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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생협력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일몰 연장 등 논의가 시급하다. 국회에서도 주요 일몰 종료 항목과 관련해 연장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청약저축에 대해선 일부 공제가 적용되는데 연말 종료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실효성 낮은 사업 종료, 문제는 기업 투자 지원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사업 중 10개는 종료하고 15개는 재설계, 49개는 적용기한 연장 등을 결정했다.주요 사업을 보면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종료를 결정했다.△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임산물 중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낮은 실효성 때문에 종료될 예정이다.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연말 일몰 대상인데 또 다른 고용증대·사회보험료·육아휴직 복귀자 등과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재’로 합쳐짐에 따라 그대로 종료된다.문제는 연말 종료를 앞두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다수 조세지출 사업들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침에 따라 64개 항목은 일몰이 최소 2년 이상 연장토록 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기재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상속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세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빚어왔다.최근 조세소위원장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등 구성에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이 맞물려 진전이 없는 상태다.조세소위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에서 45개 항목에 대해 일몰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해당 제도와 연관된 기업,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선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2·3차 협력사가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상생결제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올해 일몰 종료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현재 연말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정부안(3년 연장)이 계류됐다.내국법인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하거나 벤처캐피탈(VC)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 등에 신규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비과세하는 특례도 연말 종료를 앞뒀다.상생협력이나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는 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청약저축·농어업인 비과세 등도 관심사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공제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된다. 8월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 계좌수는 2700만개로 해당 제도 종료 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코로나19 계기로 도입한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말이 일몰 기한이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느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 최대 70%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 연말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농어업에서는 토지 세금 분야에서 일몰 종료가 예정된 사업들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농민 등이 농지·초지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는데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 해당 제도에서 내년 예상되는 감면 규모는 992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의 양도세 비과세 등도 연말 종료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의원들의 입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우선 통과되는 방향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3.3㎡당 3829만원…'중도금 대출 불가' 전용84㎡ 현금 14억 필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통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분양가(3.3㎡당 3829만원)를 책정하고 본격적인 일반 분양에 돌입한다. 이르면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청약 등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특별공급 14일, 1순위 15일이다.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로 정해졌다. 책정된 분양가를 바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 보증을 받고 구청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후 모집 공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일정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총 1만 2032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478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 29~49㎡ 소형이 2061가구, 59㎡(1488가구)·84㎡(1237가구) 중형이 2725가구로 주로 중·소형에 몰려 있다. 84㎡ 초과 타입(109~167㎡)은 모두 조합원에 배정됐다.분양가가 결정되면서 전용 49㎡는 8억 4238만원, 59㎡는 9억 5725만원, 84㎡는 13억 186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의 경우 옵션과 확장비, 취득세 등 각종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자금은 14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가능 분양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청약 대기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전용 84㎡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오로지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충당해야 한다.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수월하고, 전용 84㎡ 중 일부 세대(558가구)는 `주방 뷰` 등 비선호 주택형인 점에서 이번 청약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청약 가능 점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12월 중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 기존 가점제 방식에서 추첨제 비중을 키우면 점수가 낮은 때에도 당첨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청약 제도 개편 전에 이뤄지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고가점자가 유리하고, 청약 제도 개편 후 모집 공고가 나오면 20~30대 중심의 상대적 저가점자도 당첨 가능권에 들어설 수 있다. 현행 청약 제도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려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가 청약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개편안에 따라 청약 제도가 바뀌면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당첨자를 가려낸다. 전용 60~84㎡는 가점 70%, 추첨 3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저가점자에게도 그만큼 기회의 문이 넓어진다.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전국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 주요 입지에 초대형 단지라는 매력과 주변 시세보다는 낮아 전문가들은 무난한 `완판`을 예측하고 있다.한 분양 관계자는 “`주방 뷰`나 소형 평형 복도식 논란이 있지만 당분간 이 정도 규모와 입지를 대체할 단지가 없어서 둔촌주공 청약은 1순위에서 무난하게 마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혹 미분양 세대가 발생한다면 `줍줍`(무순위 청약)은 전국 청약이 가능해졌다.
- "5년 무이자인데…"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택지 3번 연속 찬밥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년 무이자 분납’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내걸며 충북에 공급한 택지가 시장에서 ‘3번 연속’ 찬밥신세에 놓였다.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자금조달 난항, 건축비 인상 등 ‘3중고’를 겪는 탓에 해당 택지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LH는 조건을 대폭 낮춰가며 3차례나 공급 공고를 냈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조감도 (사진=충북 괴산군)◇ LH ‘5년 무이자 분할납부’ 파격 혜택에도…시장 환심 ‘역부족’17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A4블록에 대한 1·2순위 공급공고가 3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입찰자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사업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일대 20만3392㎡에 총 936억원을 들여 공동주택과 공공문화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오는 2024년 상주인구 3377명(1816가구)을 수용할 수 있는 LH임대주택 350가구, 분양주택 1431가구, 단독주택 35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공공주택 외에도 군립도서관, 반다비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선다.이번에 공고가 나온 A3·A4블록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170% 이하다. 최고 20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세대수는 A3블록 436가구, A4블록 435가구다. 건축가능일은 내년 8월 31일,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25년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공급 공고가 나온 것은 올 들어 3번째다. 지난 6월 8일 처음 공고가 올라온 후로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아서 LH는 계속 조건을 낮춰가며 공급을 재도전했다.지난 6월 8일 올라왔던 첫번째 공고문을 보면 A3블록의 공급가격은 142억3170만원,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분할 유이자’였다. 계약금 10%를 낸 후 나머지 잔금 90%를 매 6개월마다 6회 균등 분할납부하는 조건이다. 할부이자는 연 2.3%였다.뿐만 아니라 ‘사전청약’ 조건도 있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하지만 입찰자는 없었다. 이후 한 달 남짓 지난 7월 26일. LH 청약센터에는 △A3블록 142억3170만원 △A4블록 115억4170만원으로 다시 공고가 올라왔다. 대금납부 조건은 ‘1년 거치 3년 유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완화됐다. 대신 사전청약 조건은 여전히 있었다.그러나 시장의 환심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LH는 지난달 31일 3번째로 올린 공급 공고에 ‘파격적 혜택’을 내걸었다. 대금납부조건을 ‘5년 무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대폭 완화한 것. 사전청약 조건도 없앴다. 대신 공급가격은 동일했다.결과는 어땠을까. 이번에도 입찰자는 없었다. LH로서는 최대한의 혜택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임자는 안 나타났다.(자료=LH 청약센터 캡처)LH 관계자는 “대금납부 조건을 최대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2순위 모집 후에도 입찰자가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었다”며 “다만 수의계약 진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예외가 된다.◇ 부동산 경기·자금조달·건축비 ‘3중고’…시행사들 ‘죽음의 계곡’LH가 야심차게 내놓은 혜택이 시장에서 반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충북지역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8월 8일부터 14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1주(11월 7일 기준) 충북지역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9% 하락했다.충북에서 분양한 아파트들도 줄줄이 ‘미분양’ 신세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B4블록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는 지난달 21일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이 단지는 1·2순위 청약 결과 총 1019가구 공급에 단 33명만 접수했다. 전용면적 84~111㎡ 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택형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15-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냈는데 1·2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545가구 모집에 138명만 신청했다. 전용 84~109㎡에 걸쳐 모든 평수가 미달됐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4-5번지 일원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도 지난 9월 27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는데 1454가구 공급에 1·2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단지도 대부분 미달이 발생했다.자금조달도 어렵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이 부동산 PF를 중단하면서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가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기본형건축비를 2.53% 올리면서 올 들어 3차례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나섰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악화, 자금조달 난항, 건축비 인상이란 ‘3중고’가 겹쳐 시행업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연스레 택지 경쟁률도 떨어진다.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올 하반기에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와 금리도 크게 올라버려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땅도 팔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부지를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LH가 공급하는 택지여도 사업성이 없으면 쉽게 입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서울 파급효과 감안..단계적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날 논의 안건으로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경우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11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결론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나. 쟁점 사안이 있나? =국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사안에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1년 유예 방안을 제안했는데 것이 변경될 수 있나.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단 11월 말이 데드라인이다. 내년도 공시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에는 지자체와 공유를 해야한다. 11월말까지는 정부안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서울이랑 경기도 4곳 빼고 규제지역이 다 풀렸다. 서울을 해제 안한 이유가 있나. 투기과열지구만 풀어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서울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리하기 쉬운데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은 분리해서 풀기 어렵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제한을 걸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세금 규제와 관련이 있다. 어떤 것이 시장에 영향을 덜 미쳐서 풀어준다는 판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정심을 하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들 감안을 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고,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에도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지만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었다.△규제지역 완화 5개월만에 3번째다. 이 정도면 서울 규제 완화는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첫번째는 시장을 확신하기엔 이른 단계였고, 2번째, 3번째는 시기가 굉장히 붙어있다. 정부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그널이 있나. =서울에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서울과 영향을 주고 받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PF 보증 상품 신설하면서 건설사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23년 2월까지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높은 고분양 써서 대거 미분양됐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건설사들 상황 어떤게 판단하고 있나. =미분양이 나왔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지만 내 사업장이 건실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PF 보증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12월에 이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경계가 무의미해졌다. 개편 가능성은?=규제지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개편은 어렵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새로 개편할만하다고 생각하면 정비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할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어봤자 5층인데"…대방건설 700억에 산 영종도 땅 '글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낙찰받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당 부지는 5층 층고제한이 있어서 ‘바다 조망’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는다. 최근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 청약미달이 여럿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최고 5층’ 바다조망 어려워…분상제 적용에 사업성 ‘글쎄’9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은 지난 6월 15일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을 낙찰받았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일원에 조성된 주거단지로 영종국제도시의 하위 개념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 (자료=LH)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블록(운남동 1697-1)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298가구를 지을 수 있다. 공급가격은 689억7704만원이다. 대방산업개발이 4대 1의 경쟁률로 낙찰받았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의 특수관계자다. A22블록(운남동 1697-2)은 전용면적 85㎡ 초과 302가구를 지을 수 있다. 공급가격은 700억4235만원으로 대방건설이 유일한 입찰자였다. 계약 날짜는 6월 27~29일이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90%)을 3년 유이자 분할납부(할부이자율 연 2.3%)하는 조건이다. 대방건설, 대방건설산업이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부지를 낙찰받은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들 땅에 사업성 있는 건물을 짓기 어려운데다, 시장 상황과 분양조건도 전반적으로 유리하지 않아서다.A21·A22블록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두 곳 모두 건폐율 50%, 용적률 80%이며, 최고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서 바다 조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A21블록, A22블록에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각각 298가구, 302가구로 많지 않다. 합치면 600가구다.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 공급공고문 캡처 (자료=LH)또한 영종지구는 택지개발지구라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취지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만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다. 사전청약 조건도 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공고문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이행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사전청약 조건이 있으면 낙찰자는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현재로서는 부담이 높다. 대방건설은 다음달(12월) 사전청약 일정을 계획 중이다. ◇ 영종도 아파트들, 청약미달 ‘수두룩’…등기 전 전매 불가능문제는 최근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 청약미달이 여럿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대방건설도 미달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영종국제도시 A26블록 제일풍경채 디오션’(670가구)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 청약접수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421가구 공급에 접수는 36건에 불과했다. 일반공급은 634가구 공급에 약 절반 정도인 355건만 접수됐다. 특히 전용면적 116㎡를 제외한 모든 평형대가 미달됐다. 같은 날 입주자모집을 시작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A56블록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Ⅱ’(583가구)도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미달됐다. 특별공급은 350가구 공급에 19건이 접수됐고, 일반공급은 564가구 공급에 절반 이하인 138건만 접수됐다. 일반공급도 전용면적 101㎡P를 제외한 모든 면적이 미달이었다.이 땅은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서 대방건설이 단기에 되팔 수도 없다. 공고문을 보면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은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준용한다. 이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등 권리변동을 수납하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된다.땅을 되팔려면 대방건설이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LH 관계자는 “등기가 된 후에는 LH 측에 전매 관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사전청약을 홍보 없이 진행한 후 본청약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굳이 외부에 홍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방건설도 사전청약을 최소한으로 진행한 후 본청약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며 “다만 최고 5층까지만 가능하니 ‘바다 조망’이라는 영종지구의 강점을 살릴 수 없는데다, 미분양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대방건설 관계자는 “영업이익보다는 인천권역 사업 확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토지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인근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서 입지가 양호한 편”이라며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을 분양할 수 있어서 희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 [IPO출사표]인벤티지랩 "글로벌 약물전달기술 플랫폼 기업 도약"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입증해 글로벌 넘버원 약물전달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가 8일 여의도 63스케어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8일 여의도 63스케어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을 본격화 한 2020년부터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연구개발(R&D) 역량을 기반으로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인벤티지랩은 미세유체역학을 기반으로 약물전달기술(DDS) 플랫폼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5년 설립했다. 1회 투여로 1개월~6개월간 약효가 유지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와 다양한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이 초기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한 탈모치료제는 각 1개월, 3개월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대웅제약과 라이선스 아웃 계약 체결, 위더스제약과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종근당과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한 치매치료제, 약물중독 치료제도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반려동물의약품 중 3개월 지속형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이미 제품화에 성공해 국내 출시됐다. 글로벌 동물의약품기업 버박과 6개월, 12개월 제형 등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자체 구축한 품질관리기준(KVGMP) 시설에서 생산도 진행하고 있다.자체개발 장기지속형 신약과 공동개발 장기지속형 신약 등 혁신신약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자체개발 장기지속형 신약은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등 자가면역 질환군에 해당하는 신약도 보유하고 있다.김 대표는 “신약 프로젝트를 통해 인벤티지랩은 의료용 대마, 에이즈(HIV), 알츠하이머, 두경부암·유방암 적응증 PROTACs(TPD), 치매, mRNA유전자 항체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벤티지랩은 차세대 mRNA 백신·유전자 치료제 제조 플랫폼인도 보유하고 있다. 지질나노입자(LNP) 제조 기술을 자체적으로 구축,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우수의약품 제조관리(GMP) 시스템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인벤티지랩은 현재 에스티팜, 유바이오로직스와 R&D 협업도 진행 중이다. 국내 파트너사가 원료 물질을 제공하면 인벤티지랩이 mRNA 백신·유전자 치료제 제조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제조 기술 이전 요청 시 기술료 및 로열티 수령,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수익모델을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R&D, 상업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공모자금 247억원(1만9000원 가정) 중 109억원을 R&D 자금으로 분류했다. 개량신약 R&D 몫이 83억원, 신약 26억원이다. 설비 고도화에 대한 투자도 진행한다. 일반 운영자금 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억원을 연구개발용 설비, 기자재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인벤티지랩은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83% 고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매출 목표는 올해 42억원, 2023년 54억원, 2024년 123억원, 2025년 255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년 적자 폭을 줄여나가 2025년 139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며 흑자전환다는 목표다. 다만 매출과 영업익 목표는 두 차례 공시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다.김 대표는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체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실질 기업가치는 상장 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벤티지랩의 총 공모주식 수는 130만주다. 주당 공모 희망가격 범위는 1만9000~2만6000원, 공모 예정금액은 247억~338억원이다. 8~9일 수요예측을 거쳐 11일, 14일 청약을 진행한 후 11월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상장예정 주식수 847만3148주 가운데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332만8991주(39.3%)다. 보호예수 물량 514만4157주(60.7%) 중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 등의 물량 36.6%가 상장 후 1개월 뒤에 풀려 오버행(대량 매도 대기 물량)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누적 450억원 정도 벤처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과정에서 2~4번 재투자를 받을 정도로 밴처캐피탈쪽에서 우호적이었다”면서 “보호예수 의무가 아닌데도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의 70%가 락업(의무보유)에 동의를 한 상태이고, 상장 주관사와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11월 분양, 작년 동월 대비 1만 8000여세대 증가…공급확대 지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1월에는 4만 2096세대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지난해와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8264세대(53% 증가), 일반분양은 1만 1626세대(38% 증가)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5만 2678세대 중 2만 7000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 7548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2만 567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512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청약 제도 개편으로 청년층의 청약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2023~2027년)으로 분양물량을 기존(2018~2022년) 14.7만호에서 3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유형의 주거선택권을 다양화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환매를 통해 향후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유형이다. 선택형은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선택형, 나눔형에는 전용모기지를 신설해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해 미혼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청약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유형별 공공분양이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되는 만큼 청약대기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에서는 6개 단지 7361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공급이 집중된다.먼저 장위4구역 일대를 재개발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는 GS건설(주)가 시공한다. 총 2840세대 중 1330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9~97㎡로 구성돼 있다.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리버센SKVIEW롯데캐슬’는 SK에코플랜트(주)와 롯데건설(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 위치하며, 총 1055세대 중 501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39~100㎡로 구성돼 있다.문정동136 일대를 재건축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는 현대엔지니어링(주)와 DL이앤씨(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총 1265세대 중 296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49~84㎡로 구성돼 있다.
- 부동산PF 빙하기…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택지 안 팔린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빙하기’를 맞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에 공급한 택지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급격한 금리인상에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고 PF 자금조달도 막혀 시행사들이 신규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서다. LH는 조건을 대폭 낮춰 3번째 공급 공고를 냈지만 입찰자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반응이다.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조감도 (사진=충북 괴산군)◇ 3년 유이자→1년 거치 3년 유이자→5년 무이자 4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A4블록에 대한 1·2순위 공급 공고가 지난달 31일 올라왔다. 입찰 마감은 1순위의 경우 오는 11일, 2순위는 16일까지다.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사업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일대 20만3392㎡에 총 936억원을 들여 공동주택과 공공문화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오는 2024년 상주인구 3377명(1816가구)을 수용할 수 있는 LH임대주택 350가구, 분양주택 1431가구, 단독주택 35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공공주택 외에도 군립도서관, 반다비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이번에 공고가 나온 A3·A4블록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170% 이하다. 최고 20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축가능일은 내년 8월 31일, 토지사용가능시기(예정)는 2025년 10월 31일이다.해당 부지에 대한 공급 공고가 나온 것은 올 들어 3번째다. 지난 6월 8일 처음 공고가 올라왔지만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조건을 완화하며 입찰을 진행 중이다.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블록, A4블록 공급 공고 현황 (사진=LH 청약센터 캡처)앞서 LH는 지난 6월 8일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블록에 대한 1·2순위 공급공고를 올렸다. 당시 접수 마감은 1순위 6월 16일, 2순위 6월 17일까지였다. 1순위는 2순위보다 입찰에서 우선순위가 있다. 대신 1순위는 공고일(2022년 6월 7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시공능력이 있는 자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과징금 부과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등이다.반면 2순위는 이런 조건이 없다. 공고일 기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면 된다. 당시 A3블록의 공급가격은 142억3170만원, 대금납부조건은 ‘3년 분할 유이자’였다. 계약금 10%를 낸 후 나머지 잔금 90%를 매 6개월마다 6회 균등 분할납부하면 된다. 할부이자는 연 2.3%였다. 뿐만 아니라 ‘사전청약’ 조건도 있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 공고문을 보면 “해당 사업지구는 사전청약제도 대상지구로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 ◇ “PF·사업성 우려에 입찰자 들어올지 불확실”하지만 한 달 남짓 지난 7월 26일 LH 청약센터에는 A3·A4블록에 대한 일괄매각 공급 공고가 다시 올라왔다. 입찰자가 없어서다. 공급가격은 1·2순위 모두 △A3블록 142억3170만원 △A4블록 115억4170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1년 거치 3년 유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완화됐다. 사전청약 조건은 여전히 있었다. 접수 마감은 1순위 8월 5일, 2순위 8월 8일까지였다. 그런데 2개월 남짓 지난 지난달 31일 다시 3번째 공급 공고가 올라왔다. 공급가격은 동일했지만 대금납부조건이 ‘5년 무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대폭 완화됐다. 사전청약 조건도 사라졌다.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A4블록 1순위 공급공고문 (사진=공고문 캡처)사전청약 조건이 있으면 낙찰자는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현재로서는 부담이 높다. 이에 따라 입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 LH도 공급 조건을 풀어준 것이다.LH 관계자는 “이전에는 문의가 없었는데, 5년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을 내건 후부터 전화문의가 많이 온다”며 “대금납부 조건을 최대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2순위 모집 후에도 입찰자가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예외가 된다. ◇ 미분양 우려 고조…입찰 성공여부 불확실하지만 이번에도 입찰자가 들어올지는 불확실하다. 지방 부동산경기 악화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8월 8일부터 13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0월 5주(10월31일 기준) 충북지역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5%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들이 부동산 PF도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PF 대출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다.제1금융권이 PF 대출을 중단하자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는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3.75~4%로 올리면서 국내 기준금리인 연 3.00%와 격차가 1.00%포인트(p) 벌어졌기 때문이다. 건축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했다.자재가격 상승률을 보면 합판 거푸집(12.83%)이 두자릿수 올랐고, 전력케이블(3.8%)과 창호유리(0.82%) 등도 일제히 가격이 인상됐다.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 노무비도 올랐다.이처럼 이자비용, 건축비가 오르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A3블록, A4블록에 입찰자가 들어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들어 1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연 10~20% 금리에 대출받을 바엔 공사를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행사들은 신규부지 검토를 거의 안 하는 분위기”라며 “아무리 LH가 공급하는 택지여도 사업성이 없으면 쉽게 입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