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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신동빈·신격호 ‘징역 10년’ 구형...흐려진 ‘뉴롯데’ 청사진
-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검찰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까지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혐의없음’을 주장해온 롯데그룹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신 회장이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롯데의 지배구조와 청사진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서다. 당장 신 회장의 일본 롯데 경영권 반납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롯데지주사의 핵심과제인 호텔롯데 상장도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 주장한 신동빈 부자에 檢 ‘징역 10년’ 구형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 오너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신 회장을 비롯한 부자(父子)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모르쇠’ 전략이 결과적으로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구형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서울 대형로펌의 판사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을 보면 사실상 (롯데) 변호인단의 논리와 증언들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비리 관련 재판의 핵심은 옳지 못한 돈의 흐름이 명백히 증거할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숫자로서 밝혀낸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애국심 등에 호소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앞서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롯데에 투자하고도 (회사는) 이자,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 이들을 희생시켜 한국계열사를 성장 발전시켰다”며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나게 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탈세 혐의는 “현재와 과거의 법의식이 다르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10여 년 전 과거 행위를 현재의 법의식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신동빈 실형 선고시 롯데지주 ‘휘청’총수 일가 모두에 중형이 구형되면서 롯데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신 회장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끝내고 롯데지주를 공식 출범시키며 ‘뉴롯데’를 선언한 가운데, 총수일가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롯데가 그린 청사진이 백지화될 수 있어서다. 롯데는 검찰의 구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과거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건희 등 대다수 재벌 총수들도 검찰의 구형과 별개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롯데로서는 고령의 신 총괄회장보다 신 회장의 재판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에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는 만큼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수감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강상태를 감안해 구속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 회장이다. 신 회장이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판마저 실형을 면할 지는 미지수다. 신 회장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경영비리는 집행유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판은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다. 그 다음으로는 두 재판 모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신 회장은 차질 없이 뉴롯데 구상을 실천할 수 있다. 만약 신 회장이 두 재판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실형을 선고 받으면 당장 롯데지주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의 숙원 과제인 호텔롯데 상장도 연기될 수 있다. 앞서 호텔롯데는 지난해 경영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상장을 추진했으나 그룹 비리 관련 검찰 수사 등으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만약 호텔롯데가 총수 비리 문제 등으로 또 한 번 상장을 미룰 경우 롯데지주 출범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고리가 해소되기 힘들어 진다. 호텔롯데는 현재 90여개의 국내외 롯데 계열사 지분을 보유 중이며, 롯데물산·롯데케미칼·롯데알미늄·롯데건설 등을 순환출자 형식으로 지배하고 있다.실형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재계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에 예민한 탓에, 총수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대표이사직을 내놓는 것이 관례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이 남은 만큼 선고를 기다려 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文대통령·재계총수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하여” 합창 (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제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27일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날 회동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노타이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편한 복장으로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경제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경제인들게 충분히 듣고 싶어서 주어진 각본도, 정해진 주제도, 시간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자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촛불혁명 계승’ 文대통령 vs ‘국정농단 연루’ 재계, 호프타임 화기애애한 분위기문재인 정부와 재계는 다소 껄끄러운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해온 반면 재계 서열 상위 기업들의 상당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이날 회동에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로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특별 참석한 것 역시 재계로서는 적잖이 눈치가 보이는 대목이었다.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것은 청와대가 야심차게 준비한 호프타임이었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20여분가 맥주를 즐기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 지시 사항 당부와 재계 총수들의 투자·고용 화답이라는 틀에 매인 형식으로는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은 소상공 브랜드인 세븐브로이 맥주를 마시며 ‘방랑식객’으로 유명한 임지호 세프가 준비한 안주를 즐겼다.◇文대통령·기업인, 시나리오없이 허심탄회…상춘재에서 60분간 밀도있는 대화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해당 기업별 현안을 두루 언급하는 꼼꼼함을 과시했다. 우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올림픽 양궁 선전과 자동차업계 상황, 박정원 두산 회장에게는 프로야구 성적, 금춘수 한화 부회장에게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손경식 CJ 회장에게는 활발한 행보와 건강,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는 미국 철강 수출문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는 소비심리 회복 등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함영준 오뚜기 회장에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로 부른다면서요”라고 물으며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고용, 경영승계, 사회적 공헌 등 착한 기업 이미지가 갓뚜기란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젊은 사람이 아주 선망하는 기업이 된 거 같다. 어찌보면 기업도 국민 성원이 가장 큰 힘이니까 앞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야외 스탠딩 호프타임 이후 상춘재로 자리를 이동해 60분 동안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발언자료와 순서, 시간제한, 시나리오 등을 모두 없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은 물론 기업인들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와 의중을 확인하는데 공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기업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력은 물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 기조 지속 등 한국경제의 순항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경영 현장의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28일에도 기업인들과 회동…향후 노동계·중소중견기업과 소통 한편 문 대통령은 27에 이어 28일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과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계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분들과도 별도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 文대통령·기업인 회동, 노타이 정장에 맥주 마시며 화기애애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27일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날 회동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예상 외로 회동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노타이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편한 복장으로 대화를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005380) 부회장, 구본준 LG(003550)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005490) 회장, 금춘수 한화(000880)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004170) 부회장, 박정원 두산(000150) 회장, 손경식 CJ(001040) 회장, 함영준 오뚜기(007310)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촛불혁명 계승’ 文대통령 vs ‘국정농단 연루’ 재계, 예상밖 부드러운 분위기문재인 정부와 재계는 다소 껄끄러운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해온 반면 재계 서열 상위 기업들의 상당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이날 회동에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로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특별 참석한 것 역시 재계로서는 적잖이 눈치가 보이는 대목이었다.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것은 청와대가 야심차게 준비한 호프타임이었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20여분가 맥주를 즐기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 지시 사항 당부와 재계 총수들의 투자·고용 화답이라는 틀에 매인 형식으로는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은 소상공 브랜드인 세븐브로이 맥주를 마시며 ‘방랑식객’으로 유명한 임지호 세프가 준비한 안주를 즐겼다. ◇상춘재에서 60분간 밀도있는 대화…文대통령·기업인, 시나리오없이 허심탄회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야외 스탠딩 호프타임 이후 상춘재로 자리를 이동해 60분 동안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발언자료와 순서, 시간제한, 시나리오 등을 모두 없앴다. 특히 대화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역, 조개, 낙지를 이용한 비빔밥도 회동 중간에 제공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은 물론 기업인들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와 의중을 확인하는데 공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기업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력은 물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 기조 지속 등 한국경제의 순항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경영 현장의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28일에도 기업인들과 회동…향후 노동계·중소중견기업과 소통 한편 문 대통령은 27일에 이어 28일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틀간 기업인과의 회동 이후 다른 경제주체들과도 만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향후 노동계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분들과도 별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모든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시기는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후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