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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세권 단지 '이진 젠시티 개금' 분양 앞두고 기대감 ↑
  • 몰세권 단지 '이진 젠시티 개금' 분양 앞두고 기대감 ↑
  •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쇼핑과 문화, 여가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몰세권’ 단지가 최근 주택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몰세권 단지는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 등 대형쇼핑몰이 도보권에 있는 단지를 일컫는다.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교통 환경과 편의시설이 조성돼 주변보다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부동산114에 따르면 대형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이 입점한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하남시 집값은 23.4%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집값 상승률(8.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다.같은 이유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공급되는 몰세권 단지 ‘이진 젠시티 개금’도 기대를 받고 있다. 맞은편에 가야홈플러스가 있고 서면롯데백화점, 개금골목시설 등 쇼핑시설이 가깝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보훈병원 등 의료시설이 인근에 있고 부산의 주요 업무·금융시설이 포진한 서면과도 가깝다.또 부산지하철 2호선 개금역과 동의대역이 가까워 교통도 편리하다. 백양터널, 수정터널, 가야대로, 백양대로, 동서고가도로 등 주변 도로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어 시내·외로 이동이 쉽다. 향후 범천동 일원에 부산 도심 철도 시설 이전(계획 중)도 있어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학교는 개금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9개교와 중고등학교, 인근 국제고, 카이스트 부설학교 등 초중고교가 모여있고, 동의대, 동서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과 다양한 사교육시설도 밀집됐다.이진 젠시티 개금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총 835세대가 공급된다. 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74~112㎡, 총 736가구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지하 1층~지상 28층, 2개 동, 전용면적 61㎡, 총 99실이다.모델하우스는 14일 오픈하며 18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신혼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청약을 실시한다.
2018.09.13 I 김은총 기자
  • [9·13 부동산 대책]투기지역서 임대사업자 주담대 80%→ 40%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로 대폭 줄어든다. 서울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 12월 대출·세제 감면 혜택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유도 정책을 펼친 지 8개월 만에 사실상 정책을 원상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시중은행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세제·금융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임대등록을 하며 신규주택을 매입,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8개월 만에 제도 재수정에 나섰다. 먼저 세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발표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2주택 10%P·3주택 이상 20%P 가산) 제외 조치서 배제된다. 또 기존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처럼 담보가액의 최대 80%까지 빌리던 것이 절반으로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대출 금액이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면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 대출 제한(최대 5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 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09.13 I 김기덕 기자
송파 위례신도시, '더케렌시아 300' 총 300실 분양
  • 송파 위례신도시, '더케렌시아 300' 총 300실 분양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 지역 월세 거주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신건영이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오피스텔 ‘더케렌시아 300’을 분양하고 있다.‘더케렌시아 300’은 지하 4층~지상 12층 전용면적 23~29㎡ 총 300실 규모로 이뤄진 오피스텔로 지하 4층~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지상 1~2층에는 연면적 2598㎡ 규모 근린생활시설 40실, 지상 3층~12층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23㎡ 163실 △24㎡ 110실 △26㎡ 17실 △29㎡ 10실 등 원룸구조와 테라스형, 2bay 1.5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더케렌시아 300’은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직선거리로 약 700m 거리에 있어 광화문, 여의도 등 업무지역으로 이동이 편하고 오금역에서 3호선 환승을 하면 강남권과도 연계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 IC,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도로망이 인근에 있고 향후 위례신사선(예정), 위례트램(예정) 등도 예정돼 있어 교통환경 개선전망이 좋다.단지 인근에는 연면적 15만 9798㎡ 규모로 트레이더스몰, 전문매장, 영화관 등이 포함되느 ‘스타필드 위례’가 12월 완공 예정이며, 위례신도시 핵심시설인 트랜짓몰이 가깝다. ‘더케렌시아 300’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해 있다.
2018.09.13 I 장영락 기자
서울 집값 상승세 9주만에 둔화..상승폭은 여전히 역대급
  • 서울 집값 상승세 9주만에 둔화..상승폭은 여전히 역대급
  •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집값 상승폭이 2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둔화했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잇따른 결과다. 다만 둔화폭이 미미해 절대적인 상승폭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둘째주(9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올랐다. 전주(0.47%) 대비 0.02%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지난 7월 둘째주에 상승폭이 줄어든 이후 9주만에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했다.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강동구(0.80%)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노원구(0.56%), 서초구(0.54%), 송파구(0.52%), 도봉구(0.52%), 강남구(0.51%)가 0.50% 이상 뛰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 대책 이후 매수문의는 소폭 감소세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됐다”며 “노원구, 도봉구는 개발호재 수혜 및 저평가된 단지를 중심으로 올랐고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강동구, 동작구는 8·27 대책 및 가격급등 피로감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0.07% 오르며 11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2주 연속 줄었다.구별로는 동작구와 영등포구가 0.23%씩 뛰며 전셋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종로구(0.19%), 강북구(0.16%), 마포구(0.16%), 성동구(0.13%), 강서구(0.12%), 중구(0.12%) 순이다.감정원 관계자는 “종로구와 마포구는 직주근접 수요가 몰렸고,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상반기 신규입주아파트 전세매물 감소로 상승 전환했다”며 “동작구는 출퇴근 수요 및 서초구 정비사업 이주수요로, 영등포구는 인근 대비 저렴하거나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전세수요 증가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9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자료: 한국감정원)
2018.09.13 I 성문재 기자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법, 한국당 반대로 발목 잡혀..풀어달라"
  •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법, 한국당 반대로 발목 잡혀..풀어달라"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다”며 “IMF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 이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했다”며 “핵심이 빠진 뻔한 대증요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품을 빼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내걸었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서구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이른바 근본대책 3종세트를 실행했다”며 “실제 발산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붙이고도 평당 780만원에 불과했다. 그 결과 야당의 지지율은 급등했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작년 9월, 본 의원과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며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며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상가는 현재 5년만 지나면 쫓겨나게 돼 있다. 자영업자들은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10년으로 늘려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근본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넌-루가(Nunn-Lugar) 법을 소개했다. 넌-루가법은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 등 독립국가의 핵 확산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이 예산을 들여 핵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미국 의회의 민주당 중진인 샘 넌 의원과 공화당의 중진 리처드 루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다. 정부가 달려져도 핵무기를 해체하는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넌-루가 법처럼 우리 국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9.13 I 이승현 기자
  • [스냅타임] 위수지역존치논란…②'자율권 확보 vs 국가안보' 견해차 팽팽
  • (사진=연합뉴스)위수령 폐지와 더불어 위수 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위수 지역이란 ‘외박·외출을 허용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보통 부대에서 1~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비상시 출타 인원을 신속하게 소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했다.올해 초 확산한 위수 지역 폐지는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더불어 치열한 분쟁이 터진 바 있다. 최근 위수령 폐지로 위수 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위수 지역 내 상인 갑질에 '분노' 군인들의 ‘자율권 침해’라는 이유로 당장에 위수 지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만큼 ‘국가 안보’를 위해 폐지라는 극단적인 결과보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다. 청년들의 위수 지역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특히 폐지를 주장하는 청년들은 위수 지역 내 상인들의 폭리와 값질 때문이라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고회사에 재직 중인 김정식(25)씨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 복무했다. 김씨는 외박 시 주로 위수 지역 근처 모텔이나 PC방에서 시간을 보냈다.그는 “3년 전 부대원 6명이 PC방을 간 적 있다”며 “2시간에 1만9000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수 지역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면 오히려 군인들을 할인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예비역과 현역 모두 위수 지역에 대한 불만의 주원인으로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을 꼽았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월급이 대폭 상승했으나 상인들의 폭리로 외박에 대한 군인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피해가 수십 년간 지속하다 보니 ‘점프(위수 지역 이탈)’는 다반사다. 위수 지역 이탈은 군법위반이다.강원도 인제에서 군 복무를 한 대학생 윤현중(23)씨는 외박을 나올 때면 ‘점프’해 집으로 향했다. 윤씨는 “솔직히 부대 내 위수 지역을 지키는 병사가 많지 않다”며 “집에서 부대까지 2시간40분밖에 걸리지 않아 가기 수월했다”고 털어놨다.그는 “위수 지역 내 숙박비만 7만~8만원”이라며 “가격이 부담돼 부대원 4명이 방 하나를 빌려 숙박을 하려 했지만 모텔 주인이 내줄 수 없다. 숙박하려면 방을 추가로 빌리던지 방 한 개 값을 더 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미지=커뮤니티 사이트 캡처)국가안보 위해 폐지보다 지역 확대 반면 위수 지역 폐지보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단 청년들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뮤니티를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프리랜서 오선재(23) 씨는 국가 안보를 위한 위수 지역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경기도 동두천에서 군 복무를 마친 오씨는 “위수 지역 내 바가지요금을 요구한 상인들의 문제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군 관련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비싼 편”이라고 이야기했다.그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위수 지역을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위수 지역 폐지보단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자율권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
2018.09.13 I 박창기 기자
단독주택의 반란..매매가 1년새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
  • 단독주택의 반란..매매가 1년새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 간 전국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희소성이 높은 데다 리모델링을 통해 상가로 활용하는 등 수요가 늘면서 몸값이 높아진 때문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단독주택이 ‘가격 갭 메우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귀하신 몸’ 마포·용산 단독주택 가격↑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가 한국감정원의 시세 테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3%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값 상승률(0.20%)보다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단독주택은 3.53% 올랐는데, 이는 아파트값 상승률(2.92%)보다 높았다. 지방은 아파트(-2.40%)나 연립·다세대주택(-1.30%)의 매매값이 하락하는 동안 단독주택만 유일하게 2.83% 상승했다.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지만 단독주택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서울에서 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북권(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이 6.05%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북의 도심권(용산·종로·중구)도 5.55%로 상승세가 뚜렷했다.실제 이들 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귀하신 몸이다. 원래 물건이 드문데다 최근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상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재건축해 다가구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시세 차익도 노리면서 임대수익까지 얻으려는 투자 수요도 많아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지면적 300㎡에 연면적 256㎡인 단독주택은 지난달 30억원에 거래됐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면적 등 조건이 천차만별이어서 평균 시세를 산정하기가 힘들지만 이 지역 단독주택은 매매값이 1~2년 새 3억~4억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교동 K공인 관계자는 “홍대 상권에서 ‘경의숲길공원’ 프리미엄을 업고 단독주택을 개조해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리모델링하려는 문의가 많다”며 “원래 이 동네 단독주택 주인들은 주거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매도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상권이 발달하면서 가격이 뛰자 매물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개발 기대감으로 뜨거운 용산에서는 최근 한 단독주택 경매에 100명이 넘게 몰려 눈길을 끌었다.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서부지방법원 경매7계에서 진행된 용산구 후암동 주택에 105명이 응찰했다. 올해 들어 전국 최고 입찰경쟁률로 서울 소재 부동산 중에서 응찰자 수가 100명 넘게 몰린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당일 법원이 유달리 북적거렸고 입찰하러 온 사람 중 절반 이상이 후암동 물건에 응찰한 사람들이었다”며 “용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단독주택에 매력을 느낀 사람도 그만큼 많아졌다”고 말했다.◇“너무 저평가”… ‘가격 갭’ 메운 듯8·2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서울·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는 구도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그간 가격 상승이 지지부진했던 단독주택도 갭 메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러한 추세는 입주한 지 11~15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짜리 입주 11~15년차 아파트의 올 들어 8월까지 평균 거래가는 6억2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4.8% 올랐다. 입주 후 기간을 5년 단위로 봤을 때 입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상승률(10.9%)을 웃돈 것이다. 입주 16~20년 아파트 매매값은 10% 올랐고, 입주 6~10년 아파트값은 오히려 2.6% 하락했다. 신축 아파트값이 지나치게 뛰어 가격 부담이 커지자 구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이다.리얼티뱅크 부동산연구소 측은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 물건도 적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 시중 자금이 상당 부분 몰리면서 아파트와의 가격 갭을 메우고 있다”며 “구축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 쪽으로도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집값 조정이 단기에 그치자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한 주택 매입 대기수요가 갭 메우기식 거래로 번지고 있다”며 “다만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거품 논란이 일고 있고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 시장 상황을 보고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18.09.13 I 정병묵 기자
 국토부, '아파트값 짬짜미' 조사 효과 볼까
  • [도넘은 집값 담합] 국토부, '아파트값 짬짜미' 조사 효과 볼까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처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올해 초 불거졌던 이른 바 ‘자전거래’(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 의혹에 대해서도 반년이 넘도록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업계에 따르면 올 초 서울 집값이 급등한 시기와 맞물려 시세 띄우기용 허위 실거래가 신고가 적지 않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거래금액 등이 기록되는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이미 신고된 실거래 기록을 지워야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집주인이 시세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높은 가격의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 자행됐을 것으로 의심됐다.국토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자전거래 사례를 적발해내지는 못했다. 법령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현재는 지난 4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자전거래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원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법을 고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자전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반년이 넘게 시간만 보내는 사이 서울 집값은 껑충 뛰었다. 집주인들은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이 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못미치는 매물에 대해서는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등 가격 담합 행위까지 일삼으며 집값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집주인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자간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중개업자에게 매물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허위매물 신고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18.09.13 I 성문재 기자
'호가 올리기' 온상된 단톡방
  • [도넘은 집값 담합]'호가 올리기' 온상된 단톡방
  •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카톡) XX 가격으로 판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XX 이하로는 절대 매물 내놓지 맙시다.”최근 폭주하고 있는 서울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지목되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요즘은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입주민 전용 온라인 카페 등으로 옮겨와 집값을 띄우는 ‘담합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경력 20년차의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1000여가구 넘는 대단지에서 일시에 호가를 1억~2억원씩 올려달라고 주문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집주인들의 가격 담합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꿈적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처럼 집주인의 가격 담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현재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카톡방’, ‘채팅방’, ‘단톡방’이라고 검색어를 기입하면 특정 지역명이나 단지 이름을 내건 채팅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 아파트 실거래가나 동네 소식 등을 공유하자며 참여자들을 유도한다. 이들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일대 아파트 단지의 거래가격이 공유되고, 이는 다시 ‘우리 단지만 안 오를 수 없다’는 심리로 이어지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채팅방 참여자는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이곳(채팅방)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쪽으로만 해석하는 글들이 넘쳐난다”며 “특히 우리 아파트 단지가 타 단지보다 싸게 팔릴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얼마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말자는 말들도 오간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문제는 이같은 집값 담합을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의 처벌 대상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인 입주자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죄(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로는 처벌 가능하지만 개인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는 게 사실 쉽지 않는 실정이다.집값 담합 통로로 가장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의 제재도 쉽지 않다. 카카오톡 운영정책상 유해 목적성이 있는 글을 올릴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부 채팅 이용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도박, 음란, 청소년 유해활동에 해당하는 글을 올릴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집값을 얼마에 팔자는 얘기가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부분으로 본다”며 “내부 이용자 중 채팅 이력 등을 캡쳐해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제재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채팅방을 통한 집값 담합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은 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그치는 실정이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워 몸통을 잡지 못하고 꼬리만 잡는 식이다.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8.09.13 I 박민 기자
 가격 뛰는데 매물마저 없으니 "1억 더 받자"
  • [도넘은 집값 담함] 가격 뛰는데 매물마저 없으니 "1억 더 받자"
  •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신도림동과 염창동에 있는 20평대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5억원대였던 신도림 아파트값이 2~3개월 새 7억5000만원, 염창동은 6억5000만원까지 올랐어요. 동일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와 있다는 것은 가격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호가를 끌어올리는 집값 담합을 막아주세요.”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집값 담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OO지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지역 30평대가 15억원은 가야죠”, “근처 OO아파트 30평형은 7억~8억원에 매물도 없다는데 우리 아파트는 5억원대라니 말이 되나요? 6억원 이하에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OO부동산이 올린 26평 4억5000만원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합시다”는 등 입주민들이 온라인 카페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담합을 시도하면서 매물은 사라지고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뛰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호가 담합이 늘 문제가 됐지만 최근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결국 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수요 억제 일변도 대책으로 매물이 잠기면서 매도자 우위시장을 형성했고 담합을 통한 호가 띄우기가 먹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진화하는 집값 담합… ‘손쉽고 빠르게’내 집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것은 집주인의 기본 심리이다. 그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을 낮추기 마련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적정가다. 하지만 집주인끼리 짜고 주택 가격을 조정하는 담합은 불공정 거래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1억원씩 뛰는 현상에는 이같은 호가 담합이 자리하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수요자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담합을 통해 높인 호가가 실제 거래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집값 담합은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호황기마다 이슈가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아파트 주민이 단지 입구나 엘리베이터에 특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유인물을 붙이거나 부녀회에서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보 유통과 공유가 더 용이해지면서 담합도 더 빈번하고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유인물을 붙이는 식의 고전적인 방법에 더해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을 올려서 내놓자고 논의하거나 정상 매물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중개업소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저가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 블랙리스트를 입주민 카페를 통해 공유하거나 낮은 가격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등 방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최근 위례신도시에서는 지역 중개업소들이 매물 올릴 때 해당 층수 표기와 집주인 인증을 하라는 주민 요구를 거부하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직거래 사이트나 다른 지역 부동산에 매도를 의뢰하자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원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면서 불법적인 가격 만들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식의 담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씨가 마른 매물…매도자 우위시장이라 담합 가능정부의 양도세 중과 조치와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으로 거래시장에 주택 매물이 부족한 것도 집값 담합이 성행하는 요인이다. 매물이 많으면 그 중 담합을 깨고 급매물로 내놓는 이들도 생기는데 지금은 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워낙 매물이 없으니 집주인이 담합한 대로 호가를 높여 불러도 마음이 급한 매수자가 사겠다고 나서면 그 가격이 실거래가로 굳어지면서 이 보다 더 호가를 높인 매물이 등장하는 식이다. 결국 정부의 규제가 빚은 부작용인 셈이다. 실제 현재 서울은 유례 없는 매도자 우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로, 지수 집계를 시작한 2003년 7월 이후 최고치다. 그만큼 매수자가 더 많아 매도자(집주인)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격 담합은 우리 집값은 왜 안 오르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저평가됐다는 인식에서 시작되는데, 요즘은 많이 오른 인기지역에서도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장이 왜곡된 상태이 있기 때문에 담합이 먹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실거래 신고 기간을 단축해 실제 거래정보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한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집값을 논의할만한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담합 행위도 은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파파라치를 통한 신고포상제를 이용하거나 실거래 신고를 30일로 줄여서 일반인이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시간 차를 줄이는 방안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18.09.13 I 권소현 기자
"10억 이하면 허위매물"..온라인 카페의 '검은 짬짜미'
  • [도넘은 집값 담합]"10억 이하면 허위매물"..온라인 카페의 '검은 짬짜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2일 오전 회원수가 55만명이 넘는 국내 대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32평)가 이달 초 1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는 것이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는데도 “너무 싼 가격에 팔렸네요”, “나쁜 부동산 중개업소가 저가에 중개했군요”,“왜 저 가격에 팔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는 등의 댓글이 수십개 달렸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들 지역 집주인들의 가격 담합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도 담합은 있었지만 갈수록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면서 담합 정도와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의 가격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상회나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 부착 등 오프라인에서 이뤄졌던 집값 담합이 최근에는 입주민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수시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매도가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에는 팔지 말자고 서로를 단속한다. 이 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면 공인중개사에게 온라인에서 매물을 내리라고 압박하거나 허위매물로 신고하기 일쑤다.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48시간 동안 해당 매물이 사이트에서 사라지고 공인중개사는 정상 매물조차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하남시 선동 M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로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고 있어 일정 금액을 정하고 그 아래 물건은 허위매물로 신고한다”며 “단톡방에서 ‘그렇게 내놓지 마세요, 얼마까지 올리세요’라고 해서 매물이 다시 들어가고 3000만~5000만원 올려서 다시 나오는 식”이라고 전했다. 실제 최근 들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허위매물 신고가 부쩍 많아졌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배 늘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를 끌어올린 매물의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업소가 가격 조정을 시도하면 단체로 해당 공인중개업소 이용을 보이콧(집단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전문가들은 집값 담합이 도를 넘으면서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담합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집값 담합이 주택시장을 과열시키고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며 “담합 행위 신고시 포상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2018.09.13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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