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234건

'계약할까 말까'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자 "헬리오시티 주목하라"
  • '계약할까 말까'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자 "헬리오시티 주목하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정당 계약일(내년 1월 3일~17일)을 앞두고 당첨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며 역대급 경쟁률을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평가 때문이다.지난해만 해도 이 정도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만점 통장이 나왔어야 하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없었고 오히려 최저 가점이 20점 수준으로 낮았다는 지적이다. 내년까지 고금리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택시장의 한파가 걷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계약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문을 연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브랜드 건설사가 분양하는 대단지라는 장점과 입지를 갖춘 것임에는 분명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 중앙보훈병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로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 위례초(예정), 둔촌초(예정)와 인근 동북중, 동북고 및 신설학교 등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으로 구성된 총 1만 2032가구의 유례없는 매머드급 규모다. 입주예정일은 2025년 1월이다.특히 전매제한 8년, 의무 거주기간 2년의 규제가 완화될 여지도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과도한 실거주와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초 구체적인 규제완화책이 발표될 때 소급 적용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서울 강동구가 내년 초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도 전매 제한 규정은 사라질 수 있다. 이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청약전문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추가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할 것인지를 따져보면 계약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829만원으로 전용 59㎡의 최종 분양가는 9억~10억 원, 84㎡는 12억~13억 원 선이다. 현재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가 16억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와 비례해서 가격이 결정되겠다고 설명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16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헬리오시티가 14억원 이하로 빠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현재 17억원~20억원에 거래되고 있는 헬리오시티 보다 상급지인 잠실 엘스, 트리지움 가격대가 15억원 대로 내려와야 하고 반포도 30억원에서 20억원 초반까지, 고덕의 경우 7억원까지 빠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올림픽파크 포레온만의 개별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격들이 단계화가 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다”며 “그렇게까지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2022.12.25 I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값 IMF급 하락...헬리오시티 3년전 가격으로
  • 전국 아파트값 IMF급 하락...헬리오시티 3년전 가격으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시장 부양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풀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가격은 12일 기준 전달보다 1.03% 하락했다. 아파트값은 1.4% 하락,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월간 기준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 5월(-3.03%)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특히 단지 규모가 크거나 가격이 비싼 시가 총액 상위 50위 아파트값은 평균보다도 더 큰 폭( -2.58%)으로 떨어졌다.하락세는 지역을 막론했다. 군(郡)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11월보다 집값이 오른 곳은 충남 논산시(0.10%)뿐이다. 수도권에선 1.29%,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道) 지역은 각각 1.04%, 0.54%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서울 집값은 1.43% 하락, 11월(-1.42%)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 지역별로 봐도 25개 구 전역에서 한 달 전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송파구(-1.48%)와 노원구(-1.25%), 강동구(-1.25%), 도봉구(-1.22%)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경기와 인천 주택 가격은 각각 1.59%, 1.51% 빠졌다. 군포시(-3.65%)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성남시 수정구(-2.58%)와 화성시(-2.41%), 광명시(-2.26%), 수원시 영통구(-2.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실거래가를 봐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59㎡형은 이달 13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최고가(20억9000만원)보다 7억5000만원 빠졌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이 14억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19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 군포시 금정동 퇴계주공1단지 전용 49㎡형은 이달 2억5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지난해 최고가(4억25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진=이데일리 DB)시장에선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B국민은행이 이달 조사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58.3으로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집값이 더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면 매수 수요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부동산 경착륙이 심화하자 정부는 시장 부양책을 내놨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형 아파트 (전용 85㎡ 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도 2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2주택자는 폐지되고 3주택자도 세율이 낮아진다.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다.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여전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은 수요자들의 관심 환기, 급매물 소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운신의 폭이 커진 투자수요가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거래에 나설 수 있어 시장 연착륙 유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올 보증보험사고 1조 육박 '작년 2배'…제2빌라왕 사태 막을 대책 절실
  • 올 보증보험사고 1조 육박 '작년 2배'…제2빌라왕 사태 막을 대책 절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늘면서 보증사고도 덩달아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기에 전세보증금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전세 사기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 보증보험사고 작년보다 2배 급증 22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발생한 보증보험사고 금액은 9854억원(460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5048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HUG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만 7690억원에 이른다.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1~11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1만159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6971건) 대비 45% 가량 늘어났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9~11월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30가구 이상 단지 기준)는 경기도 양평군으로, 전세가율은 93.3%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다.실제 양평군 강상면 양평휴먼빌 2차 전용 60㎡의 경우 지난달 23일 2억5700만원에 팔렸는데 불과 2주 만인 지난 5일 2억2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3000만원 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전셋값이 집값을 웃도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남 창원시 사파동 동성 전용 49㎡의 경우 지난 10월 1억6400만원에 매수한 집주인이 지난 17일 매수금액보다 600만원 높은 1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충북 청주시 비하동 효성 전용 49㎡도 지난달 매맷값(1억1000만원)보다 1000만원 높은 1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깡통전세’ 대책도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동의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고,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입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자칫 세입자에 책임 떠넘기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정부의 전세보증금 피해 대책이 단순히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맞춰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근 집값·전셋값 하락으로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들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매매금액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제한하는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2.12.23 I 하지나 기자
전세 40% 급락하면 13만 집주인, '보증금 1억 가량' 못 돌려준다
  • 전세 40% 급락하면 13만 집주인, '보증금 1억 가량' 못 돌려준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택담보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익스포저 등 부동산 금융이 2700조원에 달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경제주체 전체가 흔들릴 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로 집값이 37% 가량 급등한 이후 올 들어선 10.4% 하락했다. 한국은행에선 ‘급락’보다는 ‘조정’ 국면에 가까운 하락세라고 표현했지만 향후 가장 주의해야 할 금융 불안정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을 꼽았다. 특히 과거 주택 시장 위축기에는 집값만 떨어졌는데 올해는 전세 가격까지 같이 급락,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상환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 보증금이 10% 하락하면 4만 가구가, 40% 하락하면 13만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빠르게 꺼진다’…전세 하락 지역, 작년 4개→올해 165개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점검해 본 결과 보증금이 최고점 대비 10% 하락할 경우 전체 전세 임대가구 118만7000가구 중 3.7%, 약 4만4000가구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팔고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주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한 보증금은 평균 3000만원에 달한다.보증금 하락폭이 금융자산을 넘어설 경우 나머지 차액을 금융기관에서 빌린다고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차입 가능 규모는 2억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LTV) 규제(50%, 다주택자는 40%),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1억원 이상 대출시 50%)를 적용해 시산했다. 전세보증금이 무려 40%나 급락할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은 전체의 10.9%, 12만9000가구로 늘어난다. 이들이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평균 액수는 1억325만원으로 보증금이 10% 하락할 때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한다.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더라도 전세 가격이 급락했던 역사는 거의 없었다. 주택매매 시장이 위축됐던 2012~2013년에도 집값은 1.4% 하락했어도 전세는 5.8% 외려 올랐다. 그러나 올 들어선 전세가격지수가 1.8% 하락하는 등 전세 가격이 빠르게 급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지수로는 올 6월 대비 2.3%나 급락했다. 176개 시군구 중 전세 가격 하락 지역은 작년 10월만 해도 4개에 불과했으나 올 10월엔 165개로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한은은 전체 전세 임대가구 중 약 80%가 2017년 이후 보증금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전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집값 하락폭이 커질 경우 집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 비중도 급증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각 가구가 보유한 집값이 6월말 대비 20% 하락할 경우 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고위험 가구 비중이 3.3%에서 4.9%로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0월 126.9로 4월 고점(142.0) 대비 10.6% 하락했다.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은 고점 대비 37% 상승했으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10.6% 하락했다”며 “이는 주택 가격 하락이 ‘조정’ 국면에 있다고 평가하지만 긴축 기조 강화로 인해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 연착륙를 통해 금융안정에 저해가 안 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등 고위험 사업장 PF대출 28% 급증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인해 촉발된 PF 부실화 우려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9월말 2696조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이중 건설업·부동산업 기업 대출, PF대출·유동화 증권 등 부동산 기업 금융은 1074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9년말 대비 332조9000억원, 44.9%나 급증했다. 부동산 기업 금융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192조8000억원(49.7%) 급증했고, PF대출과 PF유동화 증권은 각각 116조6000억원, 46조8000억원으로 44조7000억원(62.2%), 13조2000억원(39.3%) 증가했다. 특히 PF-ABCP(자산유동화증권) 및 PF-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 PF유동화 증권이 내년 상반기까지 34조5000억원 만기도래 예정이라 대내외 충격 발생시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신용 경색 우려에 PF-ABCP 금리(유통·발행 가중평균)는 3월말 2.2%에서 11월말 8,1%까지 뛰었다.공급 물량이 많아 가격 급락이 우려되는 위험지역 소재 사업장이면서 본PF공정률이 60% 이상이거나 분양률이 40% 이하인 미분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 PF대출은 6월말 17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둔화에 분양 매력이 떨어지는 빌라 등 아파트 외 사업장의 PF 대출 역시 5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2019년말(13조4000억원, 31조5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28.4%), 24조2000억원(76.8%)이나 급증했다.이정욱 국장은 “PF-ABCP 등의 차환 문제는 사업성이 아니라 시장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장 경색을 풀어서 사업성이 있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태가 촉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주택 수요 기반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2022.12.23 I 최정희 기자
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 진입…2700조 부동산 금융이 떨고 있다
  • 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 진입…2700조 부동산 금융이 떨고 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레고랜드 부도 사태 등이 촉발한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경색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지수(FSI)가 ‘위기’ 단계로 높아졌다. 경기침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향후 최대 금융불안정 변수로 지목됐다.출처: 한국은행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가·채권·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의 단기 변동성을 보여주는 FSI는 10월 23.6, 11월 23으로 ‘위기’ 임계치인 22를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인 2020년 4월(24.7) 이후 최고치다. FSI는 올해 3월(8.6) 이후 9월(19.7)까지 7개월 연속 ‘주의’ 단계(8이상 22미만)에서 꾸준히 오르다가, 10~11월 두 달 연속 위험 단계로 올라섰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자금·신용 경색까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금융·경제 전문가 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서는 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58.3%로 집계됐다.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해 6월 말(26.9%)과 비교해 두 배 가량 늘었다.앞으로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락’을 꼽았다. 부동산 가격은 올 들어서만 10% 이상 급락했다. 과거 부동산 침체기와 달리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세 가격 10% 하락시 4만 가구가, 40% 급락시 13만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 급락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9월말 2696조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2047조5000억원) 대비 649조1000억원(31.7%) 급증했다. 주로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중심으로 익스포저가 급증했다. 특히 PF유동화 증권이 내년 상반기 34조5000억원 만기도래할 경우 차환 등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등했던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에 있지만 현재의 하락폭은 금융시스템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나 금융시스템, 가계 등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착륙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3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 막힌 기업들…부실채권 시장 판커진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돈줄 막힌 기업들…부실채권 시장 판커진다-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씩 인하-뚝심투자 빛 본 K배터리-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 진입△종합-방안서도 입김…텅 빈 연탄창고에 한숨만-‘다누리’ 달궤도 성큼…29일 최종 성공 확인-고려대 21대 총장에 김동원 교수 선임△한은, 금융불안정 경고-전셋값 코로나 이전 회귀 땐 4만4000가구 ‘깡통전세’ 위험-보험사 유동성 비상…경제위기땐 건전성에 구멍-시한폭탄 된 자영업자 대출, 내년 부실규모 40조 육박△훈풍부는 배터리 산업-내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40% 성장…K배터리 3사 ‘닥공’ 계속된다-글로벌 격전지 된 600조원 폐배터리 시장-“이차전지 주도권 잡으려면…특화단지 만들어 인력 육성해야”△돌아온 부실채권 시대-코로나 돈 풀기 착시 끝나간다…부실자산 받아낼 준비하는 투자업계-“알짜 부동산 싸게 건질 기회” 주판알 튕기기 바쁜 큰손들△종합-尹 중점상업 동력 챙기고…李 서민감세 명분 챙겼다-이르면 설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신생기업, 6년 만에 줄었다-중대재해처벌법 1년…중기 77% “대응여력 없다”△정치-이재명 소환 통보에…與 “엄중한 심판”vs野 “유례없는 폭거”-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일파만파 與 “윤리위 회부…국조서 밝혀야”-2030과의 소통 공들이는 尹…개혁 동력 확보 나서-美. 北 규탄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공유-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 개최…당권 레이스 본격화△경제-최강 한파에 전력수요 ‘역대 최고’…당국 수급 비상-지역총생산 2000조 돌파 개인소득 서울 5년째 1위-“취업실패 은둔청년, 편의점은 갈거라 생각했죠”-내년 고용지표 둔화 예상에 일자로 TF 가동△금융-연임 대신 세대교체 택했다 지방은행도 새판 짜기 돌입-농협은행 새 수장에 50대 젊은 피 이석용 내정자 ‘융합리더십’ 기대-빅5 손보사, 입춘 지나면 車보험료 내린다-치킨집 김 사장님 금융업무, 이젠 ‘내 손 안의 경리’에 맡기세요△Global-바이든 “푸틴, 전쟁 끝낼 의사 없다”…우크라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테슬라 하락론자들 드디어 수익 냈다-마이크론 “반도체 수요 급감…직원 10% 줄일 것”-‘미승인 코로나 치료제’ 中 암시장 활개-日, 내년 실질 GDP 전망치 1.1%→1.5% 상향△산업-쌍용차 새 이름 ‘KG모빌리티’…전동화 전략으로 경영정상화 풀액셀-엑셀로 시동, 아반떼로 가속 현대차, 美누적판매 1500만대-“일부국가와 ‘헤어질 결심’…신시장 개척해야”-금호석화 3세 경영 본격화…박준경 사장 승진-LG이노텍 CES서 ‘카툭튀’ 없앤 고배율 카메라모듈 공개△산업-우마무스메 힘찬 역주행…카겜, 소통능력·업데이트 빛났다-엠아이텍 품은 보스턴사이언티픽, 美·中 의료기기 인수, 왜?-코웨이 ‘마인’, 안마의자 공략 가속-LNG·수소 ‘혼소 엔진’ 현대重그룹 국내 첫 개발△소비자생활-전통주산업법 개정 해 넘길 듯…막걸리업계 깊어지는 한숨-신성통장, 성장 둔화에 ‘여성복시장 진출’ 승부수-메타버스·헬스케어 플랫폼…롯데그룹, CES서 신사업 공개△증권-솔선수범 못한 대장주들…개미, 누구를 믿나-코스피 새해엔 반등할까…바닥론 솔솔-이번에도 ‘CES 랠리’ 올까…숨고르는 메타버스주-디폴트옵션 승인 한화운용 TDF 상품 업계 2위에 올라-코스닥 횡령·배임 한달에 한번꼴 발생 주주들 ‘부글부글’△부동산-올 보증보험사고 1조 육박 ‘작년 2배’…제2빌라왕 사태 막을 대책 절실-오락가락 민간임대정책…“신뢰성 회복이 우선”-고금리 시대…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누리세요-4년전 가격으로 돌아간 월계 ‘미·미·삼’△아트차이나-‘십자추상’ 이토록 반짝이고 이토록 허무한△여행-파도에 아쉬움 실어보내고 떠오르는 아침해에 새 꿈, 새 시작-순천만국가정원·우영우·손흥민 ‘한국관광의 ★’ 되다△스포츠 -김영수 “포기하지 않아, 기쁨 만끽” 이가영 “힘든 기억 모두 잊혀지네”-안소현 “누구보다 우승 바라는 사람은 나!”-검은 마스크 쓴 손흥민 홈팬에 첫선-‘축신’ 메시, PSG와 계약 연장…음바페·네이마르 삼각편대 유지△‘스타트업의 산실’ 삼성전자 C랩-실패해도 책임 안 묻고 응원…될성부른 아이디어에 날개 달아줘-자율주행 배달부터 맞춤 영양제까지…삼성이 알아본 ‘떡잎들’ 승승장구△오피니언-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숙제-‘혈맹’ 남아공, 함께 갑시다-‘갈지자’ 금투협 금투세 대응…새 협회장은 달라야△피플-“국제대회 계속 도전…업계 최고 자격증 ‘CMS’ 딸 것”-GH 신임 사장에 김세용 전 SH 사장 취임-한국석유화학협회자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스캇성철박 두산밥캣 대표, 부회장 승진-송준서 한국외대 교수 한국러시아학회 회장 선출-HJ중공업 조선부문 유상철 대표 선임-“결혼 이후 10년…노래와 연기로 선한 영향력 주고 싶어”△사회-‘대통려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신당역 스토킹 사건 발생 100일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는 여전-권한쟁의 자격 인정 못받은 경찰위…경찰국 위법성 논란은 지속-교육부, 새 교육과정 확정…정보교육·고교학점제에 초점-“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2022.12.22 I 이은정 기자
급매만 팔린다...월계 미미삼, 4년 전 가격으로
  • 급매만 팔린다...월계 미미삼, 4년 전 가격으로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아파트값 낙폭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한 주만에 아파트 시장 시가총액 1%가 증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시세는 한 주 전보다 0.73%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원이 2012년 주간 단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값은 13주째 매주 사상 최대 낙폭을 경신하고 있다.지역별로 봐도 상승세가 사라졌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169곳에서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내렸다. 서울 아파트값은 0.72% 하락했다. 역시 사상 최대 낙폭이다. 노원구(-1.34%)와 도봉구(-1.26%), 성북구(-1.03%) 등 서울 동북부에선 지역 아파트 시가 총액이 한 주 만에 1% 넘게 빠졌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1% 넘게 하락한 지역이 나온 건 2013년 2월 이후 9년 만이다.경기·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96%, 1.04% 빠졌다. 양주시(-1.92%)와 의정부시(-1.76%), 남양주시(-1.72%)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55% 내렸다. 도 지역과 광역시 지역에서 각각 0.43%, 0.66% 떨어졌다. 세종은 이번 주에도 1.52% 하락, 전국 시·도 중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다. 세종 아파트값은 올해 15.3% 내렸다.이런 흐름은 실거래가에서도 읽을 수 있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아파트(미성·미륭·삼호3차) 전용면적 59㎡형은 이달 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2018년 최고가(5억9000만원)에 못 미치는 가격이다. 지난해 25억3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나며 최고가를 기록했던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형도 이달 17억원에 팔리며 8억원 하락했다.서울 노원구 월계동 시영아파트 정문 (사진=네이버 거리뷰)부동산원은 매수세 위축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고금리와 추가 하락 우려로 매수 심리가 가라앉았는데 날이 추워지고 연말이 되면서 거래가 더욱 뜸해졌다는 지적이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부동산 경착륙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부양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반등시킬지는 미지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엔 거시경제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일부 실거래를 유도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22 I 박종화 기자
尹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에 野 "`떴다방·투기꾼` 넘쳐날 것"
  • 尹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에 野 "`떴다방·투기꾼` 넘쳐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 취득세까지 낮추는 등 연이은 ‘감세 중심’의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성환(오른쪽에서 두번째)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온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다.이에 대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며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인데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어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김 의장은 갭투자가 다시 흥행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분양권을 중개하는 이른바 ‘떴다방’과 ‘투기꾼’이 넘쳐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비혼 인구 확대, 초저출산 인구 위기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오히려 김 의장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희망을 줘야 한다”며 “지금 고금리로 고통을 받는 전세대출자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대출 확대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금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집을 사지 못한 실수요자가 잘 구매할 수 있는 정책 발표가 우선”이라고 피력했다.그는 “다주택자들은 투자 심리를 갖고 투자한다”며 “전세 가격 안전과 낮은 이율이 그 조건이다. 그런데 둘 다 거꾸로 간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높고, 전세 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어느 다주택자가 지금의 시장에 들어오겠느냐”며 “지금 정책이 경제학 기본이론도 망각한 과거 정책 베끼기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부모의 부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2 I 이상원 기자
내년 마이너스 성장에 주식·주택 폭락시 제2금융권 자본비율, 기준 미달
  • 내년 마이너스 성장에 주식·주택 폭락시 제2금융권 자본비율, 기준 미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주식,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부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1년 5개월간 2.75%포인트 인상된 데다 9월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논란까지 겹치면서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불안에 대해선 미시적 금융안정 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韓, 美보다 신용스프레드 확대…“레고랜드로 자금조달 여건 나빠져”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하의 자료에서 금리 인상이 민간신용 증가율을 4분기말 10.1%(전년동기비)에서 3분기말 7.4%로 둔화시키고 주식,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문 저축성 예금 운용액이 작년 2분기 16조9000억원에서 올 2분기 33조9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논란 등 우발적인 신용사건, 주요국 긴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과 맞물리면서 ‘국지적 자금시장 위축’이 예상보다 커졌다고 평가했다.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나빠졌다는 얘기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11월 14일 현재 각각 1.47%포인트, 1.92%포인트로 미국(0.78%포인트, 0.62%포인트)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부문 부실 위험 확대, 부동산 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 및 기업 재무건전성 저하, 비은행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등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스트레스테스트 해봤더니 ‘일부 비은행 자본비율 기준선 하회’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가정하고 주식과 주택 가격이 각각 50%, 20% 하락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부 보험회사, 증권사,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은 787.8%에서 413.8%로 급락하고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12.9%에서 9.9%로 떨어진다. 보험사의 경우 전체 지급여력비율(RBC)도 218.8%에서 90.6%로 떨어져 규제 기준 100%를 하회할 전망이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은 16.1%에서 13.3%로 밀려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한은은 “증권사는 자금의 54.1%를 금융권 내에서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59.5%)를 금융권 내 여타 업권에 운용하고 있어 자금조달 수요가 일시에 급증할 경우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내년부터 자산, 부채 모두를 시가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시 금리 상승이 보험사 부채 가치를 낮춰 자본비율의 금리 민감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한국은행)◇ 집값 20% 떨어지면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 4.9%로 증가금리 상승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가계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 비중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각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6월말 대비 20% 하락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채/자산비율(DTA) 100% 초과 ‘고위험 가구’ 비중이 3.3%에서 4.9%로 확대됐다. 한은은 “(주택 가격 급락시) 부동산업, 건설업 등 관련 업종 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기관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은 더 커진다. 기준금리가 6월말 수준(1.75%)에서 2%포인트 껑충 뛸 경우를 가정하면 취약 가계 및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각각 5.6%, 3.6%에서 7.3%, 9.3%로 1.7%포인트, 3.6%포인트 급증한다.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이 큰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상승한다. 한은은 “정책당국은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해선 미시적 금융안정 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지적 자금경색 발생시 시장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 조기 식별 및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 최소화 등 민간 부문의 자구노력 유인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22 I 최정희 기자
뉴욕증시, 나이키 호조에 2거래일째 '강세'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나이키 호조에 2거래일째 '강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3대 지수가 21일(현지시간) 나란히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나이키의 실적 호조에 소비심리에 대한 기대가 확대했다.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음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뉴욕 3대지수 반등…나이키 실적호조-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0% 상승한 3만3376.48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9% 오른 3878.44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4% 오른 1만709.37을 기록.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반등.-특히 나이키의 실적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 나이키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2023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1년 전보다 17% 증가한 수치로 월가 전망치 역시 웃돌아.◇ 미국 소비지표 예상 밖 호조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8.3 기록.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1.2)를 큰 폭 상회하며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 -이 역시 모처럼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는데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요 버팀목이기 때문.◇ 국제유가는 상승…3거래일째 강세-뉴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2.70% 뛴 배럴당 78.29달러에 마감.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오름세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다는 지표가 나옴.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89만5000배럴 감소한 4억1823만4000배럴로 집계. 시장이 예상한 30만배럴 감소보다 그 폭이 더 커.◇ 젤렌스키, 전쟁 300일만에 방미…2.3조원 무기 받아-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300일 만에 처음 전장을 비우고 미국을 찾은 것. -국은 이에 맞춰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 18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어치 무기를 추가 지원.-미국이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해. -이로써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규모는 지금까지 219억달러에 달하게 됨. 한국 돈으로 무려 28조원이 넘는 수준. 사진=연합◇ 당정,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논의-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내주 계획 발표”-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발언-또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요금인상의 폭과 시기는 다음주 관계기간 협의 거쳐 발표하겠다고 강조.◇ 11월 생산자물가 0.2%↓…농산물·유가 내려 석 달 만에 하락-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월보다 0.2% 낮은 120.42(2015년 수준 100)를 기록.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0.4% 하락했다가 9월 0.1%, 10월 0.5% 등 2개월 연속 올랐다. 그러나 11월 0.2% 내리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3% 올라 24개월째 상승세◇ 김진표 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통첩-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여야 합의를 압박.-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아예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눈 그치자 더 강력한 한파…충청·호남·제주 폭설-이 그치자마자 다시 매서운 추위가 시작돼.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22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 또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말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30cm에 달하는 폭설도 예고돼. 주말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호남 30cm 이상, 충청에도 5cm에서 많게는 25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2022.12.22 I 김인경 기자
금리 떨어지자 모기지 재융자 증가…가계 소득 늘어난다
  • 금리 떨어지자 모기지 재융자 증가…가계 소득 늘어난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시장금리 하락으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자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모기지(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리파이낸싱(재융자) 수요가 크게 늘었다. 가계가 매달 갚아 나가는 모기지 상환 부담이 줄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모기지은행가협회(MBA)가 집계한 지난주 모기지 재융자 신청건수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5%나 줄어 들었지만, 한 주 전에 비해서는 6% 늘어났다. 이 같은 모기지 재융자 반등은,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모기지 금리도 하락한 덕이었다.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지난주 6.34%를 기록하며 전주 6.42%보다 낮아졌다. 모기지 재융자 증가로 가계는 매달 은행에 납부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향후 소비 지출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신규 모기지 신청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6%, 전주에 비해 0.1% 각각 줄었다. 마이크 프라탄토니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택시장 지표를 보면 주택 구매자가 줄어들면서 건설회사들도 신규 주택 건설을 줄이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특히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도 주택 구입 수요가 계속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집값이 내려가는 와중에 모기지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면 내년 말 쯤 서서히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12.21 I 이정훈 기자
‘더 팍팍해졌다’…신혼·청년가구 자가 비율 매년 줄어
  • ‘더 팍팍해졌다’…신혼·청년가구 자가 비율 매년 줄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환경이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가구와 주거 수준의 격차가 점차 확대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청년은 대부분 임차…단독주택 가장 많이 거주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가구의 81.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까지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만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임차 거주 비율은 19.6%로 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청년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반면 고령 가구는 대부분 자가(75.7%)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청년 가구의 거주형태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아파트 33.8%, 다세대 11.7%가 이었다. 고령 가구의 주택유형에서 아파트가 44%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된다.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7.9%로 일반가구(4.5%)보다 높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3.9㎡)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8.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8%)’, ‘월세보조금 지원(17.4%)’ 등을 꼽았다.◇신혼부부 자가 비율 매년 줄어혼인한 지 7년 이하인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은 지난해 또다시 감소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43.9%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72.5%)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의 자가 거주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8년 50.7%를 차지하던 자가 거주 비율은 2019년 49.3%, 2020년 46.1%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수치를 통해서는 유독 신혼부부의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21년 RIR은 전국 기준 15.7%(중위수 기준)로 2020년(16.6%)에 대비 감소했지만 신혼부부 임차 가구의 RIR은 18.9%로 2020년(18.4%) 대비 상승했다. RIR이 증가한 가구는 신혼부부 가구가 유일하다.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2020년(16.8%)과 같았으며 고령 임차가구의 RIR은 29.4%로 2020년(29.9%)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신혼부부는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27.5㎡)이 일반가구(33.9㎡)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81명인데 일반가구는 2.33명이다. 신혼부부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9.3%)’, ‘전세자금 대출지원(27.8%)’,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6.4%)’ 등을 꼽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엔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예년보다 더 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와 거래 관망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가격 하락 조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전략에도 상당한 공백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2.12.21 I 김아름 기자
'지금도 넘치는데' 전매 규제 완화에 숨죽인 분양권 시장
  • '지금도 넘치는데' 전매 규제 완화에 숨죽인 분양권 시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분양권 전매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완화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분양 경기 경색을 막으려는 조처지만 일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초부터 분양권 전매 규제를 2017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광역시 도시지역에선 비규제지역이라도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청약 시장에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걸 막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2017년 17만4951건이던 분양권 거래량은 올 1~10월 2만5705건으로 줄었다. 최근 청약 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전매 규제가 미분양을 늘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국토부는 비수도권 광역시는 물론 수도권 전매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과 안 맞는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이다”며 “서울 등 수도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매 규제 완화는 국토부에서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전매 규제 완화는 시장에 ‘양날의 검’이다. 시장이 좋을 땐 투자 수요를 끌어들여 시장을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지금 같이 시장이 위축될 땐 일시에 시장에 분양권 매물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 이자를 내지 못한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가 물건을 쏟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미 광역시 분양권 시장은 현재 전매가 가능한 물건조차 마피(마이너스피·분양권보다 낮은 값에 전매하는 것)로 내놓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데다가 재고 주택도 팔리지 않아 매물만 쌓이고 있어서다. 2~3년 전만 해도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앞세워 억대 웃돈이 붙어 전매된 것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처럼 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리면 주변 노후 아파트값을 끌어내리고 다시 청약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다만 청약·매수 대기자로선 마피 물건을 잡으면 청약 경쟁 없이도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에선 전용면적 84㎡ 호가가 5억8200만원까지 낮아졌다. 2년 전 분양가(6억4200만원)보다 6000만원 낮은 값이다. 같은 해 4억2040만원에 분양했던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 지웰시티 자이’ 전용 84㎡형 호가도 3억9040만원으로 3000만원 떨어졌다. 수도권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미분양 단지에선 분양가 수준에 분양권을 되파는 ‘무피’ 물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축희소성과 탄탄한 호재로 평소 대기수요가 꾸준했던 알짜 지역은 가격 하락과 매물 출회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면서도 “신규 입주 등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과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전매가 풀린다고 분양권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며 “금리 상황과 거시 경제 전망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상황이 달라질 것이다”고 했다.
2022.12.21 I 박종화 기자
부동산 규제완화 "실거래엔 숨통…금리환경 안 바뀌면 효과 반감"
  • 부동산 규제완화 "실거래엔 숨통…금리환경 안 바뀌면 효과 반감"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집값 반등을 도모할 정도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연착륙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로 확실히 정해져 시장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시장, 바로 반응하기엔 역부족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10억원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때 3주택자라면 기존 취득세가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취득세 중과가 완벽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종전보다 많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거래 감소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컨대 3주택자의 취득세가 4%로 줄어드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과 같아지는 것이어서 정확히 투자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될 것이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전방위적인 대책임에는 분명하지만 시장이 바로 반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 시키기엔 거시경제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일부 실거래를 유도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와 같은 경제 전반적인 지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집값 하락의 결정적 요인은 금리”라며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부풀려져도 내부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급락하지는 않는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외부적인 충격으로 바닥을 모르게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시장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로 정해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저성장, 고금리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경제정책 방향 발표는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앞으로 경제와 금리에 대한 방향이 선회했을 때 적극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시그널이 비교적 명확해졌다”며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물가(인플레이션)와 기준금리 향방, 경제성장률의 움직임에 따른 수요자의 구매심리·거래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2.12.21 I 김아름 기자
'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 '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과천·하남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돼 시장에서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당 지역에 풀리는 돈이 많은 데다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선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고민하긴 했지만 지구 외부의 교통 관련된 사업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진행돼 돈이 대단위로 풀리는 것이 있다”며 “공공주택추진단 측에서 재지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 후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천·하남 등 면적 71.414k㎡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2월25일 까지다.애초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여러 루트를 통해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을 저해하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 ‘비합리적 규제’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 재지정 공고로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정부의 정책 방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를 푸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도 국토부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번 지구의 경우 보상금액이 많이 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작용했다. 실제 하남에서만 풀리는 돈이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경기 상황을 봐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풀어주자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도 시장 상황이 나빠졌던 지난 2008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한 바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인 현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경색 등으로 건설사마저 아파트 용지 매입을 꺼리고 있는데다 수도권 공공택지도 최근 대거 유찰되고 있어 투기를 우려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급매 물건이 늘어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선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집값 하락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를 풀고 거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수요자가 바닥이라고 확인하고 그에 동의해야 시장도 정상 거래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져 수요 확대가 나타날 순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가격 급락에 따른 시장 침체를 막는 완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12.21 I 김아름 기자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데이터를 볼 때
  • [책]지금이야말로 부동산 데이터를 볼 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14년부터 계속됐던 상승장이 끝났다. 시장에선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말들이 쏟아진다. 아직 부동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는 상승론자와 오른 만큼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하락론자의 싸움이 뜨겁다. 이런 때일수록 객관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보는 것이다.경제학을 전공하고 국내 한 대기업에 근무 중인 저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책에서 저자는 현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을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고 진단한다. 지금 가장 뜨거운 부동산 이슈에 대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살펴보며 언젠가 오른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해답이 아닌, 언제 어느 지역의 집을 사면 좋을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상승론자 중에선 지금 거래량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어서 하락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실수요가 얼어붙고 금리가 오른 상태로 거래량 자체가 없기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한다. 금리와 집값은 상관없다는 의견에 대해선 2014년부터 이어졌던 상승장의 원동력 중 하나가 저금리였다며 반박한다. 또한 저자는 주택의 수요는 인구가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및 광역시 등 핵심지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부동산은 큰 배와 같아서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상승론자, 하락론자처럼 하나의 주장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저자는 “실수요자라면 언제든 사도 좋다” “버티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식의 답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재화의 가치는 펀더멘털(주요 거시경제지표)에 수렴하며,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금이야 말로 데이터를 볼 때라고 강조한다.
2022.12.21 I 장병호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LTV70%·DTI60%…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 [단독] 특례보금자리론, LTV70%·DTI60%…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가 70%, DTI가 60%다. 흥행의 중요 요소가 될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대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LTV와 DTI는 기존 보금자론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담보 소재지가 조정지역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 70%, DTI 60%이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여기서 10%가 차감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아 LTV와 DTI가 중요하다. DTI는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 적용해 소득에 견주는 규제비율이다. 따라서 DSR을 적용할 때보다 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보금자리론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특례보금자리론)한다고 밝힌 뒤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 금융위원장 결정으로 (특례보금자리론 DSR 미적용은)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보금자리론 LTV (자료=주금공)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에 견준 비율로 대출액을 소득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령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5.5% 금리로 주담대 5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받으려면 연소득이 최소 8520만원을 넘어야 한다. 때문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일반 주담대를 받을 때보다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현 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달 바뀌는데, 지난 20일부터 0.5%p 올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 기준으로 연 4.75%(10년)~ 연 5.05%(50년)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 특례 의미는 전체 금리 자체를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안 올린다는 차원”이라며 “보금자리론 자체가 역마진에도 공급하는 특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할인하거나 추가 우대는 없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DTI (자료=주금공)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기존 계약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때 물어야 하는 돈이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추후 일반 주담대로 갈아타 나갈 때 두번 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금융권(들어올때) 및 주금공(나갈때)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구매, 대환, 보전(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등이 모두 가능한데 집값이 하락세인 것을 감안할 때 대환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아타는 수요는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은행, 비은행으로)많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가령 3년 이내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된다. 반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들어오거나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집값 6억 이하·소득 1억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2년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집값이 9억원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은 KB시세가 우선이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집값 6억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던 데 견줘 대상과 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돼 내집 마련하기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자료=주금공)
2022.12.20 I 노희준 기자
‘영끌족 최후’ 임의경매, 내년 상반기가 더 문제
  • ‘영끌족 최후’ 임의경매, 내년 상반기가 더 문제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아름 하지나 기자] 2017년 이후 5년 만에 등장한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지난주 경매에서 유찰됐다. 이번이 두 번째 입찰이었지만 연속 유찰한 것이다. 애초 27억9000만원이던 최저입찰가는 2차에서 22억32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임의경매로 나온 이 물건의 채무는 무려 2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담보가격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경매 시장에서조차 외면을 받은 것이다.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각각 21억5000만원, 22억원, 23억 5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이자와 대출금 상환에 끝내 실패하면서 시장에 매물로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빚을 못 갚는 집주인이 점점 늘어나며 은행 등 채권자가 임의경매로 내놓는 매물이 내년 초 급증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대출 이자에 짓눌린 집주인들이 더는 버티지 못한 채 사실상 ‘파산’ 상황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내년 임의경매 쏟아진다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 임의경매가 대폭 늘어나겠다고 전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받는 금리 충격이 일정 시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9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임의경매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건수가 아직은 많지 않다. 이는 금리가 올라도 시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체 기간도 필요하고 경매 신청을 하면 집행 절차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더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경매물건은 채권자의 경매신청 5~7개월 후에 매물로 등장한다”며 “기준금리 3%를 넘어선 게 올해 10월이니 내년 중반기 이후 ‘영끌 푸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년까지 경매시장의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를 만한 지표가 없다 보니 지속 내지는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매물도 임의경매로 나오고 있다. 실제 내달 예정된 서울지역 임의경매 13건 중 8건이 강남 3구 물건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1차아이파크,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이다.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높은 지역의 물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해당 지역의 임의경매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낙찰돼도 문제…세입자, 집 비워야 ‘악순환’경매시장에서 임의경매 물건마저 적체하면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억누르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다시금 시장을 냉각하는 악순환이 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62건으로 이 중 23건만 낙찰됐다. 낙찰률(입찰에 부쳐진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 수 비율)은 14.2%로 10월(17.8%)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100건 중 14건꼴로만 소화됐다는 의미다. 지지옥션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1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저치다.올 초만 해도 절반 수준에 달하던 낙찰률은 수직낙하하고 있다. 올해 낙찰률은 1월 48.60%, 2월 50.00%, 3월 55.30%, 4월 55.30%, 5월 35.60%, 6월 56.10%, 7월 26.60%, 8월 36.50%, 9월 22.40%, 10월 17.80%, 11월 14.20%로 크게 떨어졌다. 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경매 시장도 부진해서 1~2회 유찰은 기본이다. 부실 채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경매시장 부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들 임의경매 물건이 낙찰돼도 문제다. 해당 물건에 사는 세입자는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한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2000여가구, 피해액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개 아파트 651가구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6가구는 낙찰돼 세입자가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담반을 편성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수십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경매에 임할 때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 하자 등은 낙찰자 몫이다”며 “명도소송 등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남의 불행을 사기는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급급매물이나 분양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2022.12.20 I 김아름 기자
고금리에 집값 하락 탓…빚 못 갚아 경매넘어간 집 늘었다
  • 고금리에 집값 하락 탓…빚 못 갚아 경매넘어간 집 늘었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들어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빌라·오피스텔·아파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와 추가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하겠다고 전망했다.19일 이데일리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까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은 1만31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1022건)보다 19.7%(2173건) 늘어났다.올해 6월(2070건) 이후 임의경매 신청건수는 지난 9월(1924건)을 제외하고는 2000건을 웃돌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2648건까지 증가하며 지난 2020년7월(2857건)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임의경매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자가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하면 차주의 상환능력과 매물 감정평가를 거쳐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와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 4%대 금리였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연 7%대로 뛰어올랐다.전문가들은 최근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거래 자체가 어려운데다 집값 급락으로 부채가 집값을 초과하는 주택이 늘면서 임의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임의경매’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최근 경매 시장도 1~2회 유찰이 잇따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금융사까지 연쇄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집행 절차에 따른 시차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경매시장에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 유찰 횟수가 늘고 낙찰가율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 금융사의 대출부실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20 I 하지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