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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회 못 넘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 아직도 국회 못 넘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입주를 앞둔 단지의 수분양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포함해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안을 여러 가지 내놓았었다.그런데 그중 핵심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정확히 ‘주택의 입주자’이고, 이는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정의돼 있다. 청약에 직접 당첨된 경우뿐만 아니라 원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에 거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주의무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붙여 거주의무자에게 반환한다. 사실상 헐값에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격이 낮게 형성돼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여기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으로 속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으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의무가 면제된다. 이때에도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혼인이나 이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바로 분양권의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 불법적으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권의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 분양권 거래를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불법 전매행위의 대상이 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체로 사인간의 분양권 전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정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이는 상당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국민 역시 대책은 대책일 뿐이므로 그에 따른 법개정 등의 구체적 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는 매매계획 등을 보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12.16 I 이윤화 기자
헥토파이낸셜,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에 결제서비스 제공
  • 헥토파이낸셜,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에 결제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헥토파이낸셜(234340)은 국내 1호 조각투자 업체가 된 열매컴퍼니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금감원은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미술품 토큰증권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승인했다. 열매컴퍼니는 이로써 국내 조각투자 1호 타이틀을 얻게 됐다.최근 잇따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대부분 증권 계좌를 납입 방식으로 채택한 데 반해 열매컴퍼니는 유일하게 전자금융회사의 프로세스를 채택해 승인 여부에 관심을 모았다.헥토파이낸셜의 계좌 기반 결제 솔루션을 통해 조각투자 발행대금을 납부할 경우, 별도의 증권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투자자의 납입 방식 편리성과 발행사 관점에서 발행 제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승인에 따라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설치 작품 ‘호박(Pumpkin)‘에 대한 투자자 공모도 이어진다. 공모 진행 일정은 12월 18일~22일 청약, 12월 26일~28일 납입이며, 배정 공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다.헥토파이낸셜 관계자는 “계좌기반 결제 솔루션은 STO 투자자와 발행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이라며 “열매컴퍼니 계좌기반 결제 솔루션 공급을 시작으로 STO 청약 결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토큰 증권을 디지털 금융 혁신의 주요 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토큰 증권의 혁신성 수용과 투자자 보호 규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중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STO시장이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글로벌 STO규모를 2030년 최소 16조 달러에서 최대 68조 달러로 추산했다.
2023.12.15 I 임유경 기자
 아직 죽지 않은 시장, 전주 물량 2배
  • [분양캘린더] 아직 죽지 않은 시장, 전주 물량 2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은 다소 차분해졌지만 두 자리 수 이상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들은 끊기지 않고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성동구에서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45.98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충남 서산에서 분양한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도 20.54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불안해도 통장을 쓰겠다는 수요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있다는 의미다. 12월 3주 분양시장은 전주보다 약 2배 가량 물량이 늘어난다. 일부 일정을 조정하는 현장들이 있지만 이달 말이나 내년 초나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달 말까지 적잖은 물량들에 청약에 나설 전망이다. 1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1곳, 총 6976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롯데건설이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을 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중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서울 여의도로 30분내에 도달이 가능하다. 우미건설은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짓는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를 분양한다. GTX-A 운정역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 강남 등으로 이동이 한층 수월해 진다. 단지 옆에 초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문화공원, 삼학산 산림공원 등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GS건설은 경북 영주시 상망동에서 ‘영주자이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단지 앞엔 축구장 2배 규모의 공원이 있고 철탄산, 원당천 산책로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SK스페셜티일반산단, 가흥일반산단, 영주일반산단 등으로 출퇴근하기 쉽다. 2024년 개통 예정인 도담~영천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 청량리로의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곳은 2곳이다. 먼저 경기 수원에서는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이 짓는 ‘매교역 팰루시드’ 모델하우스가 오픈 된다. 수인분당선 매교역 초역세권 단지며 수원시청,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의 풍부한 인프라를 갖췄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는 일동이 ‘문수로 아르티스’ 모델하우스를 오픈 한다. 신정동은 울산에서 손꼽히는 우수 학군지역으로 200여개 학원들이 밀집된 학원가가 자리하고 있다.
2023.12.15 I 김아름 기자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모집공고
  •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모집공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가 1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견본주택은 오는 22일 개관한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와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에 짓는 매교역 팰루시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32개동으로 총 2178가구로 들어서며 이 중 123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이 시작된다. 업계 최초로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의 특별공급이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1가구 보유자도 무주택으로 인정 받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1~2순위 청약은 27~28일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5일이다. 이후 당첨자 서류검수 절차를 거쳐 내달 19~25일 당첨자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8월로 예정돼 있다.분양가는 3.3㎡당 평균 2670만원으로 책정됐다. 수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84㎡ 타입의 경우 한 채당 8억5200만~8억9900만원에 공급된다. 인근의 매교역 푸르지오 SKVIEW 전용 84㎡ 타입이 최근 9억1000만원에 실거래 되고 매물호가가 9억1000만~10억7000만원에 형성된 것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이다.매교역 팰루시드는 주변 단지들과 함께 매교역 일대에 약 1만 2000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지를 형성하는 마지막 단지다.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수원역과 1정거장 거리에 있어 향후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GTX-C노선(예정) 등을 통해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의 편리한 이동 여건을 갖추게 된다. 도보거리의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 등의 학교도 가깝다. 이 외에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몰, 수원시청, 수원천, 올림픽공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 수원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매교역 팰루시드는 여러 수요층의 기호에 맞춰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의 단위세대로 구성된다. 주택시장에서 일반적인 전용 59㎡, 84㎡, 101㎡ 타입을 비롯해 점차 소형화 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전용 48㎡, 71㎡ 등 틈새 타입을 구성했다. 타입에 따라 거실 양면 개방형 구조, 대형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완성도를 높였다.조경과 커뮤니티 시설도 우수하다. 4개 테마의 가로수길, 2개 코스의 피트니스 산책로 등 쾌적한 보행로가 조성되며, 운동 및 놀이공간 등 5가지 테마의 정원도 함께 꾸며진다. 피트니스, G.X룸, 실내체육관 등 운동시설과 독서실, 회의실, 키즈카페, 맘스카페,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약 6000㎡ 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견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 위치한다. 방문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고객의 방문 편의를 위해 22~25일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향후 래미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3.12.15 I 전재욱 기자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견본주택 오픈
  •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쌍용건설은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조성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조감도)’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공동 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1340가구로 조성된다. 청약일정은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1월 5일 당첨자 발표 이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이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은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평택시 및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근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3년)와 비교해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금융 혜택으로 자금 부담을 줄인 계약조건도 눈길을 끈다. 먼저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계약시 500만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2차 계약금의 경우는 자납 시 연 7.3%의 예금 금리와 같은 이자금액을 계약자에게 전달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로 납부 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여기에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인 만큼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GTX-A노선 현장 점검에서 GTX-A는 평택까지, B는 춘천까지, C는 천안아산까지의 확장 계획을 직접 언급하고, 연내 관련된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며 “특히 입주민들 위해 종로엠스쿨과 손잡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2년간 무상 제공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해 전용 강좌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은 청약접수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청약 자랑’ 이벤트를 실시한다. 청약신청자 전원(특별공급 및 1순위)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2023.12.15 I 김아름 기자
신혼부부·청년들 주거문제 대전서 해결한다
  • 신혼부부·청년들 주거문제 대전서 해결한다
  • 구암 다가온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의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암 다가온은 대전시가 처음으로 건설한 청년주택으로 유성구 구암동 일원에 4개동, 지하 3층·지상 12층, 청년주택(행복주택) 425호 규모로 2021년 7월 착공해 현재 공정율 94%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 38호, 청년 176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47호, 고령자 64호이며, 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21㎡, 29㎡, 44㎡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등으로 대상별 차이가 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6년(1자녀 10년), 고령자는 20년까지 가능하다. 대전시는 26일부터 29일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고 내년 3월 15일 당첨자를 발표(대전도시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024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계약 체결하고, 4월 30일부터 입주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구암 다가온은 입주자의 특성을 감안해 각층별 공유 거실과 스터디룸 등 특화 공간을 설치했다. 전기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 풀옵션 개념을 도입해 수요자인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특히 신혼부부가 살기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 사업을 적용해 신혼부부 공급 147호에 대해 자녀 1인일 경우 월 임대료 50%, 자녀 2인일 경우 월 임대료 100%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정착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내년 2월 ‘구암 다가온’을 시작으로 6월 ‘신탄진 다가온’, 11월 ‘낭월 다가온’ 등 모두 824호를 준공·공급할 예정이다.
2023.12.15 I 박진환 기자
LH, 여의도 금싸라기땅 매각 나섰지만…주인 못 찾아
  • LH, 여의도 금싸라기땅 매각 나섰지만…주인 못 찾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인허가 부담이 있다. 다만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LH는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내년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다.◇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 매각…공급예정가 4024억14일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LH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비축토지에 대한 공급일정(입찰) 신청을 지난 13일 받은 결과 유찰됐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 부지며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앞서 LH는 해당 부지를 공급한다는 공고문을 지난 10월 30일 올렸었다. 이 땅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옆에 있으며 이전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40년간 공터로 남아있었다.교육청에서 여의도에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지만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LH는 내년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 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도 건축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며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셈이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한다. 그 공공기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 6월 8일까지 열람공고로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결정고시 시점이 내년 1분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준주거로 용도지역 상향 가능…“가격 인하 계획 없다”당초 LH는 이곳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다.하지만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금융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데다,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이에 사업이 3년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LH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져 결국 여의도 부지를 파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 LH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됐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올해 이자보상배율 전망치는 0.3배로 1 미만이었다.‘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일부 캡처 (자료=기획재정부)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친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또한 해당 자료를 보면 LH는 부채 규모가 올해 154조5000억원에서 5년 뒤인 2027년 186조6000억원으로 32조1000억원(2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부채비율은 올해 220.1%에서 2027년 208.2%로 하락이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부채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LH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에 뉴홈 사업을 하려 했는데 주변 주민들 반대가 극심하고 인허가 진전도 없어서 사업이 3년 가량 진행되지 못했다”며 “LH의 재무구조도 좋지 않다보니 여의도 땅을 파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LH의 매각가(평당 1억6000만원대)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린다. 부동산 시행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바로 옆에 있는 8264㎡(약 2504평) 규모 부지(여의도동 61-1번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3.3㎡(평)당 1억2100만원대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금액은 2년여 전 시행사 HMG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높다”며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사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요청해서 표준지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해 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하다고 지구단위계획에 표현돼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에 이런 측면이 반영되면 (민간이 이 가격에 매입해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4 I 김성수 기자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입사 취소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다?
  • [팩트체크]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입사 취소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다?
  • 11.22 뉴스9(제주) (출처=KBS뉴스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A씨는 서류와 면접을 거쳐 제주도의 한 대형 복합리조트인 B사에 최종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연봉 협의를 마치고 입사 날짜도 확정했다. 출근을 위해 제주도 이주도 준비했다. 그러나 출근 2주를 앞두고 A씨는 B사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입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입사 보류는 이내 취소 통보로 이어졌다. A씨는 B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회사의 제안도 거절했다. 서울 아파트 계약도 파기한 상황이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구제 방안이 없다는 댓글 (출처=KBS뉴스 댓글 캡처)11월 22일 KBS에 보도된 사례다. 해당 기사에는 A씨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취업준비생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어도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입사 취소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을까? 이데일리에서 확인해 봤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된다?근로계약서는 입사 후에 작성하므로 최종합격됐다는 연락을 받았어도 입사 전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채용내정 된 최종합격 통지가 있다면 입사 전이어도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법원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채용내정은 채용이 결정됐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채용되는 것을 말한다.2002년 대법원(2000다25910)은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성준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의 하나일 뿐, 근로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다”고 설명했다.근로기준법 제2조 (출처=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캡처)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 모집은 청약의 유인, 근로자가 모집 절차에 응하는 것은 청약, 회사가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채용을 통지하면 승낙으로 봤다.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선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기재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엄지혜 노무사는 “사용자가 입사 전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내정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통지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채용내정 통지에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직책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기재돼 있거나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입사예정일을 통지했다는 등 근로계약을 성립시키기로 한 의사 일치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일방적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로 본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판결(2019구합64167)에서 회사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합격통보를 했으나 입사 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 통보한 사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바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출처=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캡처)이는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 예외는 있다. 황성준 변호사는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할 때 결격 사유가 있다면 채용 취소될 수 있다고 사전 안내를 했거나, 처음부터 일정한 수습 기간을 정해 채용한 뒤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정식 채용할 것으로 정한 경우는 회사에 채용 취소 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채용 취소는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근로자 해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0년 판결(2000다51476)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채용내정자를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적 있다. 엄지혜 노무사는 “이런 경우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부당해고 구제절차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입사 취소를 당한 채용내정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구비 해 제출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인 회사에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하다고 판정하면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회사에 복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입사 후 부당처우를 우려한다면 복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상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시 채용내정자는 입사취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채용내정 당사자가 입사취소로 얼마만큼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이에 대해 황성준 변호사는 “손해액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가령 채용내정이 유지됐다면 채용내정자가 받았을 월급이 얼마였는지, 채용내정을 믿고 전 직장을 관뒀는데 만일 전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월급을 얼마 받았을 것인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혜 노무사는 “기존 판례를 보면 회사에 채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채용내정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받은 사례 등이 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긴 민사소송 기간은 입사 취소된 채용내정자가 겪을 부담 중 하나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1심 사건의 처리 기간은 전년도보다 2개월 가량 늘었고 민사 항소심 처리 기간도 1개월 가까이 증가했다. 황 변호사는 “재판 지연이 만연한 추세”라며 “민사소송은 판결까지 1~2년은 족히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당사자가 같다면 여러 개의 청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며 “기간 단축을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검증결과]법원은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근로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성준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일 뿐, 근로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하지 않은 일방적 채용 취소를 부당해고로 본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채용취소자는 노동위원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거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상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단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할 때,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면 채용 취소될 수 있다고 사전 안내를 했거나, 처음부터 일정한 수습 기간을 정해 채용한 뒤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정식 채용할 것으로 정한 경우는 회사에 채용 취소 권리가 있을 수 있다. 또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나 교섭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이에 ‘최종합격 연락을 받았어도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입사취소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다’는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3.12.14 I 김어진 기자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한국판 베니스, ‘송도11공구’ 공급 본격화
  • 한국판 베니스, ‘송도11공구’ 공급 본격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송도국제도시의 마지막 개발구역인 송도 11공구의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 되고 있다. 용지 분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1월 327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계획도 잡혔다.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송도 11공구에 예정된 공동주택 2만 가구의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1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11공구는 첨단산업클러스터(C)로 개발되는 지역으로 워터프론트 입지에 첨단산업과 주거기능을 결합한 미래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주거시설은 아파트 11개 블록과 주상복합 6개 블록 연립 2개 블록과 단독주택 11개 블록이 계획되어 있다.업계에서는 송도 11공구가 준공하는 2030년 무렵 송도 주거 지도가 큰 폭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인 특징이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조성되는 워터프론트다. 송도 11공구 워터프론트 계획은 구역 중앙을 가로질러 인공수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북측과 남측의 수로를 연결하는 형태로 총연장 4.98㎞를 수로로 연결한다.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호수 일대 아파트는 워터프론트 입지의 인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2021년 2월에 공급한 ‘더샵송도마리나베이’는 71가구 모집에 4308명이 몰려 경쟁률이 60 대 1에 달했으며 같은 해 연말에 공급한 더샵송도아크베이도 486가구 모집에 2만 4245명이 청약해 경쟁률 49 대 1을 기록했다.송도 11공구는 송도국제도시의 각종 인프라가 밀집된 ‘콤팩트 송도’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도보 생활권에서 대학과 병원 업무 및 상업시설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송도 11공구 주민들은 따로 송도의 다른 지역에 진출하지 않고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이런 생활 인프라의 자기완결성은 랜드마크의 필수조건 중 하나다. 지역 내 랜드마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한 유산계층이 모여 살면서 조성되는 까닭에 주변 생활권과 지리적으로 분리되는 한편 편리한 생활을 위한 인프라가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광역스케치무엇보다 송도 11공구는 스카이라인도 미래 지향적 복합단지에 어울리는 구조다. 워터프론트 일대와 공구 외곽에 준주거용지를 배치하여 주상복합으로 마천루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한편 내부에 상대적으로 낮은 2~3종 주거지역을 배치해 다이나믹한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한편 내년 1월 송도 11공구 최초로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공급 대상은 GS건설과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다. 송도11공구 5개 블록에 들어서며 총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메머드급 대단지다. 아파트는 전용 84~208㎡ 2728가구며 오피스텔은 전용 39㎡ 단일면적에 542실로 구성된다. 블록 별로는 △RC10 블록 아파트 548가구 △RC11 블록 아파트 469가구 △RM4블록 아파트 597가구 오피스텔 271실 △RM5 블록 아파트 504가구 △RM6 블록 아파트 610가구 오피스텔 271실로 구성된다.업계 관계자는 “송도 11공구는 풍부한 고소득 일자리를 갖춘 점에서 판교와도 흡사하고 일정 단위의 워터프론트를 독점한다는 점에서 동탄 워터프론트 콤플렉스를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11 I 박지애 기자
공사비 갈등에 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
  • 공사비 갈등에 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 예정이던 일부 단지들의 일정이 밀리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내년 청약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금리,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는 탓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줄어드는 등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옥석가리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이었지만 미뤄진 단지는 모두 17곳, 1만6333가구에 달한다. 이중 9곳이 강남3구 단지들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올해 대거 분양 물량이 풀릴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연내 분양이 불발됐다. 일부 단지는 공사비 갈등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연내 분양 예정이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아파트)는 시공사(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가 물가 인상과 문화재발굴에 따른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공사 기간이 밀리면서 올 4분기로 예정했던 일반분양은 내년으로 밀리고, 2025년으로 예정한 입주 날짜도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메이플자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등도 공사비 증액 등 문제로 분양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삼익을 재건축하는 ‘청담르엘’은 2025년 9월 입주 예정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 시기를 확정 짓지 못했다. 방배 6구역을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페를라’도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지만 아직 미정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계획됐던 강남권 분양이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청약시장도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단지들은 흥행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구는 마지막 남은 분상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법안이 시행된 이후 줄줄이 분양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분양시장 환경이 고금리와 공사비 갈등 등으로 속도를 낼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면서 “조합에서 분양가를 높게 받으면 사업성은 높아지겠지만 시장의 외면을 받을수 있어 마냥 높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3구는 분상제가 풀리면 속도가 날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기다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고분양가여도 현금 여력있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흥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0 I 오희나 기자
 널뛰는 분양물량 '혼란의 시장'
  • [분양캘린더] 널뛰는 분양물량 '혼란의 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막바지 분양시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청약결과는 양극화가 심해졌고, 들쑥날쑥한 일정으로 물량도 증감폭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주 1만가구에 육박했던 분양물량이 이번에는 3900여가구까지 줄어든다. 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3947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짓는 ‘청계리버뷰자이’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지선 신답역 역세권 단지다. 차량은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도심 시청이나 강남권 방면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차로 10여분 거리에 청량리역, 왕십리역 일대 대형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우미건설은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서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중리지구는 시청, 세무서, 경찰서 등이 인접해 있으며 약 42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신흥 주거지다. 단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가까운 학세권이며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강선 이천역 등 교통여건도 좋다.대광건영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짓는 ‘탕정 대광로제비앙 센트럴’을 분양한다. 단지 앞으로 이순신고, 애현초(예정)가 위치해 통학하기 쉽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과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천안천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곡교천 아트-리버파크(예정), 지산체육공원 등이 가깝다. 탕정신도시와 천안 불당동의 다양한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모델하우스는 11곳이 오픈 예정 돼 있다.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연내 청약일정을 소화하려는 단지들이 몰렸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6곳, 지방 5곳 등이다. 우선 서울에서는 이엔건설이 강동구 길동에 짓는 ‘에스아이팰리스 강동센텀 Ⅱ’의 모델하우스를 연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단지며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강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짓는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모델하우스를 연다.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 또한 현대건설은 파주시 와동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운정’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오픈한다. 평택에서는 쌍용건설이 가재동에 짓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제역 반도체밸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깝다.이외 수도권에서는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운정’, 고양시 장항동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앞두고 있다.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가양동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 울산 남구 ‘문수로 아르티스’, 경남 김해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부산 동래구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의 모델하우스가 주중 오픈 될 예정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분양시장은 모처럼 1만명 이상 1순위 통장이 몰린 현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체 모집가구의 30%도 못 미친 통장이 접수된 현장도 널릴 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라며 “11월 이후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곳들이 늘어나 내년을 기약하며 청약통장을 옷장에 모셔두는 예비 청약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3.12.08 I 김아름 기자
이닉스,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공모 절차 돌입
  • 이닉스,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공모 절차 돌입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차전지 세이프티 솔루션 전문기업 이닉스(대표이사 강동호)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공모 일정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이닉스의 총 공모주식수는 300만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9200원~1만1000원이다. 내달 11일부터 5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3일부터 이틀간 일반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상장은 내년 2월 예정이며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이닉스는 1984년 설립한 후 이차전지 주요 부품인 배터리셀 패드와 내화격벽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배터리셀 패드와 내화격벽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밸류체인 내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하며 전기차와 이차전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주력 제품인 배터리셀 패드는 배터리셀 사이에 위치해 스웰링(Swelling) 현상으로 인한 배터리간 충돌이나 주행시 진동을 방지해 배터리셀 수명을 증가시키고 화재를 예방한다. 스웰링 현상은 충전 및 방전 시 배터리 셀 온도에 따라 배터리 부피가 팽창, 수축하는 것을 뜻한다. 이닉스의 배터리셀 패드는 배터리셀 팽창 시 모듈 내 배터리셀들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배터리셀이 수축 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압력으로 밀어줘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이닉스는 전기차 및 이차전지 안전 관련 부품 초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며 확보한 고객사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술 및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했다.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사 경쟁입찰을 통해 2028년까지 약 3444억원의 수주잔고를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으며 해외 완성차 고객사 추가 확보를 위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기차와 이차전지 시장 등 전방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이닉스 강동호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 이후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며 선제적인 개발을 통해 이차전지 세이프티 솔루션 분야 선도 기업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이차전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 및 적용하는 등 제품 다각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8 I 이정현 기자
롯데건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견본주택 오픈
  • 롯데건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조감도 (자료=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8층, 7개동, 전용면적 59~101㎡, 총 1051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5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189가구 △59㎡B 140가구 △59㎡C 182가구다.단지는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중앙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신안산선(예정)까지 개통되면 여의도를 30분안에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발달해 있고 인천발 KTX(예정), GTX-C노선(예정)도 계획돼 있다.또한 안산중앙초, 중앙중, 경안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중앙역 주변으로 학원가도 조성되어 있어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중앙상권, 안산시청, 안산버스터미널, 고려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단지는 남향위주의 배치와 전 세대 4베이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 적용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을 높였으며, 38층 랜드마크로 스카이라인도 확보에도 힘썼다. 팬트리, 드레스룸, 세대창고 등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웰니스가든, 시니어가든, 그린트레일 등 다채로운 조경과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작은도서관, 도서실, L-카페 등이 구성돼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안산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다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고 재당첨제한도 적용 받지 않아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산지역에 2년만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청약 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오는 28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2023.12.08 I 오희나 기자
GS건설, ‘청계리버뷰자이’ 모델하우스 8일 오픈
  • GS건설, ‘청계리버뷰자이’ 모델하우스 8일 오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건설은 ‘청계리버뷰자이’ 견본주택을 8일(금)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청계리버뷰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청계리버뷰자이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에서 용답동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로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일반분양 가구를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257가구 △59㎡B 66가구 △59㎡C 36가구 △73㎡ 292가구 △78㎡ 142가구 △84㎡ 4가구다. 단지는 총 6개의 타입으로 구성됐다.청약일정은 12월 11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화) 1순위, 13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20일(수)이며 정당계약은 2024년 1월 3일(수)부터 6일(토)까지 4일간 진행된다.청계리버뷰자이가 들어서는 성동구 용답동은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먼저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연접해 있으며 2호선 신답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부순환도로 사근 IC와 동부간선도로 등으로 차량 이동이 쉬워 시청 등 도심은 물론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단지는 바로 앞에는 청계천 수변공원이 있어 일부 세대에서는 청계천 조망도 가능하고 용답휴식공원, 용두공원 등의 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청계리버뷰자이는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 걸맞게 설계도 돋보인다. 먼저 단지는 모든 동에 최대 6.5m 하이필로티를 적용한 설계로 저층부 및 단지의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동 간격도 넓다. 게다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등 자이(Xi)가 자랑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여기에 교보문고와 협약을 통해 입주민을 위해 엄선된 서적을 큐레이션 해주는 작은도서관과 독서실도 예정돼 있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여주는 스마트&안전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편의 시스템 등의 첨단 주거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일부 세대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돼 더 넓은 실사용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2.4m 층고로 개방감을 확보했다. 단지 내 엘리시안가든, 프리미엄정원 등의 풍부한 조경 공간이 들어서고 단지와 접한 대규모 어린이공원도 조성 계획이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청계리버뷰자이는 서울 성동구에 2015년 서울숲리버뷰자이가 공급된 후로 8년만에 공급되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다”며, “우수한 입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화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만큼 지역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I 신수정 기자
대덕자산운용, LS머트리얼즈 상장일 종가 맞추기 이벤트
  • 대덕자산운용, LS머트리얼즈 상장일 종가 맞추기 이벤트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대덕자산운용이 공모주 청약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피너츠 공모주’에서 엘에스머트리얼즈 상장일 종가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피너츠 공모주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은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대상은 오는 12일 상장하는 엘에스머트리얼즈다. 엘에스머트리얼즈의 상장일 종가를 맞춘 사람에게 100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답에 가까운 순으로 5명에게 5만원 상품권, 10명에게 치킨쿠폰을 각각 지급한다. SNS를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이벤트를 널리 알릴 경우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피너츠 공모주는 다년간의 기업공개(IPO) 펀드 운용 등을 통해 쌓아온 투자 노하우를 반영한 것이 강점으로 투자자들이 불편해하는 공모주 일정과 여러 주간사의 실시간 경쟁률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실시간 경쟁률은 물론 청약단위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배정수량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사진=대덕자산운용 제공)대덕자산운용은 “공모주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즐겁고 쉬운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이벤트의 타이틀은 ‘피너츠 공모주 가입자 100만 돌파 기원’으로, 지금보다 많은 공모주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앱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획했다”고 덧붙였다.대덕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 설립된 곳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용 성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대덕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대덕코넥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등 기업공개(IPO)펀드를 직접 운용해왔다.한편, 엘에스머트리얼즈는 이번 청약에서 증거금 약 12조7700억원을 기록하며 두산로보틱스(33조1000억원), 필에너지(15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 상위 3위 규모의 청약 흥행을 기록했다. 엘에스머트리얼즈는 이달 12일 코스닥 주권을 상장해 첫 거래가 시작된다.
2023.12.06 I 지영의 기자
우미건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1일 견본주택 개관
  • 우미건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1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우미건설이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에 공급하는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가 이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분양일정은 이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19일 발표되며, 계약은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이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 청약 시 당첨자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 총 7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중리지구 내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들어선다. 단지와 가까이 유치원(예정부지) 및 초등학교(예정부지)가 계획되어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며 “또 시청, 세무서, 경찰서 등이 인접하고, 초등학교(예정부지), 근린공원(예정부지) 등과 함께 약 4200여 세대로 계획된 택지지구로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는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또한 세대당 1.61대 1의 주차장이 계획되었으며, 주차장을 100% 지하화(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 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헬스장,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독서실, 북카페, 유아문고, 다함께 돌봄센터 등 교육시설까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계획돼 있다.‘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견본주택은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에 위치한다.
2023.12.04 I 박지애 기자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매입 제외요건 완화 통해 폭 넓은 피해자 지원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지리적 여건·주택상태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이 있으나,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신속한 피해자 주거지원 위해 매입절차 간소화아울러 매입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세부 절차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매입기준가격은 경·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 기존주택매입사업 가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주택 입지 및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둔다.만약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LH 콜센터를 통해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다.◇피해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에 달한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다.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이다.LH는 지속적인 정부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또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3.12.04 I 김아름 기자
'강남 첫 뉴홈' 성뒤마을,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무산
  • '강남 첫 뉴홈' 성뒤마을, 올해 뉴홈 사전청약 무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함께 입지가 우수한 ‘알짜’ 공공분양주택(뉴홈) 단지로 관심을 모든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부지의 올해 사전청약 공급이 무산됐다.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올해 12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받을 것으로 계획됐던 성뒤마을 300가구는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연내 공급이 어려워졌다.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만큼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지만,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SH 관계자는 “성뒤마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늦어져 올해 사전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SH가 맡은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에 이어 성뒤마을 공급 계획도 내년으로 밀린 것이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설계 공모를 다시 하느라 공급 일정이 연기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을 7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성뒤마을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9개 지구를 연내 공급 물량에 추가했다.성뒤마을은 위치가 서울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인근인 데다, 강남권에서 처음 공급되는 뉴홈이라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연내 공급이 무산되면서 이달 중 공고될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때는 남양주 왕숙2(836가구), 고양 창릉(400가구), 위례 A1-14(260가구), 수원 당수2(403가구) 등이 ‘나눔형’으로 풀린다.SH는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인 서울 마곡 택시차고지 210가구를 예정대로 12월에 공급하기로 했다.이번 뉴홈 사전청약에서 마곡 택지차고지와 함께 서울 내 우수 입지로 관심을 끄는 곳은 대방동 군 부지다.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의 국방부 소유 땅 일부를 LH가 위탁 개발한다.총 1327가구 중 다수 물량(836가구)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일반형’ 뉴홈으로 조기 공급된다.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가 8억7천225만원이고,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한강변 수방사 부지(일반분양 경쟁률 645 대 1)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대방동 군 부지 개발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돼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니라 민간 브랜드를 단 아파트로 공급된다는 뜻이다.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는 단순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출자해 공동 시행자가 되고, 분양 후엔 최종 수익을 나눠 갖는다.12월 사전청약 땐 대방동 군 부지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는 안양 관양(276가구)이 ‘일반형’으로 공급된다.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으로는 부천 대장(400가구), 고양 창릉(600가구), 남양주 진접2(300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03 I 박지애 기자
'e편한세상 헤이리' 단지 내 상가, 오는 9일 공개입찰
  • 'e편한세상 헤이리' 단지 내 상가, 오는 9일 공개입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월드메이저산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헤이리’의 공개입찰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e편한세상 헤이리’는 총 1057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상가는 1동 지상 1층 5개 호실, 2동 지상 1층 8개 호실, 지상 2층 6개 호실 등 총 2개 동 19호실로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10~17 평형대로 구성된다.입찰 일정은 오는 12월 9일 진행하며, 입찰 종료 후 곧바로 개찰 및 낙찰자 발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약일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낙찰이 완료된 계약자는 20% 계약금을 납부하고, 1·2차 중도금 20%, 입점 시 잔금 60%를 납부하면 된다.입찰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유무와 무관하며, 호실 입찰보증금을 납부 후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신청할 수 있는 호실 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호실에 대한 동일인의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e편한세상 헤이리’ 단지는 입주민 고정수요와 함께 인근에 다양한 업무시설이 위치해 있어 직장인 수요를 갖추고 있으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도보 거리에 탄현초(병설유치원 포함), 탄현중이 위치해 있어 학생 및 교직원 수요도 확보할 수 있다.‘e편한세상 헤이리’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보관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있다.
2023.12.01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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