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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부동산) 강북 중소형 전셋값 강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아파트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서울 강북과 수도권 일부지역 내 20-30평형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전에 비해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0.01%의 변동률을 보였고, 신도시는 보합세였다. 그동안 가격 하락을 주도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매수세가 없는 가운데 0.06%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도 급매물이나 저가 매물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을 맞아 싼 전세를 찾는 수요가 움직이고 늘어난데다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0.08%, 신도시 0.07%, 수도권 0.11%로 뛰었다. ◇ 매매 시장 0.01% 오른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노원(0.16%), 중(0.15%), 강북(0.12%), 동대문(0.12%), 금천구(0.10%) 등이 비강남권이 소폭 올랐다. 반면 강동(-0.07%), 양천(-0.06%), 강남(-0.04%), 서초(-0.02%), 광진(-0.02%), 송파구(-0.01) 등 강남권을 비롯한 전통적인 인기지역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일산(-0.04)과 분당(-0.01%)이 떨어졌고, 평촌(0.04%), 산본(0.02%), 중동(0.01%)은 미미하게 올랐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화성.동문.두산 아파트 20평형대가 500만-1500만원 가량 하락했고,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도 매매값이 약세다. 수도권은 의정부(0.16%), 오산(0.14%), 시흥(0.09%), 이천(0.08%), 남양주시(0.07%)가 약간 상승했고, 광명(-0.05%), 용인(-0.04%), 수원(-0.04%), 하남(-0.03%), 의왕(-0.02%), 과천(-0.02%), 구리시(-0.01%)는 하락했다. ◇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한주전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0.08%를 기록했다. 봄 이사수요와 신혼부부 수요가 몰려 가격이 싼 20-30평형대 중소형 전세물건이 품귀현상을 빚으며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9월 청약 가점제도 시행,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구입을 미루는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전세가격 불안 이유로 꼽힌다. 지역별로는 노원(0.47%), 종로(0.30%), 강북(0.27%), 금천구(0.25%) 등이 비교적 많이 올랐고, 도봉(0.18%), 구로(0.17%), 관악구(0.17%) 등이 뒤를 이었다. 상계동 주공단지, 중계동 중계그린, 공릉동 삼익4단지, 우성 등은 10-30평형대 전세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강남(-0.12%), 양천(-0.06%)은 하락했다. 강남구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매물이 중소형은 2~3개정도, 중대형은 4~6개정도 매물이 나와 있지만 예년보다 수요가 적어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다. 신도시는 산본(0.21%), 일산(0.17%), 평촌(0.11%), 중동(0.02%)이 상승했고, 분당(-0.02%)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수도권은 소평 평형을 중심으로 의왕(0.22%), 오산(0.22%), 의정부(0.21%), 시흥(0.18%), 안산(0.18%), 수원(0.16%) 등의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
- (봄 전세난)②"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전세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 강북지역과 신도시 일부지역 내 20-30평형대가 전세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고질적인 매물 부족에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등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전세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부의 세입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급까지 부족해 올 봄 전세가격 불안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월 마지막 주 서울 전세가격은 0.06%, 신도시 0.15%, 수도권 0.13% 올랐다. 금천구(0.25%), 강북구(0.21%), 서대문구(0.18%), 노원구(0.17%), 중랑구(0.14%) 등 주로 강북지역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 신도시도 평촌이 0.53%가 오른 것을 비롯해 중동 0.20%, 일산 0.17% 등이 상승폭이 컸다.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이보다 심각하다. 요즘 강북지역 내 어딜 가든 20-30평형대 전세 물량을 찾기가 쉽지 않다. 노원구 상계동 한양부동산 관계자는 “한 달만에 19평과 21평 전세가격이 1000만원이나 뛰었다”며 “수천세대에서 20평형대 전세 물량이 손꼽을 정도로 씨가 마른 상황인데, 전세가 급등은 지난 가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수급불균형 = 전세가격 급등의 핵심은 무엇보다 매물 부족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혼부부와 이사 등 전세 수요는 꾸준한 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작년 4만5700여 가구에서 올해는 3만419가구로 1만 가구 가량이 줄었다. 경기도도 작년 9만805가구에서 올해는 2만 가구가 적은 7만1000가구에 그친다. 이사철인 4월에는 입주물량이 더 준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은 9개 단지 1364가구, 수도권은 8개 단지 3754가구 등 총 5118가구가 입주해 3월 서울 등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인 9227가구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다. 다세대 다가구 공급이 줄어든 것도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만 해도 2002년에 10만7952가구가 건립됐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작년에는 1만가구가 채 안됐다. 정부가 작년 가을 전세난 당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규제를 풀었지만 착공 후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 봄에는 여전히 공급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세입자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도 시행을 앞두고 무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추세도 전세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셋집에 살면서 분양가 규제를 받는 저렴한 아파트에 청약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세입자들 중 상당수가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엄두조차 못 내게 됐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전세불안 지속 = 전문가들은 올 봄 강북 신도시 전세시장이 심각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작년 가을 실수요자들이 대거 집 구입에 나서 전세 수요가 엷어졌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더 적다는 게 문제"라며 "특히 강북지역은 입주물량이 턱 없이 부족해, 전세 구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무는 또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도 시행이 전세수요를 늘려 봄 이사철 전세시장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반기 역시 이 같은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전세가격이 불안한 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밖에 없다”며 “그나마 다세대, 다가구 주택 완화도 올 하반기 이후에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강북을 중심으로 한 전세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현재의 집값 불안은 주택법 시행 여부도 영향이 있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세 불안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세난 이유는?*신규 입주물량 감소*다세대 다가구주택 공급 급감*분양가상한제, 가점제 등으로 대기수요 증가*대출규제로 매매수요 감소
- (미리보는 경제신문)경총 "대기업·대졸 임금 동결하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아파트 독주, 10년안에 끝난다..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 각광-2012년 4월 전작권 환수..군사 전문가 "단독행사 불가능"-경총 대기업 임금, 대졸초임 동결 권고-국립뇌연구소 연내 설립.."뇌질환 포함 뇌 신비 국가차원 연구"▲트렌드-DTI규제 다음달부터 단계 확대..3월 대출금액 따라 40~50% 적용-도쿄대 외국인교수 4배 늘린다-일본 직장맘 주3일 쉰다..육아 돕기위해 도입 추진-한국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중 최고-대기업 상반기 1만명 뽑는다..삼성그룹 내달 5일부터 원서접수-원高 대기업 아직은 버틸만..데이비드 버튼 IMF 아태국장-8차 FTA 협상 앞두고 고위급 접촉..패키지 빅딜 조율▲종합-인도기업 5년이면 한국 추월-내달 또 차관급 인사..靑 "1년반 넘으면 검토대상"-열린우리당 전문위원, 낙동강 오리알 신세-과기부총리 "은퇴 3년연장 또 3년은 중기 자문역"▲정치 외교안보-손학규 끝내 경선 불참하나-강금실 한명숙 정운찬 김혁규, 잠룡 4명 기지개 켠다-내일 남북 장관급 회담..이재정-김정일 면담 가능성▲국제-미국 사모펀드의 힘..KKR 443억달러에 텍사스전력 인수-미국 이민거부 늘고 비자거부 줄어-폴슨 미국 재무장관 3번째 중국행▲금융 재테크-생보사 상장..시간 가는데 재경부-금감위 눈치만-사회공헌기금 출연, 생보사 아직 조율중-데이비드 전 대표 "10년후 개도국이 세계 부의 75%"-우리금융 인사 이번주 윤곽..청와대 인선-은행장 면접 예정▲기업과 증권-한국서 죽쓰는 구글 "이젠 달라"-코엑스 SKM면세점 팔린다..최대주주 KTB네트워크 4월 매각-대기업 동결 땐 일자리 10만개 창출-진대제가 사퇴한 이유는? ..회장직 대우 요구해-사상최고치 돌파한 증시..내달 1500 넘을 수도-롯데쇼핑 성장성 좋아지나-부동산펀드 인기..세계적인 추세▲부동산-나도 전원주택 지어볼까..자연 살려 테마 담아야 투자가치 높다-용인 흥덕 중대형 임대 759가구 분양-서민 집마련 더 골치..지방 찬바람 휭휭-용인 동백 아파트 거품론 대두..인근 구성지주 청약경쟁률 저조 영향-주택법 국회처리 표류..규제완화 기대감에 집값 자극 가능성◇서울경제신문▲1면-김우식 "한-미, 핵폐기물 처리 공동연구 추진"-지역개발특별법 홍수..경제 후유증 우려-아세안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장기간 수입제한 가능▲종합-한-미FTA 타결수순 돌입..내달 8차 협상 앞서 고위급 회담-차기 전경련 회장, 조석래 회장 가닥-기획예산처 지적 "기금 보수적 운용은 도덕적 해이"-경총 "올 임금 인상률 2.4% 적당"-중국 전인대 내달 3일 시작..올 성장률 8~9%로 낮춰 잡을 듯-대기업 "맞춤형 인재 찾아라"-LCD PDP부품 기술경쟁력 "아직 멀었다"-한나라 경선 룰 합의 실패-단둥공단에 중국 기업 유치 추진-"동북아 금융허브 발돋움 위해선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징수 없애야"-기업 해외투자 편중 "세계 평균의 4배"▲해설-공정위, 재벌규제서 소비자호보로 정책 중심추 이동-지자체도 "차별 말라" 제정 요구▲금융-저축은행 자기자본 3조 넘어..영업 활기 띌 듯-금융권 LG카드 지분 `대박`-금융硏 "우리금융 민영화 공모주 할부 매각ㅇ르"▲국제-미국 주택경기 추가하락..애비 코언-사모펀드 사상최대 M&A 임박-스타벅스 매장 확장전략 바꿀 듯.."브랜드 가치하락 등 역효과 우려-중국 춘제연휴 기간, 26조4000억원 흥청망청▲산업-현대차 인도시장 공략 비상등-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하이닉스 사장 후보 사퇴-삼성LCD 매출 21개월 연속 세계 1위-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국내 판매-KTF, 3G 시장 유리한 고지..내달부터 가입자 확보 연합마케팅-일본 온라인게임 국내 진출 줄 잇는다-기보 "기술전문 금융 강화"▲증권-"조선 철강금속 제약주 상반기 수익 큰 폭 개선"-올 반등장 펀드 수익률 동향..인덱스펀드 우뚝-엔지니어링 중공업 테크윈 잘나가는 `삼성 3인방`-"기관 매수종목 눈 여겨 봐라"▲부동산-용인 흥덕지구 청약열기 중대형 임대로 이어질까-수도권 알짜 공공임대도 눈길-4월 수도권 입주 가뭄..5천여가구 그쳐 작년 30%도 안돼◇한국경제신문▲1면-서초 삼성타운 4월 1차입주, 강남 상권이 확 바뀐다-차기 전경련 회장에 조석래 회장 추대키로-전작권 2012년 4월17일 환수..한-미 국방장관 합의-대기업 상반기 1만명 채용..삼성 3500명-도요타 이미 GM 추월▲종합-경총 대기업 대졸초임 동결 제안.."인상 억제해야 일자리 창출 가능"-당뇨병 사망률 OECD 최고..10만명당 35명-대형 건설사, 150억 미만 공공공사 못한다-기획처 "기금들 투자않고 현금 과다보유" 모럴해저드 지적-삼성타운, 1.5KM 떨어진 선릉역까지 오피스텔 모두 동나-삼성계열사들 지방세만 연 250억원-현대경硏 "약탈적 주주 자본주의 우려도"-한국기업, 중국투자 집중 위험수준..LG경제硏-봄철 공공물가 들썩..교통 상하수도 쓰레기봉투까지-은행권 방카슈랑스 대전.."4월 제도변경 전 팔고 보자"-정부 배당금 8500억 `작년수준`..작년세수 초과징수-IT기술은 월드클래스..부품은 선진국과 여전한 격차-금융硏 "한은 금리정책 소극적"-범여권 새판짜기..정대철 행보 주목▲종합해설-공기업 은행 감사자리 얼마나 좋길래..정관계 줄대기 총력전-하이닉스 사장, 김종갑-오춘식 2파전-우리은행장 경합 후끈..이종휘 최병길 박해춘 3파전 양상▲사회-경제통 판-검사는 퇴직해도 금값..경제부서 인기 짱-OECD "한국 대학교육 업계수요 반영을"-전공노, 합법화 싸고 내부갈등▲국제-도요타, 이미 GM 추월했다..해외합작사 생산 포함땐 56만대 앞서-"월가 등쌀에..그린마케팅 어렵네"-사모펀드 사상 최고가 베팅..KKR등 텍사스전력사 440억불에 인수-세계 크루즈시장 쾌속행진▲산업-전경련 차기회장 추대..분주했던 주말 "조회장께서 전경련 맡아 주시죠"-포스코 "계열사 임원 갔다 본사로 와!"-삼성광주전자 에어컨공장 가보니..18초에 한대씩 예약물량 척척-100만원대 태블릿PC 쏟아진다-삼성LCD매출 29개월 연속 세계 1위-제약업계 `공정위 괴담`..거액 과징금설로 전전긍긍▲부동산-은행 DTI 확대적용..수도권 7월전에 적극 청약-이번주 모델하우스 4곳 문 열어..평창동 롯데캐슬 등-쌍용건설 매각 다음달 착수..우리사주 우선매수권 관심-재건축 둘러보니..서초 일부단지 착공 앞두고 이주 미뤄▲증권-필립 페르슈롱 농협CA투신 본부장 "환율악재 훌훌..주가 더 오른다"-금융주 3인방 대차잔액 사상 최대-주가는 대부분 내리막길..자문사 등 3자가 경영참여 선언한 상장사-베트남 정부 "증시 규제 안한다"-현대차, KT 제치고 시총 10위 굳히기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프리즘)투기과열지구 10년 불패(?)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부동산시장 규제의 신호탄이었던 투기과열지구 제도의 수명이 5년 연장된다. 10년짜리(2002년4월-2012년4월) 투기대책이 되는 셈이다. 2002년 3·6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당시만 해도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더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3류 대책'으로 전락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핵심인 분양권 전매금지(2002년 9월6일 도입)는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약효를 잃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용도폐기해도 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규모와 지역에 따라 계약후 5-10년간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2주택자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과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 조치 또한 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일거에 교통정리가 된다. 청약가점제는 가구주의 나이, 주택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 청약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규제인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금지와 후분양 역시 3.30대책으로 도입된 개발부담금제와 분양가상한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금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시세차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의 도입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주택시장에 잘 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중요하다"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수요자들이 규제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번 내놓은 정책이라고 여건이 바뀌어도 계속 고집하는 경직성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가는 변화관리능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장관이 말하는 `경직성`에 빠진 정책 가운데 하나다. 변하지 않으면 3류 대책 축에도 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규제내용 -분양권 전매제한(등기 때까지, 수도권 충청권 제외지역은 계약후 1년까지) <9월 이전>*상한제 적용 주택(수도권 중소형10년 중대형5년, 지방 중소형5년, 중대형3년) *상한제 미적용 주택(중소형 5년, 중대형 3년) <9월 이후)*상한제 적용 주택(수도권 공공택지 중소형10년 중대형7년, 민간택지 중소형7년 중대형 5년/지방은 추후 결정)-무주택세대주에 중소형 75%물량 우선공급(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주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2년9월5일이후 통장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조합설립인가부터) -재건축 공정 80%후 분양(과밀억제권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