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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헌법소원·가처분 심리 착수…고법도 秋 '즉시항고' 배당
  • 헌재, 尹 헌법소원·가처분 심리 착수…고법도 秋 '즉시항고' 배당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헌재로부터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심판회부됐다.헌재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청구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다만 내일(10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원재판부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하면 평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평의가 통상적으로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이다.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위헌을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아 윤 총장에 불리한 결과가 우려된다는 취지다.한편, 윤 총장의 직무배제처분 효력집행정지에 대한 추 장관의 즉시항고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됐다. 앞서 1심이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법무부 측은 이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2020.12.09 I 최영지 기자
징계위 D-1까지 맞선 秋-尹…절차 적법성 두고 총력전
  • 징계위 D-1까지 맞선 秋-尹…절차 적법성 두고 총력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심의 기일을 하루 앞두고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와 윤 총장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징계위 절차의 적법성은 향후 중징계 결정시 이어질 윤 총장의 불복 소송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거듭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윤 총장 징계기록 역시 누락된 부분이 많고 대부분 기사 스크랩으로 구성돼 사실상 징계위에서 방어준비가 어렵다며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 등 위원장 직무수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와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절차상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며 먼저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징계위원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령에 위반해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징계기록 등 열람과 관련 “그 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이날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추 장관의 징계위 소집 및 기일 통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추 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같은 적법성 주장을 곧장 맞받아쳤다.일단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와 관련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인 모두에게 행하는 공개 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징계기록 열람을 이날 오후 허용했다는 법무부 설명에 대해서는 “이날 12시경 검찰과장이 전화로 불허된 기록의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된다고 하면서 1인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된다는 연락을 했다”며 “변호인들은 징계위 전날에 이르러 설령 등본을 받아도 검토와 준비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의 변호사만 와서 그것도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서 거부했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징계위 심의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열람, 등사하는 것은 충분한 해명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핵심”이라며 “단지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장 직무에서 제척된 추 장관이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할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심의라는 용어는 징계청구 이후의 모든 절차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의기일에서 행해지는 심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추 장관의 제척의 효과로 규정된 심의는 징계청구로 개시되는 전체 절차로 봐야 한다”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추 장관은 징계 청구 이후에는 징계청구로 개시된 징계 심의의 모든 절차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기일지정도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출석 여부는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보사 의혹' 이웅열 "불확실한 사업에 상장사기 할 이유 없어"
  • '인보사 의혹' 이웅열 "불확실한 사업에 상장사기 할 이유 없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인보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회장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반하므로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코오롱 측이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54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 등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고 혐의가 있다고 봤다.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그룹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경영철학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특히 “과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불확실한 개발사업 하나에 그룹의 명운을 걸거나 상장사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월 진행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이 전 회장이 인보사와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그룹 총수라면 누구나 하는 회사 경영 업무에 해당할 뿐이다”면서 “정상적인 보고를 은폐·조작보고로 근거 없이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도 봤다.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이우석 대표이사 등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다”며 “인보사 2액 세포 성분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한 경위 및 시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한 기소다”고 말했다.한편,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인보사의 주성분 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2020.12.09 I 박경훈 기자
3%룰 완화 등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 3%룰 완화 등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먼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했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높인다는 취지다.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도 개정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른바 3%룰과 관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당초 정부안은 사외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로 제한하려 했지만, 재계 우려를 고려해 이같이 완화한 것.또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됐지만, 개정안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로 기준을 바꿨다.이외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해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못박았다.법무부는 “향후 개정안의 안정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숭실사이버대 정무성 총장,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강연
  • 숭실사이버대 정무성 총장,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강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IFC몰에서 열린 한국비영리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정무성 총장이 참석해 주제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한국비영리학회는 비영리조직(NPO), 비정부조직(NGO),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괄한 학술연구, 정책개발, 관리기법 증진 및 회원의 역량개발 등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 설립된 학술단체이다.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비영리학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비영리조직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비영리학회 양용희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임원선 학술위원장의 사회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문형구 이사장의 사회로 총 3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숭실사이버대 정무성 총장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비영리조직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했다.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2020년 한국비영리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강연 (사진=숭실사이버대학교)정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경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회는 점점 통제에 길들면서 NPO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그러나 정부 중심의 고비용 복지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정부 중심 복지정책의 혁신을 통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즉, 복지국가 모델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복지사회 모델로 전환해 지속가능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NPO들도 협업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장은 지난 2014 한국비영리학회 추계예술대회에서 제8대 한국비영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정 총장이 재임 중인 숭실사이버대는 1997년 설립된 정규 4년제 고등교육기관이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모든 교과목의 출석과 수업, 시험 응시가 가능한 온라인 교육기관으로, 올해 급부상한 언택트 교육 수요에 발맞춰 차세대 콘텐츠와 최첨단 이러닝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한편, 2021년 1월 12일까지 숭실사이버대의 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원서접수를 받고 있으며 합격 조회는 2021년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졸업 시 정규 4년제 학사학위와 국가공인 및 학교인증의 다양한 자격증 동시취득이 가능하며 평생무료수강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 중 타 학과 포함 전 과목, 졸업 후 전공과목 평생 무료 수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0.12.09 I 박지혜 기자
경찰, '포토라인' 없앤다…조사일정 언론 공개 금지
  • 경찰, '포토라인' 없앤다…조사일정 언론 공개 금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하는 사건관계인을 취재진 앞에 세우는 이른바 ‘포토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경찰 공보규칙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건관계인 출석 여부를 미리 취재진에게 알리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규칙은 수사와 관련해 언론 대응의 뼈대가 되는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 사건과 관련해 촬영 금지 예외 조건으로 명시됐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삭제됐다.이와 함께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출석·귀가·호송에 대한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경찰이 취재진에게 미리 소환조사 정보 등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할 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취재를 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 새로운 규칙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출석을 포함한 수사과정을 촬영하도록 허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는 한편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경찰관서장이 사건관계인 노출 또는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새로운 규칙들이 추가됐지만 수사 사건 내용 공개의 예외 조항으로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2020.12.09 I 박기주 기자
강용석, 체포 상황에 '울먹'.."왜 하필 공수처법 통과된 날인가"
  • 강용석, 체포 상황에 '울먹'.."왜 하필 공수처법 통과된 날인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자신이 운영·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방송에서 체포 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울먹였다.강 변호사는 이날 가세연의 ‘인싸뉴스’에서 경찰이 왜 자신을 8일에 체포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그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5일인데 7일, 월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8일에 영장을 집행했는지 그게 의문”이라며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이 속셈을 드러낸 것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하는데 ‘가세연이 X맨 노릇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깔깔댔다는 걸 보면, 제가 체포되면 공수처법 보다 기사가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몰라도 실제로 어제 (포털사이트) 검색어에서 강용석이 1위고 공수처법이 5, 6위로 한참 밀려 나 있더라”라고 말했다.강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된 지난 8일 중앙일보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열린 상법 안건조정위원회의 분위기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회의 직전 법사위원장실에 모인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측 위원들이 “가로세로연구소가 ‘엑스맨’ 같다. 우리를 도와준다”고 농담하며 “하하” “호호” 크게 웃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다. 이에 한 야당 당직자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법사위”라고 꼬집었다고.강용석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 캡처)강 변호사는 또 “이런 일(체포)이 2년 전에도 있어서 집사람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질책 아닌 질책을 (아내에게) 듣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가장 앞줄에 서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예상 못 했던 것도 아니고 굴할 것도 아니지만, 경찰관 3명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체포해간다는 건 독재 정권의 말기에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본다”고 말했다.그는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경찰에 ‘이게 체포영장이 나올 사건이냐’고 물으니 ‘저희 입장 알지 않는가. 이해해달라’고 하더라”라며 “엄청난 압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변호사는 앞서 경찰이 총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고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될 거 같으면 안 나간다”며 “(의견서도 내고 자료도 냈기 때문에) 알아서 정리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재차 “문재인이 관련된 거라 이렇게 됐다”며 “하명수사”라고 강조했다.강 변호사는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일어난 올해 3월 가세연 방송에서 2012년 10월14일 천지일보 사진 기사 ‘[포토]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과 인사 나누는 문재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해당 사진 촬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이 악수한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사진 속 문 대통령과 악수한 인물이 이 총회장이 아닌 다른 남성으로 확인되면서 가세연은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전날 오전 11시 5분께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10분께 석방됐다.
2020.12.09 I 박지혜 기자
승리, 오늘(9일) 4차 공판…유인석·정준영 증인 출석할까
  • 승리, 오늘(9일) 4차 공판…유인석·정준영 증인 출석할까
  • 승리(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군사 재판 4차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가수 정준영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4차 공판이 진행된다. 승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공판은 지난 3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3차 공판에는 승리의 지인이자 전 클럽 MD라고 밝힌 김 씨가 성매매 알선에 대해 “유인석의 지시였고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파장이 일었다. 또한 이날 공판에는 유인석 전 대표, 정준영도 증인 출석이 예고됐으나 불참한 바 있다. 이번 공판에는 출석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앞서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2020.12.09 I 김가영 기자
가세연 “강용석 체포에 김민종·민경욱 등 연락..가족들 벌벌”
  • 가세연 “강용석 체포에 김민종·민경욱 등 연락..가족들 벌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운영자이자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8시간 만에 귀가했다. 가세연 측은 ‘문재인 독재 탄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가세연은 지난 8일 밤 이 같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문제의 발언이 담긴 과거 화면을 다시 공개했다.강 변호사는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일어난 올해 3월 가세연 방송에서 2012년 10월14일 천지일보 사진 기사 ‘[포토]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과 인사 나누는 문재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해당 사진 촬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이 악수한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사진 속 문 대통령과 악수한 인물이 이 총회장이 아닌 다른 남성으로 확인되면서 가세연은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가세연은 강 변호사의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관 3명이 강용석 소장 자택으로 들이닥쳤다”며 “아침 식사도 다 마치지 못한 채 전격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독재 국가의 현재 모습”이라고 강조했다.가세연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분들 감사하다”며 “이럴 때 전화 한 통 했던 사람, 전화 한 통도 없었던 사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어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료로 변호 받았던 유명인들, 우파 코스프레 했던 유명 유튜버들 단 한 명도 전화 한 통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며 “오히려 강용석 소장을 저주한 인간까지… 천벌을 받을 쓰레기들”이라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최근 가세연 영상에 출연한 배우 김민종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의 이름을 나열하며 “너무나 걱정된다며 연락을 주셨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또 가세연은 “(강 변호사) 집으로까지 쳐들어와 가족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경찰관 3명. 당신들의 행동에 조만간 책임질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했다.앞서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10분께 석방됐다.강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가세연은 두 차례 방송을 통해 반발했다.특히 가세연의 또 다른 출연자인 김세의 씨는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온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3월 신천지의 이만희가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짜 박근혜 시계를 보여줬다”며 “이후 박 대통령과 신천지를 몰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분노해 ‘신천지는 박근혜 쪽보다는 문재인 정부 쪽 사람과 가까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여러 가지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도 사진을 전하며 ‘문재인과 악수한 사람이 혹시 이만희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강 변호사에게 지난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2020.12.09 I 박지혜 기자
빵 먹다 체포된 강용석 "문재인 정권 비판하면 언제, 어디서든..."
  • 빵 먹다 체포된 강용석 "문재인 정권 비판하면 언제, 어디서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운영자이자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된 지 약 8시간 만에 귀가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8일 오전 11시 5분께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10분께 석방됐다.그는 석방 당시 라이브 방송 중이던 ‘가세연’ 측에 “일단 집에 가서 먹던 빵 마저 먹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 캡처이날 앞서 가세연은 방송을 통해 강 변호사 체포에 항의하며 “오늘 오전 강용석 소장 자택에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쳤다. (강 소장은) 아침 식사 도중 체포됐다. 강 변호사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연락해 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강 변호사 부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식탁 위 강 소장이 먹다 남긴 것으로 보이는 식빵 한 조각이 보였다.강 변호사는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일어난 올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2012년 10월14일 천지일보 사진 기사 ‘[포토]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과 인사 나누는 문재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사진 속 “문재인 대통령(해당 사진 촬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과 악수한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가 번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사진=청와대 SNS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날 경찰 조사 뒤 “당시 많은 언론이 이만희 사진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도한 언론은 고소하지 않고, 그 언론을 인용해서 방송한 저희만 특별히 고발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또 “인정하기 힘든 혐의를 갖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저를 이렇게 아침부터 잡아서 저녁까지 감금해놓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댓글 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특히 강 변호사는 “(내가 체포된 건) 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그런 느낌”이라고도 말했다.한편, 경찰은 강 변호사에게 지난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2020.12.09 I 박지혜 기자
강용석 "집에 가서 먹던 빵 마저 먹어야"...8시간 만에 석방
  • 강용석 "집에 가서 먹던 빵 마저 먹어야"...8시간 만에 석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운영자이자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돼 8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한 뒤 오후 7시10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석방 당시 라이브 방송 중이던 ‘가세연’ 측에 “일단 집에 가서 먹던 빵마저 먹어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앞서 가세연 측은 강 변호사 체포에 항의하며 강 변호사 부인이 보내준 사진을 공개했다.그러면서 “오늘 오전 강용석 소장 자택에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쳤다. (강 소장은) 아침 식사 도중 체포됐다”고 전했다. 사진에는 식탁 위 먹다 남은 식빵 한 조각이 보였다.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 캡처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강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전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2012년 10월14일 천지일보 사진 기사 ‘[포토]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과 인사 나누는 문재인’을 보여주며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악수한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가 번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청와대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강 변호사가 언급한 사진에 대해 “2012년 10월 문 대통령이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방문해 이북5도 원로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최연철 민주평통 위원을 만난 장면”이라고 반박했다.
2020.12.08 I 박지혜 기자
강용석, '이 사진'에..가세연 "김어준은 100번 더 체포됐어야"
  • 강용석, '이 사진'에..가세연 "김어준은 100번 더 체포됐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강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운영·진행하는 출연진이 반발하고 나섰다.김세의, 김용호 씨는 강 변호사 체포 이후인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가세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김세의 씨는 방송에서 강 변호사 부인이 보내준 사진을 공개하며 “오늘 오전 강용석 소장 자택에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쳤다. (강 소장은) 아침 식사 도중 체포됐다”고 말했다. 사진에는 식탁 위 먹다 남은 식빵 한 조각이 보인다.그는 “강 변호사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연락이 왔다”고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현재 서울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강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전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한 인물을 이만희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김세의 씨는 이날 방송에서 “지난 3월 신천지의 이만희가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짜 박근혜 시계를 보여줬다”며 “이후 박 대통령과 신천지를 몰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분노해 ‘신천지는 박근혜 쪽보다는 문재인 정부 쪽 사람과 가까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여러 가지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도 사진을 전하며 ‘문재인과 악수한 사람이 혹시 이만희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사진=청와대 SNS또 다른 출연자인 김용호 씨는 “생방송 도중 사진이 잘못 나가 잘못을 인정했다. 정정 방송을 하고 영상도 지웠다”면서도 “이런 잣대라면 김어준은 100번도 더 체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잡았다. 그럼에도 수사·체포하는 것은 이를 빌미로 가로세로연구소를 찍어 누르겠다, 우파 유튜버들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결국 공산화로 가는 초석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청와대는 올해 3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당시 청와대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 남성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2012년 10월 문 대통령이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방문해 이북5도 원로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최연철 민주평통 위원을 만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가세연은 같은 달 2일 방송에서 2012년 10월14일 천지일보 사진 기사 ‘[포토]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과 인사 나누는 문재인’을 보여주며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악수한 남성이 이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가 번복했다.
2020.12.08 I 박지혜 기자
 강용석 변호사, 이번엔 긴급체포
  • [퇴근길 뉴스] 강용석 변호사, 이번엔 긴급체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체포 당해도 남는 장사?고소고발로 미디어를 수차례 장식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엔 긴급체포를 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입니다. 다만 혐의 자체로 체포 영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데 따른 경찰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논란을 먹고 사는 최근 강 변호사 사정을 보면, 그의 이번 체포 소식도 그다지 놀랍지는 않아 보입니다.사진=뉴시스◇천주교 이어 개신교, “검찰개혁”전날 천주교 소속 성직자 3800여명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개신교인 3000여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진보성향 개신교단체가 중심이 된 이날 성명에서 개신교인들은 윤 총장을 “불의의 대장”으로 묘사하며 사태의 책임에 검찰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사진=뉴시스◇공수처법 통과, 거대여당의 위력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두고 여야 논의가 오랫동안 공전한 끝에 결국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결말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총선 참패로 자초한 근본적인 힘의 격차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코로나 상황 다르다”사진=뉴시스정부가 4400만명분에 해당하는 백신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 이미 백신 분량을 상당량 확보한 것과 비해 늦지 않느냐는 지적에 정부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국가들과는 우리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접종시기는 당초 예상시기보다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20.12.08 I 장영락 기자
강용석 부인, 남편 체포에 울면서 보낸 사진
  • 강용석 부인, 남편 체포에 울면서 보낸 사진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운영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8일 체포된 가운데 가세연 측은 “윗선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가세연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먼저 김용호씨는 “(체포는) 말도 안 된다. 저희는 잘못 나간 사진으로 사과도 하고 방송도 지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거를 빌미로 우리를 찍어 누르겠다. 우파 유튜버를 박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윗선의 지시가 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이날 강용석 변호사 부인이 보내준 사진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강 변호사 자택 식탁 위 먹다 남은 식빵이 담겨 있었다. 강 변호사가 아침 식사 도중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강 변호사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연락이 왔다. 초인종이 눌려서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호씨는 “우리가 실수한 건 맞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위기인데 그걸 이걸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구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가세연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두고 문 대통령과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악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악수한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월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3개월 전부터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가짜뉴스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현재까진 강 변호사 1명”이라고 전했다.
2020.12.08 I 김소정 기자
檢,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역사상 전무후무 성범죄폭력 집단"
  • 檢,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역사상 전무후무 성범죄폭력 집단"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19)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나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을 통해 “강훈이 조주빈의 범행 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치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범죄폭력집단을 만들었다”고 정의했다.이어 “피고인도 조주빈과 함께 거대한 성착취물 유포집단을 만들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며 “익명에 숨어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폭력을 도왔다. 조주빈과 이같은 행위를 자랑삼아 ‘(자신의) 음란물은 보통 음란물과 다르다’고 텔레그램에서 홍보하고 다수 구성원을 끌어들였다”고 말했다.반성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과 반성은커녕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를 제시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때는 진술거부권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오죽했으면 자신의 재판에서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들은 조주빈이 지난(강훈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제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자’는 권유까지 했겠느냐”고 일갈을 날렸다.검찰은 국민들도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은 “박사방 구성원 신상공개 및 엄벌 국민청원 합계가 470만명에 이르렀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강훈 측 변호인은 조주빈과 강훈은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훈 측은 “조주빈은 최초 범행 이전 강훈의 신분증을 받았다”며 “조주빈은 강훈이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이나 다른 가담자와 마찬가지로 강훈을 자신 입맛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은 때론 강훈에게 성착취물을 보게 하고 돈도 주면서, 말을 안 들으면 신분증으로 (범행을) 강요했다”고 말했다.최후 변론에서 강훈은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강훈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잘못된 성적 호기심과 타인 아픔에 공감 못 하고 끔찍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후회한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께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포기 안 하고 사랑으로 꾸짖는 부모님에게 죄송하다. 부모님 눈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강훈의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2020.12.08 I 박경훈 기자
檢, '사전선거운동 의혹' 진성준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 檢, '사전선거운동 의혹' 진성준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검찰은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내빈으로 초대받아 축사하는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진 의원이 제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근무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을 홍보하면서 제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그는 같은 달 다른 지역행사에 참석해 국회·청와대·서울시에서 일한 경력을 언급하면서 ‘강서구를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진 의원 측은 “사실상 지역 주민을 처음 보는 자리였고, 이게 선거운동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제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진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이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친 뒤 지난 4월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진 의원의 선고 기일은 오는 24일이다.
2020.12.08 I 공지유 기자
박은정 "'尹감찰위 방해 의혹'에 허위보도…심각한 유감"
  • 박은정 "'尹감찰위 방해 의혹'에 허위보도…심각한 유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보도임을 주장했다.박 담당관은 8일 오전 법조기자단에 “지난 1일 개최된 감찰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달 28일 감찰위원들에게 감찰위 참석 여부 및 개최 일정 확인 등 절차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규정 및 전례에 따라 징계청구 사유를 약 20분 동안 설명했을 뿐 ‘90분 회의에 40분 가량 자료만 읽어 내려간’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사 내용 중 자신이 간사라며 기록을 정리하겠다고 우기거나 소리친 사실 그 바람에 소동이 일어나고 감찰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끝으로 “감찰위 회의는 비공개도 돼 있음에도 회의 과정을 외부에 유출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사실과 다른 허위기사가 보도돼 내 명예가 훼손된 것에 심각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12.08 I 최영지 기자
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尹 중징계 어려울 듯
  • 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尹 중징계 어려울 듯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의 주요 근거였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당사자인 법관들이 사실상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면서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의 사람들로 채워질 징계위가 윤 총장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판사들의 이 같은 판단으로 징계의 명분이 상당 부분 약화됐기 때문에 윤 총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지난 10월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상정해 찬반 토론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안은 제주지방법원 장창국 판사가 현장에서 발의하고 9명의 다른 대표법관들이 동의해 이날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다.법관대표회의 측은 “표결 결과 제주지법 장창국 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며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한 것을 두고도 여권 내부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 추 장관의 책임론과 퇴진 불가피론이 문 대통령의 입으로도 확인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오는 10일 징계위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로써 사실상 윤 총장 중징계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020.12.07 I 이연호 기자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특검 추가 심리 요청 승인…30일 결심 예고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특검 추가 심리 요청 승인…30일 결심 예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심리 결과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심리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즉각 이를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특검과 재판부 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다만 재판 막바지에 재판부가 특검 측의 추가심리 요청을 승인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으로 신경전이 옮겨갔다. 재판부가 결심공판으로 예정됐던 오는 21일,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얻는 추가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30일이 결심공판기일로 정해졌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강력히 항의했고, 법정엔 특검과 변호인의 고성이 오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7일 오후 2시 5분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 특검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에 대해 질문이 안 된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의견진술에 대한 특검이나 변호인 측의 질문 기회는 이미 지난 기일에 상의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하고, 미흡하면 최종변론기일 때 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반박했다.특검은 크게 반발했다. 이복현 파견검사는 “재판 초기부터 재판부가 삼성그룹 내부에 존재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를 만들자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촉박한 시간 속에서 심리위원들이 요지만 진술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차일 기일에 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소리쳤다.재판부는 “의견진술 기회를 오늘도 주고 다음에도 주기로 했다. 다 이야기된 것이다”며 큰 소리로 호통치며 당혹감을 드러냈고, 이 검사는 책상을 쾅 치면서 일어나 “심리위원이 의견진술을 하고 바로 재판을 한 것이 합의인가”라며 재판부의 ‘공정성’을 다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질문 같은 의견진술을 해 절차적 설명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에게 ‘말 끊지 마라’, ‘재판부에 굉장히 불만을 가진 듯하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그러나 특검과 재판부의 신경전은 재판 종료시점 재판부가 특검의 추가심리 요청을 승인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일정에 대해 쌍방이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후 기일을 진행한다”며 “21일 오후 2시 5분에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진술 기회에 대한 석명 사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오후 2시 5분으로 최종 변론 기일을 예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부회장 측은 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 측은 “21일 종결하기로 오래전부터 예정한 것인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무리한 주장을 하면 결국 어린아이 응석을 받아주듯 기일이 지정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크게 고함치며 “변호인의 변론이 근본을 넘어섰다. 우리는 재판장님께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이 부회장 측을 향해 날을 세웠다.한편 특검과 재판부 사이 신경전에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성과를 놓고 전문심리위원들 사이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특검 측 추천 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도 아무 문제 없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 추천인 강일원 재판관은 유보적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0.12.07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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