 확대 △산업 -33GB 영화 30초만에 다운로드… KT ‘10기가 인터넷’ 시대 연다 -내 집 꾸미기도 폰으로… 인테리어앱 ‘마케팅 전쟁’ -LGU+ ‘AI스피커가 들려주는 노래 제목·가수명 맞혀보세요’ △소비자생활 -현대백화점 면세점 오픈… “2020년 매출 1조 달성” -“뻔한 ‘스벅 다이어리’ 싫어서 원색 넣고 크기도 다양화했죠”-보온·맵시 ‘UP’… 100만원 넘는 프리미엄패딩 ‘불티’ △중소기업·제약 -가구 속 가전 이종업체 간 ‘콜래보’ 활기 -뻔한 파스는 가라… 멘톨 냄새 대신 라벤더 향 솔솔 -한미약품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美FDA, 희귀의약품 지정 -일동제약 ‘아로나민’ 한국광고학회 올해의 브랜드상 △Auto&Life -치솟는 기름값, 걱정 말고 밟자 -크기는 개성일뿐… 넉넉한 공간, 안정적 주행 ‘똑 닮았네’ △증권&마켓 -“코스피 저평가 벗어나려면 기업들 배당 늘려 신뢰 쌓아야” -‘국민 노후자금으로 증시 살려야하나’ 역할론 등떠밀린 국민연금의 딜레마 -급락장에 레버리지펀드 몰렸지만… 개미들 ‘30% 손실’ △증권 -中게임사 해외 진출 때 한국은 매력적 투자대상 -현대차 위기는 협력사엔 ‘직격탄’.. 車안테나 제조사 ‘셈코’ 법정관리 -LGU+, CJ헬로 인수 다시 속도내나.. 연내 성사 전망도 -‘어닝 쇼크’ 현대·기아차… 한기평 “신용등급 ‘부정적’ 하향 조정” △문화&스포츠 -잘만든 작은 영화… SNS가 알아서 입소문 낸다 -이데일리 문화대상 이 작품… 스튜디오블루 ‘엄마의 레시피’-두아리파 콜래보곡 빌보드 ‘핫 100위’ 진입 △스포츠 -손흥민보다 7개월 빨리… 유럽 1부리그 데뷔한 이강인 -FA 류현진 몸값 ‘엇갈린 전망’ -썰렁한 가을야구… 플레이오프 4경기 중 매진 한번도 없어 -김민휘 “작년 준우승 한 이번에 푼다” -넥센 히어로즈, 내년엔 키움 히어로즈 되나 △사람&나눔 -“부모들 돈 아끼지 않는 육아 관련 시장… IT기술로 뚫었죠” -“회계 투명성 강화하면 잠재성장률 2%P 높일 수 있어” -“대·중소기업 힘 합쳐 新성장동력 만들어야” -양승동 KBS사장 연임 내정 △오피니언 -국가채용원 설립해… 공정한 기회 나누자 -기업총수 방북 들러리 ‘득보다 실’ △부동산 -해외건설 수주 정체 속… 삼성ENG·삼성물산 제일 잘나가 -‘신규 공공택지 6곳 땅값 이미 뛰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뒷북 지정 -서울 집값 오름세 꺽였다-부영그룹, 포항지진 이재민 위해 아파트 짓는다 △사회 -”군복만 보면 속이 울러“… 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확인 -‘직원 폭행·엽기 갑질’ 양진호 대표, 경찰 수사 속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로 뒤집힐까 -성폭행 피해부부 자살 사건, 대법 ‘무죄’ 판결 파기 환송 -김소영 대법관 오늘 퇴임… 대법 공백 현실화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구속 기소
- 9.13 대책에 10월 서울 집값 상승률 5개월만에 둔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0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서울시 25개구 모두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1% 올라 9월 상승폭(1.25%)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지난 5월 0.21%에서 6월 0.23%, 7월 0.32%, 8월 0.63%, 9월 1.25%로 매달 상승폭을 확대하다 5개월만에 꺾인 것이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0.72%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전월 1.15% 상승했던 것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노원구가 0.69% 올랐고 중(0.68%)·마포(0.67%)·도봉구(0.62%) 순으로 상승폭이 컸지만 전월보다는 일제히 축소됐다. 서초(0.51%)·강남(0.42%)·강동(0.57%)·송파구(0.45%) 등 강남4구도 9·13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급감하고 가격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집값 상승률이 0.4~0.5%에 머물렀다. 영등포(0.49%)·동작(0.42%)·양천구(0.35%)도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 주택 매매가격은 0.02% 내려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전월 0.04%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줄였다. 5대 광역시 중 광주·대구·대전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부산·울산은 신규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8개도는 신규 공급 증가 및 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했다. 주택유형별로 전국 단독주택이 0.4% 올라 두드러졌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각각 0.13%, 0.1% 올랐다. 특히 서울의 단독주택은 0.71% 상승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5% 하락해 전월 0.08% 하락한 것에 비해 낙폭을 줄였다. 서울 전셋값은 0.17% 올라 전월 0.26%에 비해 상승폭을 줄였다. 마포와 중구 등의 전셋값은 직주근접 수요로 각각 0.53%, 0.36% 올랐고 성동구와 광진구도 신규 입주단지 물량 소진, 일부 매매수요의 전세전환 등으로 0.41% 0.05% 올랐다. 영등포구와 관악구도 역세권 중심의 가을이사철 수요로 각각 0.42%, 0.15% 오르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다만 신규 아파트 입주 영향을 받고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 전셋값은 각각 0.11%, 0.21% 올라 지난달대비 상승폭을 다소 줄였다. 수도권은 0.06% 올라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은 매매시장 위축, 신규아파트 입주 영향 등으로 강남11개구를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되었으나, 가을이사철 수요로 인천은 상승전환, 경기는 하락폭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소폭 확대지방 전셋값은 0.15% 하락해 0.19% 떨어진 지난달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됐다. 신규입주물량 증가 및 노후단지 수요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5대광역시 중 광주, 대전, 대구와 그 외 세종, 전라권에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전국 월세 가격은 0.08% 하락해 전월보다 하락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고 서울은 0.04% 올라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은 0.14% 하락했지만 하락속도는 축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