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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의 이례적 공개 비판…李는 ‘묵묵부답’[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이 총장은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될 방패가 되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된다 하는 심정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사진=뉴시스)◇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 직격지난 23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라고 했습니다. 또 4월 23일 오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서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4월 23일 오후 이 총장의 발언은 같은 날 오전 이 대표 발언의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더구나 이 총장은 “이화영 전 도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 사흘 만에 입 닫은 이재명 대표하지만 사흘 만에 이 대표는 입을 닫았습니다. 4월 26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원지검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방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변호인 측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 대표가 더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화영 측과 수원지검이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수원지검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이화영 측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했고, 그런 와중에 이화영 측 주장이 바뀌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가 불리해지겠다 싶어서 입을 다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술자리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음주 주장 장소(창고→영상녹화실), 음주 일자와 음주 시간대까지 번복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가 있다.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4일에 이어 26일에도 반박문을 내고 ‘CCTV’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녹화 사실을 고지한 후 사용하는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이고, 녹화 조사 시 ‘동시 저장’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견학프로그램에서도 영상녹화조사실을 소개하며 조사실 수납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나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이 이화영 건을 가지고 여론몰이에 나서려 했으나 불리하다 싶어 입을 다무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도 술자리 관련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이 대표가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수원지검)
- `경영권 찬탈` 하이브-민희진 분쟁, 결국 수사기관 손으로[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내 엔터 업계 1위인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를 보유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폭로했고, 이에 발끈한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찍어내려는 하이브의 움직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수사로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가 전날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죠. 경찰은 제출된 고발장을 검토한 후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출석 계획,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전격 발동했다는 소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민 대표 등 경영진이 나머지를 보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내 대표 여아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를 키워낸 민 대표와 하이브가 충돌했다는 소식에 업계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출렁였죠. 그리고 사흘 후,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는 게 이 감사결과의 골자였습니다. 경영권 탈취 계획 및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위해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감사대상자가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브 측에선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등 내용이 담긴 대화록을 확보했고,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워딩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감사대상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죠. 즉,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 물밑작업하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하이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 대표가 특정 무속인과 상의해 경영 전반의 코치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대화록을 보면 (어도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 스톡옵션, 신규레이블 설립 방안 등을 무속인에게 검토 받았고, 실제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이 무당이 코치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이행과 관련해서도 해당 무속인과 상의했다고 했죠. 기획사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 소속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 뉴시스)이에 대해 민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계획도, 의도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죠.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자사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표절한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하이브로부터 부당한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민 대표 주장의 골자입니다.민 대표는 오히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계열사의 대표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무속인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지인과의 대화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대화에서는 맥락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배제된 일면이다. (하이브가) 짜깁기해서 모으는 의도가 너무 이상하다”며 “어떤 목적이나 프레임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이상한 권력의 힘을 실제로 보고 겪으니 너무 무서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 후에도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 모든 주장에 대하여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시선이 제기됩니다. 실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의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민 대표가 주장하는 ‘아이돌 표절’ 문제의 경우에도 콘셉트 자체가 저작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진흙탕` 뉴진스 전쟁…고발 당한 민희진, 배임 혐의 성립될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엔터업계 1위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진흙탕 폭로’를 벌이는 극한 대립 끝 고발전에 돌입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A 어도어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민 대표 측은 “마녀 프레임을 씌운다”며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수사에서 민 대표의 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26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후 수사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 출석 계획, 수사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어도어는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에 있는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도어 외에도 빅히트, 쏘스, 플레디스 등 쟁쟁한 회사들을 아래에 두고 있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22일 민 대표와 경영진 일부가 어도어의 경영권과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빼내려 했다고 의심하며 감사에 착수했다. 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이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계획은 사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앞뒤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경영권 찬탈을 의도한 적도 없고 기획한 적도 없고 실행한 적도 없다”며 “직장생활 하다가 푸념한 게 다인데, 부대표와 제 캐릭터 모르면 진지한 대화인지 웃기는 대화인지 감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선 “그냥 노는 이야기를 진지병 환자처럼 ‘사우디 국부 펀드’ 운운하며 (하이브가) 이야기했다”며 “이 아저씨들, 미안하지만 ‘X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고도 호소했다.하이브가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으로 공이 넘어갔지만 양 측이 주장하는 혐의가 실제 적용될 지는 미지수일 것으로 보인다.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쟁점이 오간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모회사로 80%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민 대표의 배임 행위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실제 배임 행위가 벌어지지 않은 점도 혐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다. 김현정 김앤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려면 자기 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해야 한다”며 “또 하이브에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모든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하이브의 고발이 민 대표 측에 압박이 될 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본시장법상 힘들다. 법적인 조건도 매우 까다롭고 대주주 하이브 뜻을 거슬러 유증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에선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 등 상법상 쟁점도 있고, 민 대표가 회사의 이익을 위했다고 한다면 배임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며 “현 단계에선 판단이 어렵고 수사나 소송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민 대표가 주장하는 ‘카피’ 논란도 법적으로는 혐의가 성립하지 못할 전망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다른 걸그룹인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베꼈다며 날선 비판을 던져왔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형사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 산하의 별도 자회사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구조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A 변호사 역시 “(가수의) 콘셉트는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걸그룹에서 그 정도 유사성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저작권으로 민형사를 건다면 오히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속보]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22년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지만 이번에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다음 적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사업 특혜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거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는 점,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진행 경과 및 그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청 전 장비기획과장 이모씨도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집된 증거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오전 10시 38분께 취재진이 없는 문을 통해 법원에 출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1시부터 받았다. 약 1시간 20분 만에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청장은 ‘어떻게 혐의를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약 40분간 심문을 받은 이 전 과장도 역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김 전 청장은 해양청장 재직 당시인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톤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2023년 2월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을, 7월엔 금품을 건넨 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2월에는 김 전 청장의 자택, 발주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000톤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