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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총 21개 혐의
  •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총 21개 혐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인사 14명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화이트리스트’(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지원) 사건과 관련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가 더해져 총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지난 2016년 4·13총선에 대비해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120회에 달하는 이른바 ‘진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청와대는 이 여론조사 명목으로 국정원에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을 받은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또 국정원에서 1억 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각각 4500만원과 55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또 청와대에 불법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하고 조 전 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에게 국정원 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남은 사건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2018.02.01 I 이승현 기자
한국당, 조원진 지역구에 ‘친홍’ 강효상 내려보내
  • 한국당, 조원진 지역구에 ‘친홍’ 강효상 내려보내
  • 31일 비공개 최고위 전 인권위원장 임명식 수여식에 참여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1일 대한애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친박근혜계 조원진 의원의 지역인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에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을 임명했다. 강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현재 홍 대표의 비서실장이기도 하다.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 전국 24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당협위원장(조직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이날 당협위원장이 확정된 지역은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4곳, 인천‘전북’경남 각 2곳, 대구‘세종’경북‘제주 각 1곳 등이다.특히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하고 심사한 조직강화특위가 당의 텃밭인 대구의 달서병을 친홍계인 강효상 의원에게 맡기고, 최고위도 이를 의결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당은 지난 19일 1차 당협위원장 인선 때에 대구 북을 위원장으로 홍 대표를 선임하면서 달서병 위원장 심사는 보류했었다.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출당돼 공석이 된 서울 서초갑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전옥현 2기 혁신위원에게 돌아갔다. 친박계로 19대 지역구인 대구 달서갑 당협위원장을 빼앗겼던 홍지만 전 의원은 이번에 영등포갑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허용범 국회 도서관장이 떠난 동대문갑은 임원갑 한국자유총연맹 서울 동대문구지회장에, 강동갑은 윤희석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각각 맡겨졌다.한국당은 최경환 의원이 구속된 경북 경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의원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에도 새 당협위원장을 인선했다. 경산엔 지난 대선에서 국가안보전략단 부단장을 지낸 이덕영 하양중앙내과 대표원장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이병희 경남도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경남 양산을은 나동연 양산시장에게 맡겼다.이밖에 18대 의원을 지낸 이화수 민생정치연구소 이사장은 안산 상록갑에 둥지를 트게 됐다. 김기윤 전 수석부대변인은 경기 광명을, 송영우 전 부대변인은 인천 서구갑을 각각 맡았다.한국당 조강특위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지난 1차 발표에 이어 오늘 발표로 남은 당협위원장은 총 9곳으로, 추가 공모 없이 전략적으로 인재영입을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추가로 인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31 I 김미영 기자
安·劉, 중재파 만나 설득..통합 전대 전 접점 찾을까
  • 安·劉, 중재파 만나 설득..통합 전대 전 접점 찾을까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국민의당 통합 중재파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김동철(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당 원내대표, 안철수 대표, 박주선 의원, 주승용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사무총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2.4 전당대회를 엿새 앞둔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 설득에 나섰다. 안 대표가 지난 28일 통합반대파 이상돈 의장을 비롯한 179명에 대한 무더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며, 중재파 의원이 전당대회를 가늠할 핵심으로 부상한 탓이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김동철·박주선·주승용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중재파 의원들은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대표는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파 의원들은 국민의당 내부 여러 사연들 때문에 안 대표의 사퇴를 말씀하고 계신다”며 “저는 통합개혁신당이 전국정당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안 대표가 통합이후 공동 대표를 맡아주셔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택은 안 대표 본인이 하실 문제”라며 “서로 솔직하게 생각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말씀을 계속 나누자고 했던 그 차원으로 저는 (중재파의 얘기를) 듣고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 이전 조기 사퇴 가능성에 대해 “반대파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아주 격렬하게 반대활동을 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에둘러 답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박주선·주승용·김동철·황주홍·이용호 의원 등 중재파가 제시한 중재안(안 대표 조기사퇴 및 공정한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일정부분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반통합파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린 마당에 중재파마저 등돌릴 경우 통합의 명분이 크게 약화된다는 부담이 있다. 중재파 측은 “오찬 이후 중재파 의원들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4 전당대회 이전 중재파의 향후 행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통합을 둘러싼 안 대표와 반대파간 신경전은 이날도 이어졌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가치를 폄훼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창당까지 하는 모습에서 구태정치 마지막 그림자를 봤다”고 일갈했다. 반대파 수장인 박지원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당원권 정지를 받은 게 영광이다. 창당준비위는 법적으로 당적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며 “안 대표의 징계조치는 소금을 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밴댕이 속으로 정치를 뭘 하겠느냐”고 비판했다.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 2.4 전당대회 의장 자격이 박탈된 이상돈 의원은 “유승민, 하태경 한번 당해봐야죠”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중재파라고 분류되는 의원들도 똑같이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중에 다수는 우리 민주평화당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통합파 최경환 의원은 “반대파들은 당원권 정지로 전당대회 보이콧을 할 수 밖에 없다”며 “2.4 전당대회 이후 민주평화당으로 오는 의원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1.29 I 김재은 기자
창당에 징계 '맞불'…국민의당 내주께 이혼 도장
  • 창당에 징계 '맞불'…국민의당 내주께 이혼 도장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본격적인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통합 반대파가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 명단을 확정하자 안철수 대표는 이들 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의결하며 맞섰다. 양 측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분당열차’가 내주 중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 반대파가 주축이 된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8일 오전 창준위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창준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은 “창당발기인이 전부 2485명이며 현재까지 참여한 현역 의원들은 16명”이라며 “앞으로 창당대회까지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발기인에는 총 16명의 현역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배숙·박지원·천정배·정동영·장병완·유성엽·박준영·윤영일·정인화·최경환·김광수·김경진·김종회·이용주·박주현·장정숙 의원이다. 지역구 의원 14명과 비례대표 의원이 2명으로 구성된다. 전당대회 의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은 제외됐는데 전당대회 사회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안 대표도 ‘강 대 강’으로 맞섰다. 이날 오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반대파 징계를 의결했다. 창당발기인대회에 이름을 올린 현역의원 16명을 포함한 주요 인사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창당발기인에 이름이 빠진 이상돈 의원도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전당대회를 포함한 당 내 행사에 모두 참여할 수 없는 중징계에 해당한다.이어 안 대표는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을 겨냥해선 “정정당당하게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정당득표로 당선된 분들인 만큼, 당원의 뜻을 저버린다면 당당하게 당을 떠나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안 대표는 동시에 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의 인선도 완료했다.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총 5개 분과로 구성했다. 양당 소속 의원이 각 분과에 동 수로 참여해 실질적인 통합작업을 주도할 계획이다.이처럼 통합 찬성·반대파의 갈등이 양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의당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통합 찬성·반대파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분석이다. 당초 국민의당 중재파가 안 대표에게 ‘2·4 전당대회 전 사퇴’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안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이에 2·4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상태로 불안하게 이어 온 국민의당은 자연스럽게 분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18.01.28 I 임현영 기자
국민의당, 反통합파 신당 창당 속도..내달 6일 창당
  • 국민의당, 反통합파 신당 창당 속도..내달 6일 창당
  •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준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28일 신당 창당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반대파 징계를 예고하자 맞불 작업에 나선 셈이다. 창당이 구체화되면서 국민의당 분당(分黨)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민주평화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창당발기인이 전부 2485명이며 현재까지 참여한 현역 의원들은 16명”이라며 “앞으로 창당대회까지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준위원장은 조배숙 의원이, 대변인은 최경환·장정숙 의원이 맡는다. 발기인에는 총 16명의 현역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배숙·박지원·천정배·정동영·장병완·유성엽·박준영·윤영일·정인화·최경환·김광수·김경진·김종회·이용주·박주현·장정숙 의원이다. 지역구 의원 14명과 비례대표 의원이 2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권노갑·정대철 등 동교동계를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 고문단 16명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 외에 박홍률 목포시장, 고길호 신안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지방의원 85명, 원외 지역위원장 33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창준위는 다음달 5일로 예정한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 시도당 창당대회를 다음달 1일로 앞당겨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6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완료한다는 각오다.앞서 안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당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무위에서는 안 대표가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뿐 아니라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일반 당원들 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8.01.28 I 임현영 기자
국민의당 反통합파, 신당 당명 '민주평화당'으로 확정
  • 국민의당 反통합파, 신당 당명 '민주평화당'으로 확정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인 개혁신당창당추진위원회의 조배숙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신당 당명을 ‘민주평화당’으로 확정했다. 국민의당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이 같이 밝혔다. 전체 명칭은 민생속으로 민주평화당이며, 정식 명칭은 민주평화당, 약칭은 민평당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SNS를 통해 120여명이 80여가지 당명을 추천해줬다”면서 “민생평화당, 민생중심당 등 다른 의견도 많았는데 ‘민생 제일주의’ ‘민생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실현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의지를 담아서 민주평화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당 상징색에 대해서 가장 많은 토론을 했다”면서 “녹색계통과 오렌지계통, 2가지로 해서 SNS를 통해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색을 선호하는지 듣고 내일 전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스티커로 붙이게 하려고 한다. 26일 당 프레젠테이션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4 I 하지나 기자
反통합파, 최후통첩한 安 향해 "주말까지 합당추진 철회하라"
  • 反통합파, 최후통첩한 安 향해 "주말까지 합당추진 철회하라"
  •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의 원내·원외지역위원장 창당발기인대회 준비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안철수 대표의 최후통첩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주말까지 합당추진 철회하라”고 맞섰다.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대변인 최경환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지금 안 대표는 누구에게 최후통첩을 할 처지가 아니다”면서 “주말 시한 엄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안 대표는 호남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보수야합에 당과 호남을 팔아먹은 배신의 정치는 누가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구태정치는 누가 하고 있는가”라면서 “안철수 사당화, 안철수 독재만큼 구태정치가 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철수 대표에게 그 시간을 그대로 되돌려 드린다”면서 “주말까지 합당추진 철회하라. 보수야합 불법 전당대회 중단을 선언하라”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당적을 갖고 창당을 하는 것은 해당행위도 아니고 법이 보장하고 있다”면서 “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의 해당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이번주까지 신당창당 추진을 철회하고, 전당대회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2018.01.23 I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反통합파 12명, 정당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당 反통합파 12명, 정당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조배숙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혁신당 창당 추진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지원(왼쪽부터), 천정배, 박주현 의원, 조배숙 대표, 최경환, 정동영, 유성엽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의당 반통합파 최경환 의원 등 12명이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통합파들이 당규를 변경, 당원자격을 소급 박탈하고, 23곳에서 전당대회를 분산 개최하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냈다. 주요 내용은 △정당이 당원의 제명, 권리행사 제한, 자격정지, 당원권 박탈·제한하는 경우 어떤 경우라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28조 5항 신설)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해산이나 합당 등 주요 사항 의결을 위해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29조 3항 신설) △정당은 당원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당원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된다.(37조 1항 후단 신설)최경환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당과 당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규를 변경해 당원자격을 소급, 박탈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며 “통일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동시다발 전당대회가 규정되는 등 당내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법 취지에 따라 당원의 권리와 자격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해산, 합당 등 주요 사항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내에서 회의를 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등 국민의당 소속 12명이다.
2018.01.23 I 김재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건축 부담금 8.4억”…정부, 근거도 안 밝히고 으름장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재건축 부담금 8.4억”…정부, 근거도 안 밝히고 으름장-김정태 회장 3연임 단독 후보로 추천-공정위, 법 위반 땐 실무자도 고발키로 고발 남발할 땐 기업활동 위축 불가피-“규제혁신이 곧 혁신성장…신산업, 先시행 後규제를”△종합-순수·대중예술 화합의 날…‘천차만★’ 뜬다-오늘 영하 13도…주말까지 한파-文대통령 “공무원 복지부동 관행 버려야”△징벌수위 높이는 공정위-위법 판단 어려울 때 ‘고발하고 보자’ 우려…기업활동 위축 부작용 줄여야-‘형벌보다 금전 제재 효율적’…美·獨은 ‘배상 폭탄’-대부분 쥐꼬리 벌금형…공정위 고발 실효성 의문△규제혁파, 이번엔 제대로 하나-“신산업·신기술, 법에 없다고 금지는 안돼”…규제 샌드박스 들고나온 文-첨단 생체인증 도입 가로막는 공인인증서, 아예 없앤다-폐·팔 생체이식 허용…유전자치료 허용대상 제한도 없애-자율차 운행허가 기간 2주→1주 단축…‘라이다’ 센서 장착 가능해져-태양광 발전, 간척 농지만 1만5000㏊에 허용 가정용 발전 전략 남으면 현금정산도 가능케△재건축 ‘부담금 폭탄’ 진실게임-강남 집값 잡겠다고 뻥튀기했나…정부 추산 부담금, 조합 예상의 4배-‘손에 쥐지도 않은 이익에 부담금이 웬말’…위헌논란 재점화△北사전점검담 訪南-현송월 ‘평창 평화올림픽’ 물꼬 텄지만…과잉 의전에 ‘南-南 갈등’ 키워-北점검단, 국립극장서 1시간 넘게 머물러 ‘아리랑’ 음향 점검…서울 공연장 낙점한 듯-文대통령 “바람 앞 촛불지키듯…남북대화 지켜달라”△정치-탄핵 이후 대안 없는 보수 지지층…여전히 표류중-돌고 돌아 제자리 찾은 1조원 ‘천궁’ 사업-박영선·민병두, 서울시장 출마 ‘시동’-홍준표 “지방선거 6곳 이상 얻겠다”…한국당 지지율은 1년째 10%대△경제‘심리 저항선’ 뚫린 국채금리…대출금리로 불똥 튀나-딸기 114%↑호박 65%↑ 한달새 다시 뛴 생산자물가-김동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신축적으로 볼 것”△금융-조회 2분, 심사 2일, 주말에도 OK 카카오뱅크 오늘부터 전·월세대출-편의점·슈퍼마켓…카드 수수료 7월부터 0.3%p 내린다-‘車 대체부품 보험특약’ 국산車엔 ‘그림떡’△산업&기업-기아차 ‘포스트 차이나’ 인도 공략 가속 페달-SK하이닉스 실적 ‘역대급’ 예고-현대차·폭스바겐·포드…中베이징서 미래차로 한 판 붙자-다이슨보다 LG…무선청소기 더 팔렸다-벤츠, 올해 ‘2018년형 CLS’ 등 신차 11종 출시△산업-SKT “T맵 1000만 사용자 타고…누구 500만 시대 열 것”-빛 각도에 따라 다른 장밋빛 LG ‘V30 라즈베리 로즈’ 출시-스마트워치 ‘아이오닉’ 픽비트 페이로 간편결제△소비자생활-‘아하’ 빙그레 함박웃음 ‘아차’ 돼지바 여론 뭇매-이것이 진짜 ‘승무원 화장품’-면세점 업계 올해는 매출 新·수익성 ‘두토끼’ 잡는다△성공異야기-“어릴적 화상 흉터로 큰 아픔 겪은게 더마코스메틱 강자 되는 藥 됐죠”-‘더마코스메틱’ 국내 넘어 해외시장 진출 경쟁 치열△건강-아버님, 오늘 치매약 드셨죠?…약 먹으면 요양원 갈 걱정 75% 줄어들어요-추울수록 더 팔팔해지는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합병증 부르는 고관절 골절…인공관절로 ‘걱정 끝’△증권&마켓-중소형株 전성시대…경기에 ‘민감’하게 갈아타라-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설레는 여행株-바이오→4차산업혁명株 코스닥 순환매 장세 올 것△증권-‘CJ헬스케어 잡아라’…인수 후보들 1.2조 실탄 준비-대우건설 새주인 호반의 ‘3중 안전장치’-한국테크, 中전장사업 공략에 주가 다시 ‘꿈틀’-퇴직연금 수익률, 미래에셋대우 1위△문화&스포츠-그날…586 뜨거운 함성 극장·무대서 울려퍼지네-北예술단 공연, 티켓 판매 대신 초청△스포츠-메이저 첫 8강…정현, 새역사 쓰다-“불평할 시간 없다”…머리 속엔 원팀 생각뿐-“결국 그녀의 팀…그녀는 답을 찾을 것”-존람, 짜릿한 역전승 커리어빌더 챌린지 우승△사람&나눔-실패하며 자신감 얻어…전동기 명장으로 남고 싶어-“과감한 투자가 오케스트라 성장 비결”-홍종학 장관 “일자리 만드는 中企에 예산 65.5% 집중 지원”-KEB하나銀, 외국인 대상 ‘평창 성공 기원’ 템플스테이△오피니언-‘블록체인 교통카드’ 시대 온다-코스닥 키우려면 투자자 보호부터-전철비 공짜 대신 공기청정기를 나눠줘라△부동산-강남은 지방 큰손이, 제주는 왕서방이 부동산값 올렸다-남녀노소 몰리는 종각역 상권 임대료 지난해 평균 38.4% 올라 ‘서울 최고’-미세먼지 기승에…‘숲세권·먼지저감설계’ 아파트 관심 쑥-아파트 현관서 미세먼지 제거하는 ‘에어샤워’ 시스템 개발△사회-블랙리스트 없었지만…‘원세훈 문건’ 새로 불거져-‘만사형통’ 이상득 압수수색-‘만사경통’ 최경환 구속 기소-미래에셋운용 ‘커피빈 中사업권’ 소송 승소-조현병 환자 강하게 제압 숨지게 한 호텔 직원 실형
2018.01.22 I 성세희 기자
檢,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뇌물 혐의 구속 기소(종합)
  • 檢,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뇌물 혐의 구속 기소(종합)
  •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불법 공천헌금 등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최경환(62·구속기소) 의원과 이우현(61·구속기소) 의원이 같은 날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최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23일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이 2014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국정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최 의원에게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청탁했다.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에게 지시해 최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실장은 자신의 관용차를 끌고 서울정부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을 건넸다. 검찰은 최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정원 불출내역서와 예산관의 불출 메모 △이 전 원장과 최 의원의 통화 사실 △수수 당일 국정원 기조실장 관용차의 서울정부청사 차량 출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뢰 후 부정처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이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에게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총 1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2015~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재직하며 보좌관에게 김씨를 소개받았다. 이 의원은 국토위 피감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계약체결이 보류된 A사에게 발주 공사를 낙찰하게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을 통해 제2공항터미널 전기공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에게 A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바꾸게 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총 19명에게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43회에 걸쳐 총 11억 9000만원을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제6회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공모씨에게 공천헌금 등으로 5억 5500만원을 받았다가 공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중 5억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2018.01.22 I 윤여진 기자
檢,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구속 기소
  • 檢,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구속 기소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최경환(62·구속기소)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병기(70·구속기소)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최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23일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예산 증액 등 예산 편성 및 심의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이 전 원장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2014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정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에게 지시해 최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실장은 자신의 관용차를 끌고 서울정부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을 방문해 금품을 건넸다. 검찰은 최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정원 불출내역서와 예산관의 불출 메모 △이 전 원장과 최 의원의 통화 사실 △수수 당일 국정원 기조실장 관용차의 서울정부청사 차량 출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최 의원과의 3자 대질 조사에서 각각 특활비 예산 증액을 청탁하고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의 뇌물수수액 1억 원에 대해서 추징보전할 예정이다. 또 이 전 원장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2018.01.22 I 윤여진 기자
국민의당 분당 눈앞..통합發 '4당체제' 가능성↑
  • 국민의당 분당 눈앞..통합發 '4당체제' 가능성↑
  •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혁신당 창당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으로 인한 국민의당 분당이 현실로 다가왔다. 두 당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내달 6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새로운 4당체제로의 개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개혁신당창당추진위원회(추진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민주·개혁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모아 28일 개혁신당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등 18명이다. 이들은 내달 4일 통합 전당대회 저지에도 전당대회가 강행되면 곧바로 창당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곧바로 당명 공모와 당원 공개모집에 돌입했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은 “‘보수대야합 합당’ 총력 저지에도 끝내 전대가 강행된다면 2월 5일과 6일 오전에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6일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추진위에는 그동안 ‘중재파’로 분류됐던 박주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 등 비례대표 3인을 제외해도 현재까지 창당을 준비하는 의원은 15명으로 중재파에서 추가로 합류하는 의원이 나올 경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인을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의원은 “중립 지대에 놓여 있는 이용호, 황주홍, 손금주 의원 등은 본인들이 제시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깊은 절망감을 토로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내 반대파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의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당 내에 소속된 구성원이 신당 창당을 한다고 창준위를 만드는 것은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며 “당을 창당하려면 나가서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단의 조치’가 출당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안 대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통합을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도 제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들에는 (인물보다) 당을 보고 투표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며 “이들은 당의 자산으로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유승민 대표는 지난 18일 통합선언 이후 공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두 대표는 이날 “통합개혁신당으로 통합 이후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당대 당으로 이뤄지는 2단계 통합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내달 4일 전당대회를 통해 통합을 의결하고, 바른정당 역시 국민의당 전대 직후 당원대표자대회를 통해 통합을 의결할 계획이다.
2018.01.21 I 원다연 기자
국민의당 反통합파, `분당`으로 가닥..28일 발기인 대회
  • 국민의당 反통합파, `분당`으로 가닥..28일 발기인 대회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조배숙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혁신당 창당 추진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지원(왼쪽부터), 천정배, 박주현 의원, 조배숙 대표, 최경환, 정동영, 유성엽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이 ‘분당’으로 가닥을 잡았다.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21일 ‘개혁신당 창당추진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생·평화·민주·개혁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당명도 이날부터 공모한다. 이들은 “오는 28일 개혁신당 창당준비인 발기인 대회를 열겠다”며 “2월 4일 전당대회에서 보수대야합 합당을 총력저지하겠지만, 그래도 끝내 강행한다면 2월 5일과 6일 오전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6일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분권형 개헌, 선거제도 개편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정치 혁명에 앞장서고, 햇볕정책으로 남북화해협력을 실천하고 통일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민생정당이자, 사당화 계파패권정치가 발붙일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를 확고히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배숙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면서 “오직 국민을 보고 가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에는 조배숙 의원을 대표로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과 지역위원장 33명이 참여했다.통합 중재를 주장하던 김동철 원내대표, 이용호 전 정책위의장은 불참했다.
2018.01.21 I 김재은 기자
국민의당 反통합파 "오늘 전당대회 당규 효력 가처분신청"
  • 국민의당 反통합파 "오늘 전당대회 당규 효력 가처분신청"
  •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규 효력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히며 “전당대회의 소집권자인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의 대표당원 배제는 소급입법 원칙을 위배한다. 복수 전대 개최 또한 허가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당 과정에서 법적 성격을 갖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발표한대로 위원장은 조배숙 의원, 창당기획단장은 김경진 의원이 맡고 있다”면서 “개혁신당 창준위에는 창단기획단, 총무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 정강정책위원회, 당헌당규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두고 별도로 여성, 청년, 노인 등 3개 특위도 구성했다. 인선에 대해서는 협의해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반대파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운동본부 대표인 조배숙 의원은 “안철수의 새정치는 죽었다”면서 “어제 전대 공고문 초안을 보니깐 의장의 출석인원확인이나 회의 개시 선언, 그리고 안건 상정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없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투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그것도 23군데, 쪼개기 전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와 시시비비 가리고 다투는 것도 시간낭비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 또한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과 남북단일팀 구성, 최저임금 인상 따른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비트코인 광풍, 그리고 유치원 영어 선행학습금지 등 산적한 현안이 가득한데도 국민의당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견제해야할 3당이 한 사람의 무리한 대권욕에 의해 혼수 상태에 빠져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3곳 전대 동시 개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최소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지켜줬다”면서 “지금 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보다도 더 하다. 아예 귀 막는 것을 떠나 입도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천정배 전 대표 역시 “당무회의 보면서 박정희나 전두환도 안철수 앞에 가면 울고 갈 것 같다”면서 “왜 이런 기상천외하고 세계 역사상 없는 무리한 독재,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말도 안되는 것 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2018.01.17 I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2·4 전대 23곳 동시 개최..반대파 "가처분 신청"
  • 국민의당 2·4 전대 23곳 동시 개최..반대파 "가처분 신청"
  •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최경환 대변인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이 통합 전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를 내달 4일 전국 시도당위원회가 있는 17개 권역 23곳에서 동시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통합 반대파가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전당대회 소집 공고 문건을 공개하고, “지금 당내 변호사분들이 정당법, 당헌당규 관련해서 세밀히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첫째 가처분 신청, 전당대회 가처분 신청, 또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요청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전당대회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민의당 중앙당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수원 △경기 고양 △경기 안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북 군산 △전남 무안 △전남 순천 △전남 나주 △경북 안동 △경남 창원 △제주 등 23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전산대회 분산 개최 부분은 정당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의결정족수 미달사태를 피해가기 위한 당권파의 꼼수라 본다”며 “전당대회 안건 표결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찬반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합당안건을 토론없이 통과시키겠다는 거수기 전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참석자 확인과 투·개표 관리도 문제”라면서 “유령당원 대리투표 등 전당대회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당대회 분산 개최 장소 중 국회 대회의실은 15일 오전 9시, 소회의실은 오후 1시30분, 경기 안산은 당무위 개최 전에 예약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의결도 안됐는데 다 준비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표당원도 당비납부 자격을 요건으로 한 바 없다”면서 “당헌당규 개정 시에도 당세 확장을 위해 당비 납부를 강제하지 말자는 주장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한되는 권리는 당직이나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2가지”라면서 “1회라도 당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대표당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당무위에서 추천한 500명은 통일적으로 1000원씩 당비를 내게 해서 포함시켰다 한다”면서 “갈수록 가관”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당대회 소집권자인 의장에게 전당대회 소집을 강제, 강요하고 있다. 의장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당헌 14조 3항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당헌 14조 3항은 ‘전당대회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 전 7일까지 이를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특히 오전 6시부터 전대를 시작한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면서 “전대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투표개시, 종료시간을 미리 정해서 의장의 사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01.16 I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당규 제·개정에 反통합파 반발 "의결정족수 꼼수"(종합)
  • 국민의당 당규 제·개정에 反통합파 반발 "의결정족수 꼼수"(종합)
  •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비공개 회의 진행을 비난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인 김중로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원다연 기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관련 당규를 제개정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통합찬성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통합 반대파들은 이날 신설된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의 직위 해제 및 전당대회 분산 개최 등의 규정에 대해 전대 의결 정족수를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규 개정 건을 포함해 4건의 안건이 모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세종시당 승인 및 시당위원장 인준의 건 △당규 개정의 건 △선출직대표당원 확대의 건 △권한 위임의 건 등 4건이다. 이날 당무위에는 전체 당무위원 75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참석자 41명 가운데 38명이 찬성, 1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당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이날 개정된 규정을 놓고 반대파에서는 반발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대표당원 직위 문제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남아있다. 이날 당무위에서 개정된 당규 제10조 2항에 따르면 ‘대표당원으로 선출된 때로부터 월 1000원 이상의 일반 당비 납부 의무를 1회 이상 해태한 자’는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된다. 당초 통합 찬성파들은 소집 통보가 되지 않는 대표당원에 대해서도 직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김 대변인은 “작년 1월 15일에 정기 전당대회에서 현재 대표당원 결정됐고, 당시에도 당비 1000원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 대해서 대표당원 자격이 주어졌다”면서 “ 또한 238명의 공로 대표당원의 경우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대표당원 직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성엽 의원은 “당비를 안 낸 사람에 대해서 대표당원을 박탈시킨다는 것은 전당대회 모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불법”이라면서 “그동안 대표당원으로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소급적용해서 투표권을 뺏어버린다는 것은 정당법과 당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14조 ‘전당대회는 대표당원의 편의를 고려해 전당대회의장이 참석해 의사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논란거리다. 김철근 대변인은 “대표당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지만, 반대파 최경환 의원은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중계를 한다는 것인데, 전대 의장이 무슨 근거로 개의 선언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투표에 참여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제15조 의결정족수 조항 역시 통합반대파는 ‘대표당원 과반출석’ 이라는 의결 정족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이날 당무위에 참석한 반대파 유성엽 의원은 “정당법을 위반하는 지 검토해 가처분신청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열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철근 대변인은 “현재 당규가 개정된 것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다만 오늘 회의 중에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돼 이번에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2018.01.15 I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통합 찬반파 두뇌싸움 치열..전대 분산 개최 '논란'
  • 국민의당 통합 찬반파 두뇌싸움 치열..전대 분산 개최 '논란'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달 4일 국민의당 통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두뇌 싸움이 치열하다. 통합 찬성파들이 주장하는 전당대회 의장의 임의교체는 1차적으로 무산됐지만 복수의 장소에서 전당대회가 치뤄질 수 있게 됐다. 통합 반대파들은 대표당원 정리, 당연직 대표당원 500명 추천을 비롯해 이번 전대 분산 개최 역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14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준비위)에서 △전대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당원 지위 문제 △사임의사를 밝힌 대표당원 지위 문제 △전당대회 의장의 직무해태와 당헌당규 위반 시 원활한 전당대회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를 당무위에 건의하면서다. 이날 통합파와 반대파는 전당대회 의결정족수를 위한 모수가 되는 대표당원 조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통합파 측에선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당비를 일정 기간 내지 않은 대표당원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파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당무위에 참석해 “소급 적용을 해서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대표당원 자격을 박탈시킨다는 건데 이것은 전당대회 모수를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정당법상 무효인지 검토해 가처분신청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소집 통지가 불가능하다고 대표당원명부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한 반면, 월 1000원 이상의 일반 당비 납무 의무를 1회 이상 해태한 자에 대해서는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초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던 전당대회 의장의 권한 조정 안건은 당무위에 올라오지 않았다. 당초 전준위는 원활한 전당대회를 위한 의장의 권한조정 규정을 당무위에 제안했다. 그러나 당무위에는 ‘전당대회 의장의 직무해태 및 당헌당규 위반시 원활한 행위 진행을 위한 규정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한다’고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새롭게 신설된 14조 ‘전당대회의장이 참석해 의사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논란거리다. 이는 전당대회 장소를 분산시켜 반대파의 방해 전략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물론 전대 의결 정족수 기준인 ‘대표당원 과반 이상 출석’을 원활하게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사전투표를 한 대표당원의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신설 규정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의원은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중계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전대 의장이 무슨 근거로 개의 선언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찬반파의 입장이 전대를 앞두고 극명하게 갈리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대파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안대표가 보수야합을 위해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찬성파인 장진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호남의 기백은 어디 두고 겨우 10석의 상대 정당에 겁을 먹은 새가슴만 남았나”고 비꼬았다.
2018.01.15 I 원다연 기자
분당 수순 접어든 국민의당..反통합파 "개혁신당 창당추진위 구성"
  • 분당 수순 접어든 국민의당..反통합파 "개혁신당 창당추진위 구성"
  • 국민의당 조배숙(왼쪽에서 두번째)·최경환(왼쪽에서 세번째) 의원 등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내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가 본격적인 신당 창당에 돌입했다.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反통합파 “개혁신당 창당추진위 구성”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정동영·천정배·조배숙·유성엽·박준영·최경환·윤영일·이용주·박주현·장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차적으로는 전당대회 저지·무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철수를 더 이상 당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당대회가 무산되더라도 신당 수준의 재창당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창당추진위 구성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우선 지난 1월12일 개최된 국민의당 당무위원회를 불법 당무위라고 규정했다.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소집했으며 ‘친안파’ 최고위원들만 따로 모여 ‘몰래 간담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또한 친안파로 구성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어 당무위 추천 대표당원 500명 중 대다수인 468명을 지역위원회에 배분한 점도 당헌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安 “설득하겠다”지만 감정 골 깊어 ‘한배 타긴’ 어려워안철수 대표는 오는 2월 4일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 당내 반대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통합파와 반대파간의 감정의 골은 이미 깊어진 상태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2일 ‘통합 전당대회’를 위해 소집한 당무위에서도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대표적인 통합 반대파인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우리 모두가 불행한 길로 간다. U턴은 정녕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자파일색 전준위, 500명 대표당원 임명한다 해도 2월 4일 전대를 치룰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당내 중재파가 제시한 중재안 또한 무산되면서, 브레이크 없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열차는 전당대회까지 거침없이 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준위는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대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당원과 대표당원직의 사임 의사를 밝힌 대표당원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제·개정해줄 것을 당무위에 공식 건의키로 의결했다. 이어 전당대회 의장의 직무해태와 당헌당규 위반 시 전당대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를 요구하면서 통합 반대파의 방해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2018.01.14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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