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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유출 파문 일었던 경기도 5곳, 그대로 택지지구에 포함
  • 사전정보유출 파문 일었던 경기도 5곳, 그대로 택지지구에 포함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중 경기도 5곳은 모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공개한 곳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인근 택지지구로 개발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정부도 논란을 감수하고 공개된 대상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지구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다. 신창현 의원이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았다며 공개한 자료에 신규 택지지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5개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 의원은 자료에서 논의 중인 지구 이름은 가리고 시 단위까지만 밝혔지만, 면적으로 유추해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택지지구와 같다. 신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택지지구 후보지 8곳 중 5곳이 포함된 것이다. 특히 광명하안2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가 택지지구를 공개하기 전에 이미 관보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고시되면서 미리 공개됐다. 신 의원이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택지지구 조성 후보지로 지목된 곳 인근 땅값이 뛰었고 사전 정보유출로 투기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 자유한국당은 신규 택지개발 계획 사전 유출을 ‘당정유착’으로 규정하고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국토부가 이번 신규 택지지구 지정에서 신 의원이 공개한 곳은 일부 제외할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국토부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근 택지지구로 지정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신 의원 자료에 포함됐지만 이번 국토부 신규 택지지구 리스트에서는 빠진 안산과 과천도 나중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천과 안산 등 미리 공개된 곳 중 3곳이 빠졌는데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예 빠졌다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후보지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곳을 빼고 대체지를 찾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국토부와 LH가 택지지구로 지정할만한 예비 후보지를 관리하고는 있지만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할만한 인접지 택지후보지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며 “공급대책 발표일을 미리 고지한 만큼 시간에 쫓겨 새로운 택지를 찾기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1 I 권소현 기자
수도권에 330만㎡ 이상 '3기 신도시' 4∼5곳 들어선다
  • 수도권에 330만㎡ 이상 '3기 신도시' 4∼5곳 들어선다
  • 공공택지확보 추진계획(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3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뒤 14곳(6만2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가구, 경기도는 1만7160가구, 인천은 7천800가구다.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울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해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이른바 ‘3기 신도시’가 대거 조성되는 것이다. 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이날 발표된 택지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총 30만가구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 규모가 계속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09.21 I 박민 기자
국토부 "과도한 공급불안으로 집값 이상과열…수급 안정적"
  • 국토부 "과도한 공급불안으로 집값 이상과열…수급 안정적"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신규 공급대책 없이도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나 인허가 현황을 봤을 때 주택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판단,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가구와 소득, 멸실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가 수도권은 연 22만1000호, 서울은 연 5만5000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미 분양된 물량과 정비사업 진행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는 연 26만3000호, 서울에서는 연 7만2000호가 공급될 예정인 만큼 공급이 수요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35만7000호로 10년 평균치인 27만5000호에 비해 많고, 분양물량도 3년 평균이 22만2000호로 10년 평균 15만6000호를 웃돈다. 준공 역시 최근 3년 평균치가 24만8000호로 10년 평균치에 비해 20.3% 많다. 서울로 좁혀서 봐도 최근 3년 평균 인허가물량이 10년 평균에 비해 26.8% 많고 분양과 준공도 각각 23.7%, 14.8% 웃도는 수준이다. 일정부분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오피스텔 인허가·준공 물량도 최근 3년간 증가세가 뚜렷하다. 수도권 오피스텔 인허가는 2015년 6만4000호에서 2016년 8만7000호, 작년 9만4000호로 증가세다. 준공도 2015년 3만가구를 넘어선 이후 2016년 4만4000가구, 작년 5만9000가구로 늘었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33만여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 내 현재 진행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502개고, 이 중 착공해 공사중인 단지는 104개다. 공사중인 단지에서만 8만4000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며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9.21 I 권소현 기자
서울 개포 재건마을 등 수도권 17곳 택지 선정…대규모 4~5곳 추가 발굴
  • 서울 개포 재건마을 등 수도권 17곳 택지 선정…대규모 4~5곳 추가 발굴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도심 내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을 택지지구로 1만호 가량을 공급한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5곳에서 1만7000호, 인천 검암 역세권에 7800호 등을 짓는다. 다만, 서울에서는 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선정해 1차로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11곳, 약 1만호고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5곳, 1곳을 지정해 1만7000호, 78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이 지정됐다.작년 말 기준 수도권 내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해 여기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규모가 약 48만호다.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14개 신규 지구를 지정해 6만2000호의 입지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 54만2000호 가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집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자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곳에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이번에 1차 후보지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공개한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에 착수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차에 이어 국토부는 연내에 약 10만호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호가 들어갈 입지를 정해 발표한다. 이 중 20만호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되는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한다. 올해 안에 우선 1~2개소를 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지구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또록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조성과 병행해 도심 내 유휴부지나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추가로 만들어 6만5000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가 35% 이상 포함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강화하고 거주의무 요건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린다.
2018.09.21 I 권소현 기자
  • [남궁 덕 칼럼]“이번만은 다르다”는 ‘오만 별곡’을 아시나요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10년 전 미국 4위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신청하면서 설마 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뇌관을 터뜨렸다. 2008년 9월15일(한국시간) 일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부실을 키운 탓이다. 모기지 업체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도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늘려왔고, 이 시장이 탐나 숟가락을 얹은 금융사들이 도미노 파산사태를 맞은 것이다. 담보로 잡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실채권이 쌓이기 시작했고 거미줄처럼 엮인 금융상품 전반이 나락으로 빠졌다. 실체 없는 거품이 터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당시 한국은행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주역으로 꼽히는 양대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채권 300억 달러 어치를 사들였다가 졸도 직전까지 갔다. 리먼의 파산은 그 정점이었다. 이 여파로 2008년과 2009년 세계 각국은 물론 주요 기업 성장이 크게 둔화되거나 멈췄었다. 리먼 발(發) 금융위기는 미국 등 주요국 증시 시황판을 푸른 바다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패닉.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필두로 세계 주요 중앙은행은 ‘제로 금리’란 이정표로 향했다. 막대한 돈을 시장에 푸는 비정상적 통화정책을 통해 위기대응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는 한동안 방향타를 잃었다. 미국은 8년 뒤 ‘괴짜’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일본도 강성 아베 신타로 총리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10년이 흐른 지금, FRB는 금리를 인상하며 ‘양적완화’를 되돌리고 있다. 그 여파 속에 터키, 아르헨티나 등의 통화가 급락하는 등 신흥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금융위기의 공포가 어른거리고 있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98년 동남아 금융위기(한국 직격탄), 2008년 미국 금융위기(미국과 유럽국가 직격탄)에 이른 세 번째 악몽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금리정상화의 충격 △중국경제의 위기 △부실채권 투자확대 △이탈리아 발 유로 존 불안 △공급 망 붕괴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라고 보도했다.우리는 제대로 방비하고 있나.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넉넉하고 다행스럽게 수출이 버텨주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제지표도 악화일로다. 상황인식도 문제다. 지난 12일 최악의 고용지표가 나오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의 큰 반발을 샀다. 10년 전 금융위기의 전조가 보일 때도 “이번만은 다르다”며 경고음을 무시하면서 위기를 키웠다.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꾼다고 하지만, 고통스런 숫자만 잇따를 뿐이다. 기업들이 아우성이고,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이 당장 일자리를 잃거나 벌이가 뚝 떨어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번만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새로운 길을 간다”며 동문서답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리먼 사태는 경고 무시하면 더 큰 놈이 급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경고음을 소음으로 들으면 후유증이 크다는 걸. 석연찮은 통계청장 교체와 가계소득동향조사 방법을 바꾸겠다는 방침도 “오얏나무 아래선 갓을 돌려쓰지 않는다”는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바뀐다지만 근거 없이 이번만은 다르다고 외치는 사람은 역적이다.
2018.09.21 I 남궁덕 기자
"어차피 들통"… 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
  • "어차피 들통"… 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
  •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창구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본격 가동하고 향후 임대 등록 자체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등록을 안하면 불리한 것만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정부가 RHMS를 통해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장 세무사들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 등록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커져 다주택자들도 뒤늦게 임대주택 등록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을 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기존 보유주택의 경우 대책 발표 후 임대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제외,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호용 세무사는 “9·13 대책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언한 때부터 임대 등록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그동안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서 임대소득세를 안 냈던 다주택자들도 앞으로는 RHMS를 통해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파악되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세무사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임대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감안해 고객 상황에 맞춰 임대주택 등록을 권했지만 RHMS 가동 이후에는 미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임대차 현황과 임대료 등이 대부분 노출되는 만큼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등록을 안하고 버티다가 뒤늦게 임대소득이 파악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임대의무기한을 감안하면 차라리 빨리 임대 등록하고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미등록 3주택자인 A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2채를 각각 2억원과 3억원에 전세 놓은 경우를 예로 들면, 보증금 합계 5억원에서 기본 3억원을 제한 금액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연 1.8%)이 A씨의 간주임대료(216만원)다. 여기에 필요경비율(미등록사업자 50%, 등록사업자 70%)을 반영한 108만원에 대해 과세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만큼 A씨의 임대소득세는 15만원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오른 만큼 A씨는 임대소득세를 연 15만원 내더라도 추후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더 유리하다.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는 RHMS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 현황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처럼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8.09.21 I 성문재 기자
'임대차정보시스템' 떴다.. 임대소득 탈세자 '그물망 감시' 예고
  • '임대차정보시스템' 떴다.. 임대소득 탈세자 '그물망 감시' 예고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 임대차 시장에 ‘금융실명제’ 수준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지난 16일 국세청이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을 활용해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1500명의 세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탈루를 일삼았던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대거 철퇴를 맞았다. 전국에 아파트 60채를 갖고 있으면서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해 임대 수입 신고를 누락한 A씨, 고급 빌라를 여러 채 사들여 외국인에게 주로 세놓으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은 B씨, 고급 아파트와 점포겸용주택(상가주택)을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 수입만 신고하고 주택 임대 부분은 뺀 C씨 등이 모두 RHMS에 걸려든 것이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세입자의 전·월세 확정일자와 전출입 자료, 등기부등본,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길거리 사진)까지 동원해 빠져나갈 구멍을 봉쇄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흩어져있던 10여 개 정보 통합…빠져나갈 구멍이 없다RHMS 구축은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다.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주택 임대차 정보를 통합해 다주택자들이 어디에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임대를 주며,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임대등록자료·확정일자 신고자료·공시가격·실거래가격·전·월세정보·건축물에너지정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재산세대장·주민등록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10여 개 자료가 총동원됐다. 우선 우리나라 총 주택 중 건축물대장과 재산세대장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추출한다. 주민등록정보상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일단 자가 거주로 분류한다. 나머지 집 중에서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공제 정보가 있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자가 거주도 아닌데 임대 정보도 없다면 빈집이거나 임대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집이다. 빈집 여부는 건축물에너지정보를 통해 전기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임대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이 주택 유형과 지역, 인근 전세금 자료 등을 활용해 전·월세금을 추정한다. 실제 RHMS를 시범 가동한 결과 전국 주택 소유자의 보유주택 중 거주 중인 곳과 빈집을 제외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692만채로 나타났지만, 이 중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와 월세 세액공제 신고 등으로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187만채로 27%에 불과했다. 나머지 73%는 ‘깜깜이’였던 셈이다. 그나마 서울에서는 임대료 정보가 없는 임대주택 비중이 55.8%였지만 지방에서는 81.6%에 달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공평성·투명성 높인다RHMS 가동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다주택자의 지갑도 투명한 유리지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예외없는 임대소득 파악을 통해 공평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간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탈세 안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면, RHMS 구축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은 “RHMS 구축으로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버티던 다주택자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자녀에 증여할지를 놓고 손익을 따져보느라 분주하다”고 전했다.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다주택자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보유주택을 팔고 상가나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된 주택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까지 비과세였던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월세 수입뿐 아니라 전세를 줬을 경우에도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를 간주임대료로 보고 월세와 합산해 소득세를 낸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을 곱해 산출한다. 현재는 적용 이자율이 1.8%이지만 향후 금리가 오르면 간주임대료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는 아직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한 다주택자를 계속 발굴해 세금을 부과하고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음성 탈루 세금까지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다주택자는 운영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대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와 임대차 현황, 임대료 수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면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며 “RHMS이 가동하면 좀 더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 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주인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 내는 만큼 월세를 올려받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세금 부과가 과세 형평이나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치면 전·월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한꺼번에 과도하게 과세하면 반발이 크니 단계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21 I 권소현 기자
지방은 침체?… 광주·대구 전용 84㎡ 아파트값 10억 육박 '강세'
  • 지방은 침체?… 광주·대구 전용 84㎡ 아파트값 10억 육박 '강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광주·대구·대전’. 지방 주택시장이 죽쑤고 있는 가운데서도 집값이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들이다. 지방 아파트 매매값이 올 들어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연초 대비 크게는 2%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로 ‘공급 부족’을 꼽는다. 광주와 대구, 대전 모두 최근 몇년 새 입주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보니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입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수요 많은데 공급 달리니 집값 ‘쑥’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값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5%, 광주는 1.4% 상승했다. 대전도 0.5% 올랐다. 반면 이들 지역을 포함한 6개 광역시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8% 떨어졌다. 특히 대구와 광주에서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가 10억원을 돌파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얘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3차 화성파크드림’ 전용 84㎡가 이달 초 9억원에 팔렸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올해 초 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8개월 새 매매값이 1억5000만원 정도 오른 것이다.더욱이 다음달 입주하는 수성구 범어동 ‘더하우스범어’ 아파트 분양권(전용 84㎡)은 이달 9억7320만원에 팔렸다. 범어동 H공인중개사는 “매물이 많지 않다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팔려나간다”고 전했다.광주 남구 봉선동 ‘봉선3차 한국아델리움’ 전용 84㎡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시세가 6억원 선이었으나 지금은 8억3000만~8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2년 전 입주한 ‘봉선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 전용 84㎡도 최근 매매값이 8억원을 찍으며 연초보다 3억원 가까이 뛰었다. 이들 지역에선 청약 열기도 뜨겁다. 부동산114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1순위 기준 대구 중구 남산동 ‘e편한세상남산’으로 경쟁률이 346.51대 1에 달했다. 대전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둔산 1단지’, 대구 남산동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대전 도안동 ‘갑천트리풀시티’(3블록) 등도 300대 1 안팎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새 아파트가 시세 상승 주도…거품 우려도이처럼 광주·대구·대전 주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데는 이들 지역에 그동안 공급이 많이 부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114이 집계한 연간 입주 물량을 보면 대구는 지난해 2만2679가구에서 올해 1만3438가구, 내년 9649가구로 점차 줄어든다. 대전은 지난해 6508가구에서 내년에는 3883가구로 급감할 예정이다. 광주도 입주 물량이 내년 1만3800가구로 늘긴 하지만 지난해 1만1797가구, 올해 6197가구로 적은 수준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국 입주 물량이 본격 늘기 시작한 2017년을 기점으로 지난 10년(2007~2016년)과 향후 3년(2017~2019년) 연평균 입주 물량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54% 늘어나는 동안 대구는 2%, 대전은 23% 감소하고, 광주는 3%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입주 물량이 많게는 123%(경남)까지 늘어나는 지역에 비해 공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구·광주·대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 소장(필명 ‘빠숑’)은 “대구과 광주 도심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가 새 집을 기다리던 수요와 맞아떨어지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면 이들 지역 모두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선 매력으로 꼽힌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서울은 정부가 규제로 옥죄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은 침체기를 겪다보니 이들 중간에 놓인 대구와 광주가 투자자들의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면서도 “이미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와 가격 거품 우려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21 I 경계영 기자
  • [기자수첩] 서민들도 안믿는 부동산 대책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정말 집값을 잡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규제인데, 이면에는 세금을 더 걷으려는 수작(?)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요.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잡힐 집값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말이죠.”도무지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두고 내뱉는 한 택시 운전기사의 말이다. 얼마 전 취재원과의 만남 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마침 라디오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응을 다루는 뉴스가 나오던 참이었다. 택시 기사는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겠느냐”며 원망 섞인 말들을 늘어놓았다.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폭주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지금껏 크고 작은 대책을 11번이나 냈다. 21일 발표할 수도권 택지 공급 방안까지 더하면 총 12번이나 될 정도로 단기간에 융단 폭격식으로 대책들을 쏟아냈다. 대부분 ‘다주택자=투기수요’라는 프레임을 갖고 수요 억제책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집값은 단기간에 수억원씩 뛰었다.‘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다 알만한 시장의 제1법칙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수요를 여전히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로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주택자 이외에도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대기수요는 넘쳐나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특정 수요를 타깃으로 한 정부 규제가 ‘매물 잠김→가격 급등’을 불러일으켰고, 집값에 대한 불안 심리를 증폭시켰다.시중에 유동자금이 많고 금리가 낮은 것도 집값 상승의 배경이 될 수 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가격 담합’도 집값을 자극한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다. 이들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구시대적 ‘수도권 택지 개발’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짓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2018.09.21 I 박민 기자
 붕장어·꼬막·갈치·전어…제철 산해진미 '추캉스'
  • [여행] 붕장어·꼬막·갈치·전어…제철 산해진미 '추캉스'
  • 충남 예산의 대표적인 가을 먹거리인 ‘붕어찜’. 성질이 따뜻해 오장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심신이 허약했던 인선왕후 장씨가 왕비가 되자 신하들이 권했다고 한다.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민족대명절 추석이다. 가을은 추수기로 풍성한 먹거리들이 제철을 맞는 시기다. 이에 천고마비의 계절로도 묘사한다. 바다에는 살이 통통 오른 전어와 꽃게가 팔딱이고, 황금빛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보기만 해도 원기를 채워준다. 선선한 날씨와 함께 풍성한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가을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이유다. 이제 막 수확한 제철 먹을거리와 이들로 만든 산해진미가 넘쳐난다. 휴가보다 긴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의 제철 먹거리를 찾아봤다.부산 서민 음식 중 하나인 ‘붕장어구이’◇일본에서도 소문난 ‘경남 사천 붕장어구이’=경상도에는 특색 있는 음식이 많다. 사천 붕장어도 그중 하나. 사천 실안포구에서 잡히는 붕장어는 실안 앞바다의 거센 조류 덕에 살이 단단하고 쫄깃해 일본에까지 소문이 났을 정도다.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서도 성인병 예방이나 원기회복 등에 좋아 일본에서는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인정한다. 고추장 양념을 고루 발라 돌판에 구워 먹는데, 삼겹살처럼 겉을 바싹하게 익힐수록 맛있다. 방아잎을 초고추장에 넣어 함께 먹으면 장어 비린내를 감쪽같이 없애주고 쫄깃한 살의 풍미를 더해 준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 영암, 보성 등에서는 보양음식으로 유명한 ‘짱뚱어탕’◇갯벌 영양분 간직한 ‘전남 순천 짱뚱어탕’=짱뚱어는 가을에 맛이 가장 좋다. 겨울잠을 자기 전에 영양분을 비축해서다. 순천·영암·보성 등에서는 보양음식으로 유명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한 달을 사는 짱뚱어는 스테미너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짱뚱어는 전골로 끓이거나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추어탕 솜씨가 유명했던 순천에서는 탕으로 즐겨 먹었다. 삶아 체에 곱게 거른 뒤 육수에 된장을 풀어내 시래기·우거지·무 등과 함께 걸쭉하게 끓여낸다. 4월부터 10월까지.갖가지 꼬막요리를 한 상에 올린 ‘꼬막정식’. (사진=한국관광공사)◇데치고 무치고 부쳐 먹는 ‘전남 보성 벌교 꼬막정식’=보성 벌교에는 꼬막이 ‘징하게’ 많다. 오죽하면 ‘물 인심 다음으로 후한 것이 꼬막 인심’이란 말이 전해질 정도. 참꼬막·세꼬막·피꼬막 등 종류도 갖가지다. 특히 살이 통통한 참꼬막은 벌교에서만 자라는데, 살짝 데치기만 해도 맛이 좋다. 이렇게 꼬막이 차고 넘치다 보니 데쳐 먹고, 무쳐 먹고, 전으로 부쳐 먹고, 그래도 남는 건 다른 음식에 넣어 먹었다. 갖가지 꼬막요리를 한 상에 올리는 ‘꼬막정식’이 탄생한 배경이다. 벌교 회정리에 가면 꼬막정식을 파는 음식점이 몰려 있다. 5월부터 10월까지. 삼겹살보다 맛있다는 전남 목포 갈치찜(사진=한국관광공사)◇삼겹살보다 맛있는 ‘전남 목포 갈치찜’=가을에 목포에서 잡은 갈치는 특히 맛있다. ‘10월 목포 갈치는 삼겹살보다 낫고, 은비늘은 황소값보다 비싸다’고 할 정도다. 9월 말부터 목포 앞바다에서 잡은 산란을 앞둔 은빛 갈치가 유난히 맛있어서다. 원래 목포에서는 말갛게 국을 끓여 먹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목포항으로 일본인들이 들어왔고, 달콤한 걸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호박을 듬뿍 넣고 달콤하게 조린 갈치찜을 선호했다. 이처럼 매운맛을 줄이고 단맛을 강조한 것이 목포식 갈치찜이다. 9월부터 10월까지. 9월부터 10월까지 전북 임실군 강진면 일대는 다슬기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유명하다.◇쌉쌀하고 개운한 ‘전북 임실 다슬기탕’=섬진강 상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임실군 강진면 일대는 다슬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 사람들은 다슬기를 냄비에 넣고 동이 틀 때까지 팔팔 끓여 탕을 만들었다고 한다. 요즘도 전통방식대로 만든 다슬기탕을 즐겨 먹는다. 특히 임실 다슬기탕은 국물이 맑은 것이 특징. 묵직한 뚝배기에 담긴 맑은 국물은 다슬기와 부추의 초록빛을 그대로 투영해 푸른빛 물이 찰랑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국물은 특유의 쌉쌀함과 개운한 뒷맛을 자랑하는데, 여기에 밥을 말아 먹어도 별미다. 다슬기국물은 헤모글로빈을 생성시키고 간 기능 회복에도 좋다. 9월부터 10월까지.◇뼈까지 통째 갈아 끓인 ‘전북 남원 추어탕’=미꾸라지는 가을에 먹어야 제맛이다. 미꾸라지를 가리키는 한자 ‘추(鰍)’는 ‘가을’(秋)과 ‘물고기’(魚)를 합쳐 만든 글자니 오죽할까. 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미꾸라지는 영양분을 고스란히 저장해두기 때문에 오동통하게 살이 올라 았다. 요리법은 지역마다 다르다. 미꾸라지를 통째로 끓여 깔끔한 ‘서울식’, 매운탕과 비슷한 ‘원주식’, 뼈까지 갈아 끓이는 ‘남원식’ 등으로 크게 나뉜다. 그중 남원식 추어탕은 남원에서만 자란 미꾸라지만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지리산 자락에서 채취한 고랭지 시래기와 푸성귀·젠피(산초) 등을 듬뿍 넣어 국물이 시원하고 개운하다. 9월부터 10월까지. 담백한 맛이 일품인 전북 고창 풍천장어구이(사진=한국관광공사)◇단단한 육질·고소한 맛 ‘전북 고창 풍천장어’=고창 선운사 어귀의 인천강은 강물과 바닷물이 10㎞ 이상 드나드는 유명한 ‘풍천’ 중 하나다. 가을이면 알을 낳기 위해 바다로 내려가려던 장어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 이때 잡은 장어들은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훨씬 고소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포획이 늘면서 고창에서도 자연산 풍천장어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에 생각해 낸 것이 ‘자연산화 시킨 양식장어’다. 양식으로 키운 장어를 갯벌에 6개월 정도 풀어 키우는 방식이다. 갯벌에 풀어놓으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방이 쏙 빠지고 중요한 영양분만 간직하는 것이다. 이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가볍게 소금만 뿌려 구워 먹는 것이 좋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간장소스에 찍어 먹으면 통통한 살과 담백한 장어의 맛이 혀에 착착 감긴다. 9월부터 10월까지. 태안만의 독특한 음식인 ‘박속밀국낙지탕’(사진=한국관광공사)◇선조의 지혜 숨은 ‘충남 태안 박속밀국낙지탕’=박속밀국낙지탕은 태안만의 독특한 음식이다. 박을 넣어 시원한 맛을 낸 국물에 낙지를 넣어 살짝만 데쳐 먹는다. 한 아낙이 밀국을 끓일 때 세발낙지를 넣어 먹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전문음식점이 등장한 것은 30년 전 원북면에서부터다. 먹는 법은 이렇다. 일단 나박하게 썬 박을 넣고 시원하게 국물을 낸 다음 낙지를 넣고 살짝 데쳐 먹는다. 낙지는 오래 끓이면 질겨지므로 낙지 특유의 색이 나면 바로 먹는 것이 좋다. 낙지를 다 먹고 나면 그 육수에 칼국수나 수제비를 넣어 ‘밀국’을 만들어 먹는다. 낙지는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타우린을 대량 함유해 ‘갯벌의 산삼’으로도 불린다. 요즘은 대표적인 ‘스테미너음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있는 ‘전어구이’(사진=한국관광공사)◇집 나간 며느리 부르는 ‘충남 서천 전어구이’=가을이면 서천 바닷가 사람들은 고소하고 기름진 생선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 다름 아닌 전어다. 예전에는 전어가 주로 남해안에서 잡혔지만 최근에는 서천 홍원항과 마량포구가 최대 전어 산지로 떠올랐다. 제철인 가을에는 하루에만 30t의 자연산 전어를 잡아들일 정도. 2000년 가을부터 서천에서 전어축제가 열리기 시작한 것도 전어어획량 덕이다. ‘가을 전어는 깨가 서 말’이라 하듯 전어가 가장 맛있을 때는 10월. 이때 전어를 구워 접시에 담으면 바닥에 흥건하게 기름이 고일 정도다. 이 전어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어서 피를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또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처럼 노릇노릇 구웠을 때 사방에 진동하는 고소한 냄새로도 유명하다. 9월부터 12월까지. 메밀전병과 메밀로 만든 부침개 요리(사진=한국관광공사)◇입에 달고 살았다는 ‘강원 평창 메밀전병’=평창사람들은 메밀음식을 입에 달고 살았다.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면 메밀묵을 만들어 먹고, 차례상에 메밀전이 빠지면 헛제사를 지냈다고 했을 정도. 산업화 이후 궁핍했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메밀전에 신김치·당면·볶은 돼지고기 등을 넣어 돌돌 말아 밥 대신 먹었는데, 총대처럼 길게 생겼다고 해서 ‘총떡’이라고도 불리는 ‘메밀전병’이다. 타지의 친·인척이나 손님이 찾아왔을 때도 숭덩숭덩 썰어 별식으로 내놓았다. 요즘도 평창 봉평면에 가면 음식점마다 메밀전병을 굽는 냄새가 진동한다. 9월부터 10월까지. 후루룩 목넘김이 일품인 ‘오징어물회’(사진=한국관광공사)◇후루룩 넘어간다 ‘강원 동해 오징어물회’=동해 묵호항 앞바다는 주문진과 함께 최대 오징어 산지다. 바다색이 마치 먹을 풀어놓은 것처럼 검다고 해서 묵호(墨湖)란 이름이 붙었는데, 이런 바다에 오징어가 많이 산다. 오징어는 밤이 되면 작은 물고기나 새우 등을 잡아먹으려고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데 이런 습성을 이용해 어부들은 어두운 밤에 오징어잡이를 나섰다. 밤새 일하느라 허기진 어부들은 잡은 오징어를 즉석에서 채 쳐 초고추장을 푼 물에 말아 먹었다. 이렇게 뱃사람들 사이에서 별미였던 오징어물회는 쫄깃하고 비린내도 없어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9월부터 10월까지.
2018.09.21 I 강경록 기자
  • [채권마감]1년來 최대폭 국채선물 판 외국인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채권시장이 20일 큰 폭의 약세(채권금리 상승)를 보였다.지난밤 미국 시장은 혼조였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84bp(1bp=0.01%포인트) 상승한 3.0676%에 마감했다. 반면 2년물 금리는 0.40bp 하락한 2.8032%에 거래를 마쳤다.서울채권시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거의 1년 만에 최대 폭 팔면서, 시장 전반의 매수 심리가 악화된 것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다시 2%대를 넘어섰다.장중 나온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도 약세장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낮은 대출금리’를 언급하는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9bp 상승한 2.035%에 거래를 마쳤다. 채권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다. 한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3년물 금리가 2%를 넘은 건 지난달 18일(2.050%) 이후 한 달 여 만이다.국고채 5년물 금리도 전거래일 대비 5.6bp 오른 2.233%에 거래를 마쳤다. 장기물의 약세 폭은 더 컸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5.4bp 상승한 2.428%에 마감했다. 초장기물인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8.6bp, 8.2bp 오른 2.406%, 2.360%를 나타냈다. 50년물 금리는 8.3bp 상승했다.단기물인 통화안정증권(통안채) 1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7bp 올랐고, 2년물 금리도 4.3bp 상승했다. 회사채(무보증3년)AA-와 회사채(무보증3년)BBB- 금리는 각각 3.8bp씩 상승했다.국채선물시장 흐름도 비슷했다. 3년 국채선물(KTBF)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17틱 하락한 108.22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LKTBF)은 55틱 하락한 122.42에 거래를 마쳤다. 틱은 선물계약의 매입과 매도 주문시 내는 호가단위를 뜻한다. 틱이 내리는 건 선물가격이 약세라는 의미다.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3년 국채선물을 1만1153계약이나 팔았다. 지난해 10월10일(-1만6721계약) 이후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매도 규모다. 외국인은 10년 국채선물도 3585계약 팔았다.
2018.09.20 I 김정남 기자
9·13 대책 약발?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0.26% 상승
  • 9·13 대책 약발?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0.26% 상승
  •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셋째주(9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올랐다. 전주(0.45%) 대비 상승률이 0.19%포인트 축소됐다.감정원 관계자는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9·13 대책 이후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크게 즐었다”고 설명했다.서울 25개구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작아진 가운데 금천구(0.35%)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영등포(0.34%)·강서(0.33%)·강북(0.33%)·성북(0.32%)·서초(0.31%)·강동(0.31%)·도봉(0.30%)·은평구(0.30%)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광진(0.12%)·성동(0.15%)·중랑(0.16%)·관악(0.17%)·동작구(0.18%) 등은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감정원 관계자는 “단기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매수 문의가 급감한데다 대책 발표 이후 매도자·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매물 부족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으로 상승세는 이어졌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 수요가 늘면서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0.02%포인트 확대됐다. 영등포구(0.25%)와 강서구(0.19%)는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폭이 커졌고, 서초구(0.19%)와 동작구(0.14%), 강동구(0.05%)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가격이 뛰었다. 강북구(0.16%)는 미아뉴타운 일대와 우이신설 경전철역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서울 강남4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2018.09.20 I 성문재 기자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2만2천건 '6배↑'…경찰 고강도 단속
  •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2만2천건 '6배↑'…경찰 고강도 단속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신고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중단속에 나선다. 허위매물신고가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인터넷 부동산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허위매물에 대한 정상 신고는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중점단속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82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 증가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허위매물 또는 집값 담합 개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이밖에 부동산 소유자들의 허위신고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한 행위도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다.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나 허위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반복적인 허위 신고와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 때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0 I 김성훈 기자
한은 "서울 집값 급등, 낮은 대출금리 영향도 있다"
  • 한은 "서울 집값 급등, 낮은 대출금리 영향도 있다"
  • 자료=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낮은 대출금리’를 언급했다. 돈 빌리기 쉬운 상황에서 수익률 높은 부동산에 투자금이 몰렸다는 것이다.한은은 20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의 원인으로 수급 요인과 낮은 대출금리를 언급했다.최근 수도권 집값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지방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상반된 현상이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의 경우 강남권뿐 아니라 비(非)강남권도 오르고 있다.한은은 그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첫 손에 꼽았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와중에 수요는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 지역 매매수급동향 지수는 지난 5월(88.2) 저점을 기록하는 등 공급우위를 지속했는데, 8월 들어 수요우위로 전환됐다. 8월 첫째 주 98.5였던 매매수급동향 지수가 9월 첫째주에는 114.0으로 훌쩍 뛰었다. 매매수급동향 지수는 100보다 크면 수요우위, 작으면 공급우위라는 뜻이다.한은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 공급의 경우 멸실주택이 증가하는 동시에 가구 수도 늘어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서울·지방 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투자 수요가 늘어서다.주목할 것은 한은이 낮은 대출금리를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수급불균형이 가격 급등을 설명하는 상식적인 원인이라면, 낮은 대출금리는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킨 배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한은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융 상황의 완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타 투자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됐다”고 말했다.특히 낮은 대출금리를 바탕으로 가계대출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기업의 대출도 함께 늘고 있다. 한은이 2010년부터 분석해보니 지난해 가계대출(9조6000억원)과 부동산 관련기업 대출(6조5000억원),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자금(1조8000억원)은 일제히 최고치를 기록했다.한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도 커지고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한국은행 제공
2018.09.20 I 김정현 기자
김동연 "집값 담합, 인터넷 카페 등 악용사례 없도록 보완"
  • 김동연 "집값 담합, 인터넷 카페 등 악용사례 없도록 보완"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저녁 서울시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9.13 대책이후 서울 및 서울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조사한 현장점검팀을 만나 부동산시장의 현장 목소리를 전해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을 가동해 서울과 광명·안양·과천·분당·판고 등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9·13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분위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0일 밝혔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현장점검팀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받고, 시장에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책의 수립·발표도 중요하나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집값 담합과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행위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 매물정보를 통한 악용 사례가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규제 강화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기재부는 앞으로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정책발표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9·13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09.20 I 이진철 기자
"서울 집값 안정 위해 김포한강신도시 150만평 추가 개발해야"
  • "서울 집값 안정 위해 김포한강신도시 150만평 추가 개발해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현재 1087만5559㎡(약 330만평)으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를 당초 계획한 것처럼 480만평 규모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철호 의원홍철호 의원은 20일 “서울시내에 개발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고 그린벨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면 서울과 가장 인접한 지역의 택지를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포 한강신도시는 지난 2003년 5월 입지 결정 당시 480만평 규모로 계획됐지만 국방부 협의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150만평 축소됐다.홍 의원은 “김포의 경우 서울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현재 서울 지하철 5·9호선 김포 연장,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등이 논의되고 있고 국도 48호선 확장 사업도 추진 중이라서 서울로 진출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수도권 개발지역 1순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용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교통·교육·문화·체육·의료시설 등의 ‘공공시설용지(SOC)’를 함께 포함해 김포 한강신도시의 누락된 개발부지 150만평을 추가 개발한다면 서울 지역 부동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부에 추가 택지개발을 적극 건의해야하고 건설당국은 이를 승인해 김포 한강신도시 확대를 통해 교통·교육·문화·체육·의료시설 등이 완벽한 대표적 모범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홍 의원은 지난 14일 김포 지역의 한강신도시 추가택지개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확대 추진, 스마트시티 조성 및 국가시범도시 지정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2018.09.20 I 성문재 기자
홈플러스, 연말까지 킹크랩 9만9900원에 판매
  • 홈플러스, 연말까지 킹크랩 9만9900원에 판매
  • (사진=홈플러스)[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홈플러스가 고급수산물의 대명사 킹크랩 대중화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올해 연말까지 전 점에서 러시아 직소싱 ‘활 킹크랩’ 가격동결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선보이는 활 킹크랩은 러시아에서 직접 공수한 레드 킹크랩으로 북태평양에서 어획 후 생물상태 그대로 들여왔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2kg 내외 대 사이즈로 홈플러스 전 점에서 마리당 9만9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100g당 약 4900원인 셈으로 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킹크랩(100g당 7900원)보다도 40% 가량 저렴하고, 1kg당 10만원대까지 급등하는 연말에 비하면 반값 수준이다.홈플러스는 러시아 현지 선단과의 사전계약을 통해 대량물량을 확보해 가격 안정화를 확보했다. 지난해 총 24톤(1만2000마리)의 행사물량을 선보였다면 올해는 매달 25톤씩, 연말까지 총 100톤(5만 마리) 물량을 선보인다. 역대 최대 행사물량으로, 지난해보다 물량을 4배나 늘린 셈이다.기존 연말께나 만나볼 수 있던 킹크랩을 올해는 한 달이나 앞서 선보이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킹크랩 매출이 전년 대비 230% 이상 증가하는 등 킹크랩을 찾는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각종 먹방, 여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찍이 킹크랩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신선한 킹크랩을 선보이기 위해 전 점 활어차 배송도 도입했다. 한 점포당 최소 일주일에 한번씩 활어차를 통해 항구에서 직송된 활 킹크랩이 배송된다.각종 서비스로 타 사와의 차별성까지 더했다. 지난해에 이어 ‘즉석 찜 서비스’과 ‘킹크랩 전용 용기’를 제공한다. 고객 요청 시 매장에서 킹크랩을 쪄주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린 킹크랩 전용 용기에 담아준다. 구매 후 집에서 별도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하다. 온라인몰 주문 시에도 고객이 찜 여부를 선택하면 추가 비용 없이 매장에서 직접 킹크랩을 쪄서 배송해준다.노수진 홈플러스 수산팀 바이어는 “최근 킹크랩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한 발 앞서 킹크랩을 출시한 데 이어 각종 가족모임, 행사가 많은 연말까지도 가격 부담 없이 킹크랩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동결 행사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킹크랩은 물론 각종 인기 수산물을 저렴하게 마련해 수산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0 I 송주오 기자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
  •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김기덕 기자]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던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계속 난색을 표하자 나온 절충안이다.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대상지 및 도심 건물 용적률 완화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관심을 끈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유휴부지에 6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구로철도 차량 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수색 차량 기지 등 20여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지 노는 땅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토부와 적절히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어디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활용으로 급선회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검토했던 곳들이 사전 유출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서기관으로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7곳을 받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사태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문제가 얽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유휴부지 활용 쪽이 공급 대책으로 더 낫다고 보고 있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 풀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토지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된 곳도 있다”며 “그린벨트에 사유지가 많은데 이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 유휴부지에 집을 짓는 쪽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는 서민들이 쳐다볼 수 없는 초고가 아파트가 됐고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그 새 3배나 뛰었다”며 “환경 보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푼다고 실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용적률 완화해 추가 주택 공급 카드 ‘만지작’정부와 서울시는 또 서울 내 준주거지역·상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해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하고, 현행 800%인 일반상업지역과 400%인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내 주거용 비율을 높이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능한 수단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상업지역의 활용은 올해 초 시가 발표한 ‘서울 생활권 계획’과 연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3월 서울 생활권 계획(서울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눠 개발하기 위한 맞춤형 도시계획)의 후속 조치로 ‘상업지역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지난해 상업지역 총 192만㎡ 중 유보 물량을 제외한 134만㎡의 70% 이상을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낙후된 동북권(광진·성북구, 59만㎡)과 서남권(관악·금천·동작구, 40만㎡)에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자치구는 지역 내 3종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주택가에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 건립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이미 확정한 서울 생활권 계획을 활용해 자치구별 상업지역을 확대,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거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대책을 도심 내 부지 활용 쪽으로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특히 서울 전역에 있는 294개 지하철역 역세권은 용적률이 160%로 상업지역 용적률 3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개발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곳이다. 인프라를 따로 건설할 필요 없이 주거 편의성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오는 21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09.20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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