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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盧대통령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불쑥 "한국은 민주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심과 시샘` 때문에 감히 입밖에 내지 못했다는 배경이 더 의미심장하다. 다시 임기말 어젠다로 책정한 것인가, 후속 정책을 내놓겠다는 뜻인가, `의심과 시샘`은 또 뭔가. ◇임기말 어젠다는 아닌 듯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노 대통령은 민주복지국가로 가는, 후속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을 제시한 것인지, 참여정부가 이제껏 해온 정책의 원론적 표현인지 궁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제시를 예고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것도 없거니와, 참여정부가 이제껏 제시한 것을 임기내는 물론, 다음 임기에서 실천하기조차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제시보다 제시된 정책의 실현이 `민주복지국가`의 길이란 설명이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기존에 `비전 2030`에 담고있는 정책 방향이 있고, 사회투자론과 함께 복지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며 "이 연장선에서 쉽게 표현한 것이며, 새로운 개념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풀이했다. 천 대변인은 "또한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 왜 꺼냈나…의심과 시샘에서 벗어났다? 노 대통령이 말한 `의심과 시샘`은 보수층을 겨냥한 것이다. 지금 감히 꺼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제 이들의 `의심과 시샘`에서 다소 자유로와졌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지 얘기만 꺼내면 곧바로 `좌파정권`이라고 흔들었다"며 "이제는 좌파정권이라고 흔들 명분이 약해지지 않았느냐"는 인식을 보였다. 천 대변인은 `의심과 시샘`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복지를 확대하는데 대한 일반적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다"며 대상을 특정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건, 이제 흔들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바로 한미FTA타결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FTA타결이후 보수언론과 보수층이 우리에게 대해 더이상 의심하기 어려워지지 않았느냐"며 "때문에 `이제는 말할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확신하는 보수층이 보기엔, 노 대통령은 더이상 `성장을 포기한 분배주의자`로 평가될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확실히 노 대통령은 한미FTA이후 참여정부를 향한 공세가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도 "어쩐 일인지 공격이 좀 멈춰졌다"고 말했다. 자신감이 더해져 `민주복지국가`를 강조할 여유가 생겼다. ◇경제는 자율, 사회는 통합 이와 관련, 청와대는 최근 청와대브리핑에서 "개방형 복지국가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성환 정책기획비서관이 쓴 이 글에서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같은해 8월 `함께가는 비전2030`을 선보였다"며 "개방과 혁신을 통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되, OECD 최하위 수준인 사회 복지도 중기적으로 미·일,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은 "이를 테면 `개방형 복지국가`의 길을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머리에 그리고 있는 민주복지국가 이르는 구체적 수단은 물질적 기반인 경제는 `자율`을, 정치적 문화로 사회에서는 `신뢰와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참여정부가 이끈 변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표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이끈 각 분야의 성과에 대해 정치, 복지. 외교, 국방 등 전 분야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도 비교할 수 있는, 새롭고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보! 주말에 어디갈까? 여주 나들이 코스 완전정복
- [조선일보 제공] 남한강변 깎아지른 바위에 걸터앉은 신륵사 강월헌(江月軒)에 오른 건 해질 무렵이었다. 오후 내 내리던 봄비가 멎자, 강에서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물안개를 헤집고 누런 돛을 단 황포돛배가 바위 아래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신륵사가 있는 경기도 여주는 조선시대 4대 나루(광나루·마포·조포·이포) 중 조포(潮浦)와 이포(梨浦), 이렇게 둘씩이나 있었을만큼 사람과 물자가 뻔질나게 드나들던 수상교통 요지였다. 강월헌 아래가 바로 조포가 있던 곳이다. 사람을 실어나르던 황포돛배와 영월과 정선에서 뗏목을 만들어 서울로 가던 떼꾼, 소금을 싣고 강원도로 가던 소금배가 조포와 이포를 이용했다. 번성하던 나루는 사라졌지만, 여주는 여전히 경기도와 충북, 강원도가 만나는 접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리면서 관람객이 몰려들 전망이다. ▲ 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도자비엔날레 그릇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여주에 꼭 가봐야 할 듯. 여주와 광주, 이천에서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린다. 여주는 조선 세종실록지리지에 ‘도기소 하나가 여주 관청 북쪽 관산에 있다’고 기록됐을만큼 예전부터 도자생산지로 중요했던 지역. 1950~60년대 도자산업 호황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도자기 공장이 지금은 600여개에 이른다. 비엔날레 기간 국제공모전(이천), 아름다운 우리도자기공모전·동서도자교류(광주) 등 도자 관련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이중 일반 관람객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세라믹하우스’가 여주세계생활도자관에서 열린다. 거실, 부엌, 욕실 등 생활공간 속에서 어떻게 도자기가 활용되는지 보여준다. 입장권(어른 5000원, 청소년(중·고생) 4000원, 어린이 3000원) 1장이면 여주, 이천, 광주 행사장을 모두 관람 가능하다. 문의 (031)645-0530~3, www.wocef.com 어린 자녀가 있다면 ‘토야 흙놀이방’에 가본다. 맨발로 흙 밟기, 흙물로 그림 그리기, 물레 돌리기, 흙 던지며 놀기, 도자기 만들기 등 8가지 흙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 시 정각 시작하며 50분 단위로 운영된다. 안전요원이 있으니 아이를 맡겨두고 50분 동안 편안하게 비엔날레를 돌아봐도 좋다. 개인권 2000원, 단체권(20인 이상) 1000원. 문의 (031)884-8552 ▶ 여주 5일장 장호원에서 왔다는 아주머니, 장 보러 나온 여주 아주머니를 붙들고 신나게 흥정한다. “그거 얼마유?” “하나에 1000원인데, 세 개 2000원만 줘. 싸게 드리는거예요. 안 팔려서 집으로 들고 돌아가려면 무겁잖아.” 오이며 햇감자, 햇양파, 햇취나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하필이면 손님이 몰리는 오후부터 비가 내려 낭패란다. 여주 5일장은 과거 북적대던 나루터 흔적이 가장 짙게 남은 곳이다. ‘0’과 ‘5’가 끝자리에 낀 날에 선다.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열려 ‘하리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주에서 제일 번화한 중앙로, 상설시장인 제일시장과 연결된다. 쌀, 고추, 마늘, 채소, 신발, 그릇, 잡화류 등이 많이 거래된다. 인근에서 가장 큰 장이다. 산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고, 강원도와 인접한 덕분에 고랭지 농산물도 풍성하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많이 찾는다. 황포돛배에 올라 남한강을 흐르는 이 기분 ▲ 신륵사 강월헌 아래를 유유히 지나가는 황포돛배▶ 황포돛배 배를 타고 남한강을 오르내리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신가. 신륵사 건너편 ‘황포돛배 나루터’로 간다. 조포와 이포를 드나들던 황포돛배를 지난 1993년 여주군청에서 재현했다. 길이 13.5m, 폭 3.5m로 한 번에 49명이 탈 수 있다. 나루터에서 출발해 신륵사를 지나 남한강 상류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다, 입 벌린 사람 얼굴을 한 ‘얼굴바위’에서 뱃머리를 돌린다. 다시 신륵사를 지나쳐 여주대교 아래로 남한강을 따라 내려가다 여주군청에서 배를 돌려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30분쯤 걸린다. 오전 11시, 오후 1·2·3·4·5시 출발한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4월 28일~5월 27일) 동안에는 조명을 설치한 황포돛배를 밤에도 운행할 예정이다. 어른 5000원, 아이 3000원. 월요일 휴무. 문의 (031)887-2867 ▲ 여주 5일장 별미, 왕만두와 등갈비▲ 여주 5일장 별미, 등갈비 재래시장에 가는 재미는 뭐니뭐니해도 싸고 맛난 먹을거리다. 여주장에서 일명 ‘만두쟁이 8남매’가 유명하다길래 찾아갔다. 커다란 찜통에서 무럭무럭 김이 오르고, 앞에서는 사람들이 만두를 포장해 가져가느라 부산하다. 옆에서 순대를 파는 아주머니는 “평소에는 중앙통까지 길게 줄을 늘어서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이 정도”라고 자기 가게인 양 자랑했다. 부인과 함께 만두 빚느라 바쁜 김일만(41)씨는 “만두를 빚는 건 형 둘하고 누나 한 분, 조카 하나”라고 말했다. “박통(박정희 대통령) 때 화전밭에서 쫓겨났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 형이 있는 서울로 무작정 갔어요. 열 살 때부터 집안 일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빚는 법을 배웠죠.” 만두라지만 찐빵에 더 가깝다. 찐빵처럼 도톰하고 쫄깃한 만두피 속에 당면, 부추, 시금치, 당근 등을 가늘게 썰어 넣는다. 만두피에도 부추와 당근이 듬성듬성 섞여있다. 6개 2000원. 구수하고 달콤한 팥소를 넣은 찐빵, 설탕가루가 듬뿍 묻은 꽈배기 도넛도 있다. 각각 3개 1000원. 중앙통 ‘서울포목’과 ‘이하은 한복’이 있는 건물 모퉁이에서 “지글지글” 먹음직스런 소리가 연기와 함께 피어오른다. 석쇠에 돼지 등갈비 굽는 냄새다. 김동원(47)씨는 자신만만이다. “이거 진짜 맛있어! 맛 없으면 (손님이) 청와대 가야 되요.” “왜요?” “이거보다 맛있는 건 청와대에 말고는 없으니까.” 다행히도 청와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간장과 설탕, 미림 등으로 너무 달지도 짜지도 않게 적절하게 간 했다. 돼지 누린내도 없다. 와사비(고추냉이) 푼 간장에 살짝 찍어먹는다. 서울에서 파는 등갈비보다 크고 살도 많다. 건물 옆 골목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으면 숯불에 올려준다. 싸가도 된다. 등갈비는 1인분(500g) 5000원으로, 4대쯤 나온다. 직접 담근다는 막걸리(1되 4000원, 1잔 1000원)와 썩 어울린다. ▶ 신륵사 신륵사(神勒寺)는 한국에서 드물게 강을 끼고 있는 절이다. 여주군 문화해설사 백명옥(44)씨는 “고려시대 유명한 선승(禪僧) 나옹선사가 이곳에서 입적하면서 유명해졌고, 수려한 풍광(風光)에 반한 시인·묵객이 많이 찾아 더욱 유명해졌다”고 설명했다. 나옹선사의 당호를 딴 정자 강월헌에서 남한강을 내려다보면 특별히 문학적 소질이 없어도 저절로 시 한 소절쯤 읊게 될 것 같다. 강월헌 뒤로 탑이 우뚝하다. 벽돌로 쌓아올린 다층전탑(多層塼塔)이다. 백명옥씨는 “남한강을 오르고 내리던 배들에게는 등대 혹은 이정표 역할을 하던 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당(祖師堂) 뒤 야트막한 산 중턱에 나옹선사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이 있다. 부도탑 옆 산길을 따라 소나무숲 사이를 30분 정도 걸으면 다층전탑으로 돌아나오게 된다. 요금 어른 2000원, 청소년·중고생 1500원, 초등학생 1000원. 문의 (031)885-2505, www.silleuksa.org ▲ 목아박물관▲ 목아박물관의 원형 계단 묘하다. 분명 한국 전통 목공예 방식대로 만든 불상(佛像)인데, 나무의 질감을 살린 표현방식은 무척 현대적이다. 불상과 불교 유물이라지만,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는 않는 느낌. 무형문화재(목조각장)인 목아 박찬수 선생이 자신의 작품과 불교 관련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이다. 한옥과 양옥이 뒤섞인 듯한 전시관 건물도 특이하다. 지상 3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둥근 계단을 따라 벽에 아이들이 그린 부처 그림들과 하회탈 등 전통 탈이 가지런히 걸려있다. 미륵 삼존대불, 비로자나물, 자모 관음상, 삼층석탑으로 가득한 야외 조각공원은 결혼사진 찍으러 올만큼 아기자기하다. 관람료 일반 3000원, 노인·어린이 1000원, 청소년(중·고등생) 1500원. 관람시간(4~10월) 오전 9~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31)885-9952~4, www. moka.or.kr ▶ 조선옥 여주쌀밥정식 “이천 쌀밥이 맛있다구요? 우리집에서 드신 적 없나보군요.” 강천면사무소 옆 ‘조선옥’ 주인 공명순(53)씨가 코웃음친다. 여주는 쌀이 좋기로 이천과 자웅(雌雄)을 다투는 지역. 여주쌀밥정식(1만5000원, 2인분 이상 주문 가능)을 먹어보니 주인의 자신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 법하다. 여주농협에서 가장 좋은 쌀을 며칠마다 필요한 만큼씩 조금씩만 가져다가 1인분씩 작은 돌솥에 손님이 식사를 주문하면 그때 밥을 짓기 시작한다. 밥맛이 좋기는 한데, 솔직히 이천과 비교해 월등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주인의 손맛은 확실하다. 특히 나물 무치는 솜씨가 대단하다. 된장에 무친 취나물, 고추장으로 매콤새콤하게 무친 고들빼기와 민들레가 숟갈 쥔 손을 바쁘게 한다. 3만5000원, 5만원짜리 정식은 하루 전 예약해야 한다. (031) 883-3939 ▲ 사찰정식▶ 걸구쟁이네 걸구쟁이? 대체 무슨 뜻일까. 식당 주인 안운자(43)씨는 “걸신 들린 듯 음식 많이 드시란 뜻에서 만든 말”이라며 웃는다. 절제하고 금욕하는 사찰 음식을 표방하는 식당 이름으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건 허겁지겁 먹게 되는 이 집 음식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마늘·파·부추·달래·흥거, 불교에서 금하는 자극적이고 냄새 강한 음식인 오신채(五辛菜)와 고기, 인공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맛을 내는 건 정성이라는 조미료가 들어가기 때문일까. 산에서 직접 뜯은 취, 원추리 등을 무친 나물은 향긋하고, 직접 담근 간장과 고추장으로 만든 장아찌가 혀에 척척 감긴다. 사찰정식 1인분 1만5000원. 곤드레돌솥밥(1만원), 취나물돌솥밥(8000원), 도토리묵밥(5000원)도 있다. 목아박물관에 있다. 문의 (031)885 -9875 ▶ 천서리 막국수촌 이포대교를 건너 이천과 서울로 가기 전인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는 서울과 영동권을 잇는 교통 요지. 이곳에 막국수집 10여 곳이 몰려있다. 나루터에서 장사꾼들을 상대로 막국수를 팔다가 30여년 전 지금 장소로 옮겼다는 ‘홍원막국수’에서 내는 막국수(5000원)는 강원도 막국수와 조금 다르다. 고추장 양념에 참기름과 김가루를 듬뿍 뿌리고, 잘게 다진 돼지고기 편육을 더한다. 고추장 양념이 약해 맵지 않고 기름 맛이 많이 난다. 국수도 강원도보다 쫄깃 혹은 질긴 편이다. 막국수에 육수를 부은 물국수(5000원), 편육(8000원)도 잘 나간다. (031)882-8259, 883-1500 ▶ 여주참숯마을 여주 나들이 피로, 여기서 푼다. 숯가마는 찜질방보다 효과에서 한 수 위다. 뜨겁게 달궈진 가마에서 다량의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발생한다. 원적외선이 피부 깊이 스며들며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시킨다. 숯가마는 ‘꽃탕’과 ‘고온’ ‘중온’ ‘저온’ ‘미온’으로 구분된다. 꽃탕은 숯을 꺼낸 다음날 개방하는 가마. 섭씨 200도로 가장 뜨겁다. 피부에 꽃처럼 반점이 생겨 꽃탕이란 이름을 얻었다. 얼굴부터 발까지 두꺼운 타월로 가리고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중온 이상 가마는 출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중온이라도 1회 10분 가량 들어갔다가 10분 정도 바깥 공기를 쐬야 좋다. 총 찜질 시간은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도록. 입장료 어른 6000원, 아이 5000원. 오전 8시~오후 11시, 연중무휴. 문의 (031)886-1119, www.yjcharmsoot.com
- ''북악산'' 600년간 서울 지켜온 너, 40년만에 만나는구나
- ▲ 서울 성곽길을 오르는 등산객들. 서울 성곽의 창의문~북악산정~와룡공원에 이르는 4.3㎞ 구간이 1·21 무장공비 사태 이후 40년 만에 다시 개방됐다. [조선일보 제공] 해발 높이가 264m인 63빌딩 꼭대기에만 올라도 새매가 된 듯 시원한데, 북악산정은 342m다. 이만한 높이로 솟아오른 북악산이기에 그 산정에 서자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가 고개 숙여 들여다보는 것처럼 한눈에 든다. 풍수가가 아니어도, 산 많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우리의 타고난 풍수 감각만으로도 저기 경복궁 자리엔 무엇이든 앉히고 싶었을 것 같다. “청와대는요?” 누군가가 안내자인 성곽해설사 손나랑(25)씨에게 묻는다. 아, 그렇지. 여기 북악산은 청와대 바로 뒷산. 손씨는 호호호, 웃기부터 한다. “바로 요 아래이긴 해도, 안 보이죠. 보여서도 안되죠.” 북악산 정상이 개방됐다. 1968년 1·21무장공비 사태 이후 근 40년만이다. 공비들의 청와대 습격 직전 숙영 예정지가 바로 북악산 북동능선에 있는 팔각정 휴게소 근처였다. 그 후 폐쇄됐던 북악산정이 지난 6일부터 일반인에게 다시 열렸다. 북악산 능선은 조선 태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 확정한 방어선이기도 하다. 태조는 이 북악산릉과 동쪽 창신동의 낙산(125m), 남산(262m), 그리고 서쪽 인왕산(338m)까지 빙 둘러 잇는 총 길이 18.2㎞의 도성(都城) ‘서울 성곽’을 쌓았다. 그 중 평지의 것은 근대화와 더불어 모두 헐리고 산지의 것 10.5㎞만 남았다. 이번에 개방된 북악산 능선길은 이 서울 성곽의 창의문~북악산 정상~숙정문~와룡공원에 이르는 4.3㎞ 구간이다. 지난 10일, 이른 아침부터 간혹 빗방울이 들었지만 창의문 쉼터는 예약자 50명 이외에도 현장 접수자들로 복잡하다. 복장은 각양각색. 저기 백두대간 종주때처럼 중등화에 3단 스틱까지 양손에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운동화에 물병 하나만 든 젊은 총각도 있다. 창의문(彰義門)은 4대문(大門) 사이에 둔 4소문(小門) 중 하나인 북소문이다. 번호표를 받아 걸고 줄지어 창의문에 이어진 성곽 옆 계단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청와대 경비 부대가 있는 오른쪽은 허리춤 높이의 쇠 울을 쳐두어, 그저 계단을 따라 오르는 수밖에 없다. 성벽 바깥 왼쪽 저 멀리로 공비들의 루트였던 북한산 보현봉~비봉 능선이 일어선다. 20여 분만에 중간의 휴게소에 다다랐다. 창의문이 해발 100m, 휴게소가 300m로, 잠시만 더 오르면 정상 ‘백악마루’다. 정상 공터엔 커다란 봉분만한 바위가 불룩 솟아 좋은 조망처가 되고 있다. 조선의 정궁(正宮) 경복궁은 옛적 육조(六曹)거리를 거느렸듯, 지금도 저 덩치 큰 수많은 빌딩들을 당당히 거느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부터는 거의 내리막. 성벽 바로 옆을 따르는 굵직한 소나무숲이 반갑다. 나무 81종을 비롯해 208종의 식물이 북악산에 자라고 있고, 그중 팥배나무처럼 새의 먹이가 되는 열매를 맺는 수종이 많아 늘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북악산 줄기를 타고 도주하던 일부 공비 무리를 소탕할 때 총탄에 맞아 생긴 상처들로 줄기가 울룩불룩한 ‘1·21사태 소나무’, 청운대를 지나 비로소 성벽 밖으로 나섰다. 10m도 더 되는 높이로 치쌓아 올려진 성벽 밑에서 성곽해설사의 설명이 다시 이어진다. 이곳부터 곡장(曲墻·일명 치성·雉城) 지나 숙정문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쌓은 서울 성곽의 시대별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성벽 바깥쪽을 향해 둥글게 말발굽형으로 돌출시켜 쌓은 곡장은 성벽에 들러붙은 적을 치기 위한 것. 1395년 경복궁을 비롯해 종묘, 사직단 등 새 도읍지 공사를 마친 뒤 도성 축조 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로 의견이 분분했을 때, 마침 눈 내린 다음날 지금의 성곽 안쪽은 눈이 녹은 데 반해 바깥은 눈이 하얗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성곽 쌓는 선을 확정했다고 한다. 소나무숲은 촛대바위 근처가 특히 볼만하다. 북풍에 떠밀려 경복궁쪽으로 몸을 누인 아름드리 소나무들 사이로, 솨아아 하는 소리만으로도 시원한 바람이 스치고 있다. 북악의 소나무는 조선조 내내 특별히 관리되어 오다가 일제 때 방치돼 지금처럼 능선 주변에만 송림이 남았다. 박정희대통령 시절 요정으로 유명했던 삼청각이 빤히 내려다뵈는 숙정문(肅靖門)을 돌아보는 것으로 사적 및 명승 제10호 서울 성곽 순례는 사실상 끝난다. 서울 도성의 북쪽 대문인 숙정문은 사람의 출입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대문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 만든 것이다. 풍수상 음기가 강한 곳이라서, ‘정월 대보름 전에 부녀자들이 세 번 숙정문에 가서 놀면 그 해의 재액을 면할 수 있다’는 풍속이 전해진다. 창의문 쉼터를 떠난 지 1시간 30여 분만에 삼청터널 바로 위인 말바위 쉼터에 이르렀다. 다소 서두른 감이 있어 아쉽다. 잠시 쉬면서 주위를 휘둘러본 사람들은 성벽을 따라 와룡공원으로, 혹은 삼청공원으로 흩어져 내려갔다. 선두로 걸어 넘어왔던 두 중년 아주머니는 곧바로 현장 접수하고선 다시 정상길로 접어든다. “집이 저너머 창의문 근처 청운동이거든요.” 북악산 탐방코스 오전 10시부터 관람가능 >>북악산 관람 가이드 북악산 관람은 창의문 쉼터→정상→숙정문→말바위 쉼터, 말바위 쉼터→숙정문→정상→창의문 쉼터, 홍련사 쉼터→숙정문→정상→창의문 쉼터 세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이중 창의문~정상 구간은 급경사이므로 오를 때 힘이 많이 든다. 노약자는 홍련사나 말바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낫다. 다만 급경사 계단길을 내려가기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주의한다. 서울 성곽과 더불어 한나절을 온전히 즐기기엔 창의문→정상→말바위 쉼터에 이어 삼청공원쪽 하산로가 최고다. 아스팔트 길을 걷지 않고 숲 좋은 삼청공원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거니와 삼청동 일대에 맛집, 분위기 있는 카페 등이 즐비하기 때문이다.(삼청동에서 1, 2호선 시청역가는 지선버스 종로 11번 운행) 창의문~말바위 약 2시간, 말바위~삼청공원 20분 정도 걸린다. 다른 코스의 소요시간도 2시간 안팎이다. 인화물질 휴대, 군 시설물 촬영 등은 금지다. 화장실은 출발 전 다녀오자. 촛대바위 근처에 화장실이 있으나 복잡하다. 도시락은 각 쉼터 야외에서만 풀 수 있다. >> 관람 예약 문화재청(www.ocp.go.kr), 한국문화재보호재단(www.fpcp.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 창의문 쉼터(02-730-9924~5), 홍련사 쉼터(02-747-2152~3), 말바위 쉼터(02-765-0297~8)로 전화를 걸어 예약할 수도 있다.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관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겨가야 한다. 현장 접수 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지만 주말에는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차례가 온다. >> 교통 안내 ● 창의문 쉼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 길 건너 보험감독원쪽 정류소로 가서 지선(초록버스) 0212, 1020, 7022번을 타고 자하문(창의문) 고개에서 내린다. ● 말바위 쉼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지선(초록)버스 종로02번을 타고 종점(성균관대 후문)에서 내려 아스팔트 길을 따라 200m쯤 올라가면 와룡공원. 이 공원 왼쪽 옆의 성벽 문 안으로 들어가 성벽 아랫길을 따라 400m 올라가면 나타나는 갈색 나무 계단길로 성벽을 넘은 뒤 북쪽 능선길로 200m 올라가면 말바위 쉼터(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로 나와 지선 종로08번을 타고 종점(명륜3가)에서 하차 후 성곽 길을 따라 15분쯤 올라가도 와룡공원). ● 홍련사 쉼터: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지선(초록버스) 1111번, 2112번 탑승하여 종점(성북동 명수학교)에서 내려 북악스카이웨이로 올라선 뒤 삼청터널쪽으로 가면 삼청각 정문에 이어 홍련사 쉼터 올라가는 길목이 나온다.
- 청와대 "개방이 곧 신자유주의 아니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한미FTA 추진=신자유주의`라는 진보진영의 논리를 교조적 진보주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김성환 정책조정비서관은 16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신자유주의 주장`논리를 반박하며, 양극화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제시를 제안했다. "개방돼도 양극화 확대안된 나라 있다" 김 비서관은 "범국본 등 한미FTA 반대 진영의 담론적 차원의 핵심논리는 한미FTA가 신자유주의에 기초해 있고, 결국 양극화가 확대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이라며 반론을 폈다. 김 비서관은 "경제 개방도가 높으면서도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며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개방 그 자체로 신자유주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판단 기준을 살짝 내보였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 소득분배 시스템,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투자 정도,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그러나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가 얼마나 정부 개입을 인정하려하는지, 소비자 후생이나 복지에 큰 성과를 보였는지,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려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지향점이 이런 기준에 부합해왔는지, 극복하려 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다. 예컨대 복지 투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는 반면, 진보진영은 실제 노력은 별게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김 비서관은 2006년 노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양극화와 한미FTA 추진을 동시에 제안했고, 함께가는 희망 한국-비전 2030을 선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개방이 곧 신자유주의를 의미하지도, 양극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해대책 함께 마련하자진보진영에 대해 한미FTA의 피해대책, 양극화 극복 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 비서관은 "한미FTA가 실행되면 분명 득실에 있어 명암이 있다"며 "축산농가 등 피해를 입는 계층이 반대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과정을 통해 보상과 경쟁력 강화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문제는, 일부 집단이 WTO 가입과 IMF 위기 당시 겪었던 타율적 개방만을 예로 들어서 극단적 불안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진영은 한미FTA에 반대하고 재분배정책에 찬성해야 하고, 보수진영은 한미FTA에 찬성하고 재분배정책에 반대해야 한다고 하는, 진보진영의 극단적 이분법은 21세기 국가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시대의 상황에서는 세상의 분석틀로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조적인 진보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분들은 극단적 이분법과 양극화 우려만을 내세워 개방에 반대하기 보다는, 농업 등 피해예상분야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차제에 지난 10년전 IMF라는 타율적 개방과 세계화 진전 등으로 나타났던 양극화 문제 극복의 대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 盧, 정치권 요구 수용…`차기 정부서 개헌`(종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8대 국회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 합의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4년 중임제, 내각제 등 현행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오전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겸 대변인을 통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해준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입장 전환은 전날 한나라당의 의총 결과를 평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합의문에 대해 당론 추인 절차를 밟아줬고, 합의문에 없던 `4년 중임제` 내용까지 포함한 당론을 채택했다"며 "이 정도면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으로 볼 수 있고, 당론 확인 및 원포인트를 포함한 만큼 노대통령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개헌 합의와 수용은, 개헌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권의 각 정파와 대통령이 합의하에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치발전에도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18대 개헌 추진 수용이 결국 개헌 제안의 정략성을 인정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략은 애초에 없었고, 다만 선거공약을 이행하려 한 것"이라며 "일단 현찰은 아니지만 어음형태로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며, 한나라당이 어음에 배서까지 해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더이상 개헌 추진을 위해 추가 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등 개헌발의 준비작업도 그만두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월9일 개헌 제안으로 시작된 노대통령 주도 `개헌 정국`은 3개월말에 소멸됐다. 향후 정국은 한미FTA 협정을 둘러싼 공방과 보완대책이 발표되는 `FTA정국`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청와대는 개헌 정국이 마무리 된 만큼 앞으로는 한미FTA 보완대책 등과 민생 현안마무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FTA와 3불정책과 고삐는 잡혔지만 부동산 문제 등 민생현안들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FTA는 개방 시대에 맞도록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개헌은 국내 통치적 차원의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으로 국정 운영의 두날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18대 국회 개헌`수용과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내용이다. -각 당 합의를 수용한 배경은 ▲당초 지난 12일 6당 원내 대표의 합의문은 원내 대표들의 합의일뿐 당론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게 아니냐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히 한나라당이 이 안에 대해 당론 추인 절차를 밟아줘 청와대의 요구에 부응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합의문에는 원포인트 내용은 없이 개헌문제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갔다.이 정도면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으로 봐줄 수 있다. 당론 확인 및 원포인트를 포함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봤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헌 당론적 합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의결은 없을 것이고,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없다.국회에서 클로징 세레모니가 있을 것같다. -3개월간의 개헌정국은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데.▲개인 생각이고 청와대 생각일 수 있는데, 개헌 헌안이 이번에 정리된 것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고 싶다. 개헌 역사에서 처음으로 각 정파와 대통령이 합의하에 개헌이 이뤄진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합의를 이루는 틀을 만들어낸 것이다. 과거 개헌은 비상시국이나 통치자의 일방적 정권 연장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국민적 공론화는 약간 미흡했지만, 정치권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정치발전에도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개헌이 4년 중임제로 정해진 것으로 보나.▲우리는 그리 기대한다. 자기들 후보가 확정되면 공약으로 정한다고까지 했다. 최소한 다음 국회 뿐아니고, 다음정부에서 18대 개헌 구속력을 가지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경선 출마자나, 경선이후에 출마자들이 이 문제를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내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언급하지 못하는 후보는 어려워지지 않겠나. 후보들이 4년 중임제를 내걸든지 내각제를 내걸든지 할 것으로 본다.-다른 당은 당론 채택을 어떻게 하고 있나. ▲열린우리당은 월요일날 당론채택할 예정었는데, 사실상 채택한 것으로 본다. 다른 정당들도, 당론에 준하는 수준의 원내대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헌 발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정략이었다는 해석이 나올텐데.▲다시 말하지만 정략은 없었고, 대통령 본인의 선거공약을 이행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다. 사실상 어음형태로나마 선거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봐달라. 한나라당까지 당론했는데 어음에 배서한 게 아니냐. -FTA하고 맞바꾼건 아닌데, 앞으로는 FTA보완대책 마련에 전력할것인가.▲FTA를 포함한 민생현안들이 있다. 3불정책과 고삐는 잡혔지만 부동산 문제라든가 하는 걸 마무리 해야한다. 노 대통령은 FTA와 개헌을 국정의 두 축으로 생각했다. FTA는 매우 중요한 시대에 맞는 국제 경쟁력 문제로, 개방 시대에 맞도록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평가한다. 개헌은 국내 통치적 차원의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의 두날개라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언제 수용 결정 내렸나. ▲아침에 나를 불러서 수용 내용을 알려줬다. 회의체 형태의 모임은 없었다. 어제 밤을 새워 생각하시고, 따로 참모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결심하신 것이다. -결국 `18대 국회에서 한다`는 차선 책을 택한 건데. 아쉬움을 피력하지 않았나.▲17일 국무회의때 개헌 문제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포인트 개헌 부분은.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결의한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이 있다. -앞으로 대화와 협상 용의는. ▲더 협상할 것이 없다. -개헌 제안의 철회인가 수용인가. ▲철회보다는 가급적이면 수용한 것으로 평가해달라.
- 靑 "한나라, 대통령 제안 수용한 것으로 해석"-일문일답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18대 국회 개헌`수용과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내용이다. -각 당 합의를 수용한 배경은 ▲당초 지난 12일 6당 원내 대표의 합의문은 원내 대표들의 합의일뿐 당론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게 아니냐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히 한나라당이 이 안에 대해 당론 추인 절차를 밟아줘 청와대의 요구에 부응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합의문에는 원포인트 내용은 없이 개헌문제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갔다.이 정도면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으로 봐줄 수 있다. 당론 확인 및 원포인트를 포함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봤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헌 당론적 합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의결은 없을 것이고,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없다.국회에서 클로징 세레모니가 있을 것같다. -3개월간의 개헌정국은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데.▲개인 생각이고 청와대 생각일 수 있는데, 개헌 헌안이 이번에 정리된 것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고 싶다. 개헌 역사에서 처음으로 각 정파와 대통령이 합의하에 개헌이 이뤄진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합의를 이루는 틀을 만들어낸 것이다. 과거 개헌은 비상시국이나 통치자의 일방적 정권 연장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국민적 공론화는 약간 미흡했지만, 정치권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정치발전에도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개헌이 4년 중임제로 정해진 것으로 보나.▲우리는 그리 기대한다. 자기들 후보가 확정되면 공약으로 정한다고까지 했다. 최소한 다음 국회 뿐아니고, 다음정부에서 18대 개헌 구속력을 가지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경선 출마자나, 경선이후에 출마자들이 이 문제를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내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언급하지 못하는 후보는 어려워지지 않겠나. 후보들이 4년 중임제를 내걸든지 내각제를 내걸든지 할 것으로 본다.-다른 당은 당론 채택을 어떻게 하고 있나. ▲열린우리당은 월요일날 당론채택할 예정었는데, 사실상 채택한 것으로 본다. 다른 정당들도, 당론에 준하는 수준의 원내대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헌 발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정략이었다는 해석이 나올텐데.▲다시 말하지만 정략은 없었고, 대통령 본인의 선거공약을 이행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다. 사실상 어음형태로나마 선거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봐달라. 한나라당까지 당론했는데 어음에 배서한 게 아니냐. -FTA하고 맞바꾼건 아닌데, 앞으로는 FTA보완대책 마련에 전력할것인가.▲FTA를 포함한 민생현안들이 있다. 3불정책과 고삐는 잡혔지만 부동산 문제라든가 하는 걸 마무리 해야한다. 노 대통령은 FTA와 개헌을 국정의 두 축으로 생각했다. FTA는 매우 중요한 시대에 맞는 국제 경쟁력 문제로, 개방 시대에 맞도록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평가한다. 개헌은 국내 통치적 차원의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의 두날개라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언제 수용 결정 내렸나. ▲아침에 나를 불러서 수용 내용을 알려줬다. 회의체 형태의 모임은 없었다. 어제 밤을 새워 생각하시고, 따로 참모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결심하신 것이다. -결국 `18대 국회에서 한다`는 차선 책을 택한 건데. 아쉬움을 피력하지 않았나.▲17일 국무회의때 개헌 문제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포인트 개헌 부분은.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결의한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이 있다. -앞으로 대화와 협상 용의는. ▲더 협상할 것이 없다. -개헌 제안의 철회인가 수용인가. ▲철회보다는 가급적이면 수용한 것으로 평가해달라.
- 靑 "FTA 의약피해 `괴담 수준`…공개토론하자" 공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한미FTA 타결과 관련, 의약업계 예상 피해에 대해 "괴담수준의 얘기"라며 "정부와 공개 토론하자"고 역공세를 취했다. 청와대는 또 "개성공단에 대해 양국간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은, 우리측이 이같은 문안을 제안해 미국측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등 관련 수석과 비서관들은 5일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미FTA협상결과`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개성공단 OPZ합의, 우리측에 유리한 합의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등은 캐런 바티아 미 USTR(무역대표부) 부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해 `이번 협정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미 정부내 논의를 감안한 표현"이라며 개성공단과 관련한 규정이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개성공단 합의가 빌트인 방식의 합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경제수석은 "빌트인 방식은 추후에 재협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협의 매커니즘을 거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빌트인 방식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은 "FTA합의 발표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보면 쉽게 알수 있다"며 "22개 업체중 10개 업체 정도가 타결을 계기로 국내나 중국에 있는 공장을 개성공단으로 옮기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협상 타결의 긍정적인 반응을 강조했다. 조 비서관은 "합의서에 `역외가공지역`이라고 한 것은 한-싱가포르 FTA에서 원용한 것으로, 한반도내에서 역외가공지역은 개성 밖에 없기 때문에 `개성 공단`을 지칭하는 것은 당연하며, 북한내 다른 지역도 특구개발될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약업계 피해 1조2천억 주장은 "괴담"…공개토론 붙자 청와대는 또 의약 분야의 국내 피해가 연간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은 "괴담 수준"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은 "일각에서는 여간 피해가 2조원에 이르고 최근 모 일간지에는 3조~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연간 1조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괴담` 수준에 가까운 얘기들이 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국내 제약산업 규모가 연간 11조원이며, 외국계가 30%정도의 시장점유율로 3조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또 이중 미국이 60~70%정도 돼 결국 미국계가 연간 2조원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한해에 1조원씩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특허가 만료되는 199개 제품의 복제가 늦어져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이라며 "어쨌든 복지부의 주장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LMO, FTA 협상과는 별도…ISD는 `투자 선진화 위한 것` LMO(유전자변형생물체)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반박했다. 이승훈 산업정책비서관은 "LMO는 FTA사항이 아닌데, 마치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양보한 것처럼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이미 관련법을 지난 2001년에 만들고 카르타헤나(CPB)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법이 즉시 발효되지만, 우리가 가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미 우리가 법 발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임을 설명하고 협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6개항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중 5개항은 이미 우리가 준비하는 법과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어 이를 설명했으며, 미국측은 우리 법에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해 수용했다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내 투자자제도의 선진화`논리로 해명했다.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ISD는 BIT(투자자보호협정)이나 한-싱가포르 FTA 협정등에도 다 들어있는 사안인데, 이번에 미국과 FTA하니까 관심의 초점이 됐을 뿐"이라며 "국내 관련제도의 선진화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양국간의 사법제도가 공정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ISD는 양국간의 법의 불균형이 있는 드문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과 FTA협정을 체결했을 때 중국 사법제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미국이라는 상대방문제를 떠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도가 필요한것인지 아닌지를 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도축지 기준 문제 안돼 쇠고기 문제와 관련, 윤 경제수석은 `미국측이 쇠고기 완전개방하지 않으면 비준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 "미 의회가 이를 연계시키려는 것이지, 미 FTA협상대표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윤 수석은 "미 대표단이 언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이냐를 서면으로 약속해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FTA와 별개라는 논리를 폈고, 합리적인 기간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정상간 대화를 통해 한 것"이라며 "양쪽이 협상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교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쇠고기 수입과 관련, 도축지 기준에 대해 청와대는 수입과 검역은 별개 문제라며 해명했다. 윤장배 농어촌 비서관은 "멕시코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인 만큼, 멕시코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도축한 쇠고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캐나다에서 자랐으나 미국에서 도축된 경우는 `광우병 발생국`이유로 수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비서관은 "도축국 기준으로 해도 위험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FTA에 따라 멕시코산 쇠고기가 관세를 물고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盧대통령 "국민생활 불안하지 않도록 제도화" 약속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경쟁력을 보완해야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2일 오후 9시50분 청와대 본관에서 한미FTA타결과 관련, 공중파 3사가 중계하는 가운데 `한미 FTA협상타결에 즈음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협상단에도 참으로 침착하고 끈기있게 잘 해줬다"며 경의를 표했다. "손익계산 따져 우리 이익 관철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미국의 압력이 거셌지만 우리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 이익을 관철했다"며 협상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세계최대 규모인 미국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됐고,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우리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농업이익 최대한 보호…국가가 소득 보전해주겠다"그러나 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국민도 있을 것"이라며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이지만,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원해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어려움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생활 불안해지지 않게 제도화"노 대통령은 "경쟁력을 보완해야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법률, 회계등 고급 서비스시장이 일부 개방됐지만, 교육, 의료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등 문화산업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는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으나 솔직히 불만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쇠고기 검역문제 해결, 부시대통령에게 약속" 시인노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 위생검역이 FTA협상 대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약속을 했음을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협상에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장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불신을 가지고, 쇠고기 수입과 절차의 이행해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못박고,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노 대통령은 "우리국민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FTA는 그 도전"이라며, "한미FTA는 시작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FTA는 정치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 이어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며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으며,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반대론자들 객관적 사실 갖고 토론하자"노 대통령은 "이제는 그분들께 국민의 뜻을 한데로 모으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며 "저는 앞으로도 반대하는 분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FTA협상이 반대론자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제안한다"며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며 비준 찬성을 부탁했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자리에는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 보좌관 전원은 물론,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현종 통산교섭본부장, 김종훈 FTA수석대표등 FTA 협상 대표들까지 참석했다.
- (edaily리포트)해외서 바라보는 FTA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타결됐습니다. 대규모의 반대집회, 정치인들의 단식투쟁, 협상기한 연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10개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FTA는 우리에게 어떤 이득과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국내에서 서로 다른 셈법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해외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FTA 협상과정을 지켜본 국제부 박옥희 기자가 해외 시각을 토대로 앞으로 남은 숙제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4월2일. 한미 FTA 협상이 마침내 역사적인 타결을 봤습니다. 당초 협상단이 정해놨던 협상 마감시한인 지난 달 31일 오전 1시에서 시한이 48시간 연기되면서 협상단과 관계자, 이익단체는 물론 기자들까지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며칠 밤을 뜬눈으로 새워야 했습니다. 연장했던 협상 시한보다 12시간이 늦춰진 2일 오후 1시. 드디어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확인하면서 각 언론사들의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향후 파장과 득실 등을 따져가며 다양한 기사들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협상이 끝날 때까지 미국 의회가 수정 압박을 가한 것 외에 구체적 대응은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미국 의회의 이 같은 태도는 협상을 측면 지원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에 비해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분주하고 다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쪽에선 FTA 협상을 기한 안에 끝내야 한다는 긴박감으로 동분서주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정치인들이 단식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협상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같이 분열된 상황과 조급함이 우리 측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미국측의 유연한 스탠스와는 달리, 국내 언론들은 3월말이 지나면 상전(桑田)이 벽해(碧海)가 되기라도 하는냥 협상결과가 늦어지자 1면 머릿기사로 서둘러 타결 오보를 내는 조급함을 드러냈습니다. 적전 분열과 조급함은 협상 테이블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금기들입니다. 상대가 강자라면 약자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는 더 더욱 힘듭니다. 어쨌든 어렵사리 협상은 타결됐고 그 효과에 대해 윤곽은 드러났지만 미래의 득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정확하게 짚어내긴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반대파들의 비준거부와 정권퇴진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을 즈음, 외국에서는 이번 타결이 한국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시장 개방을 하면 잃을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았던 서방 선진국 언론의 입장에서 FTA 타결을 환영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보다 한미 FTA로 인해 받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미용에서 제약까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협상 타결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무역의 벽을 허문 아시아의 작은 수출 거인에 대한 경계감과 부러움을 동시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보다 높아지게 됨으로써 일본과 대만 등 수출경쟁국들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위상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후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 협상이 부진한 가운데 자국의 수출업체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본 자동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 업체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을 수 있고, 한국이 유럽연합(EU)과도 FTA를 체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이것이 일본 가전업체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산업계의 요구로 정부가 압박을 받을 것이란 얘기도 있었구요, 대만도 한미 FTA 타결이 자국 수출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했습니다. 외신들은 FTA 체결로 대체로 `얻는 것`, 그리고 `기회`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잃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농어민들과 문화 예술인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번 FTA 협상 타결은 반대파들의 주장대로 `잃는 것`이 아니라 외신의 반응대로 `얻는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본과 중국에 낀 샌드위치니,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앉은뱅이니 하는 말을 계속 들을 순 없지요. 그러기 위해선 과거의 시행착오를 미래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분열과 조급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분열과 `도 아니면 모`뿐인 이분법적 사고, 시한에 스스로를 옭매 여지를 좁히는 조급함 등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배운 귀한 시행착오입니다. 한미 FTA협상 타결이 의미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반대 목소리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의 비준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도전과 시련을 앞둔 우리의 자세는 뜨거운 가슴보다는 냉철한 머리여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에서 이번 협상타결을 기회로 평가하고, 경계와 부러움을 함께 보내는 이유도 한국경제가 한미 FTA 과정에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FTA를 기회로 만드느냐, 실책으로 남기느냐는 남들이 아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 (한미FTA)막판 반전 또 반전..30시간 드라마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타결 임박-유동-연기-타결-결렬-연장`. 한편의 반전 드라마가 따로 없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최후 마감시간을 30시간 앞두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협상 타결과 결렬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외줄타기 협상을 펼쳤다. 협상 결과를 끝까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반전이 잇따라 연출됐다. ◇ 韓·美 정상 20분간 전화통화..`상쾌한` 출발 한국시각 29일 오후 8시45분(D-30H).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했다.양국 정상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농업, 섬유 분야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세 분야는 양국이 첨예하게 맞서,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으로 꼽히는 분야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순방 가서 정상회담을 해도 40분 정도 한다"며 "20분은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말했다. 협상단 내·외부에서 `협상이 곧 타결 될 것이라는 전망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 이혜민, 2문장 브리핑..섣부른 기대 금물 30일 오전 10시35분.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갑작스런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 그 시각 방금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은 헬기로 청와대에 도착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로부터 협상 진행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다. 호텔 1층 로비는 순식간에 몰려든 기자와 카메라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계속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 지난 26일 통상장관급 회담이 시작된 이후 첫 브리핑은 단 두 문장으로 끝이 났다. 협상단 관계자는 "타결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와 현재 협상 상황간에는 온도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아직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바티야, FTA협상 48시간 연기할 수 있다 30일 오후 2시(D-17H),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 2층에 마련된 한국측 컨트롤타워(CP). 김현종 통산교섭본부장이 미국측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고 고개를 갸웃거린다. "협상 마감 시한은 4월 2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미 협상단)당초 협상단이 정해놓은 마감시각은 31일 오전 7시. 미국 시각으로는 30일 오후 6시다. 미국측은 "자국 내 기술적인 문제"라고만 언급했을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측 협상단은 협상 연기에 따른 득실을 따지느라 바빠지기 시작했다. 오후 2시30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분과 대표 A 팀장은 CP로부터 협상기한이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고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 오후 3시(D-15H). 미국이 협상 시한 연장을 제안했다는 이데일리 보도가 전해지자 기자실이 크게 술렁거렸다. 다들 공식·비공식 채널로 확인하는 모습. 확인 결과 대부분 정부 관계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협상장을 찾은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차관보)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딱 잡아뗐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다 "잠시 쉬고 오겠다"며 협상장을 피했다. 오후 3시20분.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한미 FTA 협상시한 연장은 없다"며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예정대로 한다"고 이데일리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는 미국측으로부터 정식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후 3시55분. 스티브 노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이 기자실을 찾았다. 그는 "협상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로 변함이 없다"며 "협상 시한을 연장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 전망은 다시 타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 끝장 협상 돌입, 실무자 표정 어두워오후 4시(D-15H). 예정대로 권오규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약 한시간 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의 최종 협상 지침을 갖고 하얏트 호텔에 도착했다. 오후 8시(D-11H). 김현종 본부장과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마지막 끝장 협상에 돌입했다. 아울러 농업과 섬유 분야에서 고위급(차관보) 협상도 재개했다. 협상장에 들어가는 실무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 청와대, 선 타결 후 논의안..사실상 타결? 오후 8시50분. 청와대가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며 사실상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론에 우선 합의하고 각론은 추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 타결 선언 후 세부 쟁점을 문서화하자는 것. 협상단과 기자단 전체가 다시 크게 술렁거렸다.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 벼랑 끝 전술 대치, 美 부대변인 "결렬 될 수도..."오후 10시45분(D-8H). 협상 실무 관계자 중 신제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 심의관(한미 FTA 금융 분과장)이 굳은 표정으로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신 심의관은 "양측이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어 금융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며 "(협상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금융 협상에서 상당부분 의견차를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었다. 같은 시각 토니 브래토 미국 백악관 부대변인이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이 잘 돼가고 있지 않다"며 "향후 몇 시간 내 큰 진전이 없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늘에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막으로 급조된 기자실 천정 곳곳에서 비가 샜다. 밤 12시(D-7H). 자동차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자동차 시장개방에 대한 양보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른 분과 협상은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시장 관세 철폐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꼭 얻어내야 할 분야로 꼽혔다. 전망은 다시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양국, FTA 협상 48시간 연기 합의31일 오전 1시40분(D-4H). 양국 협상단이 협상 마감시한을 48시간 연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협상단은 이미 협상 기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양국 정상에 이를 확인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이다. 31일 새벽 1시40분 이데일리가 `한미FTA협상 타결 불발..48시간 연장키로`라는 내용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 협상 기한 내 타결은 물 건너 갔다는 반응이 대세를 이뤘다. 일단 시한내 타결은 불발이 됐다. 새로 설정된 합의 마감시간은 한국시각으로 4월2일(월요일) 새벽 1시다.
- `先타결 선언-後 추가논의`…미국 꾀에 말렸나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한미.FTA 협상에 대해 한미 협상당국이 `先타결 선언-後 추가논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당초 30일 자정 이후에 협상 타결을 짓고, 하루뒤인 31일 오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캐런 바티야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미FTA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었다. 또 그 다음날인 4월1일 노무현 대통령이 FTA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것으로 협상을 종결짓는 수순이었다. 기술적인 문제는 조문화 작업위한 시간상의 문제? 그러나 이런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일단 타결되면 노 대통령의 담화는 2,3일 뒤로 미뤄질 예정이다. 조문화가 끝난후 담화를 발표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금요일 낮12시가 지나면 사실상 주말로 들어간다"며 "미국시간 낮 12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1일새벽1시쯤 되기 때문에 최종 협상시한도 대충 여기에 맞추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같은 얘기는 `先 타결선언-後 추가논의` 방식이 순수하게 미국의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을 반영한 설명이다. 주말로 들어가면 미 의회가 한미FTA협상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날 자정에 큰 틀에서 이뤄진 협상 타결을 의회에 먼저 통보한다는 것. 협상이 미진했던 각론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문화를 위한 작업으로, 옥신각신해왔기 때문에 이는 협상이라기 보다는 조문화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 정부 고위관계자는 "TPA(신속협상권한) 시한이 있는데, 미 의회에 먼저 의향서를 주고, 약간의 쟁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타결짓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이 경제적인 분야에는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은 반면, 정치적인 사안에 민감한 것이 양측 협상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정치적인 민감 이슈를 조문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방식 변경 누가 요구했나…사실상 협상시한 연장?하지만, 이같은 방식이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누구측의 요구에 따라 이런 방식의 변경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과거 선례가 있다"고 말했지만, 선례 주장은 최근 갑자기 불거진 얘기다. 또 미국측이 방식 변경을 요구했는지, 이를 우리가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방식은 이날 오후 갑자기 제기된 `미국 협상시한 연장 요구`說과 맞물려 있다. 미국도 청와대도 "협상시한 연장 제안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상이 연장된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先 협상타결-後 추가논의`가 미국 꾀에 말려든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문화 작업, 추가협상 수준이라면 미국꾀에 말린 셈 이 판단은 앞으로 조문화 작업이 추가협상 수준이 될 것인지, 단순한 문안 조정 작업이 될 것인지에 달려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추가 협상은 하지 않는다"며 "다만 조문화를 위해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타결이 된다면) 타결됐다가 결렬되는 일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문화 논의가 필요한 사안 대부분이 쟁점이었던 농업분야, 자동차 분야, 개성공단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본다면, 조문화 작업이 사실상 추가협상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쇠고기 개방의 경우 검역문제를 놓고 조문화 논의를 벌인다면 이는 큰 협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이 사실상 협상시한을 연장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그만큼 내줘야 하는 것이 고민인 우리나라로선 불리해지는 게임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 정부 "쇠고기, 조문화 논의 필요"…한미FTA `사실상 타결`(상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한미FTA 최종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통상협상 당국은 경제적으로 민감한 분야 대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쇠고기 개방문제 등 양측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문화 작업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 대통령의 한미FTA 협상타결 담화 발표는 타결선언 2~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틀 합의, 미의회에 통보한 후 추가논의 할수도 정부 고위관계자는 30일 "한미FTA협상의 데드라인은 미국시간으로 금요일(30일)오후 6시이지만 그때까지 협상이 타결됐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서까지 다 타결되긴 어렵다"며 "과거 전례를 비춰봐도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고 미 의회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작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도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의 조문화 작업을 하고 난후에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미국측 입장을 주로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협상을 했으니까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없을 경우 타결 선언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문제가 대표적, 빌트인 방식 합의했나 `주목`이 관계자는 특히 이같은 `총론 합의-각론 추가 논의`과정을 겪을 분야로 쇠고기 개방문제를 지적하고 ""미국 정부는 당장 의회에 입장을 보여줘야 하고, 우리는 5월에 국제수역기구(OIE)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협상타결 선언 이후에도 조문화 작업에서 어떻게 담을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쇠고기 개방에 대해 관세문제가 아닌 검역문제에 대해 `빌트인` 방식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빌트인 방식이든, 검역문제와 관련해 쇠고기개방의 조문화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반대해왔다. 이처럼 단계적 발표의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미국대로 사정이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등 정치적으로 여론에 너무 민감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에 나온 FTA협상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부분과도 맥이 닿아있느냐는 말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인 협상을 예정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로간에 어떤 것에 타결지었다고 총론에 합의하고 난후 각론에서 미뤄놓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협상연장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시한때문에) 급하니까 총론을 해놓고 마무리짓자는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론상으로는 협상시한의 연장은 아니라는 것. 청와대 내일 수석·보좌관회의…일요일엔 워크샵도 한편 청와대는 타결되든 타결되지 않든 내일(31일)오전 9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겸 대변인은 "타결이 되든 안되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FTA관련 수석보좌관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며 타결이 되면 1일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차관, 국정과제 위원, 수석·보좌관등 130여명이 참석하는 관련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노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의 전화 재통화를 현재로선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美 FTA협상시한 연장제안 진짜 안했나…논란 왜?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미국은 한미FTA 협상시한 연장을 제안했나, 안했나. 당초 30일 자정으로 알려졌던 한미TA협상시한 문제가 갑자기 협상 막판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측 협상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다. 미국은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뗐다. 이보다 한발 앞서 청와대는 `시한 변경없다`고 못을 박았다. 갑자기 양측의 해명이 분주했다. 양측 물밑으로 `협상시한 문제`가 논란이 된 게 틀림없어 보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협상시한 연장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일까. ◇美 "협상시한 연장 제안안했다" 부인하는 까닭은스티븐 노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30일오후 4시쯤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마감 시한은 사실상 오늘 자정까지로 변함이 없다"며 "협상 시한을 연장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미국 의회가 미 행정부에 부여한 TPA(신속협상권한)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며, 한미FTA 협상시한이 다음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튼 대변인의 말을 보면, 미 협상단은 미 의회 움직임과는 관련이 없는 게 분명해보인다. 이와 관련, 노튼 USTR 대변인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우리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기자실을 내려와 "미 협상단이 자국 내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협상 시한을 4월 2일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확인했다. 우리는 들었는데, 미국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美측의 `기술적 이유`, 30일 타결후에도 협상 더하자? 말이 엇갈리는 이유는 두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미국측으로선 우리 협상단에 타진한 정도일뿐, 정식 제안은 아니라는 입장일 수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는데, 우리측이 단호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없었던 일로 하자며 말을 바꾼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기술적 요인`에 대한 해석이다. 앞서 이날 오후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도 "타결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당초 일요일(1일)이 아닌 다른 날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말할 수 없고 그때 말하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기술적인 이유라는게 무엇일까. 이는 미 의회 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미 의회는 일요일인 4월1일(한국시각으로 2일)에는 한미FTA협상보고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양측 협상팀은 금요일인 30일밤 협상을 끝내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다. 그렇지만 미 협상단은, 한미FTA협상 결과를 30일밤에 미 의회에 통보해 시한을 맞추는 한편 협상은 한국시각으로 4월2일새벽까지 계속해 세세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것을 타결짓는다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의회 통보시한도 맞추면서, 협상을 이틀 더 하는 효과도 챙길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 협상단의 말대로 "시한 연장은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발뺌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논리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어찌보면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대로 "미국측의 기술적 문제`와도 비슷하게 해석된다. ◇청와대-우리 협상팀, 이 제안을 왜 거부했나 협상 마감을 몇시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를 비공식 제안(또는 비공식 타진)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과 미국은 시장개방도가 다른 만큼 협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불리해진다. 미국은 쌀을 비롯, 쇠고기 수입문제와 민감품목등 농업 분야에서 미련을 못버리고 있다. 협상을 연장하면 우리가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유리해지는 게임인 것이다. 물론 그것도 4월2일 TPA 권한이 마감될때까지다. 그래서 그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겠다는 계산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제안조차 부인하는 것은, 마감시간을 앞두고 이런 제안을 할 경우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이란 타결에 급급해하거나, 타결되지 않으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면 진다. 최악의 경우 협상을 깰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면, 상대방도 두려워한다. 협상이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쪽이 이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뭔가를 새로 제안해서 더 얻으내려는 모습은 협상에 미련을 보이는 것으로 비쳐져 협상의 주도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 미국은 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우리측의 제안거부는 협상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줌으로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한 연장이 우리한테 불리한데다, 이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협상에 대한 미련을 내비치는 꼴이 된다. `깨져도 좋다`는 단호함으로 협상시한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타결이냐 결렬이냐 결정이 임박한 최종 담판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감 몇시간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시한 연장`이라는 돌출카드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협상에 주도권을 쥐는 상황을 맞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협상 연장을 노리고 오늘밤 자정으로 예고된 통상장관급 회담을 길게 끌 경우다. 속단하지 말고 결과를 지켜보자.
- 盧대통령 귀국즉시 FTA보고받아…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해외순방을 마치고 30일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은 귀국즉시 청와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FTA협상대표로부터 FTA협상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후 4시에는 청와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 대통령이 직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FTA 협상 타결여부에 대해 최종결심할 수도 있다. 귀국즉시 FTA협상팀으로부터 협상결과 보고받아 노 대통령은 이날오전9시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용헬기를 이용, 조금전 청와대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기중이던 김현중 본부장과 김종훈 FTA대표로부터 FTA실무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있는 등 여독을 풀지도 못한 채 곧바로 FTA관련 업무파악에 돌입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국인 카타르 도하를 떠나기전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통화에서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중요 의제로 남아 있는 자동차·농업·섬유 문제 등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 협상이 양국에 균형되게 이익을 가져옴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각각 협상 대표단에게 상호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을 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대한의 유연성` 발휘할 분야는 농업(韓)과 섬유·자동차(美)한미 협상대표가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분야는 한국측에서는 농업분야, 미국측에서는 섬유와 자동차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늘 섬유분야 고위급협상에서 미국측이 양허(개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전날 "지난 이틀간 섬유 고위급 협상을 통해 관세협력(우회수출 방지대책), 양허(개방)안, 세이프가드, 원산지 문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밝혔다. 그는 "섬유 개방안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수출물량 확대라는 기존 입장을 미측에 거듭 요청했고 미측에서 이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 분야는 일단 전날 통상장관급회담 시작 이후 처음으로 민감 농산물에 대한 수정 개방안이 교환됐다. 일부 민감 농산물의 경우 의견 접근도 이뤘다. 전날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차관보)은 "오후 협상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수치와 현실적인 안을 바탕으로 논의했다"며 "대부분 민감품목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일부는 의견 접근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오늘 농업 분야 고위급회담에서는 양국 협상단이 쇠고기 검역 문제, 민감 농산물 관세 철폐안에 대한 최종안을 교환하고, 막판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다. 특히 쇠고기 수입 검역문제와 관련, 우리 협상팀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해 `유연성`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후4시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최종입장 정리권 부총리는 김 본부장, 김 FTA대표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노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서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우리측 최종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우리가 발휘하게될 농업분야 등 쟁점에서의 유연성 부분을 확인하고, 미국측에 요구할 섬유,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한 최종안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권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날 오전 보고에서 본인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정치적 부담을 안으며 최종결심을 할 가능성도 있다. 타결이냐 결렬이냐 최종담판, 밤12시 양국 통상장관급회의서 최종 담판은 이날 밤 12시에서 내일 새벽 1시 사이에 열릴 예정인 장관급협상에서 이뤄지게 된다. 하얏트에서 열릴 최종 협상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노 대통령의 최종결심이 담긴 우리측 최종안을 미국측 협상 최고 책임자인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에게 던질 에정이다. 미국 역시 부시 대통령의 결심을 받은 바티야 부대표가 마지막 입장을 전달한다. 양측은 상대방의 최종입장을 놓고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 민주당 일각에서 TPA(신속협상권한) 기한을 연장시켜주며 행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측이 우리측으로부터 더 얻어내겠다는 전략"이라며 "협상을 연장시키지 않고, 이날 밤에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결정짓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盧대통령 "이민받아야 한다"…이중국적문제도 거론 `눈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 할까 한다"며 이민정책의 완화를 공개 시사했다. 특히 "젊은 시기에 일시 해외에 갔던 사람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큰 역량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는 세대들에 과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이중국적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확대 개편해 외국인 출입관리를 비롯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을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28일 저녁(한국시각 29일새벽) 카타르 도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카타르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민정책의 완화를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할까 한다"면서 "이민문제는 법으로 하거나 제도가 아니고, 그 시기에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하게 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느냐, 안하느냐 따라 우리나라에 이민이 많고 적고 하는데, 법무부가 지금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문화적으로, 적응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데, 많은 국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점차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물건, 자본, 정보 그리고 사람까지 정착하는게 맞다"며 "인도적으로 봐서는 누가 어디 어느 나라든 살고 싶은데 살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귀화허가 등 소극적인 이민정책을 넘어, 인력부족문제에 따라 고급인력, 3D업종 인력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각 국가가 자기 나라에 국가적 이익이라든지, 기본적 질서와 안정을 위해 통제하는데, 강한 통제를 하는 우리도 조금 열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민감한 문제인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젊은 시기에 일시 해외에 갔던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큰 역량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는 세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잘 갖춰서 국제사회에서 경혐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기)자제분들도 한국에 와서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가가 개방적인 발전방향으로 취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을 이를 위해 "귀국해서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해 이민정책 완화를 구체화할 뜻을 밝혔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5년말 프랑스에서 발생한 외국인 폭동에 충격을 받고, 불법체류자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가 이같은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총리실 아래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법무무가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체류자 등 낮은 수준의 문제에서, 영주권, 시민권 제도 등과 관련한 문제까지 이민정책 개편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정책협의에서는 업무가 외국인 출입국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확대개편해 이민정책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이중국적 문제는 군복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아직 정부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민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또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중국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盧대통령, 내달 1일 FTA대국민담화 발표(종합)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협상이 타결되면 내달 1일 대국민담화를 발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28일 정부 관계자는 "한미FTA 타결을 전제로 다음달 1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최종 통상장관급회담 사흘째인 이날, 한미 협상단은 전날에 이어 농업과 섬유,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고위급회담을 각각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농업 분야는 미국측이 돼지고기에 대해 5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쇠고기 개방문제도 여전히 쟁점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과 자동차 배출가스 진단장치 의무장착 연기 등을 줄곧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철폐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섬유 분야에선 우리측이 요구하는 관세 조기철폐, 미측이 요구하는 한국 섬유업체의 경영정보 제공 등 관세협력 방안에 대해 절충을 시도중이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30일밤 통상장관회담, 또는 노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 `빅딜`을 통해 한미FTA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FTA 협상에서 상호이익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토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양측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상마감시한인 30일까지 3일을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막판 쟁점이 남아있지만, 협상전망은 결렬보다는 타결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해외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30일 귀국하자마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잔여 쟁점에 대해 최종 결심과 함께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31일 김 본부장이 협상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노 대통령은 다음날인 1일 오전 한미FTA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타결과 무산을 예측할 수 없다"며 "타결을 위해 최종까지 노력하는 것이 당장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현단계에서 실익을 최대한 챙기는 협상 타결에 주력하는 한편, 협상 결과를 놓고 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주에는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 종합대책`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계획이다.
- 盧대통령, 31일께 FTA대국민담화 발표할 듯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협상이 타결되면 오는 31일께 대국민담화를 발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최종 통상장관급회담 사흘째인 이날, 한미 협상단은 전날에 이어 농업과 섬유,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고위급회담을 각각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농업 분야는 미국측이 돼지고기에 대해 5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쇠고기 개방문제도 여전히 쟁점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과 자동차 배출가스 진단장치 의무장착 연기 등을 줄곧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철폐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섬유 분야에선 우리측이 요구하는 관세 조기철폐, 미측이 요구하는 한국 섬유업체의 경영정보 제공 등 관세협력 방안에 대해 절충을 시도중이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30일밤 통상장관회담 또는 노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 `빅딜`을 통해 한미FTA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FTA 협상에서 상호이익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토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양측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상마감시한인 30일까지 3일을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막판 쟁점이 남아있지만, 협상전망은 결렬보다는 타결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해외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30일 귀국하자마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잔여 쟁점에 대해 최종 결심과 함께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31일 김 본부장이 협상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미FTA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에서 협상타결과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식선상에서 보면 그같은 발표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타결과 무산을 예측할 수 없다"며 "타결을 위해 최종까지 노력하는 것이 당장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현단계에서 실익을 최대한 챙기는 협상 타결에 주력하는 한편, 협상 결과를 놓고 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주에는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 종합대책`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