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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 민주당서 우원식 등 14명 반대·기권
-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교통·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된 최저임금법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부터 적용된다.아울러 개정법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정의당과 민중당 의원이 ‘최저임금법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개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한 데 반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 토론에 나서 가결을 촉구했다. 결국 재석의원 198명 명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정의당 의원 전부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다른 당 의원 일부가 던졌다. 기권표는 민주당에서 여럿 나왔다.다음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기권 의원 명단이다.◇반대 의원 24명우원식 정재호(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태흠(자유한국당), 김중로 박주현 장정숙 최도자(바른미래당),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이용주 장병완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이상 민주평화당),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정의당), 김종훈(민중당), 손금주 이용호(무소속) ◇기권 의원 14명강훈식 기동민 김해영 민병두 박홍근 설훈 손혜원 어기구 우상호 위성곤 이인영 이학영(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영일(민주평화당), 이정현(무소속)
- 깜짝 남북 정상회담…“비핵화 진전” vs “포퓰리즘 이용 안돼”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이뤄진 깜짝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진전된 회담”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깜짝쇼를 통해 포퓰리즘에 집중하면, 미 트럼프 대통령과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며 평가 절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상회담을 갖게 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달여 만에 2차 정상회담을 연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오해와 갈등 등으로 시계제로인 상황을 직면했지만,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꺼져가던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 정상의 의지,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명확히 확인한 만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본격적인 탄력이 붙었다”고 환영의 입장을 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하루 24시간,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문 대통령의 눈물겨운 노력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28일,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국민적 염원을 담은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통과는 국민들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고 당부했다.야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격식없이 이뤄진 남북정상 간 만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격식없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요청, 남북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이번 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전날 통일각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튼튼한 징검다리가 됐다”며 “남북 정상이 중대 현안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호평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북미 양 정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어제 정상회담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이번의 긴장 국면은 북미정상회담의 대성공을 위해 거쳐 가야 했을 산통이 되길 바란다”고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다. 반면 한국당은 기대 보다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회담을 남북 정상이 교착상태에 놓인 문제를 풀기 위해 만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4·27 판문점 선언과 비교해 새롭게 진전된 내용도 없고, 깜깜이로 진행한 회담 방식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의 정상이 얼싸안은 감상적인 겉모습만으로 냉혹한 한반도의 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내용이나 논의의 진전 없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남북 정상의 당혹감만 확인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반도 안보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국민이나 야당도 모르게 깜깜이 진행한 이유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국회와 야당에게 공유하는 것이 국익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이런 깜짝쇼로 포퓰리즘에 집중한다면, 트럼프와의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치권 “北 비핵화 한걸음 더 접근” 환영… 한국당 “졸속 회담” 비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이뤄진 깜짝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진전된 회담”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충동적이고, 비밀리에 졸속으로 이뤄진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가벼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중 한국당 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별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상회담을 갖게 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달여 만에 2차 정상회담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회담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오해와 갈등 등으로 시계제로인 상황을 직면했지만,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꺼져가던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 정상의 의지,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명확히 확인한 만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본격적인 탄력이 붙었다”고 환영의 입장을 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하루 24시간,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문 대통령의 눈물겨운 노력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28일,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국민적 염원을 담은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통과는 국민들에 대한 국회의 의무”라고 당부했다.야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격식없는 이뤄진 남북정상 간 만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이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격식없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요청해 남북정상회담을 갖은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전날 통일각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튼튼한 징검다리가 됐다”며 “남북 정상이 중대 현안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호평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북미 양 정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어제 정상회담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이번의 긴장 국면은 북미정상회담의 대성공을 위해 거쳐 가야 했을 산통이 되길 바란다”고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다. 반면 한국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홍준표 당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률적으로는 아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김정은과의 만남이 국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전격적이고, 비밀리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가벼운 처신”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 추경·특검,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종합)
-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같이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추경예산 부수법안 13건과 조세특례제한법도 일괄처리했다.드루킹 특검법은 재적의원 288명 중 재석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당초 여야가 지난 14일 42일 만에 국회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추경·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18일보다는 사흘이 지연됐다. 지난 18일에는 특검 규모·시기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난 19일에는 추경 감액규모에 대한 갈등 등으로 예정했던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반면 이날은 추경·특검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했고, 이후 예정했던 본회의도 이상 없이 열렸다.여야는 먼저 오전 8시 35분쯤 예결위를 개최해 추경조정소위와 소소위에서 감액·증액을 마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약 3조 9000억 규모의 추경은 약 5984억원 감액·약 5766억원이 증액되면서 약 218억원이 순감액됐다.여야는 예결위 종료 뒤 오전 9시 26분쯤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특별수사관 35인·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했다.하지만 여야는 특검·추경 등 처리 이후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시켰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서 방탄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홍 의원과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각각 275명 표결·가 129표·부 141표·기권 2표·무효 3표와 275명 표결·가 98표·부 172표·기권 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국회파행 사태가 계속돼 지난 14일에서야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20대 국회는 지금까지 보고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보고 다음날부터 바로 비회기가 시작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