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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771건

  • 분양시장 "1순위 청약률 0" 충격
  • [조선일보 제공]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초비상 사태를 맞고 있다. 수도권 관심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에 단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고, 전체 청약자가 공급 가구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파주시 A아파트는 파주시와 수도권의 청약통장 소지자 중 단 한 명도 청약에 참여하지 않아 ‘청약률 제로’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1순위 청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신청자도 받지 못한 것은 IMF위기 이후 처음이다. 또 같은 날 무주택과 일반 1순위자 청약을 동시에 접수한 400여가구 규모의 양주시 B아파트도 무주택우선순위는 단 6명이, 일반 1순위자는 62명이 각각 청약하는 데 그쳤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500여가구 일반분양을 실시한 의정부시 C아파트 역시 무주택·1순위는 물론 최종 3순위 자격에서도 445가구가 청약 미달됐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수도권지역 분양시장의 대거 미달 사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들이 크게 움츠리고 있어 당분간 분양 시장 약세는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분양시장 "1순위 청약률 0" 충격
  • [조선일보 제공]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초비상 사태를 맞고 있다. 수도권 관심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에 단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고, 전체 청약자가 공급 가구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파주시 A아파트는 파주시와 수도권의 청약통장 소지자 중 단 한 명도 청약에 참여하지 않아 ‘청약률 제로’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1순위 청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신청자도 받지 못한 것은 IMF위기 이후 처음이다. 또 같은 날 무주택과 일반 1순위자 청약을 동시에 접수한 400여가구 규모의 양주시 B아파트도 무주택우선순위는 단 6명이, 일반 1순위자는 62명이 각각 청약하는 데 그쳤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500여가구 일반분양을 실시한 의정부시 C아파트 역시 무주택·1순위는 물론 최종 3순위 자격에서도 445가구가 청약 미달됐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수도권지역 분양시장의 대거 미달 사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들이 크게 움츠리고 있어 당분간 분양 시장 약세는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 2004 부동산청약..이곳을 노려라
  • [조선일보 제공] 새해에는 청약통장으로 어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좋을까?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내년 시즌을 겨냥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규제 조치로 가수요가 줄고 있고 장기저리 주택자금 대출인 모기지론 제도가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관심지역인 화성 신도시(경기도)와 잠실 등 서울 저밀도지구 일반분양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청약열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평소 관심을 가졌던 지역 실수요자라면 입지 여건과 분양가 등을 따져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 저밀도 지구와 상암지구=서울지역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은 저밀도 지구 일반분양분과 마포구 상암지구 일반분양분이 관심을 모은다. 학군·교통 등 입지 여건이 좋고 생활편의시설이 잘 발달된 지역들이다. 강남구 청담·도곡 저밀도 지구에서는 대우건설이 ‘개나리 3차’를 재건축해 내년 1월 100여가구를 선보인다.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이고, 중대·단대부고, 숙명여중고 등 주변에 학교가 많다. 송파구 잠실 저밀도 지구에서도 지하철 2호선 역세권 4단지가 500여가구(26평형)의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3단지 역시 내년 중으로 일반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남권 저밀도 지구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최고 2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고 있어 반드시 인근 시세와 비교해 청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분양이 시작된 마포구 상암지구에서는 내년 1월쯤 326가구가, 연말쯤 107가구가 추가로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화성 동탄 신도시=청약통장 보유자들이 판교와 더불어 최우선 순위로 꼽는다는 동탄 신도시도 내년 첫선을 보인다. 동탄 신도시는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대 273만여평에 녹지율 24%를 적용, 친환경·전원형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입지 여건상 수원·용인·안산시와 가깝고, 삼성전자 공장 등도 인접해 새 아파트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양재~영덕~동탄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고, 수원~오산간 서부우회도로 등 3개 광역도로 노선이 새로 개통되는 교통망 확충 계획이 잡혀 있다. 내년 3월부터 시범단지에서 6600여가구가 먼저 분양되며 순차적으로 총 3만9800여가구가 공급된다. 시범단지 아파트는 신도시 내 중심지인 센트럴파크 주변에 들어서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수도권 관심 지역=수도권에서는 택지지구와 경전철 개통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 송파·강동구와 잇닿아 있는 하남시에서는 풍산지구(31만평)의 아파트 공급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잡혀 있다. 일산 신도시 인근의 고양시 풍동지구 역시 민영아파트 1780가구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경전철 개통의 기대감으로 대규모 아파트촌이 조성되고 있는 남양주시 덕소 일대에도 동부건설이 상반기에 1600여가구를, 현대산업개발도 내년 중순쯤 1400여가구를 내놓는다. 인천시 구월동에서는 사상 최대의 재건축단지(8900가구 규모)로 꼽히는 ‘구월주공’이 내년 중순 3900여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주상복합은 내년 2월쯤부터 2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 전매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도심접근성·조망·생활편의성이 뛰어나면서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차별화된 단지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원작업이 한창인 서울 청계천 인근 황학동에서는 롯데건설이 ‘황학동 롯데캐슬’을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용산고속철도 개통 호재를 안고 있는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 자리에서 700여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내년 1~2월쯤 선보일 계획이다.
  • 미분양아파트 급증, "실수요자 관심가져 볼 만"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10.29부동산대책 영향과 겨울 비수기가 겹치면서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난히 순위내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10차 동시분양은 물론 택지개발지구인 파주교하지구에서도 미계약사태가 속출하는 등 수도권 분양시장 전반에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미분양된 아파트를 잘만 고르면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광석 닥터아파트 팀장은 "미분양 물량의 증가는 입지여건, 분양가 등이 문제점인 것도 원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수요자들이 노려볼 만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옥석 가리면 내집마련 유리 미분양, 미계약 물량 증가는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미분양분을 해소하기 위해 중도금 융자비율을 50~60%까지 늘리거나 무이자 융자, 이자 후불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초기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미분양분에 대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고 있어 동·호수를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더불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에 따른 청약통장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아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입지여건·분양가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미분양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현장답사와 분양가 등을 따져본 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분양아파트는 신규분양 아파트 보다 입주시기가 빠르거나 즉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맞는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운 뒤 매입해야 한다. 윤진섭 부동산뱅크 팀장은 "미분양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 현재가치 보다는 미래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재산증식에 도움이 된다"며 "교통여건, 생환편의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이 계획된 지역의 미분양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나름대로 원인이 있어 미분양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구입할 경우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소규모 단지보다는 거래가 활발한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요 미분양 아파트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는 서울지역 14개 단지 57가구, 경기·인천지역 17개 단지 637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역삼 푸르지오= 대우건설(047040)이 서울10차 동시분양을 통해 선보였던 "역삼 푸르지오" 24평형 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영동주공 3단지 재건축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선릉역, 분당선 영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성초교, 은광여중, 역삼중, 도곡중, 단대부고, 은광여고 등 우수한 학군을 갖췄다. 중도금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입주 2006년 4월 예정이다. ▲삼성동 롯데캐슬 킹덤= 롯데건설이 강남구 삼성동에 선보였던 "롯데캐슬 킹덤" 46, 52, 62평형이 각각 1가구씩 미분양분으로 남아있다. 영동삼익아파트 재건축아파트로 지하2층~지상13층 3개동 총 118가구 규모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청담역이 인접하다. 중도금 50% 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입주는 2006년 8월 예정이다. ▲가락3차 쌍용 스윗닷홈= 쌍용건설(012650)이 서울10차 동시분양을 통해 선보였던 가락3차 "쌍용 스윗닷홈" 44평형 6가구가 미분양분으로 남아있다. 12월 착공예정인 지하철 3호선이 연장선(수서~오금간) 경찰병원역과 8호선 가락시장역, 5호선 오금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다. 계약금은 10%, 분양가의 5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입주는 2006년 8월 예정이다. ▲파주교하 우남 퍼스트빌= 우남건설이 파주교하지구 14블록에 분양했던 물량중 39평형 71가구와 48평형 8가구가 미분양분으로 남아있다. 교하지구는 제2자유로를 비롯, 12개의 광역교통망이 신설될 계획으로 있다. 중도금 60% 이자후불제를 채택했으며, 입주는 2006년 4월 가능하다. ▲인천 석남동 우림루미아트= 우림건설이 인천 석남동 "우림루미아트" 잔여가구 24평형 10가구, 33평형 20가구를 선착순 분양한다. 주변에 고층건물이 없어 서해안과 철마산 조망권이 가능하며 지하철 1호선 부평역이나 동암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예정일은 2006년 9월이며, 계약금 800만원에 중도금 50% 이자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3.12.09 I 이진철 기자
  • 서울동시분양, 무주택우선 0.53대 1..경쟁률 최저
  • [edaily 이진철기자] 금융결제원은 지난 4일 실시한 서울11차 동시분양 서울 무주택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15개단지 652가구 모집에 343명이 신청, 평균 0.5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5일 밝혔다. 또 미달된 가구수는 432가구다. 이는 무주택 우선순위 청약이 부활된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지난 서울10차 동시분양 무주택1순위 경쟁률(4.88대 1)보다 훨씬 낮아진 수준이다. 각 단지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두산건설(002950)이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분양한 "위브" 25.2평형과 금강종합건설(021320)의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1차 KCC" 32.1평형은 각각 4.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신이종합건설의 강동구 성내동 "모닝빌" 32평형도 1가구 모집에 3명이 신청 3.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현대산업(012630)개발이 구로구 개봉동에 분양한 아이파크 35평형은 179가구 모집에 40명이 신청해 139가구가 미달됐으며, 한일건설(006440)의 구로구 구로동 유앤아이 32평형은 103가구 모집에 3명만이 신청, 100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또 로마종합건설의 양천구 신정동 "공감대"는 8개 평형 13가구 모집에 32.4평 1명만 신청했으며, 예전건설의 "이룸2차"도 30.3평형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평형에서 모두 미달됐다. 이밖에 미달된 아파트는 ▲이수건설의 은평구 구산동 "브라운스톤" 34평형(27가구) ▲우리건설의 서대문구 충정로 "유앤미" 33평형(25가구) ▲동일토건의 동대문구 휘경동 "하이빌" 24평형(19가구) ▲대우건설(047040)의 은평구 응암동 "푸르지오" 23평형(19가구) 등으로 다음 순위로 청약이 넘어갔다. 금융결제원은 이번에 미달된 물량은 5일 인천·경기 무주택 우선순위와 서울 일반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3.12.05 I 이진철 기자
  • 10억이라는 숫자의 함정
  • [edaily] 요즘 젊은 층에서 10억 모으기가 열풍이라고 합니다. 현재 10억이면 웬만한 곳 30평대 아파트가 5억 정도 하니, 아파트 1채에다 현금 5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가치 입니다. 그런데 집을 빼고 5억이면 연 5% 기준시 세후 월 170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만일 다른 수입 없다면 소위 부자로 살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니 10억을 모으면 과연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또 남보다 열심히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면 알찬 결실을 거두겠지만, 10억을 설사 모았다고 해도 그것이 현재가 아니고 10년 후나 20년 후라면 10억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금액으로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따져 보고 종류별로 모으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한번에 큰 금액을 목표로 뛰다 보면 숨만 가쁘고 실속이 없거나 황당한 꿈을 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우선 돈을 모으는 목표를 먼저 정리해 봅시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미혼이라면 결혼비용이 우선일 것이고 30대 이상은 내집 장만 비용, 노후 대비 자금, 아이들 교육비, 자가용 구입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마련 비용일 것 같습니다. 결혼비용은 필요금액과 결혼 예상기간에 맞춰 매월 적립식으로 쌓아가고, 내집 장만은 우선 청약통장과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상품 ( 올해 말 까지만 비과세혜택 부여 ) 등 으로 시작해야 하며 무주택자라면 최소 매월 받는 급여의 30% 이상은 무조건 예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죠? 노후 대비는 우선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가입자를 모은 종신보험에다 암보험 등의 건강관련 보험을 특약사항으로 하되, 여명급부 특약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 보험은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40대가 되서야 가입하면 보험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도 여력이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 드린 주식형 장기 적립형 상품으로 10년 이상 장기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용 구입비 등 거액이 들어가는 것은 보너스 등을 활용해 목돈이 되는 시점에 해서 평소 내집 마련이나 노후 대비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꽤 많은 돈을 모은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 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모을 수 없다.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종자돈을 만들다 보면 보통 5년에 한번 정도 큰 돈으로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예를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던가,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전환사채가 큰 수익을 안겨 주던가 하는 식의 기회가 오는데 앞으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종자돈만 가지고 있다면 그 기회는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좋지만, 너무 돈 모으는 것에만 심혈(?)을 기울이다 주변으로부터 노랭이로 왕따 당하면 그것도 조금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옛말에 생일 날 잘 먹으려고 이레를 굶다 생일날 그만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 잊지 마세요. (박미경 한국투자증권 여의도PB센터장)
2003.12.02 I 박미경 기자
  • 후분양제, 내년부터 공공부문 도입 전망
  •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 후분양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시범 도입되고, 2007년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연구원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우선 2004년 상반기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중 특정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후분양을 시행하고, 건설자금공급과 주택구입장기자금 문제가 없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주택(18∼25.7평규모)에 대해서도 후분양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2006년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주공이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전면 실시한다. 공공택지지원으로 공급되는 민간주택에 대해선 2007년부터 전체 공정의 30%·50%·80%·100%에 달한 후 분양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하거나, 선·후분양을 자율결정토록 하되 분양가자율화와 연동시켜 후분양은 분양가자율화를, 선분양은 분양가규제를 실시한다. 2009년부터는 민간부문의 후분양전환이 활성화된다는 전제아래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주택공급 및 국민주택기금지원을 중단하고, 공공택지에서의 선분양에 대해선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토연구원은 공공부문의 분양가격규제는 강화하되 민간부문은 자율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권전매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청약제도는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폐지시점의 고시와 더불어 청약관련저축 가입자의 자동소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500만명 정도로, 이들에 대해선 무주택자우선공급제도상 구분을 세분화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청약통장가입자중 실수요자를 소화하고 이후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3.11.28 I 양효석 기자
  • 향후 내몸에 맞는 주택재테크 전략
  • [조선일보 제공] "10·29대책"의 영향에다 본격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추가적인 규제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택 재테크 전략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 향후 주택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유형별로 내 몸에 맞는 전략을 분석해본다. ◆무주택자는 가격 급락한 단지 노려볼 만=무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의 초강경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분양시장도 투자 목적의 청약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청약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들은 청약통장을 활용, 내집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내년부터 무주택자는 모기지(Mortgage·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를 활용할 수 있다. 은행의 담보대출비율 축소로 인해 주택대출이 전반적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무주택자는 모기지 제도를 활용하면 적은 자금으로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수요자들이라면 기존 주택을 사는 전략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강동 및 송파구 재건축아파트는 최고점이었던 지난 10월 중순에 비해 20% 이상 하락한 곳도 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의 경우, 강남권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아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이나 단지별 차별화에 따른 가격 하락폭이나 하락추이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입을 원하는 지역에 따라 시점을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구입을 원한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재건축 추진 속도 및 단지 여건에 따라 크게 떨어지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1가구1주택자는 양도세 감면조건 충족해야=1가구1주택자가 된 순간부터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10·29대책’으로 강남권 등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1주택자 중에서 3년 보유, 2년 이상의 거주(서울·과천·신도시 지역, 연말까지는 1년 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혹시 주택을 팔더라도 일단은 양도세 계산에 골치를 썩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는 전세를 안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많은 융자금을 안고 주택을 사들이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당분간 주택가격은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의 평형을 늘려가거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자는 1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대전제 속에서 주택 재테크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있다면 차분하게 새 아파트 분양을 통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만일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능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집을 팔도록 하자. ◆1가구 다주택자는 주택처분전략 세워야=정부대책의 타깃이 된 다주택자는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우선 단기전략으로는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즉 1가구2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탄력세율 15%포인트가 추가 적용됨에 따라 양도세가 올해 파는 것보다 30%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 가급적이면 연내 1주택을 파는 것이 좋다. 물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2005년부터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상승하므로 가급적이면 연내 혹은 내년 중에라도 주택을 처분, 1가구1주택 요건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연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하느냐는 것이다. 일단 매수세가 실종됨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늘어나는 세금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또 양도차익이 큰 재건축이나 가격이 급등한 투기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이 급증하므로 양도보다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주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양도세율은 시가를 기준한 양도차익의 51%까지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기준시가의 10~50%까지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어느 곳을 먼저 파는가의 문제는 세부담이 적은, 양도차익이 적은 지역을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단 1주택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세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추후 가격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용철·코리아베스트 대표세무사) (안명숙·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5년간 100세대 이상 건설사만 시공"-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건설사만이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도시 지역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승인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택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 동안 집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공헌했던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복지·환경·관리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을 건설한 경우에만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해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통산 건설실적 10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이 가능했다.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중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에게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허용기준을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5분의4로 완화해 노후주택의 개량을 지원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이 공평하게 인정되도록 소유자 중 1명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구조조정리츠 포함)에 대해 채권매입을 면제했으며, 국가유공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 장기계획에 의거,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해 종전의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요구와 지지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주거의 질 개선과 참여지향적 주거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주택정책 방향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03.11.25 I 양효석 기자
  • 내달초 서울11차 동시분양, 16개단지 1529가구 규모
  • [edaily 이진철기자] 내달초 실시하는 서울11차 동시분양은 16개 단지에서 1529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11차 동시분양에는 총 3668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529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차 일반분양 물량(608가구)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전용면적 25.7평(85㎡)이하가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84.0%인 1283가구를 차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은평구(3곳)가 가장 많으며 강동, 구로, 동대문, 양천구가 각각 2곳, 강서, 동작, 서대문, 서초, 중랑구가 각각 1곳 등으로 서울 전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번 서울11차 동시분양은 오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달 4일 서울 무주택 우선순위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답십리동 두산위브= 두산건설(002950)이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답십리 제13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 516가구 중 6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답십리초등교, 동답초등교, 동대문여중이 가깝다. ◇길동 예전이름2차= 예전건설이 강동구 길동 삼부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64가구 중 2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에 동서울종합시장이 있으며,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둔촌로, 천호대로 이용이 수월하다. 길동초등교, 천동초등교, 천호중 등의 학교시설이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 ◇구산동 브라운스톤= 이수건설이 은평구 구산동 한남아파트 재건축으로 총 189가구 중 7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6호선 구산역과 연서로를 이용해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다. ◇개봉동 아이파크= 현대산업(012630)개발이 구로구 개봉동의 단독주택 재건축을 통해 총 684가구 중 50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남부순환로와 서부간선도로 진입이 수월하며, 인근이 현대아파트 등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성내동 신이모닝빌= 신이종합건설이 강동구 성내동에 46가구중 2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둔촌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으며 올림픽공원도 가깝다. ◇휘경동 동일하이빌= 동일토건이 동대문구 휘경동에 총 216가구중 1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동부간선도로가 진입이 수월하고 인근에 서울시립대, 서울위생병원, 배봉산근린공원 등이 있다. ◇증산동 두산위브= 두산건설(002950)이 은평구 증산동에 총 122가구 중 3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며, 생활편의시설로는 증산종합시장, 풍원시장이 있다. ◇응암동 푸르지오= 대우건설(047040)이 은평구 응암6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361가구 중 14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응암역, 역촌역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2003.11.24 I 이진철 기자
  • 2030세대 사회 새내기 재테크 제안
  • [edaily] 20대에 대한 정의 20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께 먼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앞으로 결혼도 준비해야겠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거나 물려주신다면 몰라도 장차 나와 생겨날 가족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운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본인도 20대 초반에는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삶이 고달파지기 마련이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젊어 일 많이 하고 돈 벌기 시작할 때,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에겐 열심히 돈만 모을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저축과 목돈 운용을 통해 재무 목표 달성 기간을 단축하고 평생 습관이 될 자신만의 건실한 투자 감각을 익히도록 기본적인 재테크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테크를 위한 준비 조깅이나 수영 등 모든 운동을 하기에 앞서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재테크도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를 파악하고, 자신의 장. 단기 재무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를 들러 싸고 있는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밟는 것이 바로 재테크 준비운동이라 할 수 있다. 1단계, 나는 어떤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 첫째, “먼저 사고 나중에 갚자.” 형 우선 저지르고 나서 수습을 하는 형태로서, 선 소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짊어지고, 할부 수수료 등 추가 금융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둘째, “먼저 돈을 모은 다음 나중에 사자.” 형 조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구매 목표를 정하고 행도하는 형태로서, 추가 금융비용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하는 형태로서, 이로 인한 자산 수익의 획득을 추구한다. 자, 당신은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가? 합리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두 번째 유형이 적정함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2단계, 재무 목표의 설정 지난 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20대는 현 직업 근무 연수 3년 미만(30.7%), 1년 이하의 짧은 거주기간(48.7%)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우리 20대는 학업, 직장의 선택 및 이동, 내 집 마련 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3 ~ 40대 이상과 비교한다면 마치 유목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 주택 및 승용차 보유율은 3~ 40대에 비해 낮은 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통계자료를 본다면, 우리나라 20, 30대 초반 미혼남녀의 제 1 재테크 목표는 결혼자금 마련과, 결혼 후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해 본다. 이것은 건물을 짓기에 앞서, 조달 자금의 규모와 원자재 도입 가격, 건축 진행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인건비, 재료비 및 금융비용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요소는 - 월 순소득 규모 - 현금 및 예금 자산 파악 - 부채 상태 - 월 소비 지출 내용 및 규모 - 목돈 마련 및 운용자금 규모의 설정 등이다. 3단계, 경제 전망 및 정보의 이용 현실감 있는 재테크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금시장의 흐름, 금융시장 움직임 및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이, 막연하게 수익률이 높다거나,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때 돈을 벌었다더라와 같은 정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서,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보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정보의 획득이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테크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파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시경제 지표는 주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나 실업률 등이 도움이 되며. 둘째, 금융시장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정책, 국고채권 발행 현황 및 계획 등을 알 수 있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일일 동향에 대해 대략의 모습을 살필 수 있으며, 셋째, 외에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 설정액 규모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일간지 경제 섹션, 경제전문지는 일반인들의 재테크 상식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재테크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 30대는 이른바 초 저금리시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40, 50대는 퇴직이나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장만이 이만저만한 근심거리가 아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이후 콜 금리의 하락 및 동결은 각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도 덩달아 떨어뜨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사상 처음 5% 대에 접어들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목돈 좀 만져보자는 보상심리가 팽배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초 저금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장기투자로 실질적인 복리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둘째, 내 집 마련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물자산 확보도 제테크의 중요 수단이다. 셋째, 안정형 예금상품, 절세형 상품 및 고 수익 고위험 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한다. 다섯째,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보험 상품 등을 가입하여, 미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투자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 전 구간에 따른 자금의 운용을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가 가능해 지는 시점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지신의 재무 목표 설계를 위해서는 한정된 수입을 목표별로 Portfolio를 구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축은 모으다, 쌓다의 개념으로서 아껴서 모은다는 의미이라서, 자산 수익을 얻는 목적에 가까우며, 투자는 밑천을 대다, 자신의 판단 하에 돈을 대다라는 의미라서, 저축의 위험의 개념이 적은 반면, 투자는 수익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료 3》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 20대 미혼으로서, 생활자금과 결혼자금 마련, 사랑의 보금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할 내 집 마련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다면,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허접하게 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자금 관리가 필요한데, 은행 MMDA나 투신사 MMF, 3개월 정도 단기 운용 가능한 자금은 종합금융사의 CMA가 좋을 것 같다. 둘째,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적립식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비과세나 세액 공제 기능이 있는 상품과 주택청약 관련 상품 등에 가입한다. 셋째, 누구든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늘고 병드는 것이 당연하므로, 우리의 노후는 20대 때부터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여러모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한 상품으로는 은행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좀 더 수입이 많아지고 직장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30대 초 중반에는 종신보험 가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 30대 재테크 역량 키우기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재테크 역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핵심 역량임을 명심하자. 왜냐하면, 20대는 생애라는 머나먼 원정길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재무적 역량을 키우고, 본격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준비 시기이기 때문이다. 먼저, 월 순소득의 40% 이상(맞벌이 30대 부부인 경우 가능하다면 50%)을 저축하여야 한다. 한창 젊을 때 할 것, 배울 것도 많은 데 40% 이상 저축하라니... 그래도 저축이 우선 이다. 기본적 역량이 없이는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다 유리한 입지를 위해 자기 계발에 투자한다거나, 내 가족만의 보금자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축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가입하였는가.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과세 상품은 만기 1년 이상의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종자돈 구실을 하게 된다. 지난 해 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근로자우대저축은 직장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상품이었다. 지금 가입이 않되지만, 이미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만기까지 꾸준히 적립하기 바란다. 이 상품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 부분을 보완한 신비과세장기저축이다. 저축 기간이 기본 7년까지로서, 근로자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1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의 근로소득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가입 후 3년간은 확정금리가 적용되니,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미혼 남녀와 새내기 부부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플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주의할 것은 이 상품도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료 4. 비과세 금융 상품〉 둘째, 내 집 마련 금융상품에 가입 하였는가 20대는 부모님과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다가 결혼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전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간 모아둔 돈이 된다면 그 걸로 전세(월세는 20대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목돈 마련에도 장애일 수도 있지만, 괜히 헛일하는 것이 아닌 가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를 마련하면 되지만, 모자란다면, 거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결국 목돈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이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 직장인 대부분이 가입하게 되는 주택청약저축. 부금은 가입 후 2년간 정상 불입한다면, 국민주택 규모의 민간 건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1순위자 100만명 시대라 치열한 청약 경쟁률에 질린 분들은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향 후 재건축 및 지속적인 수도권 택지 개발이 예상되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꼭 가입하기 바란다. 단기 목표를 정했다면, 상여금으로 청약예금에 예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 설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 5. 주택청약 가능 상품〉 사실, 비과세나 저율과세(세금우대라고도 부르며 이자소득에 대해 10.5%의 세율이 적용) 상품은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도 비과세 상품은 있다. 그러나 20대는 비과세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는 목표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저축 상품은 꼭 가입하자. 셋째, 인터넷 뱅킹회원으로 가입하였는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을 하거나, 가입 시 자동이체 약정을 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덤으로 주기 때문에 전자금융이나 자동이체 납입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PB와의 금융 상담이나 제 신고 접수 건이 아니라면, 번거롭게 일일이 은행 창구에서 일을 볼게 아니라, ATM이나 나의 PC에서 거래를 하는 습관을 기르자 넷째, 주거래은행은 가지고 있는가. 신문에서 주거래은행, VIP서비스 등의 말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돈을 많이 예치하여야 한다고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대 주거래은행은 급여이체 통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가입, 신용카드 이용, 마이너스대출, 공과금 자동이체 등과 같이 실생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무 흐름을 한 은행으로 모을 때, 그 은행이 나의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이며, 나 자신의 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우수고객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우수고객 대접이란, 밝고 상냥한 웃음을 머금은 창구 직원의 깍듯한 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수고객으로 누리게 될 금리 우대,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금융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쉬울 때 아주 낮은 문턱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6. 월 순소득 150만원의 50%(75만원) 저축 안》 다섯째, 보험 가입은 고려하고 있는가? “아직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나의 피가 뜨겁고, 가능성이 있는 이 때, 보험들 돈이라면 차라리 골프 레슨을 받는 게 낳겠다.” 시간과 공간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이버 공간이라면 가능한 발상이다. 필자는 은행원이지만, 누구보다 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당하는 고객에게도 가입을 권유한다. 자신과 지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의 유사시에 대비해,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요새 종신연금이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20대 수입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연금보험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보험료는 월 순 소득의 7% ~ 10% 범위 내가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 초년생과 주식 투자 적지 않은 분들이 20대 목돈 마련 전에 고 수익을 노려 주식 직접투자에 뛰어 들었으나, 투자 원금까지 까먹고,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한 경우를 종종 보았다. 평소 전화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 직접투자를 하는 2 ~ 30대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 방법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 손실을 더욱 크게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부실을 부풀릴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등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가계대출에 대한 엄격한 신용관리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로부터 빌린 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도 포함됨.), 대출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각 금융회사마다 개인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만약 주식투자 때문에 신용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우선 거래은행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부터 정리한 다음, 향 후 대출금 상환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 직접투자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학습한다는 자세로 공모주 청약이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공모주에 투자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전환사채에 투자한다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20대에는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유자금 투자는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한 감각 익히기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무조건 목돈운용을 안정적인 예금에만 예치해 놓는 것은 좋은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 만약 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이 모이면, 투자 위험은 존재하지만,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7, 주식형 수익증권의 형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동 상품도 주목할 만... 2003년 들어 금융상품 중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원금보장의 기본적인 형태에 주가지수 옵션을 결합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이라 할 것이다. 30대 이후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 공격적인 투자는 망설여지나, 은행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고려해 볼 상품이라 볼 수 있다. 통상 은행의 ELD, 증권사의 ELS 그리고 투신사의 ELSF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 상품들이 어느 때이고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은행의 ELD는 고 수익 기대상품이라지만, 만기일의 주가지수 상승률이 제시한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오히려 이자가 아예 없거나, 은행 정기예금 1년제 이자율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중권사의 ELS는 원용한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운용 채권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적어도 올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료 8》 ELD, ELS, ELSF 비교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방법 본인은 일본 카튜니스트인 오사무 데스카의 ‘아톰’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였는데, 그의 시리즈 중 인간에게 희망과 절망을 함께 주는 약물에 중독되는 운동선수를 다룬 ‘백 네트의 푸른 그림자’를 특히 인상 갚게 보았던 적이 있다. 신용카드는 이와 같이 희망과 절망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본다.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기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절세 효과까지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수입 대비 초과 지출(과소비), 단기 부채의 급속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금융기관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 상품 이용하기 부모로부터 독립이나 결혼에 따른 생활 기반의 마련은 집 마련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신혼 초기인 20대 후반 ~ 30대 초반은 전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돈이 부족할 경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우리, 국민은행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주택 임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불하였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금액의 70% 최고 6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연 금리는 5.0 ~ 5.5%로 비교적 저렴하다. 연 급여에 제한 없으나, 이율이 다소 높은 전세자금 대출은 각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내 집을 마련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연 급여 3천만원 이하)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연 6.0%인 근로자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별도의 제한 조건은 없으나 시중금리에 연동하여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담보대출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각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부동산 조세 및 대출 상품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융자비율이 40%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금을 끼고 대출 받아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 회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에게 1년 중 기다려지는 날 중 하나이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등 이외에 의료비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 특별 공제와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득 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정부에 지난 1년간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영수증, 보험 영수증 및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 사용 소득 공제 명세서 등을 잘 챙겨야 할 경리부에서 자세한 일정과 절차를 알려주니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2003.11.20 I 황창규 기자
  • 강남 분양권전매·상습투기 755명 세무조사
  • [edaily 오상용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분양권 전매자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695명과 기업형 부동산 투기법인 및 전문적 투기혐의자 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9일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이들에 대해 30일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분양권전매 조사대상자는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지역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81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양도자 2359명을 선별·분석한 후, 시세차익과 비교해 신고혐의가 적은 588명과 분양권을 3회이상 거래한 107명이 선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햇다. 이들에 대해서는 30일간 조사를 벌이고, 우선 19일 사전통지후 27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거래계약서 원본 등 과세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실거래가액 확인과정에서 양도·양수자가 짜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엔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문투기 조사대상자인 60명은 ▲수도권 인근 개발예정지를 대량매입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해 가격을 끌어올린 후 차익을 올린 기업형 부동산 매매법인 18명 ▲상가 또는 고급빌라를 신축분양하면서 과대선전으로 가격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한 자 27명 ▲전매가 가능한 분당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타인명의로 분양신청, 수십 세대 당첨 후 전매한 자 12명 ▲전문적으로 토지를 사고 팔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자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사전통지 없이 30일간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사업소득과 관련있는 경우엔 관련 사업장까지 조사범위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상대방 자료는 반드시 관할 관서에 통보해 향후 과세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양권을 명의변경 없이 중간 전매하거나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는 등 탈법·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검찰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3.11.19 I 오상용 기자
  • 내달부터 `가전·가구` 분양가에서 제외
  • [edaily 양효석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가전제품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투기과열기구내에서의 무주택 우선공급물량도 현행 50%에서 75%까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12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시 가구·가전제품·위생용품 등을 제외토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원할 경우 선택품목(옵션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가 불필요한 시설품목에 대한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는 일리 없어진다.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제품 등이 있는 경우 추가설치가 불필요하므로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선택품목이 일반분양가에서 제외돼 소비자가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은 만큼 부담이 줄게되며, 인하된 분양가의 취·등록세(5.8%) 만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이 일반공급 주택수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우선공급 물량의 확대로 무주택 세대주의 내집마련 기회가 훨씬 많아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질서가 확립돼 투기수요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자 ▲35세 이상자 ▲최근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 향후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2002년기준 279만원) 이하인 자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50㎡미만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39만원) 이하인 자가, 50∼60㎡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70%(195만원) 이하인 자가 입주 가능하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주택업체가 설치하는 견본주택의 배치·구조·존치기간·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구조안전·화재예방·민원해소를 도모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임원제외)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2003.11.13 I 양효석 기자
  • 서울10차 동시분양 무주택 청약률 4.88대 1
  • [edaily 이진철기자] 금융결제원은 지난 4일 실시한 서울10차 동시분양 서울 무주택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10개단지 156가구 모집에 761명이 신청, 평균 4.8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5일 밝혔다. 또 미달된 가구수는 36가구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서울9차 동시분양 무주택1순위 경쟁률(3.9대 1)보다 높아진 것이며, 미달가구수는 4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각 단지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쌍용건설(012650)이 가락동에 분양한 "3차스윗닷홈" C단지 33평형은 1가구 모집에 100명이 신청, 100대 1을 기록했으며, 이 아파트 D단지 32평형도 1가구 모집에 35명이 몰려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우건설(047040)이 역삼동에 공급한 "푸르지오" 24평형은 17가구 모집에 449명이 신청, 26.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 태영(009410)의 문래동 "데시앙", 삼호(001880)의 천호동 "e-편한세상", 정은건설의 신당동 "스카이빌" 등도 전평형에서 모집을 완료했다. 반면, 갑을건설의 대림동 "명가", 보람건설의 가양동, 화곡동 "쉬움", 예전건설의 장안동 "이름1차" 등 13개 평형 36가구는 다음 순위로 청약이 넘어갔다. 금융결제원은 이번에 미달된 물량은 5일 인천·경기 무주택 우선순위와 서울 일반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3.11.05 I 이진철 기자
  • 기업형투기꾼 300억조성‥아파트값 `주물럭`
  • [edaily 오상용기자] 부동산 투기세력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 고가아파트를 대규모로 집중매집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기업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투기 적발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아파트 분양권을 집중매집하는가 하면, 전문투기꾼이 전주(錢主) 및 중개업소와 담합해 아파트 공급물량을 조절해 가격인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억~300억 펀드 조성‥아파트가격 주물럭 기업형 투기조직 세력의 전형적인 투기패턴은 전주(錢主)를 끼고 한번에 최고 300억원의 자금을 동원, 고가부동산을 집중매집한 후 1채씩 파는 방법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는 것. 이들 조직은 자금을 맡은 전주와 함께 부동산전문 투기꾼, 중개업소, 건설업자 등으로 구성된다. 강남도곡동에 거주하는 한모(여, 50세)씨는 부동산 업체와 자신이 고용한 중개사 명의의 부동산 중개업소 2개 등 총 3개의 부동산 업체를 전문투기꾼 이씨와 박씨와 함께 운영하던 중, 유명건설회사 대표 한모씨 등 전주들을 끌어들여 200~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팰리스와 ○○스위트 등 강남지역의 고가부동산을 집중매집한 후 물량을 1채씩 내놓으면서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 수십채를 건설회가 관계자와 연계해 매집한 후 최근 시세가격이 높게 형성된 틈을 타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222억원의 자금을 풀어 이들이 매집한 부동산은 ○○팰리스 및 ○○○○스위트 등 총 96건. ◇아파트 분양권 194매 집중매집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담합해 아파트 분양권 194매를 집중 매집, 양도하면서 투기를 조장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 대전시 서구 소재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부동산컨설팅업자 서씨(여, 46세)는 7억5000만원을 들여 분양권 142매를 매집했다. 또 대전시 관저동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 박씨(여, 35세)는 주변의 부동산 투기자 5명과 함께 동일한 아파트 분양권 52매를 2억6000만원에 매집했다. 이들은 명의 변경없이 부동산중개업체 등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해 양도세를 탈루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유씨(48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60매를 매집해 넘기기도 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통장을 개당 수백만원에 집중매집한 후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지방 신규아파트 분양에 대거 당첨된 뒤 차익을 붙여 전매한 사례도 대구에서 적발됐다. ◇무직자가 5억대 아파트 취득 근로소득자나 무직자가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에 거액을 투기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나씨(38세)는 연봉 6000만원의 근로소득에도 불구, 9억원대 54평 아파트와 시가 3억7000만원 32평형 아파트 및 비상장주식 2만1000주 등 총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했다. 자금출처 조사결과 나씨는 부친과 부인으로부터 총 8억200만원을 증여받아 이 돈으로 아파트 등을 취득해 시세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증여세 9700만원을 추징했다. 직업이 없는 26세의 정모씨는 지난 3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4평형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했다. 정씨는 취득자금의 96%인 4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국세청은 대출금 비율이 과대해 조기상환여부 및 담보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출금 가운데 1억8000만원이 부친의 예금을 통해 상환됐음을 확인했다.
2003.11.03 I 오상용 기자
  • 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2003.10.29 I 양효석 기자
  • (가판분석)10월2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한형훈기자] ◇헤드라인 -조선 : 노대통령 후원금 자료 대거 증발 -매경 : 국민은행 주도 설악컨소시넘 인도네시아 은행 인수한다 -한경 : 부동자금 증시로 적극유도..정부 부동산종합대책 오늘 발표 -서경 : 주상복합도 청약통장 분양..부동산 대책 -한겨레 : 대선자금 수사 확대 조짐 -동아 : 노대통령 캠프 대선자금도 수사..검찰, 민주당에 이중장부 의혹 자료제출 요구 -경향 : 민주당도 65억 이상 받았다 -한국 : 주상복합 전매금지 확대 ◇주요뉴스 -대선자금 여야 전면수사(한국) -민주 대선자금자료 공개 검토(동아) -5대 기업서 대선자금 받아..이상수 의원(매경) -돈세탁 감시장치 구멍..금정원 SK 100억등 혐의거래 전혀보고 못받아(한겨레) -강남 등 투기지역 재산세 내년 7월부터 대폭 인상(조선) -집담보 대출 한달새 1조 늘어(한국) -국민연금 2047년 고갈..KDI(매경) -MMF 분산투자·대형화 유도..금감위(서경) -삼성전자-소니, LCD합작사 설립(한경) -미국 이스마트테크, 한국에 100만불 투자..현지법인 설립(한경) -제일은행장, "추후 합병 가능성 없다"(동아) -나라앤컴퍼니 날개 접는다..11년만에 청산 돌입(매경) -미국 워버그핀커스, 국내 재보험사 설립 철회(서경) -하나로 임원 51명 전원사표(한겨레) -한국암웨이 등 다단계 무더기 시정령..공정위(경향) -제주투자 외국기업에 카지노 허용(한경) -20대 카드사용 36% 줄었다..청년실업 경기침체 여파(조선) -매년 일자리 30만~40만개 창출..노동부(서경) -노동자 상대 손배소 가압류 개선 추진..정부(한겨레) -자녀, 어머니姓 따를 수 있다(동아) -"대량탈북 대비 수용소 10곳 설치"..국방부(동아) -전두환씨 은닉 추정 100억대 괴자금 `차남 재용씨 벤처인수 사용`..검찰 첩보 입수(경향) -바그다드 등 연쇄테러 영향..파병 부처간 재논란(경향) -이라크 게릴라전 진입..뉴욕타임즈(조선)
2003.10.28 I 한형훈 기자
  • 주상복합도 청약규제(상보)
  • [edaily 김희석기자] 29일 발표되는 종합부동산 대책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 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수 있도록 하고 분양권전매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청약규제대상에서 제외돼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의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도 현행 50%에서 8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제도는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의 경우 담보대출비율을 현재 50%에서 40%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오후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정책조율은 대부분 이뤄졌다"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규제,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 확대 등이 종합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가연동제 등 분양가격 규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총리·4당정책위의장 협의회, 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 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낮 12시20분,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시점이다. 이날 발표되는 종합대책에서는 또 수도권에 대해 개발부담금제도 부과기간을 연장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대전ㆍ충청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토지공개념` 차원의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등은 2단계(중장기) 대책에 포함시켜 주택가 폭등이 계속되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세 비과세대상 확대와 간접투자상품 세제지원 강화 등 부동자금의 증시유입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날 "현재 운영중인 각종 비과세·저율과세제도와 함께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공개된 주택시장 종합대책(안)에서 ▲보유과세 강화 (세율 및 누진율조정)를 통해 주택투기에 따른 자산이득 환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누진 중과 ▲서울 강북지역과 판교·김포·파주 등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 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을 조기에 적극 유치 등을 제안했다. 이들 대책들도 정부의 종합대책에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10.28 I 김희석 기자
  • 주상복합, 돈놓고 돈먹기?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거나 지난 7월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계약만 하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떴다방 같은 전문 투기꾼들은 한번에 수십건씩 청약해 당첨되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업계의 자율조정만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경쟁률이 높아야 분양률도 높아진다며 사실상 투기를 묵인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청약이 과열되면 프리미엄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실입주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돈내고 돈먹기’로 변질된 주상복합=“로열층인데, 4000만원만 주세요. 물건은 4~5개쯤 있으니까, 맘에 드는 호수로 고르시면 됩니다.” 27일 오전 분당 정자동의 A공인중개사 사무실. 이곳에서는 지난 25일 당첨자가 발표된 주상복합 ‘더샵스타파크’의 분양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사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계약 전에 일단 공증해 놓고 나중에 전매 신청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지난 23~24일 무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주상복합은 계약 마감이 미쳐 끝나지도 않았지만,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쯤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공연하게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매물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고 당첨된 가수요자의 보유 물건이다. 서현동의 B부동산 관계자는 “한사람이 2~3개씩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10개 이상 청약했던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자동의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주상복합은 돈싸움”이라며 “설사 당첨된 뒤 매물이 안 팔려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 ◆투기세력 막을 청약제도 마련해야=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상복합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개 청약과 추첨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업체가 1인1건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수십건씩 대리청약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들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한 청약증거금을 받고 있지만, 투기세력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실제로 대부분 청약증거금이 500만~1000만원 안팎이며, 그나마 1인당 2000만원을 받았던 더샵스타파크도 과열을 막지는 못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청약증거금을 계약금 수준인 분양가의 10%대까지 대폭 높이고, 1인당 청약한도를 확실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천호동에서 분양된 ‘베네시티’는 1인당 청약증거금을 6000만~1억원으로 대폭 높인 결과, 경쟁률은 1.7대1로 낮았지만 계약률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모두 분양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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