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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특례상장, 매출 아닌 사회적 가치봐야...‘절차 간소화 절실’[전문가 칼럼]
- 김두언 업라이즈 MFO 총괄·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김두언 업라이즈 MFO 총괄·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5일 내 가부가 결정돼야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상장 심사 기간이 최대 10개월까지 지연되며 기업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코스닥 본부의 상장심사 인력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장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심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심사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신속한 상장을 지원할 수 있다.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이라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회 환원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나 해외에서 독보적이며 최고의 기술로 향후 인류에 기여할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는 일반적 매뉴얼에 따른 당장의 적자, 매출로만 평가할 수만은 없다. 물론 지난해 ‘파두 사태’와 같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무조건적 매뉴얼에 따른 보신주의적 평가 자세는 혁신적 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지양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파두 사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파두는 상장 직후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으며 심사 과정에서의 기술 평가와 주관사의 책임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보신주의적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된다. 파두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기술을 이해하고 검증하는 ‘판단의 눈’이다. 심사 과정에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외에 복수 기관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기업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복수의 심사 기관을 통해 상장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 기간 단축에도 한몫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은 시장 투명성의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 재차 강조하자면 심사 인력 확충, 심사 절차 간소화, 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기술 평가 투명성 제고, 상장 후 모니터링 강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적자 기업에 대한 상장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국내 기술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특례상장의 최초 취지대로 다시 운영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부경대, Hyper AI·Go 프로젝트 과정 개설 및 훈련생 모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직업능력심사평가원(정책) 공고 제 2024-35호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운영 K-디지털 트레이닝 2차 선정 결과에 따라 부경대학교가 신기술분야 인공지능 과정 개설을 확정했다.부경대는 오는 6월 27일 Hyper AI·GoBlock봇 프로젝트 과정과 7월 4일 Hyper AI GoFin봇 프로젝트 과정을 개강한다. 두 과정 모두 국내 유일의 Hyper AI·Go 프로젝트 취업 및 창업 연계형 교육으로, 본 과정의 훈련생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해외에서는 ChatGPT(MS), Bard AI(Google), LLaMA(Meta) 등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Hyper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하이퍼클로바(네이버), KoGPT(카카오) 등 IT 디지털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Hyper 인공지능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부경대 측은 ‘미래 Hyper AI 시대에 직면한 인류, 국가, 기업 등은 이에 전면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디지털 산업계는 쉽고 빠르며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Hyper 분산 AI 핵심기술을 원하고 있다. 이는 빠르고 쉬운 배포, 연결 기능 강화, 강력한 보안성과 무한 확장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Golang의 도입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미 Golang은 세계적인 빅플랫폼 기업들이 도입중’이라고 밝혔다.부경대,한국핀테크연합회 협력부경대와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는 Hyper AI·Go 프로젝트 훈련과정을 개최하며, 관련 설명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훈련과정의 일정, 교과목 구성, 커리큘럼, 강사 소개, 취업 및 창업 연계 등 상세 내용은 부경대 K-디지털 트레이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훈련 참가 문의 및 예비 훈련생 사전 접수 신청은 부경대학교 K-디지털 트레이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술 문의는 한국핀테크연합회로 연락하면 된다.
- 기자 출신 작가들, 발품 팔아 `지금, 여기`를 쓴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문학동네)이라니. 밥벌이의 심정을 이토록 신랄하게 표현한 문장이 또 있었나. ‘월급사실주의’ 문학 동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노동절(5월1일)에 펴낸 두 번째 앤솔러지(작품집)의 표제작이다. 월급사실주의 동인은 “지금 여기”, 한국사회의 “먹고사는 문제”를 “발품 팔아”, 판타지가 아닌 “사실적으로” 쓰겠다고 규합한 작가들의 모임이다. 신문기자 출신 장강명 작가 주도로 결성됐다. 기자 출신 소설가 장강명(왼쪽부터), 정진영, 김훈(사진=연합뉴스·안나푸르나·문학동네 제공).◇장강명표 글쓰기…사회 병폐 짚어내다소설가 장강명은 전업작가 이전에 11년간 일간지 기자로 일했다. 사회부, 정치부, 산업부 등을 두루 출입했다. 기자 출신 작가답게 우리 사회의 병폐를 소재로 삼은 작품을 많이 썼다. 그의 소설은 거추장스러운 수사를 걷어낸 대신 진짜 현실을 까발린다.가열한 취재량 덕에 ‘장강명표 사회소설’로 불리기도 한다. 방대한 자료조사와 밀착 취재를 통해 쌓아 올린 서사는 때문에 생생하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생산직 노동자, 알바생, 철거민, 자영업자, 취업 준비생 등 당대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물들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작품 ‘댓글부대’는 손석구 주연의 영화로 지난 3월27일 개봉했다.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도 그의 소설이 원작이다.최근작인 그의 산문집 ‘미세 좌절의 시대’(문학동네)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시민들이 겪는 크고 작은 실패들을 다룬다. 여기서 미세 좌절은 ‘미세하게 좌절한다’는 뜻이 아니다. 강 작가가 고안해 낸 이 단어는 가랑비에 옷 젖듯, 좌절이 쌓일수록 제아무리 낙관적인 이도 결국 굴복한단 의미를 담고있다. 책은 현대사회의 여러 병폐를 예리하게 짚어낸다. 작가가 2016년부터 잡지와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엮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던 때 배달 노동 문제, 자기계발서 구매 열풍과 자존감 만들기의 이면부터 잡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상법까지 다양한 주제의 글 90여편이 수록됐다. 특유의 취재력은 물론, 진실을 향한 열망이 담겼다. ◇정진영 특유의 유머 돋보이는 서사‘침묵주의보’, ‘허쉬’, ‘정치인’ 등의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 정진영도 ‘월급사실주의 동인’ 멤버이자, 신문기자 출신이다. 팩트(사실)와 픽션(허구)을 넘나든다. 거기에 정 작가 특유의 유머도 담겨있다.이번에 내놓은 장편 신작 ‘왓 어 원더풀 월드’(북레시피)에서도 그의 강점이 돋보인다. 소설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하게 된 네 명의 인물 이야기를 다룬다. 5박 6일간 평범했던 삶의 경로를 이탈한 저마다의 내밀한 사연을 털어놓는다.일주일 전 회식 자리, 사장이 호기롭게 뿌린 8장의 로또 복권 중 문 과장이 1등에 당첨된다. 최근 치른 모친상에 사장이 보여준 ‘애도’는 10만원이 전부였다. 문 과장은 사표를 내고 잠적하는데, 그를 찾아오라는 사장의 지령이 떨어진다. 연봉 1000만원 인상 조건을 내건 동료들의 추격전이 이어지는 데 대반전이 펼쳐진다. 소설적 재미와 더불어 작가가 직접 체험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풀어놓는다. 팔당역을 기점으로 능내역, 양평군립미술관, 비내섬, 탄금대를 지나 이화령 고개를 넘어 낙동강하굿둑까지.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주변 풍경과 실제 맛집들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유쾌한 ‘자전거 국토 종주기’라 할만하다.◇이외에 책 또 뭐 있나장강명, 정진영 이전에 김훈이 있다. 김훈은 오랫동안 기자로 일했다. 탄탄한 자료 취재와 특유의 단문으로 유명하다. 작가는 서정성을 극대화한 단문 중심의 독특한 문체로 장편 ‘칼의 노래’, ‘남한산성’, ‘하얼빈’ 등을 펴내 주목받았다. 매거진 지큐(GQ)코리아의 전 편집장 이충걸은 최근 첫 장편 ‘너의 얼굴’(은행나무)을 펴냈다. 소설은 딸의 얼굴을 이식받게 되는 엄마를 다룬 이야기다. 교통사고를 당한 엄마가 비슷한 시기에 사고로 딸을 잃게 된다. 작가는 딸의 얼굴을 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엄마의 기이한 삶을 추적한다. 시인이자 현직 경제지 기자인 김유태는 금서이거나 금서였던 책 30편을 골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책의 제목 ‘나쁜 책’(글항아리)은 반어법이다. 작가에 따르면 금서는 당대 권력자들이 강제하는 조건과 규율을 거부함으로써 세계와 독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난징대학살을 고발한 첫 번째 영문 보고서인 아이리스 장의 ‘난징의 강간’에서부터 마광수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당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책들을 다뤘다.
- 법인회생·파산 급증…"선제 대응해야 비용↓ 정상화 가능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위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판단능력이 흐려진다. 그럴 땐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방치하다가 결국 가래로 막는 사례를 많이 봤다. 선제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을 이끌고 있는 이왕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인회생·파산 사건 증가 속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장을 맡고 있는 이왕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법인회생·파산 사건 급증…“덜 나쁠 때 선제 대응 중요”많은 기업들이 금리상승, 경기침체,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은 정체되거나 줄었는데 비용은 늘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들도 적지 않다.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은 총 2681건으로 전년(1665건) 대비 61%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돼온 공적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다수의 기업이 부도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접수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은 총 672건으로, 전년 동기(519건) 대비 29.5% 증가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 (단위: 건, 자료: 법원통계월보)이 변호사는 “회생절차를 고민하는 기업을 상담해 보면 재무상태의 파탄이 심각한 경우가 돼서야 비로소 회생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기업들이 회생절차의 낙인효과로 인해 신용이 하락하거나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것 등을 걱정해 마지막 선택지로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시에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용이하게 정상화에 이를 수 있다”며 “덜 나쁠 때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토종 전기차 기업 디피코를 법률자문했다. 디피코의 경우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회생절차를 시작해 관계인집회 직전까지도 난항을 겪었다. 이 변호사와 함께 디피코를 법률자문하고 있는 김정동(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디피코의 경우 공장이 멈추고 임금체불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왔다”며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조차도 부족한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시작해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신고되는 등 난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인가결정을 받긴 했지만, 관계인집회 하루 전날까지도 채권 신고가 이어져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며 “만약 생산이 중단되기 전에 조속히 회생절차를 시작했으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회생절차를 개시해 이번 달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디피코는 향후 1~2개월간 회생계획을 수행한 뒤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 김정동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도산 관련 업무 스펙트럼 넓다…‘사전 컨설팅’ 확대할 것”이 변호사는 ‘도산절차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담당변호사들, 고객과 긴밀한 업무 진행, 법원·조사위원·금융기관 등과 원만한 협업관계’가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의 강점이라고 꼽았다. 그는 “과거 동부건설(005960), 동양(001520) 그룹사 등의 회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최근에도 부실 건설사, 골프장 등의 회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절차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채무자 대리, 채권자 대리 등 다양한 케이스를 겪어봤고 자문, 송무 등을 한 팀에서 다 처리하여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도 저희 팀의 강점”이라며 “회생절차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자문, 소송, 인가 전 M&A(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구조조정팀에서 충분히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은 사전적 구조조정 컨설팅을 더 확대해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은 호미로 막게끔 하겠다는 뜻이다.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 이르러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기 징조가 보일 때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고민한다면 비교적 쉽게 처방을 받고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인 부분은 물론, 재무구조, 경영전략 등도 사전 점검하는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 [200자 책꽂이] 읽지 못하는 사람들 외
- △읽지 못하는 사람들(매슈 루버리|408쪽|더퀘스트)방대한 증언과 연구 문헌, 뇌과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읽기’의 비밀을 파헤쳤다. 난독증, 실독증, 과독증, 공감각, 환각,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 때문에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읽기의 역사를 다룬다. 가령 영화 ‘레인 맨’의 실제 주인공인 킴 픽(자폐성장애)은 한 페이지씩 읽지 못하고 동시에 양쪽 페이지를 읽었다. 읽기란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인간다움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차시 일백수(송재소|484쪽|돌베개)한자·유교·불교와 함께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는 주요한 코드로 ‘당시’(중국 당나라의 시), ‘술’, 그리고 ‘차’(茶)를 꼽을 수 있다. 세 개의 코드 중에서 차를 노래한 주요한 시를 모았다. 차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차를 소재로 시를 써 왔다. 휴정의 ‘천옥선자’, 정약용의 차시 등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차시 113수를 번역해 주석과 해설을 달았다.△대격변 AI 시대, 데이터로 사고하고 데이터로 리드하라(알렉스 거트맨·조던 골드마이어|368쪽|책만)수많은 데이터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기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준다. 조직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일부터 알고리즘 이면의 수학 원리에 이르기까지 실무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와 통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데이터를 대하는 태도와 소양’을 비롯해 ‘텍스트 분석, AI의 이면에 숨은 기본 원리와 지식’ ‘데이터를 해석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 등을 설명했다.△상상하는 공학 진화하는 인간(KAIST 기계공학과 외|316쪽|해냄출판사)첨단 기술의 오늘을 알려주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과 교수 27명의 지식을 한데 모았다. 첨단 기술의 원리, 적용 사례뿐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깊이 있는 지식을 망라했다. ‘로봇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 ‘현재와 미래를 달리는 보행 로봇’ ‘박쥐와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공간을 인식할까’ 등 첨단 기술의 양상과 흐름을 상세히 짚었다.△마법 지팡이 너머의 세계(톰 펠턴|416쪽|문학수첩)‘해리 포터’ 영화 시리즈에서 ‘드레이코 말포이’ 역을 맡았던 배우 톰 펠턴의 에세이다. 어느새 서른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된 톰은 마법 세계의 일부로 살았던 삶과 그 너머의 인생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놓는다. 지금의 배우 톰 펠턴이 있게 한 가족들, 마법사다운 지혜를 선사한 선배 배우들, 오랜 시간 영화를 찍으며 다져온 우정과 시리즈가 끝난 후 겪은 아픔까지 담았다.△올림픽에 간 해부학자(이재호|408쪽|어바웃어북)하계 올림픽 중에서 28개 종목을 선별해 스포츠에 담긴 인체의 속성을 해부학의 언어로 풀어냈다. 복서에게 치명적인 뇌세포손상증을 가져다주는 펀치 드렁크 신드롬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복싱협회가 헤드기어 착용을 폐지한 연유를 파헤친다. 유도편에서는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외십자조르기를, 축구에서는 회전(스핀)킥과 무회전킥에 얽힌 종아리근육의 구조를 들여다봤다.
- 재판지연 해소 열쇠였는데…여야 싸움에 '판사 증원' 무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적극 입법을 요청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판사 정원법)이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법관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재판 신속화를 위해서는 판사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여야 대치’ 국회, 법관증원법 사실상 폐기…재판 지연 어쩌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한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판사 정원법과 동시에 논의되는 검사 정원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판사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 정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판사와 검사 정원은 그간 연동해 늘려온 만큼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에서 206명 증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후 법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판사 정원법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판사 정원법과 검사 정원법은 발의 1년 반만인 지난 7일 나란히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판사 정원법도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등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줄어든 만큼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대대적 검찰개혁(검수완박 시즌2)을 예고한 가운데 검사 증원안을 통과시켰다가 지지층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검사 증원에 제동을 걸었고 2014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질 전망이었던 판사 정원법 개정도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이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245.3일→2022년 420.1일로 71.3% △1심 단독(소액 제외)사건은 2013년 158.5일에서 2022년 229.3일로 44.7% 각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 중 불구속사건 평균처리기간은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151.8일에서 2022년 223.7일로 47.4% △1심 단독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102.3일에서 2022년 182.5일로 78.4% 각각 증가했다. 재판 지연의 주된 요인에는 ‘미미한 판사 증원’이 꼽혔다. 법관 정원은 2013년 2844명에서 2022년 3214명으로 10년간 370명으로 불과 13% 증가했다. 가동법관 수를 기준으로 2022년의 가동법관 수는 2013년보다 11.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법원, 판사 임용 차질…“선진국 대비 법관 압도적 부족”선진국 대비로도 판사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민·형사 본안사건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달한다. 접수사건수와 법관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우리나라는 법관 1만2390명을 증원(총 1만5356명)해야 한다. 일본·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각각 법관 6102명(총원 9068명), 4038명(총원 700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증가 △변호사 수 급증 △법관 노령화 △법조일원화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코로나19 사태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사위가 판사 정원법 통과를 위한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당장 내년 신규 판사 임용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신규 임용 대상자 명단 발표는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늦어도 6월말에는 선발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마련하고 서둘러 처리한다고 가정해도 시기를 맞추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행 판사 정원법에 따라서는 최대 109명까지 선발할 수 있지만 정원이 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선발 인원은 100명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통상 매년 신임 판사를 130명 수준으로 선발한 것과 비교하면 30∼4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평년 대비 75% 수준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퇴직하는 법관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법원으로서는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이영창(56·사법연수원 28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판사 증원이 재판 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관 수는 각국의 사법제도가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단 370명을 증원하되 현 개정안과 같이 5년간 순차적으로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5년간 매년 74명씩 또는 위의 역순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4선 의원 힘빼고 공기업 CEO 안착…한전 혁신 이끄는 김동철[기관장 열전]
-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올 1분기 1조3000억 원 규모의 흑자를 내면서 지난해 9월 김동철 사장 취임 후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 사장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3분기째 흑자라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2023년 3분기 1조9966억원 △2023년 4분기 1조8843억원 △올 1분기 1조2993억원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 게다가 취임 초기부터 그의 어깨를 짓눌러왔던 ‘총부채 202조원, 누적적자 43조원’이라는 무거운 숫자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이 넘는다. 최악의 재무위기 속에 창사 이래 두 번째 명예퇴직을 단행한 한전 안팎에서는 이제 김 사장이 정치인 특유의 돌파력을 발휘해 구조적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비전문가 우려 털고, 대화와 설득으로 ‘위기 돌파’4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김 사장은 익히 알려진대로 한전이 창립 62년 만에 처음 맞이한 정치인 출신 CEO다. 전력 분야 비전문가의 CEO 선임에 우려섞인 시각도 있었지만, 취임 첫날 단상에 오른 그의 일성을 듣고난 뒤에는 “한전을 혁신할 적임자”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정말 뼈아픈 소리지만,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보호막, 정부보증이라는 안전판, 독점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안주해온 것은 아닙니까?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미래대비를 소홀히 한 채 무사안일했던 것은 아닙니까?”라며,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약 3주간 고민하며 직접 썼다는 그의 취임사에 의례적인 인사말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한전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꽉 찼다. 강당을 채운 직원들은 흠칫했지만, 그를 아는 지인들은 “정의(正義)동철답다”며, 껄껄 웃었다. ‘정의동철’은 정치인 시절 소신발언을 자주 해 동료 의원들이 김 사장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한전 사장 취임 후에는 ‘소통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면 브리핑과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틈 날 때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고위 관료, 여야 핵심 국회의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 자구노력 등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 직원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이런 김 사장의 모습은 기존 관료 출신 CEO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앞줄 세번째)이 ‘동해안-수도권 HVDC사업’의 동해안 변환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인력·장비 등 필수자원의 수급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전기요금 정상화’ 시급…중재자 능력 발휘해야1955년생으로 70세 고희(古稀)를 앞둔 김 사장은 공공연하게 “한전 사장이 마지막 공직”이라며 “어떤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 그의 앞에는 전기요금 현실화, 재무구조 개선, 자구책 이행, 송배전망 확충 등 힘든 숙제들이 산적하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해 보인다.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회사를 ‘빚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송배전망 확충 등 투자에 나서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현 추세라면 한전의 총부채는 오는 2027년에는 226조2701억원(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으로 불어나고, 연간 이자 비용은 5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채권 발행과 자회사 배당금을 당겨쓰며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머지않아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 사장은 “차입을 통한 경영은 지속불가능하며, 조속한 요금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3% 안팎의 고물가 속에서 하반기에도 동결 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전 직원들이 ‘소통왕’ 김 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20년 넘게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대화와 설득, 협상과 중재를 본업으로 해왔던 그의 장점이 빛을 발하길 바라는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도 중재자,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그를 한전 사장에 앉혔을 수 있다. ◇재무 개선 위한 자구안 이행도 ‘고삐’내부적으로는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안 이행에 고삐를 죄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인력감축, 조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1차 25조7000억원 규모에 이어 한전이 내놓은 2차 자구안이다. 그간 한전은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을 진행해 7조 9000억원을 확보했고, 정원 496명 감축·본사조직 20% 축소 등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 조직 개편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마감한 희망퇴직에는 150명 모집에 369명이 지원했다. 그의 명함에는 ‘에너지보국’이란 단어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미다.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은 ‘주인의식’이다. 공기업 한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 수준의 창의력과 책임감을 갖자는 취지에서다. 김 사장은 확대경영회의 등에서 “주인의식과 에너지보국 정신으로 무장해 기업체질을 혁신하고,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수 차례 주문했다. 거물급 정치인에서 공기업 CEO로 변신한 지 약 9개월. 취임초 사장실에 워룸을 조성해 회사에서 42일간 24시간 근무하며 현안을 직접 챙겼던 김 사장은 업무가 과중할수록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안다. 금연과 절주는 기본. 매일 아침 회사 헬스장에서 30분간 러닝머신을 뛴다. 그가 단기간에 에너지산업의 복잡한 현안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던 건 40대 못지않은 체력이 근간이라 말하는 한전 직원들이 꽤 많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1955년 광주 광산 출생 △광주 북성중·제일고 △서울대 법학과 △제17·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김동철 한전 사장
-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포항서 봉사활동…“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그룹은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을 ‘2024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이 위치한 전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는 국내외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하나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 봉사주간이다. 포스코그룹은 2010년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시작해 15년간 매해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포스코 임직원들과 함께 포항 대송면 제내리 마을 일대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올해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에 참여하는 포스코그룹 임직원 수는 총 2만 여명으로 세계 곳곳에서 800여 건의 봉사활동이 펼쳐진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를 찾아 이시우 포스코 사장, 천시열 포항제철소장, 포스코 재능봉사단원들과 함께 목공, 도색, 전기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어르신 돌봄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도 동참했다. 대송면 제내리는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제철소 부지(괴동동)에 거주했던 지역 주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마을로 현재 300여 명의 이주 어르신들의 생활터전이다.장 회장은 마을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눈 뒤 “창업 초기부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지역주민들 덕분에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제내리에 거주하고 있는 성필임 씨는 “괴동동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지 벌써 55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진심을 담은 봉사활동으로 마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포스코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안 곳곳을 내 집처럼 꼼꼼히 고쳐주고 골목마다 도색 작업을 해줘서 마을 일대가 환해졌다”고 했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포스코 재능봉사단원들과 함께 포항 대송면 제내리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밥상을 만드는 목공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포항제철소 최재호 과장(벽화봉사단 단장)은 “제내리가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주민들이 다시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기간 동안 포항과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은 △지역아동·어르신 돌봄 △헌혈 △농촌 일손돕기 △환경정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포스코홀딩스는 한강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외래식물 제거활동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임직원 동화책 녹음 봉사를,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장이 위치한 12개 지역 소방서와 연합해 화재취약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포스코퓨처엠은 각 사업장 별로 해변 환경정화, 소외계층 생명의 빵 배달, 복지시설 급식 봉사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사업회사들이 역량을 모아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세포시(세상을 바꾸는 포스코그룹 시너지 공헌활동)’ 연계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포스코DX는 24일 경남 남해군에서 포스코클린오션봉사단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 수중 쓰레기와 유해 생물을 수거했고, 포스코와이드는 23일 포스코PH솔루션, 포스코PS테크와 재사용 가구 및 직접 제작한 맞춤형 가구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했다.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어르신들을 위한 밥상 만들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포스코 목공예봉사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줄 오른쪽 여섯번째 부터 장인화 회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사진=포스코그룹.)포스코그룹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바자회와 물품 기부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공 산호를 설치하고, 튀르키예에서는 건설 자재를 활용해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추진한다.한편 2003년 창단한 포스코봉사단은 113개 재능봉사단을 포함한 500여 개 봉사단이 활동 중으로, 포스코그룹의 나눔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임직원의 급여 1%와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운영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은 취약계층 자립과 미래세대 육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파주출판도시, 9월 한국판 '에든버러 페스티벌' 선보인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파주출판도시에서 세계적인 공연 축제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벤치마킹한 문화예술 축제가 오는 9월 처음 열린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 파주페어_북앤컬처’ 개최 소식과 함께 주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파주페어_북앤컬처’ 기자간담회에 에서 고영은(오른쪽)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과 송승환 총감독이 축제 취지 및 올해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는 9월 6~8일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리는 ‘2024 파주페어_북앤컬처’는 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발굴해 선보이고, 이를 해외로 유통하는 플랫폼 역할까지 겸하는 행사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적으로 흥행한 공연 ‘난타’의 제작자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을 역임한 송승환 PMC 프로덕션 총예술감독이 이번 행사의 총감독을 맡았다.송 감독은 “2년 전 고영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이 ‘파주출판도시가 출판과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도시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며 강의를 요청해왔다. 강의에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이야기를 했더니 출판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같은 해 8월 20여 명의 출판 관계자들과 에든버러를 함께 다녀왔고, 파주에서도 축제를 하자고 제안해 1년 동안 마스터플랜을 함께 짜고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책이라는 원천 소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해외로 유통하는 것이 이 축제의 가장 큰 목표”라며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역사가 80년에 달하는 만큼 ‘파주페어’가 당장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최소 5~10년 동안 축제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마켓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2024 파주페어_북앤컬처’ 공연에 참여하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왼쪽부터), 손준호, 배우 강부자, 길해연, 오만석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24 파주페어_북앤컬처’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재탄생 되는 책의 이야기들’(Books Alive)을 슬로건으로 내건다. 오는 9월 6일 오후 8시 이야기가 있는 파크 콘서트 ‘북스 얼라이브!’(Books Alive!)를 시작으로 가족 뮤지컬 ‘정글북’, 최인호 작가 원작의 뮤지컬 ‘겨울나그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등 책 원작 공연을 선보인다. 개막 공연은 원미솔 음악감독, 배우 강부자, 오만석, 김소현·손준호 부부 등 뮤지컬계 대표 창작진과 배우들이 참여한다. 정동환, 양희경, 서현철, 길해연 배우의 낭독공연도 펼쳐진다. 북마켓, 아트마켓, 작가와의 만남, 출판IP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도 마련한다. 전 행사 무료다.프린지 쇼케이스도 진행한다. 쇼케이스 작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오는 31일까지 도서 원작 부문과 자유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8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쇼케이스를 거쳐 최종 선정한 2편에는 항공료와 해외 홍보 광고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송 감독은 “후배들이 ‘난타’ 이상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출판도시문화재단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파주페어_북앤컬처’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이어갈 계획이다. 고영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재정자립도가 97%인 만큼 ‘파주페어_북앤페어’도 5년 이내에 재정 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3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축제를 이어가는 한편, 7월 말까지 가칭 ‘파주페어 시민지원팀’을 1000여 명으로 구성해 주민 참여 비율을 20%까지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 日 ‘비전 AI 엑스포’ 참가 슈퍼브에이아이, AI 솔루션 전격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비전 AI 올인원 솔루션 기업인 슈퍼브에이아이(대표 김현수)가 일본 유일의 비전 AI 전문 전시회인 ‘Vision AI EXPO’에 참가하여 AI 기술의 혁신적인 활용법을 선보인다.이번 전시를 통해 슈퍼브에이아이는 고성능 AI 구축 플랫폼인 ‘슈퍼브 플랫폼’을 소개하며 AI의 전체 사이클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슈퍼브 플랫폼은 학습용 데이터 선별, 모델 진단, 라벨링, 모델 학습 및 배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데이터 분석부터 모델 제작 및 배포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또, CCTV 영상에 AI를 적용한 실시간 AI 데모도 선보이며,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슈퍼브에이아이는 이미지, 영상, 3D 라이다 등 비전 AI를 개발 및 운영·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I 도입 과정부터 어려움에 직면하는 기업에게 초기 진단 및 데이터 설계부터 모델 개발,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한·미·일 3개국에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도 토요타, 닛폰스틸(일본제철) 등 유명 고객사를 확보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김현수 대표는 “슈퍼브에이아이는 일본 내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일본 비전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의 비전 AI 전문성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 이번 전시에 참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슈퍼브에이아이는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비전 AI 모델과 반도체 인프라를 통합한 올인원 솔루션을 개발했다. 공장에서 안전모나 안전 조끼를 적절히 착용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CCTV 카메라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서비스를 개발, 지난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SFAW(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 공동 출품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2024 SFAW(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의 슈퍼브에이아이와 리벨리온 공동부스. 부스 방문자들을 CCTV로 찍어 비전AI를 통해 분석하는 걸 시연했다. 사진=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