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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주년 신보 "'보증, 그 이상'의 종합 솔루션 제공"
  • 48주년 신보 "'보증, 그 이상'의 종합 솔루션 제공"
  •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31일 대구 본점에서 개최된 ‘4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31일 대구 본점에서 48주년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신보는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수출·창출·일자리 활성화 기업 등 중점 정책 부문에 57조원을 지원한다. 혁신 성장 분야에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지방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자자체, 금융기관과 협업해 패키지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자리에는 최원목 이사장을 비롯해 역대 이사장 8명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 이사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신보는 또 매출 채권 보험과 산업 기반 신용 보증 출시가 각각 20·30주년을 맞이해 이날 행사에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지난 48년간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보증, 그 이상’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찬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31 I 김국배 기자
선한 영향력 찾아…'목소리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 선한 영향력 찾아…'목소리 프로젝트'를 아시나요?[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22일 국립정동극장에서 개막한 ‘목소리 프로젝트’ 두 번째 음악극 ‘섬: 1933~2019’의 한 장면. (사진=국립정동극장, 라이브러리컴퍼니)[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불멸의 희망은 보여져야 한다. 희망은 느껴져야 한다. 희망은 실현 가능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희망으로 살아야 한다.” (음악극 ‘섬: 1993~2019’ 중.)좋은 공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공연을 본 뒤 삶 또는 세상을 생각하게 되면 ‘좋은 공연을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런 공연을 한 편 봤습니다. 지난 22일 국립정동극장에서 개막한 음악극 ‘섬: 1933~2019’(이하 ‘섬’)입니다.◇‘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통해 차별 문제 되새겨음악극 ‘섬: 1933~2019’의 한 장면. (사진=국립정동극장, 라이브러리컴퍼니)‘섬’은 ‘소록도 천사’로 불리며 1966년부터 40여 년간 한센인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 슈퇴거(90), 마가렛 피사렉(1935~2023)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두 사람의 실화와 함께 1930년대 소록도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한센인의 억압받던 삶, 그리고 2019년 서울의 발달장애 아동 가족이 겪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작품은 제목처럼 1933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긴 시간을 통해 차별이 만들어낸 편견과 혐오가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 하나의 ‘섬’을 만들어 가는지 보여줍니다. 무대 위 12명의 배우들이 30여 명의 인물을 연기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데요.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외 받고 격리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로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공연은 오는 7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상업극 벗어나…2017년 시작한 ‘목소리 프로젝트’‘섬’을 만든 이들은 뮤지컬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3명의 창작자 박소영 연출, 이선영 작곡가, 장우성 작가입니다. 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조명하는 ‘목소리 프로젝트’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그린 ‘태일’을 시작으로 2019년 초연한 ‘섬’, 그리고 가족법 개정을 이끌어 낸 대한민국 최초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삶을 담아 2023년 처음 선보인 ‘백인당(百人堂) 태영’ 등을 발표했습니다.‘섬’을 보고 난 뒤 ‘목소리 프로젝트’의 출발과 작품 제작 방향, 앞으로의 계획 등이 궁금해졌습니다. 박소영 연출과 전화로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목소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음악극 ‘태일’의 2021년 공연 중 전태일 역을 맡았던 배우 진선규의 공연 장면. (사진=플레이더상상)― ‘목소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했나요?△이선영 작곡가와 함께 2016년 광화문 촛불시위에 나갔다 양희은 선생님의 노래를 들었어요. 단순한 멜로디지만 힘이 있는 노래였죠. 그런 곡을 쓸 수 있는 작품을 함께 만들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멜로디가 단순하려면 한 인물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마침 그 무렵 저희 모두 상업극에 조금은 지쳐 있을 때였는데, 친한 동료였던 장우성 작가와 함께 “우리끼리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어요. 너무 유명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지금 시대에 유효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복원하자는 의미에서 ‘목소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프로젝트’의 작업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뮤지컬의 경우 작가와 작곡가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연출가는 나중에 합류하는데요. 저희는 인물 선정부터 작업 과정까지 세 사람이 ‘만장일치’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눠요. 하나의 작품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작품의 방향성에 대한 뜻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작품보다 창작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섬’은 저와 선영 작곡가가 다른 루트를 통해 각각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인물을 추천받았는데요. 하루는 선영 작곡가와 인물을 찾기 위해 책을 보려고 광화문 교보문고를 찾았는데, 결국 못 찾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앞에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상이 나왔죠. 그 영상 속에서 “이제 천막을 걷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접한 뒤 이들의 이야기로 공연을 만들어야겠다고 운명처럼 생각하게 됐어요.음악극 ‘섬: 1933~2019’의 한 장면. (사진=국립정동극장, 라이브러리컴퍼니)― ‘목소리 프로젝트’가 인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삶을 살거나 업적을 많이 남긴 분들은 많아요. 그러나 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대단한 업적보다 ‘좋은 삶’을 산 인물을 선정하려고 해요.음악극 ‘태일’의 경우 오세혁 작가님을 통해 전태일을 추천받았는데, 열사의 이미지가 아닌 전태일의 따뜻한 마음을 주목했습니다. ‘섬’은 워낙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합창’ 같은 작품이라 세 번째 작품은 다시 한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작품을 고민했는데요. 마침 이태영 변호사를 알게 돼 음악극 ‘백인당 태영’으로 만들게 됐어요. 이태영 변호사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많은 일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점이 마음에 와 닿았죠. 노래 가사처럼 “한 글자, 한 걸음”씩 나아가며 울림을 주는 분이었어요.― ‘섬’의 재공연까지 5년이나 걸렸습니다. 다음 작품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섬’은 대극장 공연이 아니지만 12명의 배우가 나온다는 점에서 쉽게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마침 제작사 라이브러리컴퍼니와 국립정동극장의 뜻이 맞아 재공연을 올릴 수 있게 됐죠.‘목소리 프로젝트’는 상업적인 것보다는 ‘이 작품을 더 많은 관객이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공연이에요. 그만큼 저희가 마음을 다해 만든 작품이지만, 여러 이유로 오래 공연할 수 없는 점은 속상하기도 해요. ‘섬’은 재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목소리 프로젝트’ 다음 작품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어떤 인물이 찾아진다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막연한 미래 같아요.‘목소리 프로젝트’ 세 번째 음악극 ‘백인당(百人堂) 태영’의 2023년 초연 장면. (사진=우란문화재단)― 공연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목소리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공연이 세상을 바꾼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해요. 이 공연이 무대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비효과처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것처럼 희망을 품게 돼요.‘섬’의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고 싶어요. 고지선(마리안느의 한국 이름이자 ‘섬’ 속 2019년 에피소드의 등장인물 이름)과 백수선(마가렛의 한국 이름이자 ‘섬’ 속 1933년 에피소드의 등장인물 이름)이 계속해서 질문과 답을 주고받죠.“내 진짜 잘 하고 있나?” “잘 하고 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또 하면 되지.” “또 해도 안 되면?” “또 또 해도 되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뭐를?” “할 수 있는 것을.”그리고 ‘사랑이 머물던 시간’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관객에게도 이런 시간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 안 돼도 또 하고 하자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4.05.31 I 장병호 기자
의협 "6월부터 큰싸움" 선언에…정부 "의미 없는 투쟁"(종합)
  • 의협 "6월부터 큰싸움" 선언에…정부 "의미 없는 투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6월부터 큰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며 갈등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6월부터 큰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대응방안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의협은 전날 저녁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되는 거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재차 호소했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전 실장은 “100일이 넘는 의료 이용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주신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2024.05.31 I 송승현 기자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재차 강조
  •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재차 강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연속근무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7월부터는 고난도 신장이식 수술에 대한 수가가 개선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들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2024.05.31 I 송승현 기자
외교부 발간 ‘2023년 일본 개황’에 역사왜곡 발언 삭제
  • 외교부 발간 ‘2023년 일본 개황’에 역사왜곡 발언 삭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작년 발간한 ‘2023년 일본 개황’ 자료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정리한 표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2018 일본개황 갈무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외무대신 시절에 위안부 관련 발언을 했던 것이 정리돼있다.(사진=외교부)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작년에 발간된 개황 자료는 부정기적으로 발간된 것”이라며 “가장 최근에 발간된 시기가 2018년이니까 5년 만에 나온 것이고, 당시 개황 자료는 해당 연도의 최근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임 대변인은 “5년 전의 자료에 비해서 일부가 빠진 것이 있다”며 “반면에 강제 징용,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당시 현안들이 목차에 추가로 반영된 바 있다”고 했다.외교부는 일본의 정치·경제 현황 등을 담은 일본 개황자료를 2018년 최초 발간했고, 이후 개정판 형태의 2023년 일본 개황을 발간했다. 문제는 이 개정판에 일본정치인의 역사 왜곡 발언을 정리한 것이 삭제됐다는데 있다.(사진=외교부)2018년 자료를 보면, ‘역사 왜곡 언급 사례’에는 1951년부터 2018년까지 약 67년 동안 일본 주요 인사들의 왜곡 발언이 표로 요약·정리돼 있다. 총 177개다. 여기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 외무상으로 재직 당시 했던 독일 관련 발언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 등이 빠진것이 한일 관계 개선을 염두에두고 한국이 일본측을 배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일본 개황을 발간했던 작년 3월 1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했던 시기다. 이 시기에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해결책으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전반적인 내용을 간소하게 하는 추세를 고려해서 당시 실무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을 보인다”며 “그 때 그 때 필요로 할 때 만들어져서 약식으로 내기도 하고, 보완본을 내기도 한다.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현재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
2024.05.31 I 윤정훈 기자
檢,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속도
  • 檢,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속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소환에 이어 오늘은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한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한 시민단체는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데 이어 출국정지 조치를 한 상태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가 적용됐다.최 목사는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이날 대통령실 직원 및 국가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녹음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전날에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약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 기자가 최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0시 36분께 취재진을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기자는 “최 목사가 램프, 책 등을 선물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청탁은 저는 모르고 상의한 적도 없다”며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먼저 접근해 왔고 ‘선물을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2024.05.31 I 박정수 기자
"값싼 中전기차 몰려온다"…韓과 출혈경쟁 불가피
  • "값싼 中전기차 몰려온다"…韓과 출혈경쟁 불가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미국과 유럽에서 대중(對中) ‘관세 장벽’을 높게 세우면서 중국산 자동차가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제3국 시장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일부 국가에 집중되면서 해당 국가 내 공급과잉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전체 가격 변동까지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제3국은 최근 현대자동차와 기아, KG모빌리티 등 우리 완성차 업체들도 신흥시장으로 낙점하고 진출해있는 만큼 중국산 전기차와의 출혈 경쟁에 내몰릴 우려도 나온다.30일 업계에 따르면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은 올 들어 중국 전기차 최대 수출시장 됐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 조사 결과를 보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중국산 전기차의 4월 브라질 수출 규모는 4만163대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에만 해도 수출 10위권이었던 브라질로의 전기차 수출량이 급격히 늘어난 건 관세장벽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유럽을 피해 제3국 시장으로의 판로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인구 2억명 이상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브라질은 정부가 탈탄소 부문에 파격적인 감세와 보조금 혜택을 내놓으면서 최근 전기차 신흥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올 2월 정의선 회장이 직접 브라질을 찾아 2032년까지 친환경 및 미래 기술 분야에 11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만간 중국 전기차와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브라질은 전기차 시장은 극 초기 단계”라며 “다만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 선점을 다해버리면 나중에 우리 업체가 밀고 들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올해 초 중국의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내놓은 미화 1만달러(한화 약 1300만원) 규모의 신형 전기차 ‘시걸’(Seagull).(사진=뉴스1)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은 전 세계 전방위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 판매량 1위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BYD)는 인도와 태국,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인도 등에서 현지 전기차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다. 특히 태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가 주도하는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점유율이 76%에 달한다. 판매량 상위 브랜드 역시 BYD, 네타, MG 등 중국 전기차가 몰려 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42%, 말레이시아 44%, 싱가포르 34% 등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동남아 점유율은 높은 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는 수직계열화와 공정 혁신을 통해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며 “미국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아직 크지 않아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결국 출혈경쟁에 이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중국 기업들은 현지 생산은 물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BYD는 지난해 말 전기차 운송용 선박을 건조했으며 향후 10척까지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격”이라며 “원가를 최대한 40%를 낮추기 위해 원청과 협력사 간 전 공정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전장부품 업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생태계 다양성을 위한 정부 육성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5.31 I 박민 기자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前 부사장 구속
  •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前 부사장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005930)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구속됐다.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 관리 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해서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특허소송을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했다.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원을 수수한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지난달 4일 1차 기각)했는데,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5.30 I 박정수 기자
"6월부터 큰 싸움" 촛불 든 의사들, 총력 투쟁 예고…시민들 '냉소' (종합)
  • "6월부터 큰 싸움" 촛불 든 의사들, 총력 투쟁 예고…시민들 '냉소'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촛불을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진행된 전국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를 향해 총력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총 파업’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00일 넘게 전공의의 집단 이탈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고집에 의료현장 한계…韓 의료 사망 선고”의협은 3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한문 앞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의사와 의대생, 학부모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보건복지부 사망’, ‘한국 의료 사망’, ‘의학교육 사망’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들은 “무너진 의료정책에 국민도 의사도 희망이 없다”며 “윤석열 탄핵”이란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같은 시간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과 대구 동성로, 대전 시청 보라매 공원 등 6개 시도에서도 의사들은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정책 때문에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며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에게 단결을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방통행과 폭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이 “시민과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하자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크게 환호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애도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에 사망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고집에 의해 의료현장 지켜온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 후 돌아올 기미 없다”며 “교수님들이 버티고 계시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감히 한국 의료가 죽었다는 선고를 내린다”며 “한국 의료를 되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대구·경북 촛불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의사들이 가운 탈의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민들 “의사 파업에 늘 불안…의사들, 뭘 위한 건가”집회를 본 시민들은 100일 넘게 이어진 전공의 집단 이탈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모(28)씨는 “최근에 가족이 녹내장에 걸려 수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응급실에 가기 어렵고, 몇 시간씩 기다려도 진료를 받기 어려워서 대학병원에 가기 포기했다”며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마포구에 사는 김모(34)씨는 “간호사들이 파업할 때는 환자를 두고 무엇하느냐는 식으로 비판했으면서 지금은 의사들의 파업은 모순적이지 않느냐”며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차의과대 제외)의 선발 규모(정원외 포함)는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늘어난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 교육부와 대교협의 발표를 반영한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에서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부산·울산·경남 의사들이 3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이영민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궤도…내달 중순 이전 의제별 위원회도 발족
  •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궤도…내달 중순 이전 의제별 위원회도 발족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이 다음달 중순 이전 의제별 위원회 2개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30일 밝혔다. 이날 발족한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2일 2차 회의를 연다.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이원덕 ‘미래세대 특위’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1차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2개 의제별 위원회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다. 일생활균형위는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의제로 논의한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을 의제로 올려둔 상태다.이날 발족한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논의한다. 특위는 다음달 1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가 의제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 상임위원은 “2차 전체회의 일정만 잡은 상태이고 이후엔 탄력적으로 열기로 했다”며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만큼 부대표자들이 간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대표자들은 매주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특위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을 언급하며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가 한발씩 다가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원덕 특위 위원장(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발전하면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하고, 사회의 갈등지수가 낮아지며 국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며 “특위 출범과 논의 의제에 합의한 노사정에 경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특위가 대전환기를 맞은 우리 경제와 근로자를 위해 희망을 심는 역할을 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서대웅 기자
“머리 통째로 이식, 기억은 그대로” 美 스타트업 발표 논란
  • “머리 통째로 이식, 기억은 그대로” 美 스타트업 발표 논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머리를 통째로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스타트업이 발표한 시뮬레이션 영상에는 로봇 기술로 빠르게 머리를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일각에서는 실제 가능한 기술이 아닌 투자금을 노린 기술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사진=브레인브릿지 유튜브 캡처)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브레인브릿지’는 최근 머리 이식 수술을 수행하는 AI로봇을 개발했다고 공개했다. 이 AI로봇은 ‘고속 시스템’을 통해 재빠르게 수술을 진행해 뇌세포의 저하를 방지하고 이식한 신체화 호환성을 높여 이식한 머리의 기억을 완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브레인브릿지 측 주장이다.브레인브릿지는 뇌사한 신체 기증자의 머리를 떼어내고 사지마비 등 질병을 가진 사람의 머리를 붙여 “질환 등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한다”고 설명한다. 두 사람의 뇌 손상에 대비하기 위해 몸을 냉각시키고, 로봇 팔이 머리를 떼어내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한다. 이 로봇은 척수, 신경, 혈관을 정확하게 재연결하기 위해 ‘실시간 분자 수준 이미징’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수술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후 환자는 한 달 간 중환자실에서 면역체계를 점검하고 신체에 대한 뇌의 제어권을 회복하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사진=브레인브릿지 유튜브)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브레인브릿지측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외과의사 카란 랑가라잔 박사는 “머리 이식 수술에서 모든 신경이 무사히 연결되더라도 수술 후 하나라도 빠지면 환자는 즉사할 수 있다”며 “게다가 이식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평생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컬럼비아대 외과 의사인 알렌 퍼는 지난 2017년 세계적인 외과학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머리 이식 수술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절단된 척수를 성공적으로 복원한 사례는 없다. 머리 이식이 성공한다고 해도 수술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다는 얘기다.한편, 브레인브릿지 프로젝트를 이끄는 하셈 알 가일리는 “우리 기술의 목표는 의료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의 위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약 8년 안에 첫 번째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30 I 김혜선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미래세대 위한 해결책 찾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미래세대 위한 해결책 찾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을 언급하며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가 한발씩 다가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원덕 특위 위원장(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발전하면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하고, 사회의 갈등지수가 낮아지며 국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며 “특위 출범과 논의 의제에 합의한 노사정에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가 대전환기를 맞은 우리 경제와 근로자를 위해 희망을 심는 역할을 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특위 노동계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라며 “신뢰와 존중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발표, 추진하거나 노조 탄압이 가해진다면 그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대화는 영영 실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4.05.30 I 서대웅 기자
"경찰관 비위 미리 막는다"…경찰, 비위예방 추진단 첫 회의
  • "경찰관 비위 미리 막는다"…경찰, 비위예방 추진단 첫 회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들어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지속 발생해 경찰청이 ‘비위예방 추진단’을 구성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기존엔 비위가 발생하면 징계를 내리는 사후 처벌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위예방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단장은 김수환 차장이다.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과 폭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행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추진단 결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추진단은 △제도개선·공직 기강 △수사 단속 △조직문화·채용 및 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경찰청 국장급 간부인 감사관과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이 각 분과를 운영한다. 각 분과는 비위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정책 연구용역 입찰을 시작하기도 했다. 경찰 조직 내 비위 행위 사례와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요 비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내외부 환경, 업무절차와 관행, 관리감독 체계, 개인적 특성, 직간접적 인적 관계구조, 리더십, 사기 관리, 조직문화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진단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비위 위험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기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찰은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 취약성, 사안의 심각성, 비위행위 발생 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비위 발생 위험 경보를 단계화하고 관리자가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보 단계별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비위예방 추진단은 연구용역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비위 예방 진단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한편 경찰청은 올해 초 감사담당관실 산하에 비위예방대책계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 내 비위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용역과 추진단 출범도 이 일환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밀도 있고 추진력 있게 비위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또 조직 내 여러 파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2024.05.30 I 손의연 기자
"구두통, 내게 넘겨줘"…붓까지 묵직했던 그 시절
  • "구두통, 내게 넘겨줘"…붓까지 묵직했던 그 시절 [e갤러리]
  • 김남배 ‘구두닦이’(1958 사진=미광화랑)[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작은 집 모양 나무통과 나무의자를 둘러메고 온종일 길거리를 쏘다녀야 하는 일. 어쩌다 구두 신은 신사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운이 좋다고 했다.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기어이 나무의자에 앉히고 나무통에 발을 얹게 했으니까. 구두닦이, 이런 밥벌이가 있었더랬다. 아무리 추억으로 포장해도 짠한 광경이었다. 책가방 대신 구두통을 메야 했던 소년들의 일이었으니까. 공치는 날이 수두룩해도 엄연히 직업이었다. 코 묻은 돈이 쪼개져 학비로 가든 가사로 가든 ‘식구 살리는 일’에 쓰였으니까. 작가 김남배(1908∼1980)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묵직한 ‘장비’에 어깨가 내려앉은 소년의 등을 바라봤으니 말이다. 그 소년의 짐을 넘겨받으려 한 다른 소년의 눈빛에선 붓까지 묵직해졌을 거다. 한국전쟁 직후 흔한 풍경이던 구두닦이 소년들을 ‘흔치 않은 풍경’으로 가둬낸 ‘구두닦이’(1958)가 말이다. 1930년대 말 부산지역에서 ‘춘광회’를 창립한 작가는 서성찬·양달석·우신출 등과 활발히 활동했다.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를 비롯해 공모전을 휩쓸 만큼 유화에 능했으나 한창 때 수묵화에 빠져들면서 동서양 양쪽으로 붓길을 냈던 미술가로 꼽힌다. 31일까지 부산 수영구 광남로172번길 미광화랑서 여는 ‘꽃피는 부산항 11회전’에서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잊혀가는 부산·경남지역 근대미술가를 찾고 재조명해온 기획전에 이번에는 ‘춘광회’ 멤버 등 작가 27인이 이름을 올렸다. 합판에 오일. 45.5×60.5㎝. 미광화랑 제공.
2024.05.30 I 오현주 기자
'삼식이 삼촌' 이규형, 송강호 한정 금쪽이…겁 많은 욕망러
  • '삼식이 삼촌' 이규형, 송강호 한정 금쪽이…겁 많은 욕망러
  • 이규형[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 이규형이 부서지는 멘탈을 부여잡고 야망을 향해 질주했다.지난 29일 공개된 디즈니+의 시리즈 ‘삼식이 삼촌’에서 강성민(이규형 분)은 삼식이 삼촌(송강호 분)에게 차태민(지현준 분)을 죽여줄 것을 부탁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삼식이 삼촌을 만난 강성민은 차태민이 자신을 죽이려 협박했다며 불안에 떨었다. 삼식이 삼촌은 흥분한 강성민을 달래는 한편 차태민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했다.강성민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삼식이 삼촌과 그런 삼식이 삼촌만을 믿고 있는 강성민.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알지 못한 채 앞만 보고 질주하는 야망러 강성민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측은지심까지 자아냈다. 민주당으로 기우는 민심과 신의사 의혹이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는 가운데 사그라들지 않는 야욕과 커져만 가는 불안감은 강성민을 스스로 두려움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판을 뒤엎을 수로 죽은 주인태(오광록 분)를 이용하자는 삼식이 삼촌의 제안을 받는 강성민의 모습이 그려지며 강성민에게 묘책이자 미끼가 될 주인태 작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이규형의 강성민은 악역임에도 애잔함이 느껴진다. 이규형이 표현하는 강성민의 위태로움이 그를 측은하고 짠하게 만들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뒤흔든 것. 악인에게 마음이 동하며 강성민이 야망을 내려두고 평안에 이르길 바라는 바람까지 일게 한다. 이규형의 연기가 곧 캐릭터의 서사가 되어 강성민의 내면까지 들여다 보게 만들었다. 잔뜩 겁먹은 얼굴로 삼식이 삼촌을 붙들고 해결책을 바라는 모습은 어린아이의 두려움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의연한 척 여유로움을 지닐 때도 그 안에 품고 있는 두려움이 내면에 요동치고 있음이 느껴진다. 이규형의 내공 깊은 연기가 캐릭터의 심적 고통까지 고스란히 느껴지게 만들며 캐릭터를 단순한 악인이 아닌 다면적 인물로 완성함으로써 극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삼식이 삼촌의 금쪽이 강성민이 철석같이 믿는 삼식이 삼촌의 계략에 빠져들수록 극 전개에 흥미를 고조시키고 있는 시리즈 ‘삼식이 삼촌’은 매주 수요일 디즈니+를 통해 공개된다.
2024.05.30 I 김가영 기자
“韓 의료 사망 선고의 날”…의사들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 “韓 의료 사망 선고의 날”…의사들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증원에 반대하며 전국 동시 다발 촛불집회를 연다.(사진=뉴시스)의협은 30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모인 의사들 수백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집회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 △대통령에게 보내는 환자 보호자들의 영상 편지 △대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폐기하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전망이다. 이미 지난 29일 강원도청 앞에서 한차례 진행된 의사들의 촛불집회는 이날 오후 대전 시청 앞 보라매공원과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과 대구 동성로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수, 온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 정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에 따른 모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에서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총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1만501명의 7.1%에 그쳤다.
2024.05.30 I 이영민 기자
“기자·수사관 업무 방해”…서민위, 故 이선균 소속사 고발
  • “기자·수사관 업무 방해”…서민위, 故 이선균 소속사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 시민단체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10시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의 마포경찰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소속사가 이씨의 마약 수사를 최초 보도한 기자와 인천경찰청 수사관을 고발한 것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김 사무총장은 “고 이선균 배우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가 배우의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던 원인을 기자와 수사관에게 돌리는 범죄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가 고 이선균의 소속사로서 최초 보도한 기자와 인천경찰청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금지 위반을 근거로 고발했다”면서도 “2023년 10월 20일 자 최초 보도 신문은 ‘톱스타 L씨 마약 공급책에게 수억 원 뜯겨’라는 내용에 대해, 소속사는 고 이선균이라고 성명을 거론하는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해 톱스타 L씨가 고 이선균인 것을 인정함으로써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벗어난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공인의 인권 피해를 막고자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를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서민위는 가수 김호중을 상대로 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가수 김호중 측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어 수단으로 고 이선균씨를 언급한 것은 고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팬들에 대해 제2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이런 작태가 지속한다면 김호중 측의 부적절한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I 황병서 기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난 5년간 복지위기가구 4만 6765명 발굴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난 5년간 복지위기가구 4만 6765명 발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총 4만 6765명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빈곤·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신(新) 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구축하는 인적 안전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명예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위기가구 발굴 인원은 2022년 1.05명에서 2023년 1.4명으로 늘었다. 발굴한 복지위기가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 8만 8278건의 각종 공적·민간·기타 지원책도 제공했다.이에 재단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명확한 역할을 확립하고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부터 6월 26일까지 777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0회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할과 활동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복지사각지대·복지위기가구의 정의, 관련 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할의 필요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정의 및 활동(복지위기가구 찾기·알리기·지원하기)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재단은 현장 방문 교육과 더불어 전 자치구·동에 교육 자료를 배포해 활동 시 상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복지위기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금 제일 가까운 곳에서 복지위기가구를 살필 수 있는 지역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로 더 많은 위기가구가 발굴되고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0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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