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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제 2題]분양가상한제 "이제는 폐지할 때"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부동산 관련 2가지 상한제가 6월 국회의 핫이슈 중 하나다. `대란`이라 불리는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효과 논란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2개의 상한제를 꼼꼼히 뜯어본다. [편집자]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고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와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폐지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하지만 아직까지 정치권은 머뭇거리고 있다. 시장상황 변화에는 공감하지만, 주택가격 급반등시 정치적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부담 탓이다. ◇ "정치논리에 공급대란 위험""경제학자들이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토마토 공급부족 사태를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다. 개당 1원 이상에 팔 수 없다는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밀튼 프리드먼)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열린 분양가상한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위적인 가격제한의 부작용을 프리드먼의 이 한 마디로 요약했다. 돈이 안 되니 공급자가 공급을 끊거나, 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아파트 분양물량은 9만711가구로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인 2006년 20만7000여가구 대비 반토막났다. 거래량은 2006년 11월 8만9400여건에서 올 4월 5만5500여건까지 37.9% 감소했다.정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핀란드 헬싱키에서 도입했다가 아파트 공급·거래 감소와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야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도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했다. 권 연구위원은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경우 공급이 늘어 서울 주택가격은 11분기 후 11%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은 12분기 후 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제적으로 옳은 얘기가 해결이 안 되고 논란 거리가 되는 이유는 정치적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이라면서 "분양가가 당장은 오르고, 3년 뒤에는 하락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정치인 입장에서 누가 장기적인 효과를 생각해 접근하겠는가"라며 안타까워 했다.신완철 건설주택포럼 회장도 "가격제한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주택공급의 감소"라고 지적하고, "최근 발생하는 전세대란의 문제 역시 공급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 "집도 상품이다" vs "집값 상승 안된다"한나라당은 지난 2009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안전장치 없는 무조건적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집을 상품으로 보느냐, 상품이 아닌 것으로 보느냐가 한나라당과 야당의 분명한 차이"라면서 "집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인데, 분양가상한제는 학교에서 90점 이상 받아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반대로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80년대와 1998년에 분양가 규제를 풀 때마다 주택가격이 폭등했었다"며 "국민 대다수가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데 아무 제도적 정치 없는 무조건적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이 서울의 경우 12.6배로 3~4배 정도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3.22대책`에서 폐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4월 임시국회 상정이 무산돼 이달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한해 폐지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이제 폐지해도 될 것 같다"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단기적 효과를 위해 채택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시기에 상승을 억제해 집값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는데,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집값이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를 유지 하지 않더라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수요에 대한 안전장치도 갖추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초중고 주5일수업 내년부터 전면 실시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다음은 6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초중고교 주5일수업 내년부터 전면 실시-가계빚 폭발위험 2.3배 커진다-산은지주, 우리금융 인수 무산-초소형 카메라모듈 `히든챔피언`-삼부토건 지원안 동의 법정관리 이번주 철회 ▲종합 -`스마트 메세나`는 SNS를 타고-이탈리아 국민 94% "원전건설 반대"▲가계부채 적신호-변동금리 대출비중 낮추고 가계부채 증가율 특별규제-제2금융권 대출 3년전 보다 31%나 늘었다-다중채무 카드론도 증가...불안키워 ▲정치·외교안보-與 차기대표 홍준표·나경원·김무성 順-`메이저리거` 빠진 한나라 당권 레이스 ▲금융·재테크-우리금융 민영화 앞으로 어떻게-카드포인트로 세금내세요-자산연계형 보험에 눈이 가네 ▲국제-페이스북, 내년 1분기 기업상장-이라크 재건기금 66억달러 증발-中광저우 농민공 나흘째 시위-"일자리 늘리려면 내 충고 들으세요"-그리스 신용등급 세계 최저-노스페이스, 팀버랜드 20억달러 인수-中물가 5.5%급등..34개월만에 최고치-中-카자흐 통화스왑 체결-세계 최대광산업체 BHP 파업 ▲경제종합 -식재료값 급락했는데 외식물가는 하이킥-고효율 타이어 소비자가 선택-동아건설산업등 2곳 과징금-통화·메신저 열람권 금감원에 허용 추진-對中 무역흑자 528억달러 최대 ▲기업과 증권 -가능한 빅이벤트로..스포츠마케팅 새 바람-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 삼성노트북 시리즈9 쓴다-전세계 데이터센터 한국 몰린다-효성, 탄소섬유 국내 첫 개발-포스코 中 다롄에 후판공장 준공-LG전자 태양전지 신규 라인 가동-아시아나, 금호터미널 인수-삼성TV, 유럽서 품질평가 석권-주파수 경매, 결국 통신3社가 나눠 가질 듯-바다OS, 윈도폰 제쳤다-KT-네이버 지역광고 합작사 설립-한솔, 中종이시장서 일낸다-실적기대치 스스로 깎은 삼성전자-우리금융, 産銀 입찰배제에 반등-리켐 상장 첫날 상한가...넥스트아이는 14%↓-위성방송株 뜨고 케이블 지고-G2 경제지표에 증시 계속 웃을까-재간접 헤지펀드 판매중단-KAI "성장성 고려땐 공모가 안높다"-하이마트 "공모자금으로 빚 갚겠다"-약세장 암시하는 공매도 물량 ▲부동산 -2~3인 가구도 살수 있게 다양한 설계 나와야-대형건설사도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나서-광교지역 아파트 입주했지만 상가 부족-상한제 폐지땐 3년후 집값 오히려 떨어져◇서울경제 ▲1면 -글로벌 부품기업 "한국과 손잡자"-복수노조 시대 막 올랐다-초중고 주5일 수업 수업 내년부터 자율 실시-우리금융 민영화 사실상 무산-`꿈의 신소재` 탄소섬유 국내 첫 개발▲종합 -中 5월 소비자물가 5.5% 껑충-560弗 재산가 빌 게이츠 자녀들에겐 1000만弗씩만 물려줄듯-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낸다-공모주 프리미엄 사라지나-장·차관들 국정토론 준비 초긴장-"말로만 동반성장 대기업에 엄정 대처"-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있으나마나"-참조기 대량양식 가능해졌다-"美 재정적자, 80년대 `쌍둥이 적자` 보다 심각"-국세청, 산하기관 지방이전 늑장-25~49세 `핵심생산인구` 첫 감소-타이어 효울등급제 11월부터 시행▲금융 -"받는 만큼 일 하는지 의문"-"대부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보험설계사, 젊어지고 학력도 높아진다 ▲국제 -늘어나는 `장롱 예금`..발목 잡힌 일본 경제-S&P, 그리스 신용등급 `CCC`로-"페이스북, 내년 1분기에 기업공개"-노스페이스, 팀버랜드도 품었다-환경·에너지 분야 中企 일본銀 5000억엔 지원 ▲산업 -삼성 스마트 TV 유럽을 사로잡다-포스코, 中 다롄 후판 가공센터 가동-상의 "임투세액공제 유지를"-"건축자재 토털 솔루션 제공할 것"-한화, 협력사에 현금지급 확대-대기업들도 모바일 광고 `눈독`-삼성, `갤럭시탭` 업계 첫 항공기에 탑재-LG전자 "日에 휴대폰 200만대 판다"-KT테크 스마트폰 `조용한 돌풍`-한솔제지, 中서 옛 영광 되찾는다-LED조명 인증 비용·시간 절반 줄여-LG하우시스, 모든 제품 원스톱 공급체제로 ▲증권 -돌아온 차·화·정 "반등장 우리가 이끈다"-"지나친 하락" 우리금융 6일만에 상승-영보화학등 관련주 일제 급등-LG패션, 실적 호전·저평가 호재에 힘입어 강세-합병 발표 기업들 주가 신통찮네-하이마트 "공모금 전액 재무 개선에 활용"-"하반기엔 악재 해소 코스피 2450 가능"-"거시경제 분석능력 키워 수익률 높일것"▲부동산 -송파구도 단독주택 재건추 속도 낸다-파주 교하 분양시장 다시 꿈틀-올해 마지막 재건축 시프트 잡아볼까-리츠 영업인가 심사·관리감독 강화-대우, 말레이시아서 6성급 호텔 수주-업무용 오피스텔에도 투자 몰린다-재개발 구역 "부분 임대가 대세" ◇한국경제 ▲1면 -`쌀시장 조기 개방` 백지화...農政도 票퓰리즘-`주5일 수업` 내년 전면 시행-"産銀, 우리금융 입찰 참여 안된다"-마이스타高 병역혜택 취업자 군입대 유예-그리스 신용 추락 사실상 디폴트▲종합 -"종편에 황금채널 배정 안한다"-`스마트 주식거래` 비중 10% 넘었다-3조 부동산 재벌서 印尼 10대그룹 오너까지-박지원, 가발사업으로 30대에 아메리칸 드림-"지방 국립대·이공계·특성화高 우선 지원을"-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버젓이 보조금 지급-"阿 다이아몬드 개발" 거짓이었나…검찰, 舊 코코 주가조작 혐의 조사-국가 R&D과제 관리 부실 무더기 적발-"국책사업 유치한 지자체가 비용 분담해야"-"지방 자생력 키우려면 `균형` 보다 `발전`이 중요"-핵심생산층 지난해 첫 감소-내달부터 카드 포인트로 세금 낸다-▲글로벌 경기 긴급진단-中 생산·투자 둔화 예상보다 덜해 이달 중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日銀 "대지진 후 회복 신호 첫 포착"▲경제·금융-"부산에 돈이 몰린다"...은행, 지점신설 러시-김중수총재 "개인이든 국가든 빚 많으면 안돼"-"대기업 단기이익 집착 말아야" ▲국제 -날뛰는 해커집단...美상원 이어 FRB도 위협-美 공화당 경선 스타트...오바마는 월가 달래기-`이미 대세` 라가르드냐...`중남미 다크호스`카르스텐스냐-인도, 9년뒤 日제치고 "3대 車시장"-"日 호텔 통째로 빌려드립니다"-`100살 공룡` IBM 첫 여성CEO 나올까 ▲산업 -"듀폰 추격하는 글로벌 플레이어 되겠다"-효성, 초경량 탄소섬유 첫 경량화-삼성카드 CFO 사표 왜? 카드깡 책임..인적쇄신 해석도-대우일렉, 멕시코서 약진-LG화학·현대모비스 `글로벌 톱10`-토종 제약사 `약값 쇼크`..3곳 중 1곳 문닫을 판-다국적 제약업체, 복제약 시장까지 `정조준`-한솔제지, 중국서 `신바람`-"L사..S사.."신용등급 둘러싼 `워크아웃 괴담` ▲부동산 -수백억짜리 강남 빌딩 `경매 고수`가 반쪽 냈다-보금자리 공급 `빨간불`..32만가구 목표 절반도 안돼-LH, 수도권 단독택지 등 289필지 공급-김포도시공사, 재두루미 연구 왜? ▲증권 -`고수`들은 자동차株 궁금하면 ○○가격 본다-`ELW투자` 8월부터 1500만원 예치-성지건설 `롤러코스터 작전`?..10일 상한가→하한가→상한가-손바뀜 잦은 대형주, 변동폭 중소형주 뺨치네-주식 60만株 실종사건..범인은?-"하이마트, 印尼에 매장 50개 낸다"-소재업체 리켐, 상한가로 코스닥 데뷔-국내 물펀드, 수익률 `가뭄`에 허덕-KT-금감원 "다트 먹통 네탓이오"
- [상한제 2題]전월세 상한제 `초읽기`..특효약? 역효과?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부동산 관련 2가지 상한제가 6월 국회의 핫이슈 중 하나다. `대란`이라 불리는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효과 논란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2개의 상한제를 꼼꼼히 뜯어본다. [편집자]전셋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간 도입 방식에 이견이 있었으나 한나라당이 최근 수정된 방식을 검토하는 등 접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단 한나라당 내부에서의 시장주의 원칙론자들과 정부의 반대가 변수이며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 한나라당안, 적정가격→적정비율 선회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률 연 5% 제한 및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박준선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이 핵심인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정 상승률은 물가상승률과 이자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당초 박 의원은 가격 상승 정도에 따라 관리지역과 신고지역으로 나누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 고시하는 내용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객관적인 공정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방향을 약간 조정한 것이다. 결국 여야 모두 일정비율 이상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전면 적용이냐, 부분 적용이냐 문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기재부·국토부 "인위적 통제 안돼"하지만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단기적인 임대료의 대폭 인상 가능성과 중장기적인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장관도 이달 초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데, 정부는 집주인들이 사전에 임대료를 집중적으로 올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1989년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계약기간동안 제한되는 상승분을 미리 인상해 연간 23.7%나 전셋값이 폭등한 바 있다. 또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인데 임대료를 제한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1.5%인데, 우리나라는 4.8%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의 역할이 크다. ◇ 정치권 "폭등은 없다..대안 없는 반대 안돼"아울러 임대인이 주택 수선과 개보수 등을 게을리해 임대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가격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과 이면계약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1989년 당시는 정부의 사전 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증금 중 우선변제액 확대 등이 함께 시행돼 부작용이 컸다는 주장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전월세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폭등`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5년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에도 임대료 급등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85% 가량은 보증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다. 박준선 의원실 관계자는 "사적인 경제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대안 없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가을 전세대란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저축銀 작은 악재에 `뱅크런`조짐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6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자원富國 몽골서 미래 캐라 -LG서브원, 한전 MRO 독점 -모빌라우드 혁명 시작됐다 -등록금 비싸고 장학금은 적고…명지·이화·아주대 順 ▲종합 -지수형 날씨 보험 나온다 -8년만에 가장 이른 추석…사과·배 어쩌나 -정몽구·타타회장에 펀드로 투자해볼까 -깨끗한 조직문화 훼손, 부정 뿌리 뽑아야 -K9 자주포 관련 비위 가능성…납품 업체서 금품수수·접대설 -버냉키 "美 경기회복 속도 실망"…오바마 "더블딥까진 걱정 안해" ▲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 작은 악재에도 예금자 동요 -보해저축 부실감사 의혹…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 -박연호, 돈 굴릴 때도 동문이 최고? ▲종합 -영리병원 논의만 4년째…의료선진화 공염불 -외국인 의료사고시 배상…약 원내조제도 허용키로 -모든 소모품 中企와 거래 ▲韓·몽골포럼 -몽골, 신재생에너지 발판 `그린아시아` 꿈꾼다 -영토 6% 밖에 개발 안돼…SOC확충 통해 제2도약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리다니" 뜨거운 관심 -몽골증시 올들어 2배 올라…돈쓰는 재미 알았다 -러·중 손잡고 입찰 참여해야 유리…현지 고용늘려 양국 신뢰 쌓아야 ▲정치·외교안보 -`북한판 홍콩` 황금평 드디어 첫삽 -"한나라당 대표는 나" 당권주자들 속속 수면위로 -민주, 또 국회 비우나 -영주권자 군복무 7년만에 5배 늘어 ▲국제 -日 부동산 업계, 차이나머니에 러브콜 -노키아 신용등급 `벼랑 끝으로` -日 원전 또 오염수 3000t 방출 -"휴대폰 쓴 뒤 美 뇌종양 줄었다" ▲경제·금융 -국민들 지갑 2년만에 더 얇아졌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들어지겠네 -감기약 슈퍼 판매 제대로 논의 -"국민연금, 2015년 주주권 적극 행사" ▲기업과 증권 -통신기능만 넣으면 시계·안경도 PC처럼 쓴다 -세계최대 게임쇼 E3서도 클라우드가 대세로 등장 -현대오일뱅크, 화학사업 3배로 키워 -쌍용차, 중국시장 재진출 ▲기업·경영 -현대모비스 일본에 車부품 첫 공급 -포스코 그래핀업체 인수해 소재사업 강화 -LG, 21개월만에 PC사업 흑자 -3D TV 시청 눈에 큰 영향없어 ▲과학기술/의료 -정신분열증 환자는 왜 오해할까 -효모 추출물이 뼈 자라게 하네 -약국 재고관리 1분에 OK -대학병원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개구리 피부는 피료물질의 보고 ▲유통 -발부터 시작되는 패션…신발에 맞춰서 옷 산다 -온라인 쇼핑몰이 쇼핑몰 판다 -특급호텔의 달콤한 외도 -이마트, 명품향수 반값 판매 ▲기업과 증권 -차화정 주춤하자 백반식 뜨는데… -미국펀드 신통찮네 -하이닉스 인수가능성 열어둔 현대重 -버냉키에 실망한 증시 5일째 하락 -시총 10조 회사가 하루 5%씩 널뛰기 -"외환銀 매각, 하나금융 불발되면 그때가서 인수 생각해보겠다" -삼성전자 `4조클럽` 복귀할까 -ATS 외국계에도 문호 연다 ▲증권·코스닥 -중국식품포장, 9월부터 신설공장서 캔용기 연 9억개 생산 -중국엔진, 수익성 가장 좋은 車 기어에 `선택과 집중` 투자 -차이나그레이트, 보수적 무차입 경영으로 시장점유율 점프 -공모주에는 차이나리스크 -국내주식형 펀드 나흘만에 순유입 ▲부동산 -청약열기 진주·양산·춘천으로 확산 -정부서 땅 빌려 임대주택 짓는다 -보금자리 민간택지 원형지로 공급 -가재울뉴타운에 6174가구…중소형 423가구 더 늘려 -서울 연남동·북가좌동에 휴먼타운 -강남 세곡·용인 흥덕에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6호선 상암DMC 역세권 복합문화상업시설로 개발 ▲지역경제 -울산 산업 스펙트럼 넓어진다 -`청주+청원` 결혼 상견례 -연평도 개발계획 없던 일로 -대구는 `메디시티` ◇서울경제 ▲1면 -이건희 大怒 -美 투자 귀재들, 한국株 쓸어담았다 -저축은행 또…檢 수사에 `프라임` 뱅크런 조짐 -현대모비스, 日 완성차에 첫 납품 -中, 희토류 기업 통폐합…값 상승 불가피 ▲종합 -"靑·정부 일하는 모습들이 답답하다"…MB의 역정 -"해외환자 2015년까지 30만명 유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순차적으로 강화해야"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검토 ▲해설 -"돈풀기 없다" 단언에도 정치권 떼쓰기…부양책 묘안 쉽잖아 -`상시화` 임투세액 공제, 투자확대 효과 못봐 ▲종합 -"클라우드 시장 주도권 양보 못한다" -녹색제품 시장 40조로 확대 -보금자리 지구 민간용지 원형지 형태 공급 -유동성 1800억 확보…"당장 문제 없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조만간 재추진하겠다" -저축銀 PF부실채권 만기 2년 연장 추진 -"대기업 총수 만나고 싶은데 조건 달아서…" ▲종합 -"만병통치 아니다" QE3 기대 낮춰 -생산 늘었지만 국민 호주머니 홀쭉 -`횡성한우` 표시하려면…도축前 횡성서 1년이상 키워야 -權국토, 전월세 등 주택시장 현장점검 ▲기획 -"다국적社와 제휴·인재 키워 글로벌 인증시장 진출 서둘러야" ▲금융 -은행권 과당경쟁 막는다 -KB금융 "우리가 과당경쟁 주범이라더니…" -"우리금융 亞 10위 도약" 이팔성 회장의 발빠른 행보 -손보사 車보험 사업비 줄이기 지지부진 -노후생활 자금, 공적연금 가장 선호 ▲국제 -日 원전, 내년 봄엔 올스톱 되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000톤 바다 방출 검토" -제3세대 원자재 지수 뜬다 -"홍콩 시민도 인민해방군 입대" -크로아티아, EU 28번째 회원국 눈앞 -中, 풍력발전 장비 업체 보조금 없앤다 ▲산업 -삼성 "기강 바로 잡자" 대대적 쇄신 예고 -대우조선, 이달 4조원대 컨선 수주 나선다 -국산 품질 신뢰도 높아져…해외 수주 가속페달 기대 -토종 태양전지 기술…세계 속에 `반짝 반짝` -포스코, 미래 신소재 그래핀 사업 진출 ▲산업(정보기술) -보안업체 시장경쟁 뜨겁다 -MS·닌텐도·SCE 새 콘솔게임에 관심 쏠려 -"아이클라우드, 불법 음원유통 조장 가능성" -삼성 스마트폰 `리플레니시` 美 친환경 인증 최고 등급 ▲산업(중기·벤처) -에코프로, 대규모 설비증설 나선다 -"국내서 중전기기 시험·인증 받으세요" -20% 더 밝아진 차량용 전조등 선봬 -중진공, 외국 전문인력 적응 돕는다 ▲산업(생활) -풀무원도 홍삼 시장 진출한다 -홈플러스테스코 3년만에 흑자전환 -CJ제일제당, 삿포로와 손잡고 日에 막걸리 수출 -투썸플레이스 `투썸 커피` 론칭 ▲증권 -기관 집중 매도에 車·조선주 곤두박질 -추락하는 코스닥…다시 연중 최저 -롯데쇼핑, 2분기 실적 기대감 타고 신고가 -현대重에 피인수설…하이닉스 사흘째 강세 -중국계 완리 `실권주 쇼크` -코스닥 중견기업주 이탈 가속 -"위험요소 부각된 지금이 투자 적기" -중국원양 "선박 32척 진짜 갖고 있다" -성장성 비해 저평가" 일진머티리얼즈 9% 올라 -갤럭시 S2 인기로 실적 급증 전망 ▲전국 -대구백화점 "협력업체들과 성과 공유" -송도국제도시, 美 유명대학 MBA 견학 코스로 -영종하늘도시에 국민임대 1554가구 -부산항, 中 산둥성 항만과 손잡는다 ▲부동산 -입주 2년차 아파트 전셋값 뜀박질 -광명 역세권 주상복합용지 이번엔 팔릴까 -5·1 대책에도 건설업계 체감경기 `뚝` -가재울 4~6구역 중소형 423가구 추가 공급 -상암 DMC역 주변 복합문화상업공간 조성 ◇한국경제 ▲1면 -이건희 회장 "삼성이 不正 알고도 덮으려 하다니…" -국민소득 2년 만에 첫 감소 -현대重, 하이닉스 인수전 뛰어들 듯 ▲종합 -`철인 증권맨`…매일 5Km 구보·무박 40Km 산행 -병원내 숙박시설 용적률 20% 상향 -北·中 경협 상징 `황금평` 착공 -김황식 총리 "대학 기부금 입학 생각해볼 수도" ▲"삼성, 부정 뿌리 뽑아라" -이건희 회장 `격노` 자체가 삼성엔 큰 충격…적당주의에 경종 -"법인카드 부정사용·가짜 영수증…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이 더 문제" -감찰기능 대폭 강화…`저승사자` 부활 ▲시한폭탄 국민연금 -정부, 국민 돈으로 대주주 행세…의결권 행사로 기업경영 간섭 나서나 -관치 우려높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기금운용 독립안 8년째 `제자리` -기금 가파른 증가…10년후 1000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서 株主 대표소송까지 ▲종합 -하이닉스 품으면…옛 현대家 영토 완전 회복 -증시는 일단 과민반응 -`그린홈` 10년간 200만가구 공급…LED 조명 보급률 60%로 높여 ▲경제 -고유가로 교역조건 악화…국민소득은 `정체` -박재완 "감기약, 슈퍼 판매 무산은 도약 위해 잠시 웅크린 것" -공기업 11조 순익…법인세는 2조 그쳐 ▲금융 -정치권·은행, 저축銀 사태 확산방지 공동 노력 -저축은행 부실PF 만기 5년으로 연장 -롯데손보·삼성화재 사업비 `과다` ▲국제 -美 경기 안좋지만 3차 양적완화 배제…시장에 찬물 부은 버냉키 -저가항공 티켓도 이젠 高價 -美 오피스 빌딩, 금융위기 前 가격 회복하자 매물 러시 -OPEC 석유생산 6% 늘린다 -`경제 망친 죄` 아이슬란드 前총리 2년 실형위기 -위안화 환율 변동폭 2배 커질 듯 ▲해외산업 -"전자책·태블릿PC 덤벼"…유럽서점의 반격 -히타치, 계열사 913곳 인사정보 교류 -화이자, 허리띠 졸라매기…내년까지 비용 10억弗 절감 -포드, 亞서 소형차 판매 확대…GM은 캐딜락 해외생산 -BP, 러시아 북극해 유전개발 다시 추진 -후지필름, 2100억 투입 TAC 필름 생산 늘린다 ▲산업 -현대모비스, 깐깐한 日 차부품시장 뚫었다 -장애인 100명 공개 채용…LG전자, 15일까지 접수 -포스코, 美 그래핀 생산기업 지분 20% 인수 -`IT 접목` 불량률 0.1% 미만…3500명이 세계시장 50% 점유 ▲IT·모바일 -조종기에 터치스크린…TV 밖 `또다른 게임` 즐겨 -망고폰·크롬북 속속 공개…클라우드 기기 쏟아진다 -해킹 방어 `최고수` 가린다 -LG전자, 웹하드처럼 쓰는 넷하드 출시 ▲중소기업·벤처 -레미콘업계 `시멘트 30% 인상` 수용 -친환경 水처리 기술 수출상담 잇따라 -"동반성장 아직도 미온적"…정운찬 동반성장 위원장 -보루네오의 파격…"대리점 보증금·직원 월급 드려요" ▲생활경제 -"루이비통만 명품이냐"…뿔난 구찌, 신라면세점서 철수 -원스톱 쇼핑은 기본…여가·공연까지 즐긴다 -CJ, 지역막걸리 日 수출 -풀무원, 홍삼시장 본격 진출 ▲창업·프랜차이즈 -동네 치킨집 `브랜드` 달았더니 매출 3배로 -아프리카에 공 들이는 윤홍근 BBQ 회장 -고속道 휴게소 누비는 이용재 코바코 사장 -CJ푸드빌, 스타벅스에 도전장…강남역에 `투썸커피` 1호점 ▲부동산 -분양가 오르나…위례 사전예약 2350명 `발동동` -연남·북가좌동 `휴먼타운` 연내 첫 삽 뜬다 -"기업형 모델 도입해 민간임대 활성화" -재개발 해도 `이웃사촌` 그대로 ▲증권 -자문사 빅4, 각별한 `차·화·정` 사랑…기관은 내다팔기 -공모펀드 `10%룰` 유지키로 -6월 중간배당주로 갈아타볼까 -"정책 리스크는 없다"…삼성카드 사흘째 상승 ▲증권 -"줄기세포 치료제 시판 허가 멀지 않았다" -KPX케미칼, 2분기 `깜짝 실적` 예고 -신세계 실적이냐, 이마트 성장성이냐 -영원무역, 방글라데시 덕에 `방긋` -은행 `러브콜`에 자문사 몸값 껑충 -산은·신한BNPP운용 웃고…IBK 운용 울고 -중국원양자원 `선박 공시`로 10% 급등
- 정부, 내수산업 육성책 발표…서민 안정에 `초점`[TV]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올 하반기에는 내수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꾸려집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위주로 서민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이 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통해 발표합니다.하지만 일부에서 기대하는 건설, 부동산 관련 별도의 대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인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내수 관광, 의료 등 내수 관련 사업은 활성화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부양책 보다는 규제 완화 등이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증진이나 물가 안정, 대, 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꾀하는 세제, 예산지원 방안도 일부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건설, 부동산 분야 부양책은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건설, 부동산 분야 부양책이 나올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겨, 거품 경제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에는 배제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회 판단에 맡기고,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등 업계가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일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힐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
- 정부, `건설·부동산 뺀` 내수산업 육성책 내놓는다
- [이데일리 윤진섭 황수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건설, 부동산을 배제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내수 활성화 방안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광 등 내수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발표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주도형 구조가 되다 보니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봤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내수 관광, 의료 등 내수 관련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대책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내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용 증진이나 물가 안정,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꾀하기 위한 세제, 예산지원 방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선 제기된 건설, 부동산 분야 부양책은 배제된다. 이 관계자는 “건설, 부동산 분야에 대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건설, 부동산 분야 관련 내용은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건설, 부동산 분야를 배제한 데는 활성화 또는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겨, 거품 경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은 물론 내수 산업 육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내수 산업 육성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회 판단에 맡기고,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등 건설업계가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당초 일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