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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서울 3大 업무지구 새 아파트 몰려온다
  • 하반기 서울 3大 업무지구 새 아파트 몰려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주변 신규 아파트 공급이 귀해지면서 이 일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워라벨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짧은 이들 지역의 선호도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3대 업무지구는 △CBD(도심권역) △YBD(여의도권역) △GBD(강남권역) 가 해당된다. 이들 서울 3대 업무지구 주변은 서울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여가 시간이 많아져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서다. 또한 주거수요의 증가로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의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문제는 이들 업무지구 주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데 사업 시작에서 일반분양까지 수년이 소요되는데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로 인해 원활한 공급이 더 어렵다.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5년 서울지역 일반분양 가구를 살펴본 결과, 연간 1만가구가 채 안됐던 해가 3회나 됐다. 특히 2021년은 2931가구에 불과할 만큼 공급가뭄이 심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대 업무지구 주변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에서 분양했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1순위 평균 198.76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서울 분양현장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여의도권역(YBD), 도심권역(CBD)과 가깝다.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하면 여의도까지 10분채 안 걸리며 서울시청까지도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또 4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분양에 성공한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시청까지 수도권전철 1호선을 이용해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입지가 눈길을 끌었고, 6월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분양했던 ‘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시청, 여의도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 할 수 있어 1순위 평균 89.8대 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하반기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단지들로는 도심권역 업무지구와 인접한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에 삼성물산에서 하반기 선보이는 ‘래미안 라그란데(조감도)’, 롯데건설이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 재개발로 이달 분양하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성동구 용답동에서 SK에코플랜트가 내달 공급하는 ‘청계 SK VIEW(뷰)’, 강남업무지구와 인접한 강남구 청담동에서 롯데건설이 내놓는 ‘청담르엘’, 강동구 둔촌동에서 대정이앤씨가 이달 분양하는 ‘둔촌 현대수린나’, 여의도권역과 가까운 영등포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영등포 센트럴 푸르지오 위브 등이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직장인들의 출퇴근 스트레스는 이사까지 고려할 만큼 영향을 끼쳐 직주근접 환경의 아파트는 보유가치가 높다”면서 “특히 서울은 신규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주근접 환경의 단지들의 희소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3 I 김아름 기자
정부 "천일염 판매량 비정상적 증가…'계약 출하제' 도입"
  • 정부 "천일염 판매량 비정상적 증가…'계약 출하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 등 영향으로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출하 시점 가격과 관계없이 생산자단체와 사전 계약한 가격으로 천일염을 출하하도록 하는 ‘계약 출하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천일염 가격 변동성 완화와 생산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2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수산물을 시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정부 수매물량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 출하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 및 적정한 출하가격과 소비자가격이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해수부 등에 따르면 산지 기준 천일염 20㎏ 한 포대 가격은 지난 4월 첫째주 1만4119원에서 6월 첫째주 1만7807원으로 두 달새 26.8% 올랐다. 천일염 가격은 이달 셋째주에는 2만3500원까지 뛰었다. 정부는 천일염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 기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올해 4~5월 강수 일수가 평소보다 많아 생산이 급감했고, 양파·마늘 수매 시기 등과 겹쳐 인력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달 들어서는 생산량과 인력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계약 출하제도’를 통해 매년 생산자들이 25만~26만t가량의 천일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가격도 1만2000원~1만3000원대로 유지해 가격 급등락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생산자에게도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도 안정적 가격에 천일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해수부는 천일염 공급 안정화를 위해 연일 나서고 있다. 전날에는 송상근 차관이 천일염 생산·유통·가공업체를 만나 시중 공급물량 확대를 요청했고, 23일에는 전남 신안군에 직접 방문해 천일염 공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조 장관은 북신안농협에 방문해 배송 상황을 챙기고, 배송 차질이 생길 경우 관계 공무원 투입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개인 생산자가 운영하는 염전 창고를 방문해 최근 생산·재고, 산지 출하가격, 애로사항 등을 들을 계획이다.조 장관은 “최근 천일염 시장은 과도한 불안감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가수요로 왜곡이 심한 상황”이라며 “3~10월에 생산되는 천일염은 김장철과 같이 수요철이 분명한 상품인데도 최근 비정상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어 “올해 4월부터 매달 10회 실시 중인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7월 중순부터는 35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염전은 물론 보관창고까지 방문해 꼼꼼히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2 I 공지유 기자
점심에 ‘마라’ 땡기는 여성 직장인, 남자는? “제육 있는 한식뷔페”
  • 점심에 ‘마라’ 땡기는 여성 직장인, 남자는? “제육 있는 한식뷔페”
  • 마라탕(사진=게티 이미지)[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고민도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직장인들은 점심 한끼에 약 1만1000원을 결제했으며 샐러드, 마라·샹궈 등의 선호도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카드는 개인 신용·체크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이용해 5개 업무지구(광화문·강남·여의도·구로·판교) 직장인의 점심시간 소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인당 월평균 점심시간 이용금액은 23만9000원으로 4년 전인 2019년 1~5월(20만4000원)보다 17%(3만5000원) 증가했다.건당 이용금액은 같은기간 1만원에서 1만1300원으로 13% 증가했다. 인당 월평균 이용건수는 20.3건에서 21.0건으로 4% 증가에 그쳤다. 물가 상승세에 상대적으로 외부 결제가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조사는 5개 업무지구 인근 지하철역 오전 6~10시, 월 10회 이상 하차한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점심 시간대인 11~14시 음식점·커피·음료·편의점 업종 이용 데이터를 활용했다.지역별로 보면 강남의 건당 이용금액은 4년 전 9400원에서 올해 1만800원으로 15% 증가했다. 이어 광화문(1만2400원)과 구로(9300원)가 각각 12%씩 늘었다.업종별 건당 이용금액은 음식점이 2019년 1만2300원에서 올해 1만4700원으로 19% 상승했다. 커피·음료(5400원)는 18%, 편의점(4200원) 20%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 음식점 건당 이용금액은 광화문이 약 1만6000원으로 가장 비쌌다.커피·음료의 경우 인당 이용금액은 4년새 18% 증가한 반면 건당 이용금액은 5% 증가에 그쳤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을 잡기 위한 경쟁으로 가격 상승세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구로·판교의 경우 건당 이용금액이 4년 전보다 각각 2%, 1% 줄기도 했다.주요 업무 지구 내 편의점 업종의 점심 시간대 이용금액은 20% 증가했다. 인당 이용건수는 월 5.0회에서 5.4회로 약 8% 늘었으며 건당 이용금액도 11% 증가했다.주요 업무지구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이용금액 증가폭이 샐러드로 4년 새 383%나 급증했다. 이어 마라·샹궈가 123%, 김밥 62%, 브런치 33%, 해장국 25%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지역별 증가폭 상위 음식업종을 보면 △광화문 샐러드 554%, 김밥 50% △강남 샐러드 272%, 마라·샹궈 132% △여의도 샐러드 1443%, 덮밥 876% △구로 샐러드 577%, 마라·샹궈 477% △판교 참치 361%, 우동 175% 등이다.성별 이용 비중을 보면 여성 직장인은 샐러드(62%), 마라탕(60%)가 높았고 남성 직장인은 한식뷔페(80%), 해장국(67%), 횟집(61%)을 자주 찾았다.KB국민카드 데이터전략그룹 관계자는 “점심시간 이용 데이터를 통해 직장인들의 외식 부담이 증가하고 업무 지구별로 단가와 선호하는 점심메뉴 등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소비트렌드를 읽고 고객 니즈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년 대비 2023년(1~5월) 직장인 점심시간 주요업종 이용 증감률. (이미지=KB국민카드)
2023.06.22 I 이명철 기자
양식장 초토화.. 애먹이는 '민물가마우지' 유해동물 지정되나
  • 양식장 초토화.. 애먹이는 '민물가마우지' 유해동물 지정되나
  • 민물가마우지(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양식장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조류인 민물가마우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상황에 처했다. 환경부는 20일 민물가마우지 텃새화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7월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야생조류로 겨울철새인 민물가마우지가 텃새화하며 양식장 등에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달 중 결정한단 계획이다. 사진=환경부 제공과거 주로 우리나라에서 봄·가을 이동시기 및 겨울을 지내는 철새로 알려졌으나, 2003년 김포시에서 100쌍이 번식하는 것이 처음 확인된 이후 경기 양평, 춘천 의암호, 수원 서호 등에서 집단번식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를 위해종으로 지정한 국외 사례는 없다. 이번 유해야생동물 지정 배경은 생태적 피해가 아닌 주로 경제적 피해사례에 의한 것으로 민물가마우지의 포식에 의한 양식장 피해 및 배설물로 인한 상업용 수목, 작물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내 자연 생태계의 영향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지난해 7월 비살상 개체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에 따른 개체수 변화와 피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민물가마우지 관찰 결과와 오는 21일 전문가 간담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물가마우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민물가마우지는 2017년 1만6021마리에서 지난해 3만2196마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민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다만 민물가마우지는 멸종위기종 관심 등급으로 지정돼 있다.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20 I 김경은 기자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6.20 I 경계영 기자
전기료 올랐는데, 손님은 귀하니…에어컨 ‘풀가동’에 가게문 ‘활짝’
  • 전기료 올랐는데, 손님은 귀하니…에어컨 ‘풀가동’에 가게문 ‘활짝’
  •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1.5배는 올랐어요. 그래도 문 닫으면 손님이 안 오니까 하는 수 없이 열어두죠.”서울 중구 명동역 일대 상점들이 13일 오후 에어컨을 가동한 채 가게 문을 열어두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서 10년째 홍삼식품을 팔고 있는 성모(77)씨는 요즘 매장 내 에어컨을 틀고 가게문을 활짝 열어둔 채 영업하고 있다. 늘어난 전기요금이 부담이지만 손님의 발길이 끊기는 게 더 두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녀는 “유동인구는 늘었는데 경제가 나빠서인지 장사가 잘 안된다”며 “그래도 문을 열어두면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도 있으니 이렇게 둔다”고 했다. 성씨만이 아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전기료가 5.3% 올랐지만,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에어컨을 풀가동하며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는 가게들이 적지 않다. ‘개문냉방’ 영업이다.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행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선 단속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지만, 느슨한 단속에 낭비는 계속되고 있다.이데일리가 지난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명동역 인근 상점 100곳을 살펴보니 이중 61곳이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가게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후덥지근한 날이었다. 반소매에 짧은 바지를 입고, 손선풍기와 부채를 손에 쥔 행인들이 상당했다. 하지만 명동 골목골목은 좌우 상점에서 찬바람이 새어나와 서늘한 감이 돌았다.안경가게에서 일하는 김모(30)씨는 “명동에선 개문냉방이 일상”이라고 했다. 김씨는 “명동 상권은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문 열고 닫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다”면서 “문을 열면 들어와서 구경하다가 사기 때문에 거의 다 문을 열고 장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매출이 코로나19 이전만큼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전기료보다 손님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명동뿐일까.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과 신촌역 인근 상점들도 비슷했다. 지난 14일엔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가게 문을 열어두고 호객 행위를 하는 가게들이 적지 않았다. 홍대입구역 인근의 옷가게에서 일하는 조모(26)씨는 매장 내 에어컨 온도를 23도로 맞춰두곤 좌우 출입구를 모두 열어두고 장사를 했다. 조씨는 “문을 열어놔야 손님이 바깥에서라도 옷을 보고 안으로 들어오니 사장님이 계속 열어두게 했다”고 했다.13일 ‘개문냉방’ 중인 서울 중구 명동역 일대 한 가게(사진=이영민 수습기자)시민들은 개문냉방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명동에서 만난 서울 강북구의 임모(21)씨는 “여름엔 에어컨 때문에 시원해서라도 들어갔다가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싶지만, 모든 가게들이 그러면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해질테니까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광을 온 미국인 루시(48)씨는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홍보수단이겠지만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어놓는 건 상당한 낭비”라고 지적했다.실제로 개문냉방 영업은 여름철 전기수급 불안을 불러올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냉방을 하면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약 4.2배 더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를 지금처럼 비효율적으로 쓰면 공급 문제로 전기요금이 또 오를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홍보와 계도로 개문냉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6일부터 9월15일까지를 ‘여름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고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전력수급 관리 기간을 2주 늘렸다.
2023.06.19 I 이영민 기자
코로나 끝났겠다, 저녁 선선하겠다…야외음주↑, 편의점알바생 ‘한숨’
  • 코로나 끝났겠다, 저녁 선선하겠다…야외음주↑, 편의점알바생 ‘한숨’
  •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술에 취해서 돈도 안 내고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손님이 하루에 두세 명씩은 꼭 있어요. 지난달에는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한 직원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편의점에서 버려진 빈 소주병 7개, 맥주 2캔을 치우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서울 영등포구 신풍역 인근 편의점에서 새벽시간대에 일하는 중국인 유학생 안지아치(24)씨는 취객들 때문에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아르바이트(알바)한 지 5개월 정도됐는데 술 취해 힘들게 하는 손님들이 최근엔 더 늘고 있다”고 했다.코로나19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고 날도 무더운 요즘, 음주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편의점 알바생들은 ‘주취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편의점 앞 파라솔 탁자에서 시끄럽게 술판을 벌이거나, 술 취해 편의점을 찾아와 알바생을 괴롭히는 식이다.서울 시청역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50대 후반 김모씨는 18일 “아무래도 날이 풀려서 그런지 편의점 앞에 죽치고 앉아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술을 마시면 안되는 곳이라고 알려도 소용없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김씨는 “술 마신 손님들이 남기고 간 걸 하나하나 치우다 보면 지치고,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경찰을 부르기도 하지만 별 소용은 없다고 했다. 동작구 사당동 한 편의점에서 1년째 일하고 있는 20대 이모씨는 “한달에 8일 일하는데 이틀 이상은 중년 남성 취객들이 금연테라스에서 술 먹고 담배를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훈방 조치만 받더니 이후에 계속 찾아와 피곤하게 하더라”고 한숨 쉬었다.실제로 올해 봄부터 주취자 관련 신고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주취자 관련 112 신고현황’을 보면 올해 3월 7만 402건, 4월 7만 3922건, 5월 8만 6317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6월 신고량(10만 5269건)이 같은 해 3월(5만 7073건)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6월은 물론 본격적인 여름철 신고량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편의점 알바생들이 취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주거지 인근의 편의점들은 귀가하던 취객들이 담배 등을 사러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오가는데다, 밤시간대를 포함해 알바생이 주로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취자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지난해 3월부터 경기 의정부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다 최근 그만뒀다는 20대 이모씨는 “취한 아저씨 3명이 들어와선 말리는데도 술을 그냥 가져간 적이 있다”며 “점장이 파손처리하고 가게 손해로 넘겼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물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술 취한 사람들이 행패 부릴까봐 무서웠다”고 했다.김동필 부산대 교수는 “취객을 상대하는 부담을 알바생에만 맡길 게 아니라 편의점이 금주공간이라는 점을 본사에서 홍보하고, 술 취해 기물파손 등을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단 점을 계속 안내해야 한다”며 “일본 등 해외 국가가 지자체 직원을 음주 위험 장소에 상주시키거나, 입간판·안내방송으로 경각심을 줘서 음주사고를 감소시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18 I 김영은 기자
단풍 없어도 괜찮아…초록별 쏟아지니까
  • [여행]단풍 없어도 괜찮아…초록별 쏟아지니까
  • 수면에 내장산이 반영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우화정 (사진=김명상 기자)[정읍=글·사진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여름을 코앞에 둔 지금.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은 다른 계절과 달리 한가롭다. 해마다 가을이면 단풍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어디까지나 한철이다. 연간 내장산 관광객의 거의 절반이 단풍 성수기인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몰린다. 이 기간에 단풍을 즐기러 내장산을 다녀온 이들이 혼잡함에 고개를 내젓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반대로 한여름의 내장산은 조용하고 느긋하다. 한가로이 산길을 거닐며 차분한 분위기에 젖다 보면 사람들의 목소리에 파묻혔던 계곡 물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들자 초록 융단이 뒤덮은 자연이 찬연히 빛나고 있다. 내장산이 화려한 붉은 옷 속에 꼭꼭 감춘 푸른 속살은 가히 여름의 절정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다. ◆초록빛으로 물든 108그루 단풍나무 터널내장사 일주문에서 사찰로 이어지는 108그루 단풍나무 터널 (사진=김명상 기자)내장산은 전북 정읍시와 순창군, 전남 장성군에 걸쳐있는 명산이다. 외지인들에게는 KTX가 서는 정읍역이 내장산의 관문 역할을 한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 이름의 뜻만큼 산 안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해서다. 그나마 사시사철 중 내장산이 조용해지는 시기는 여름이다. 다만 여름의 내장산은 단풍이 없어선인지 어딘가 어색한 느낌은 어쩔수 없다. 내장산 연봉 아래 자리한 내장사로 가는 길. 단풍이 없는 내장산은 별볼일 없을 것이라는 편견은 이 길에서 산산히 부서진다. 일주문에서 사찰로 이어지는 300m 길이의 108그루 단풍나무 터널에서였다. 불교의 108번뇌를 의미하는 이 길은 가을이면 짙은 화장처럼 현란한 붉은빛의 터널을 만들어내지만, 여름 길목엔 단정한 초록빛으로 물들어 마치 현세의 욕망을 벗고 깨달음을 얻은 승려를 보는 듯 맑아지는 느낌이다. 내장사 경내에서 바라본 서래봉 (사진=김명상 기자)걸을수록 비워지는 길을 따라 내장사 경내로 들어선다. 사찰 내부를 기웃대던 사람들이 산 봉우리 아래 몰려 한참이나 고개를 들고 눈을 떼지 못한다. 내장산은 기암절벽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호남의 금강’이라고 불리는 산. 특히 북쪽의 서래봉이 가장 인기다. 봉우리 모양이 마치 농기구의 일종인 ‘써레’처럼 생겼다. 모를 심기 전에 물이 찬 논을 평평하게 고를 때 사용하던 물건이다. 생김새를 모르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나면 감탄사를 터트릴 정도다. 서래봉을 제대로 보려면 내장사 경내가 제일이라는게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의 말이다. “다른 장소에서 보면 각도가 달라져서 써레 모양이 잘 보이지 않아요. 경건한 모습의 사찰 건물 뒤에 펼쳐진 서래봉을 특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에 와닿는다. 정갈한 사찰에서 바라본 서래봉은 마치 산에 왕관을 씌운 듯한 모습으로 내장산 미학의 극치를 이룬다.◆국내 최고의 단풍 포토존 ‘우화정’1980년에 개통한 내장산케이블카 (사진=김명상 기자)내장사 일주문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내장산케이블카 탑승장이다. 1980년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오랜 연식만큼 고풍스러운 크림색 외관을 갖고 있다. 탐방안내소부터 연자대까지 운행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커다란 통창이나 바닥 유리는 없지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움직인다. 도착 후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300m 이동하면 정자 모양의 전망대가 보인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내장산 서래봉 (사진=김명상 기자)이곳에서 내장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데 구름 위에서 보는 듯해 눈이 번쩍 뜨인다. 주변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다. 아래에서만 올려다보던 서래봉도 눈높이에서 춤추듯 펼쳐지고, 고개를 숙이면 우화정의 지붕이 파란 보석처럼 보인다. 잠시 서 있자니 넘실대는 초록 물결 속에 풍덩 빠진 기분이 들고, 청량함이 가슴을 가득 채운다.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광경에 망막마저 푸르게 물들어 버릴 것만 같다. 내장산이 품은 거칠 것 없는 장관을 보고 싶다면 케이블카 이용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내장산 우화정 (사진=김명상 기자)케이블카에서 내려 4분 정도 걸으면 내장산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우화정이 나타난다. 정자에 날개가 돋아 승천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우화정은 국내 최고의 단풍 포토존으로 꼽히는 곳이다. 우아한 내장산 사진의 대부분이 우화정을 배경으로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호수에 떠 있듯 자리한 우화정은 자연석을 이용한 징검다리, 내장산의 자연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맑은 호수 등으로 선계에 온 듯한 분위기마저 연출한다. 내장산 우화정 (사진=김명상 기자)팔각정 형태의 지금의 우화정은 과거 모습과는 좀 다르다. 1965년에 콘크리트로 지은 옛 구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은 데다 왜색이 짙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읍시는 기존 우화정을 철거하고 전통 한옥으로 개축을 추진해 2016년에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과거 거부감이 들게 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한국식 정자로 탈바꿈된 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울창한 수목의 녹색과 투명 구슬처럼 맑은 물, 폭포와 계곡이 어우러진 여름의 내장산을 일컫는 ‘하청음(夏淸陰)’이란 단어를 압축해놓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야경이 멋진 정읍사문화공원 정읍사문화공원에서 초롱을 들고 산책하는 사람들 (사진=김명상 기자)‘달아 노피곰 도다샤…’로 시작하는 정읍사는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임의 밤길을 염려하는 백제 여인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노래다. 무등산곡, 방등산곡, 선운산곡, 지리산곡 등 백제가요 5곡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정읍사는 백제 멸망 이후에도 계속 불리면서 조선 성종 대에 이르러 악학궤범에 기록됐다.정읍사문화공원은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된 공원으로 내부에는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정읍사 망부상과 함께 정읍사 노래비, 여인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 야외공연장, 편백산림욕 숲 등이 조성돼 있다. 정읍사문화공원의 망부상 (사진=김명상 기자)입구에서 사랑의 계단을 지나면 2.5m 높이의 망부상이 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이 두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서 애잔함마저 느껴진다. 공원 전망대로 가는 길에는 편백나무가 시원하게 솟아 있어서 깔끔한 숲의 기운을 느끼며 쉬엄쉬엄 올라갈 수 있다. 주변에는 정읍사 노래비, 정읍사 여인의 제사를 지내는 사우 등이 있으니 함께 둘러보기 좋다. 정읍사문화공원에서 본 정읍 시내 야경 (사진=김명상 기자)정읍사문화공원은 야간에 더 화려해진다. 정읍사 공원 전체가 오색 빛으로 빛나서 낭만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위로 올라가면 ‘아양사랑숲’이라고 쓴 글씨와 전망대가 있다. 의외로 여기서 내려다본 정읍 시내의 전망이 굉장히 멋지다. 공원의 가로등이 푸른 나무를 환하게 비추고 멀리 서 있는 아파트와 빌딩 불빛이 어우러지면서 여느 도시가 부럽지 않은 야간 경관을 만들어 낸다. 함께 오른 이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졌다. 곳곳에서 멋지다는 찬사가 쏟아진다. 특별한 조형물이 있거나 눈에 띄는 랜드마크는 없지만 사랑을 테마로 한 공원에서 본 정읍 시내 야경이 무척 로맨틱하다..◆내장호 걷고 솔티숲에서 쌍화차 한잔내장호 전경 (사진=김명상 기자)내장산국립공원의 내장호는 내장산으로 들어가는 길 초입에 있다. 서래봉 등 봉우리와 내장산의 풍경이 수면에 비치는 절경으로 유명하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치기에는 아쉬움이 짙다. 내장호에는 황톳길과 수변 데크로 이어지는 둘레길이 있는데 난이도가 낮아서 누구나 여유롭게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한 바퀴 걷는 데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며 내장산 수목원, 내장생태공원 등과 이어져 더욱 풍성한 걷기 여행이 가능하다. 갑오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 (사진=김명상 기자)내장호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내장산 조각공원이 있다. 뾰족하게 서 있는 커다란 탑은 갑오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이다. 한국 사상 최초의 민중운동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정읍 고부면에서 시작됐으며, 비록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근대적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혁명이 일어난 해인 1894년을 기념해 탑의 높이는 1894㎝로 지었고, 동학혁명의 발원지라는 고장의 상징성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건립했다. 내장산 조각공원과 말발굽 모양의 생태탐방마루길 (사진=김명상 기자)내장산 조각공원의 하이라이트는 생태탐방마루길이다. 내장호를 향해 뻗은 마루길은 일종의 스카이워크로 숲 위를 걷는 듯이 올라가는 산책로다. 마루길을 따라 올라가면 조각공원과 내장호의 아름다운 호반 풍경의 정취를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다. 솔티숲의 생태놀이터 (사진=김명상 기자)내장생태탐방마루길은 솔티숲 옛길로 이어진다. 원시숲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멸종위기종인 진노랑 상사화를 비롯해 많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20분 정도 이어지는 숲길을 걸어가면 생태 놀이터가 나타난다. 놀러 온 아이들이 이곳에서 미니 짚라인을 타고 스릴을 즐기거나, 놀이기구를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동심으로 돌아간 아이들의 함박웃음을 보자 마주친 일행의 입가에도 미소가 감돈다. 이곳에 놓인 평상에 앉아 쌍화차 한잔을 음미하니 전신에 기운이 차오르는 듯한 착각에 기분마저 좋아진다. 어린 학생들의 생태학습과 야외활동을 위한 장소이자 어른들에겐 치유의 산책로가 되어주는 곳이다.정읍의 명물인 쌍화차 (사진=김명상 기자)◆호텔 부럽지 않은 생태탐방원에서 자연 만끽내장산생태탐방원 (사진=김명상 기자)정읍이 숨겨둔 또 다른 명소는 내장산생태탐방원이다. 위치는 가히 명당이라 할 만하다. 뒤로는 내장산 서래봉이 놓여 있고, 내장호를 앞에 둔 배산임수의 지형으로 풍수지리를 몰라도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 특징은 생활관에서 숙박하며 생태관광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장산 국립공원 초입에 자리한 탐방원은 지난 2019년 12월에 개장했으나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제대로 홍보 한번 할 수 없는 불운을 겪었다. 최신 건물에 본격적인 운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 전체가 매우 깨끗한 것이 장점이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의 4인실 생활관 (사진=김명상 기자)생활관에는 4인실과 8인실 숙소가 있는데 호텔 뺨치는 시설을 자랑한다. 객실의 경우 4인실은 방 2개와 거실을 갖췄고, 8인실의 경우 복층 구조로 펜션에 온 듯한 착각마저 준다. 내부에는 칫솔을 제외한 침대, 수건, 샴푸, 린스, 헤어드라이어, 정수기, 전자레인지, TV 등 머무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이 갖춰져 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의 8인실 복층 시설 (사진=김명상 기자)다만 어디까지나 생태탐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사는 불가하며,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등록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무척 다양하고 흥미롭게 구성돼 있다. 단체 방문객의 경우 정읍사공원 야간 걷기, 솔티숲 쌍화차 체험 등을 즐기거나 가족이나 개인의 경우 내장산 탐방, 내장호 트레킹, 솔티마을 방문 등을 고를 수 있다.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 매달 1일 오후 5시에 다음 달 예약이 가능해진다. 주말의 경우 예약 희망자가 몰려 금방 마감되는 만큼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3.06.16 I 김명상 기자
-10%에서 +6%으로…널뛰는 에코프로, 불안한 투자자
  • -10%에서 +6%으로…널뛰는 에코프로, 불안한 투자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중국 양극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급락했던 에코프로(086520)가 6% 반등에 성공했다. 미·중 갈등 속 한국 2차전지 기업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수혜가 제한될 것이란 우려에 10% 넘게 빠진 지 하루만이다. 한국 2차전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시장이 악재를 과도하게 부각해 주가가 급락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가 변동폭이 과도했던 만큼 불안함을 지우지 못하는 모양새다.사진=에코프로비엠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6.25%(4만3000원) 오른 71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미국발 2차전지 쇼크 속에 10.95% 하락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10.25% 하락했던 에코프로비엠(247540) 역시 같은 날 1.77%(4500원) 오른 25만8500원에 장을 마치며 반등했다. 이 덕분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추종하는 KRX 2차전지 K-뉴딜지수 역시 전날 4.05% 하락에서 이날 0.14% 상승 마감했다.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전날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 공장 건립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폭스뉴스는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궈시안 미국법인인 고션의 미국 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 음극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중국 배터리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던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이날 반등은 중국 2차전지 기업의 미국 진출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배경이 됐다. 고션의 미국 진출은 이미 3월부터 이야기가 됐던 만큼 ‘지나간 이슈’에 불필요한 주가 변동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구성중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소재 기업의 연쇄적인 북미 진출로 이어져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에 줄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급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으나 투자자의 불안함은 여전하다. 중국 양극재 기업의 미국 진출은 한국 기업에 악재이긴하나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널뛰었다는 게 이유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이날 종가기준 각각 25조2816억 원, 18조9056억 원으로 코스닥 시총 1, 2위 기업이 10%대 주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흔하지 않다.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CFIUS의 이번 결정은 고션의 투자건이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IRA 규정 완화적용으로 미국 배터리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 지배력이 빈틈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라 말했다.2차전지 테마에 대한 증권가의 고평가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 양극재 업종 분석을 개시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12개월 목표가를 현주가의 절반 정도인 12만5000원으로 제시하고 매도 의견을 냈다. 향후 10년간 양극재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데다 주가 급등으로 밸류에이션이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2023.06.15 I 이정현 기자
고물가·날씨에 데인 소비자들…메밀·냉우동 '이색 간편식' 집는다
  • 고물가·날씨에 데인 소비자들…메밀·냉우동 '이색 간편식' 집는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여름면 간편식 시장도 뜨거워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살인적 고물가로 외식 부담이 커지자 냉면집을 찾는 대신 간편식으로 더위를 달래려는 이들이 늘어서다. 간편식을 활용하면 외식 대비 메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국내 주요 식음료 업체들 역시 기존 냉면·냉모밀 일색에서 벗어나 냉우동· 쫄면 등 보다 다양한 여름면 제품을 선보이고 나섰다.서울 중구 명동 음식점 메뉴판에 물냉면 가격이 1만2000원으로 적혀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G마켓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여름철을 겨냥한 계절 면류 간편식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 대표적 여름면인 냉면과 쫄면, 비빔면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13%, 14% 늘어난 가운데 냉모밀과 냉우동 등 여름면 제품은 각각 137%, 172% 늘어나 이목을 끈다.이른 무더위 속 외식비 부담을 줄이려 여름면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이를 보다 즐겁게, 또 맛있게 즐기려는 시도가 더해지며 다양한 메뉴가 주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의 여름면 신제품은 기존 여름면의 강자 냉면보다 냉우동이나 막국수 등 차별화 제품에 집중되는 모양새다.특히 ‘메밀’은 올해 여름면 시장의 키워드로 주목을 받는다. 메밀은 찬 성질을 가진 곡물로 체내 열 감소를 도와 여름철 음식의 주요 재료로 활용된다. 여기에 밀·쌀보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하기에 제격이다. CJ제일제당(097950) 역시 이에 주목해 올해 여름면 간편식 시장 공략에 ‘고소한 들기름막국수’와 ‘시원한 동치미비빔막국수’를 앞장 세웠다. 지난 4일 출시된 두 제품 모두 메밀 겉껍질을 통째로 갈아 볶은 메밀가루를 넣은 메밀 막국수 제품이다. 이에 앞서 풀무원 역시 지난 4월과 5월 각각 ‘메밀 비빔면’과 ‘들기름 메밀 막국수’를 선보이며 메밀에 주목했다. 두 제품 모두 올해 여름을 겨냥한 메밀면이자 상온 간편식 제품이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간편식. (사진=연합뉴스)색다른 면이나 고명으로 승부를 건 제품들도 소비자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여름 ‘육전열무냉밀면’과 ‘육전명태비빔면’ 등 여름면 신메뉴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끌어냈던 본설렁탕은 올해 ‘초계냉밀면’과 ‘속초코다리비빔밀냉면’으로 더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했다. 지난달 초 선보여 한 달간 여름면 매출이 무려 105% 급증했다.아워홈은 이같은 별미 여름면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달 말 국내산 열무로 만든 열무김치를 그대로 담은 ‘열무 김치말이국수’와 ‘열무 비빔국수’를 선보였다. 면사랑 역시 지난 4월 ‘오장동식 간재미 회냉면’, ‘언양식 소불고기 쫄면’, ‘춘천식 비빔 막국수’ 등 기존 비빔면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명을 담은 별미 여름면을 선보인 데 이어 최근 기존 간편식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가쓰오 냉우동’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사랑 관계자는 “냉면 한 그릇에 2만원에 육박하는 고물가 상황에서 여름면 간편식은 프리미엄을 즐기며 합리적인 가격도 놓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풀무원 관계자 역시 “기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구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승폭 줄어드는 코스닥…에코프로 4%대 강세
  • 상승폭 줄어드는 코스닥…에코프로 4%대 강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 지수가 15일 오전 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개장 초와 견줘 축소되는 모양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1시 55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7포인트(0.24%) 오른 873.90에 거래되고 있다.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8억원, 1315억원을 사고 있다. 반면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며 1319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이날 877.62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880선까지 터치했지만 기관의 매도세 속에 86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며 상승세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2차전지주가 강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1.77% 오르며 25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코프로(086520)도 4.20% 상승하며 69만50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전날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 공장 건립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에코프로는 10.95%, 에코프로비엠은 10.25% 하락한 바 있다.폭스뉴스는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궈시안 미국법인인 고션의 미국 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 음극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중국 배터리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던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전날 낙폭이 컸던데다 증권가에서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하자 두 종목 모두 반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상장한 큐라티스(348080)가 시초가 대비 30.00% 오른 5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큐라티스는 공모가(4000원)의 12.5%인 450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다.다산네트웍스(039560)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며 가격제한폭(29.94%) 오른 4405원에 거래 중이다. 다산솔루에타(154040) 역시 상한가다. 우크라이나 전력망 및 통신망을 재건하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같은 시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4% 내린 2610.11에 거래 중이다.
2023.06.15 I 김인경 기자
SK실트론, 구미시 초등학생들과 지역 문제 해결사 나섰다
  • SK실트론, 구미시 초등학생들과 지역 문제 해결사 나섰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SK실트론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지역사회 ESG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행복메이커’를 진행하고 있다.SK실트론은 14일 구미 왕산초등학교에서 올해 행복메이커 우수 프로젝트 30개팀을 선정했다.행복메이커 우수 프로젝트 시상식에 참여한 구미시 초등학생 단체사진. (사진=SK실트론)행복메이커는 지난해 my구미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 프로젝트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는 구미시의 주요 시책과 연계한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식량 개발, 도농상생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생 5~6학년 550여명이 104개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폐비닐과 소형 플라스틱의 업사이클링 △멸종위기종 철새 서식지 및 생태계 보호 △해조류를 활용한 친환경 대체식품 개발 등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식량 개발 등 3개 분야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SK실트론은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구미시청, 소셜캠퍼스 온 경북·대구(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함께 최우수 6개팀의 아이디어를 사회적기업·소셜벤처와 연계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분기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아이디어 고도화와 시제품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고 4분기에는 사회적 기여도와 사업성을 평가해 사업화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못난이농산물 야채칩’이 최종 사업화에 성공해 올해 초 ‘어니언마브, 갈릭마브’이라는 상품으로 출시됐다. 정수초등학교 ‘밝은E들’팀 학생들의 아이디어인 못난이농산물 야채칩은 경북 지역의 로컬푸드마켓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3.06.14 I 김응열 기자
“한샘홈케어로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 준비하세요”
  • “한샘홈케어로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 준비하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샘(009240)은 ‘한샘홈케어’를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안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한샘)한샘에 따르면 한샘홈케어는 한샘이 50여 년간 쌓아온 주거환경 관련 사업 노하우가 집약된 토탈 홈케어 서비스로 주방과 욕실, 인테리어 리폼, 가구, 가전, 홈클리닝, 방역 및 살균, 정기 구독 등 총 8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한샘의 체계적 전문 교육을 이수한 ‘케어 마스터’가 고객 주거 공간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한다.먼저 ‘키친 케어’는 부엌 가구의 음식물 오염, 곰팡이, 찌든 때를 제거하고 코팅 시공으로 광택을 되살려주는 상품이다. ‘싱크대 대리석 상판 UV 코팅’ 작업을 통해 부엌 상판의 변색과 얼룩을 제거해 준다. 이 외에도 ‘싱크대 크랙 케어’ 서비스를 받으면 실금이 생기거나 깨지고 갈라진 부엌의 상판을 새것처럼 복원할 수 있다.‘욕실 코팅 패키지’는 세면대와 변기, 수전, 샤워부스, 양변기 등 욕실기기를 살균 세척하고 코팅 시공까지 실시한다. ‘욕실 줄눈 시공’은 변색된 바닥의 줄눈을 제거하고 친환경 소재의 줄눈제를 사용해 욕실이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인테리어 리폼’은 주방, 창호, 현관, 중문, 파티션 등 도어와 몰딩의 낡은 외관을 한샘 프리미엄 필름으로 단장하는 케어 상품이다.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은 오염되고 관리하기 어려웠던 기존 방충망을 꽃가루, 미세먼지, 해충 등의 차단 효과가 높은 한샘방충망으로 교체하는 상품이다. 한샘홈케어는 소파·매트리스 등 직접 청소하기 어려운 거실·침실 가구와 에어컨·세탁기·공기청정기와 같은 가전의 위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파·매트리스는 케어 마스터가 전문 장비를 사용해 내·외부의 먼지를 제거하고, 자외선으로 오염을 살균해 준다. 에어컨 케어 서비스를 받으면 먼지와 곰팡이로 차단되었던 내부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냉방 효율도 개선할 수 있다.한샘홈케어는 다음달 31일까지 최대 30%에 달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여름철 인기 서비스를 모아 ‘썸머 완벽 준비’, ‘사전 예약’ 등 이벤트를 준비했다. 여름철 주문량이 가장 많은 에어컨 케어 상품은 약 25% 할인된다. 사전 예약 고객은 위생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세탁기·주방후드·공기청정기 등 케어 서비스를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특히, 올여름은 기록적 폭염이 예보됨에 따라 홈케어 관련 상품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5월에는 여름 인기 상품인 에어컨 케어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으며, 전체 한샘홈케어 상품의 매출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3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한샘 관계자는 “올여름 예년 대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예고되면서 예약 주문과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미리 준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4 I 함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셀프시정안 결국 퇴짜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에 갑질’ 브로드컴…보상 빠진 시정안 퇴짜-‘불마켓’ 美증시, 아시아도 달궜다-싱하이밍 교체 요구한 韓, 거부한 中…양국관계 악화일로-포스코, 광양에 이차전지용 리튬공장 첫삽-[사설] 반도체 기술 대중국 유출, 현대판 매국행위 엄벌해야-[사설] 혁신 싹 잘라놓고 법원 판결까지 비판…반성은 왜 없나△BTS 10주년-보랏빛으로 물든 서울, 아미 ‘BTS 성지순례’ 덕에 유통가도 함박웃음-“앞으로 10년도 잘 살자…우리의 2막 가늠해본다”△美증시 빅테크발 랠리-“기술주 수익 성장, 강세장 시작” vs “금리 불확실성 여전, 다시 떨어질 것”-엔비디아·테슬라 질주 올라탄 K반도체…7만전자 굳히는 삼성, 신고가 찍은 SK-도쿄일렉트론 하루 새 5%↑…日증시도 반도체가 주도△종합-피해구제 취지 살리고 가해기업에 경각심…면죄부 오명 벗은 ‘동의의결’-CVC 외부자금 40% 족쇄에…벤처투자 무산 속출-서울대·성균관대 등 반도체 특성화대화 8곳 선정△日 공략 나선 디지털 한국-AI 수요 폭증하는데 공급 못 따라가는 日…국내 기업들에 ‘기회의 땅’-웹툰강국 韓 + 애니강국 日…콘텐츠 협업사례 쑥-“국내 IT기업 日진출 성공하려면…네이버 ‘라인’ 벤치마킹해야”△종합-사상 초유 ‘문 열림 사고’…아시아나항공, 관제탑에 보고도 안 했다-당정 “월소득 540만원 이하 가구만 학자금 무이자 대출”-빚내서 보증금 주는 집주인 늘어…올해 전세보증 반환대출 74%↑-여권 “싱 대사, PNG 지정후 추방해야” 강경론 확산△정치-‘방탄’에 쇄신 진정성 의심받는 민주당…혁신위 출범 늦어지나-尹 “혈세 누수 만연…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시민단체 쭉정이 뽑아내면 더 잘 클 것”-‘文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13명 수사요청-내년부터 소령 계급 정년 ‘45→50세’ 연장△경제-냉방비 폭탄·총선 부담…전기로 ‘동결’에 무게-현대硏 “올해 성장률 1.8→1.2%”-“영세 中企 줄폐업 위기”…“저임금업종 낙인 우려”-기업 작년 매출 선방했지만…영업이익률 5.3%로 뚝△금융-2금융권 감시 강화…금융사 “부실금융사 낙인찍힐라” 발동동-김성태 기업은행장 “중기 지원 최우선 과제”-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놓고 은행들 막판 ‘눈치게임’-내달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원 이상 확대△Global-월가 대표 수장들 “IB사업 새싹 보고 있다”-“전기차 충전방식, 테슬라 따르겠다”-넷플릭스, 이젠 생중계도 노린다-美, 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중국 생산기지 둔 삼성·SK ‘안도’-中, 단기금리 깜짝인하…“경기부양 의도”△산업-진격의 K전선·조선…친환경 바람 타고 실적 질주-수입차·신사업 닥공 투자…이규호의 자신감-2028년 연 10만t 수산화리튬 생산…포스코, 배터리소재 탈중국 가속△ICT-사업 접거나 바꾸거나…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씁쓸한 현실’-LGU+, 사이버보안 강화…CISO에 홍관희 전무 영입-고팍스, 대표 교체 초강수 둔 까닭은-“왓슨X로 기업용 AI 시장 주도권 잡을 것”△산업-수십개 대형탱크 속…추석 차례주 한창 발효 중-엑스포 유치에 진심인 신동빈 회장…30개국 대사들과 함께 부산항 찾아-내달 잦은 폭우 예보에…제습기 없어 못 파네-중기중앙회, 두바이서 수출상담회…中企 판로개척 지원△증권-카카오만 왜…눈물 흘리는 207만 소액주주-“리츠, 이자부담 줄고 자산가치 늘어”-리오프닝 효과는 감감, 한중 관계는 안갯속…속타는 화장품주-신한운용 ‘美S&P500인덱스펀드’ 출시△증권-국민연금, 반도체 줄이고 2차전지·기계株 담았다-알멕, 올해 첫 ‘테슬라 요건’…흥행 후 실적부진 공식 깰까-회계 규제 유예조치에…“韓증시 저평가 심화할 것”-기관·기업 투자전략 공유 기회…NH투자증권 ‘더 씨 포럼’ 개최△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감액 놓고…시공단 “거부” vs 조합 “수긍” 팽팽-영어교육도시의 혜택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분양권 거래 폭증하는데…‘실거주의무 폐지’ 국회서 발목-해상풍력 건설분야 게임체인저 ‘현대프론티어호’ 출항△건강-조기발견이 예방 최선책…만성간염 있다면 6개월마다 검진 받아야-독감·수족구병 기승…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은-덥고 습한 여름철 어지럽고 귀 먹먹하면…메니에르병 의심을△Book-36개국 책 날개 달고…‘문학한류의 場’ 열린다-‘귀신 들린 물건’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시진핑 비꼬는 ‘서조선’…신조어로 본 중국-200자 책꽂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재정건전성 원칙 중요하지만 경기침체 길어지면 과감히 돈 풀어야-“한국 플랫폼시장은 유럽과 달라…강한 규제땐 혁신의욕만 꺾여”△오피니언-軍초급간부 구인난 해소하려면-BTS의 부재는 K팝의 위기인가-글로벌 빅테크 모시기 경쟁…韓기업은요-페르난도 데 시슬로 ‘무제’△피플-바이올린은 나의 목소리이자 나의 일부-클라우드 저장 자산 24시간 관리한다-휴가 중 보이스피싱범 잡은 경찰 기동대원 등 16명 특진-금융투자협회, 한사랑마을서 봉사활동△사회-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직 파면…조국 측 “과도한 조치, 즉각 항소”-기술유출 처벌 강화…‘경제 이완용’ 막는다-오세훈 ‘韓 핵무장’ 재차 언급…“북핵 방치한 中에 경고 메시지”-소아 응급환자 어쩌나…국립대병원 전공의 ‘반토막’-박희영 업무 복귀…“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날 것”-“6~8월 강수량 평년 수준…영농기 용수공급 이상無”
2023.06.13 I 김진수 기자
“쉬는 날도 경찰입니다”…‘철밥통’ 깨뜨린 경찰관들
  • “쉬는 날도 경찰입니다”…‘철밥통’ 깨뜨린 경찰관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저는 쉬는 날에도 경찰입니다.”휴가 중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수거책 5명을 검거, 6300여만원을 회수한 박영근(왼쪽) 광주청 3기동대 경사와 삼락생태공원 내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조성한 김정래 경감(사진=경찰청)광주경찰청 3기동대 박영근 경사는 집회·시위 관리가 주된 업무인 기동대원이지만, 휴가와 쉬는 날(비번)에도 특유의 ‘눈썰미’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자금 수거책을 4개월간 총 5명을 붙잡았다. 이로써 보이스피싱을 당할뻔한 피해자들의 돈 약 6300만원을 회수해 피해를 예방했다.박 경사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진임용식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16명에 포함 돼 1계급 특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왼쪽, 함께 근무하는 기동대 동료가 오른쪽 어깨에 ‘무궁화 봉오리’ 계급장을 달아줬다. 박 경사는 “청장님 옆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큰일’을 해낸 거 같아 기분이 좋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동료와 선배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든든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삼락생태공원의 안전 파수꾼’으로 불리는 부산청 사상경찰서 김정래 경감도 이날 특진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특성상 CC(폐쇄회로)TV·조명 등 안전 설비가 부족해 치안 사각지대라 불렸는데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고 특별교부세 1억9000만원을 이끌어내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만들었다. 이에 올해 들어 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인근 생태공원에도 사업이 확장됐다.김 경감은 “예산은 부족하고, 생태공원에 어떤 구조물도 불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혔지만, 집회·시위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이 지난 1년간 시위 수준으로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설득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구청에 CCTV 설치 민원을 수차례 넣었던 한 시민이 ‘경찰 잘한데이’, ‘우리나라 경찰 없으면 안 된데이’ 칭찬 한마디에 그동안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중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임용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경찰청)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포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16명 특진 외에도 특별승급 24명, 근속승진기간단축 20명 등 총 86명에게 적극행정 포상을 했다.특히 경찰의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그간 관행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 대다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로 일괄 배정됐는데 경찰청 소속 정석현 경장은 국토교통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 국민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또 창의적인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최동국 경위는 전북 지역 내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주취자 등에게 상시 배정할 수 있는 관찰 병상을 전국 최초로 확보했다. 강원청 김명섭 경위는 강원도와 협업해 야간·휴일에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도심형 제한속도 운영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씩 걸려 관계부처 문턱을 넘나들며 기존 관행·규제를 극복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여준 동료 경찰 여러분이 우리 14만 경찰의 표상이자 숨겨진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2023.06.13 I 이소현 기자
코로나로 늘어난 비만 환자... 치료 받으러 병원을 찾는 사례 증가
  • 코로나로 늘어난 비만 환자... 치료 받으러 병원을 찾는 사례 증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에 집에서 배달 야식 습관이 생긴 배봉식(44) 씨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체중이 20kg가량 증가했다. 체질량지수(BMI)가 30kg/㎡으로 고도비만과 2단계 비만의 경계에 있는 상황이다. 배 씨는 여름철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며 식단관리도 신경 써 체중을 9kg가량 뺐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 다시 운동을 게을리하게 되고 식탐으로 야식도 참지 못해 결국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왔다. 이후 배 씨는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진단돼 비만 클리닉 진료를 받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2017년 14,966명에서 2021년 30,17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중 비만으로 인한 병원 입원환자 비중도 병원 진료 환자의 약 5%나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이혜준 교수는 “최근 들어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위해 병원에까지 가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대사증후군 질환으로 여러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위장관계질환, 통풍, 골관절염, 각종 비뇨생식기계질환, 암(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위험도 높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할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체질량지수가 1kg/㎡ 증가할 때마다 20%씩 높아지며 정상 체중보다 비만해지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5~13배 높아진다. 또한,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이 2배 높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으며, 비만 단계가 진행할수록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고혈압이 동반될 위험이 남녀 각각 2.5배, 4배 더 높다. 비만은 관상동맥질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고혈압, 심부전, 폐색전증, 뇌졸중, 이상지질혈증 등 동반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관상동맥질환 자체에 의한 사망 위험도 높인다. 비만한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64% 더 높다는 보고도 있다.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이혜준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비만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25년간 추적연구 결과 비만으로 인한 남성 암 사망자가 약 14%, 여성 암 사망자는 20%였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적연구에 따르면 대장암, 간암, 담도암, 전립선암, 신장암, 갑상선유두암, 소세포폐암, 비호치킨림프종 및 흑색종의 발생 위험이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비만한 경우 비알코올성지방간, 위식도역류질환, 천식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관절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이 증가해 골관절염을 유발하며, 특히 무릎 골관절염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자주 발생한다. 이렇듯 만병의 근원이 되는 비만은 병원에서 전문의에 의한 체계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비만 치료방법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의 생활습관개선 치료, 약물치료, 수술치료가 있는데, 비만 치료를 위해서 비만의 정도 및 동반 질환 등을 확인하고 개별적인 맞춤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병원에서의 비만 치료를 위해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를 측정해 비만 정도를 평가하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동반 질환을 확인하며, 식이, 운동, 수면 등 생활습관, 스트레스, 우울 증상 등을 조사해 치료 전 건강 위험도를 평가한다.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이혜준 교수는 ”비만 치료를 시작할 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체중 감량 목표를 상의해 세우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및 행동치료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혜준 교수는 “최근에는 다양한 약이 많이 출시되어 환자 개인에 적합한 약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현재의 비만약은 펜터민으로 대표되는 큐시미아(Qsymia, Phentermine/Topiramate)와 주사제의 시작을 알린 삭센다(Saxenda, Liraglutide), 이 두 약이 주요 흐름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콘트라브(Contrave, Bupropion/Naltrexone), 제니칼(Xenical, Orlistat) 등의 약물이 있다”고 말했다. 큐시미아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여 식사량을 줄이는데, 현재까지 나온 약들 중 체중감소 효과는 가장 크지만 입마름, 수면장애, 기분장애, 감각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다. 삭센다는 1일 1회 피하주사하는 약으로 음식물의 위 배출시간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는데,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역, 구토, 변비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출시된 위고비(Wegovy, Semaglutide), 마운자로(Maunjaro, Tirzepatide)는 GLP-1(Glucagon Like Peptide-1;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이라는 성분이 주가 되어 상부 소화기관의 운동 저하로 포만감을 유발하고 식욕을 억제하여 체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르면 올해 후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체질량지수가 35kg/㎡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 30kg/㎡ 이상이면서 비만 동반 질환을 지닌 환자가 비수술적 치료로 체중 감량에 실패한 경우 수술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비만 수술치료는 병적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 및 감량된 체중 유지를 위한 유일한 치료법이며,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비만 동반 질환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다.중앙대병원 외과 비만대사수술클리닉 김종원 교수는 ”국내에서 체질량지수(BMI) 35kg/㎡ 이상이거나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며, “고도비만은 다양한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이 높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식이요법이나 운동, 약물치료 등으로 체중 감량이 어려운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만대사수술에는 위소매절제술, 루와이위우회술, 조절형위밴드술 및 담췌우회술/십이지장전환술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표준 수술이며, 기타 수술로는 축소위우회술, 절제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십이지장회장우회술, 위주름형성술 등이 있다.김종원 교수팀이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 취합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대학병원 및 전문병원에서 실시한 비만대사수술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 가장 많이 시행되던 조절형위밴드삽입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위소매절제술’은 점차 증가하여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국내 고도비만환자의 수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전체 고도 비만 환자 중 수술환자는 약 0.17% 수준에 불과해 수술이 필요한 환자 수에 비해 수술환자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김종원 교수는 “고도비만으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 식이요법과 약물요법에 의한 고도비만의 치료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비율은 3%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치료법이다”며, “연구에 의하면 고도비만 환자가 수술 받을 경우 사망률이 40%가 감소되며, 특히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은 92%,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59%, 암 사망률은 60%가 고도비만수술에 의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이혜준 교수는 ”비만대사수술 이후 지속적인 식이요법, 운동요법 치료 및 상담은 비만대사수술의 체중감소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비만대사수술로 체중 감량 후 다시 증가하는 소위 ‘리게인(regain)’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진료과의 협진체계가 갖춰진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12 I 이순용 기자
2차전지 잘 나가던 금양, 공매도 시한폭탄에 '멈칫'
  • 2차전지 잘 나가던 금양, 공매도 시한폭탄에 '멈칫'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된 금양(001570)이 공매도 공포에 직면했다. 지수 편입은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 등이 기대돼 호재로 분류되지만, 최근 급격한 밸류에이션 상승에 공매도 비중만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수 편입 직전 몽골 리튬 광산 개발 호재로 주가가 오른 것도 부메랑이 됐다.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금양은 코스피 200 구성 종목에 포함된 첫날인 지난 9일 주가가 3.85%(2200원) 하락하며 5만4800원으로 밀렸다. 장중 6%대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금양과 함께 코스피200에 진입한 코스모화학(005420)은 첫날 2.12% 상승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양은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며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혁 전 이사가 재직했던 업체로, 2차전지 테마주 중 하나다. 통상적으로 코스피200 등 주가지수에 편입되면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으로 주가 상승 기대가 큰데, 금양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200 구성 종목이 되면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사 수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2021년 5월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편입 이후 금양의 거래대금은 1707억 원으로 8일 2959억 원 대비 42.32% 줄어든 반면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비중은 1.10%에서 21.97% 급증했다. 주가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코스피200에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매도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다. 금양은 4월 기록한 52주 고가(9만2500원) 대비 40%가량 할인된 가격이나 연초 대비 주가가 143.56% 오른 상황이다.지수 편입 직전에 주가가 급등한 것도 부담스럽다. 금양은 지수 편입을 앞두고 6월 이후 6거래일간 주가가 13.58% 오르며 상승세를 타왔다. 특히 지난 8일에는 몽골 리튬 탐사 및 개발을 위해 현지 광산회사 주식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9.20% 뛰었다. 몽골의 광물 탐사 및 채굴업체 몬라(MONLAA)의 주식 6680주를 523억3200만 원에 취득한 것인데, 이는 자기자본의 42.92% 규모다. 다만 리튬 채굴 자체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2차전지 테마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금양 등에 대한 공매도 유입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외에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 지수 미편입 때 단기에 과도하게 주가가 급등한 종목의 경우 지수 편입 이후에는 공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민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들에 공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편입 종목들은 편입 후 공매도에 따른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지난 2021년 이후 4번의 정기변경에서 편출입 종목들의 대차잔고와 차입공매도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2023.06.12 I 이정현 기자
韓,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수출 활성화 기대"
  • 韓,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수출 활성화 기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에서 울산축협 공동방제단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지난 8일자로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9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자체 선언하려면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 및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어야 하며 이를 예찰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를 최종 살처분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 사례가 없었다. 또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만294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나온 이후 올해까지 우리나라 가금농장에서는 총 75건이 발생했다. 11개 시·도, 30개 시·군 지역에서 △오리 38건 △닭 34건 △기타 3건 등으로, 총 153호 6609천수에 살처분이 이뤄졌다.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사례는 총 174건이다.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을 포함해 우리나라는 총 9차례 AI 발생과 청정국 지위 회복을 반복했다. △2003년 12월 최초 발생 후 2004년 9월 지위 회복 △2006년 11월 최초 발생 후 2007년 6월 지위 회복 △2008년 4월 최초 발생 후 2008년 8월 지위 회복 △2010년 12월 최초 발생 후 2011년 8월 지위 회복 △2014년 1월 최초 발생 후 2016년 2월 지위 회복 △2016년 3월 최초 발생 후 2016년 8월 지위 회복 △2016년 11월 최초 발생 후 2017년 10월 지위 회복 △2017년 11월 최초 발생 후 2018년 3월 지위 회복 등이다.
2023.06.09 I 이지은 기자
브라질 펀드, 나홀로 '삼바춤'…신흥국 먹구름에도 10% 쑥
  • 브라질 펀드, 나홀로 '삼바춤'…신흥국 먹구름에도 10% 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주요 신흥국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브라질 펀드는 나홀로 ‘따봉’을 외치고 있다. 브라질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 경제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 다만 미·중 대외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조언이다. 경기와 금리 상황에 따른 섹터·종목 비중 조절로 브라질 증시 등락에 대응하는 주식형 펀드에 관심이 쏠린다.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브라질 주식형 펀드는 1개월 새 10.4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국(-4.80%), 인도(1.47%), 베트남(2.51%) 등 주요국 주식형 펀드 성과를 크게 웃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3.84%), 국내 주식형(5.36%)를 상회한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는 지난 7일 기준 한 달 새 8.91% 상승했다. 브라질 증시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의회에서의 신재정준칙 승인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4월 기준 전년 대비 4.18% 상승) △1분기 국내총생산(GDP) 1.9% 상승으로 예상치 상회한 점 등이 꼽힌다.이덕주 KB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본부 실장은 “정책금리를 13.75%까지 높인 브라질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경제 안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브라질 중앙은행은 6월 초 연간 경제 성장률을 1.26%에서 1.68%로 높였고, 지난 7일 발표된 5월 물가 상승률은 3.94%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은 하반기에 통화완화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브라질 헤알화는 대중 수출 규모가 증가하며 무역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세제 개혁이 곧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상품별로는 △KB브라질펀드 11.2%가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펀드에서 투자한 소비재 종목들의 상승 기여도가 높았다. △한화브라질펀드 11.2%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펀드 10.9% △신한브라질펀드 10.2%로 뒤를 이었다. 신한브라질펀드는 경기 침체 속 철광석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 기업인 배일의 비중을 절반 이하로 보유해 하락을 방어했다.브라질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속 당분간은 견조한 흐름이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의 국채 가격은 지난 3월 초 13.2%에서 5월 말 11.2%까지 하락, 실질금리는 5.5%로 하락했다. 다만 브라질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국·중국 등 대외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고정석 신한자산운용 펀드솔루션팀 매니저는 “브라질은 장기 금리 하락 속 당분간 위험자산이 선호되며 긍정적인 장세가 예상된다”며 “대외 변수에 따른 환율 위험과 정치 불확실성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덕주 실장은 “높아진 금리로 기업 부담이 현실화되고 제조업 중심의 침체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가 되살아나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어 변동성 국면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06.09 I 이은정 기자
정보공개 가축전염병에 ASF 추가…오리 사육 휴지기 보상 명문화
  • 정보공개 가축전염병에 ASF 추가…오리 사육 휴지기 보상 명문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가축 전염병 창궐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손질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대상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손실 보상을 명문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서 발병할 경우 농장 폐쇄 조치도 내릴 수 있게 했다.20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대상에 ASF를 새로 추가했다.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 도지사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시와 장소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결핵 등 12종이 지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ASF가 추가돼 총 13종이 됐다.오리사육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의 근거도 마련됐다. 오리사육 휴지기제란 정부가 고병원성 AI 예방을 목적으로 과거 발생 농가,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4~5개월 동안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7년 도입된 이해 사업지침으로 운영돼왔으나,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보상금 재원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마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반경 3㎞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 닭,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아울러 가축 사육 농가가 중대한 방역 기준을 위반했을 때 사육 제한이나 폐쇄 처분을 내리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세분화했다. 예컨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2회 위반 시 사육을 1개월 제한하고 3회 차는 3개월, 4회 차는 6개월로 처분이 늘어난다. 5차 이상 위반하면 농장을 폐쇄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3.06.06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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