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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중 커진 韓경제…"'선진국형'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
  • '서비스' 비중 커진 韓경제…"'선진국형'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비대면 관련 시장이 커진 영향이 컸다. 또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산업연관표(실측표)’에 따르면 2020년 전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6으로 5년 전(0.774) 대비 0.032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 이후 5년 단위 기준년을 살펴 보면, 2020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높았다.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상품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다. 부가가치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개인의 임금 등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다는 것은 상품을 산출할 때 국내 기업과 내국인의 이득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 산업·생산 구조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율이 큰 서비스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공산품과 건설, 서비스로 나눠보면 2020년 서비스산업의 산출액 구성비율은 49.3%로 2015년(44.9%)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반면 공산품과 건설의 산출액구성비는 각각 40.2%, 6.2%로 서비스보다 낮았다.정영호 한은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해 서비스 산축액과 부가가치비중이 확대됐다”며 “생산 자체뿐만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서비스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제조업 비중이 높아 생산유발계수가 높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낮은 구조에서 생산유발계수가 낮고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아지는 구조로 우리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이 이같은 구조를 보인다”고 부연했다.자료=한국은행다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을 포함해 일본(0.903), 중국(0.894), 영국(0.873), 독일(0.838) 등보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의 산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 기인한다.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산출비중은 미국 75.3%, 영국 71.6%, 독일 59.4%, 일본 57.8%로 한국(49.3%)보다 높다.한편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다. 국민경제 전체의 공급·수요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024.04.29 I 하상렬 기자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행사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선교단체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BTJ열방센터에서 ‘글로벌리더십 역량 개발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12월 3일 행사 참석자 김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소속 간사인 A씨(청구인)와 교육집행위원장 B씨, 선교사 C씨에게 행사 기간에 시설 출입자들과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명단 제출과 센터의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은 제출을 거부했고, 12월 4일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센터는 또 상주시보건소로부터 2020년 12월 16일 ‘확진자 김씨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시설의 보건·위생·환경 등 역학조사를 위해 위 행사의 참석자 및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수신했다. A씨는 C씨의 지시를 받아 12월 17일경 참석자 일부가 빠져 있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16일 A씨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2021년 9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했을 뿐”이라며 “명단 작성이나 가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우선 A씨와 공범인 B씨와 C씨는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가 필요함에도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도 “상주시장 측이 요구하는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진료기록 또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있을 경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관리자는 명단 작성을 원치 않는 출입자에 대해 출입을 거부할 여지가 있을 뿐, 명단 작성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자 명단에 기재하는 연락처 등의 기재 내용은 출입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자 등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부여된 것도 아니다”며 “작성된 출입자 명단에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관리자 등이 거짓 자료 제출이나 위계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 A씨가 B씨,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1분기 방한 외국인 340만명…코로나19 이전 수치 회복
  • 1분기 방한 외국인 340만명…코로나19 이전 수치 회복
  • 면세점을 찾은 중국 단체 관광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일본 골든위크(4월 27일~5월 6일), 중국 노동절(5월 1~5일)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방한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1분기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3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3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49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월별로는 97.1%, 분기 기준으로는 88.6% 회복한 수치다. 3월 넷째 주의 경우 3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해 회복률 100%를 넘어섰다. 처음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다.1분기 기준 가장 많이 한국을 찾은 국가는 중국으로 101만 5000명이 방한했다. 일본은 66만6000명이 한국을 찾았다. 3월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2월(18만 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34만 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개막 전 스페셜 게임을 앞둔 지난 3월 16일에는 일일 일본인 방한객(1만3000명)이 1분기 평균(7300명)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신한카드 외래객 카드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가 열린 구로구에서 2월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이 7억 6000만 원에서 3월에는 18억 9000만 원으로 약 2.5배 확대됐다. 스포츠 등 대형행사의 관광산업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특히 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이 이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규모를 넘어선 것도 고무적이다. 대만,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국가는 회복률이 100% 이상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신규 시장의 성장도 눈에 띈다. 1분기에 호주는 5만1000 명이 방한해 2019년 동기 대비 146% 회복, 프랑스는 2만7000명이 방한해 142% 회복, 독일은 3만2000명이 방한해 130% 회복을 기록했다.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당분간 상승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 특수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문체부는 해당 기간 중 한국을 찾는 일본인이 총 10만 명, 중국인은 8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여행사 HIS에 따르면 일본인의 제주도 예약은 전년보다 1502.1%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항공편, 크루즈, 페리의 예약률이 모두 호조세이며, 개별 관광객의 비자 발급량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문체부는 방한 관광의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기 위해 방한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측은 “중국, 일본 등 성숙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방한층인 2030 여성 외에도 연령대 다변화와 성별 균형, 스포츠관광·교육여행 등 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빠른 성장세인 미주·유럽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는 현지 밀착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명상 기자
문체부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분리’ 국교위 결정 환영”
  • 문체부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분리’ 국교위 결정 환영”
  • 지난 3월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늘봄학교 일일 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에 음악·미술·체육 영역의 구분이 불명확해 학생들의 다양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결정에 따라, 약 40년 만에 체육 교과가 분리 운영됨으로써 유소년기 학생 체력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 측은 전했다. 국교위에서는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도 기존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확대하는 안도 통과해 초·중학교 신체활동이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26일 초등학교 1~2학년의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을 교육부와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줄면서 기초체력 감소 및 비만,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문체부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이른바 스포츠 선진국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체육교과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국의 초등학교 1~2학년 역시 독립된 체육 교과를 운영해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수업을 통해 평생의 운동·건강 습관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문체부는 이번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결정 등을 계기로 학교체육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을 토대로 초등학교 1~2학년 발달과정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한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향후 늘봄학교와도 연계해 늘봄학교 체육프로그램 내실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 참여율 증대와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초중고 정규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활용 가능한 종목별 프로그램 개발과 교원 연수, 학교 강습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초등교사의 체육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교육 강화, 체육 전담 교사 확보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 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2024.04.29 I 김미경 기자
한경협 CEO 과정 개강…엔데믹·중동 분쟁 돌파구 모색
  • 한경협 CEO 과정 개강…엔데믹·중동 분쟁 돌파구 모색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부설 국제경영원은 ‘제89기 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을 오는 9월 3일 개강한다고 29일 밝혔다.제88기 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사진=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은 한경협이 만든 경제계 최초의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이다. 1980년 첫 개설 이후 동문 4400여 명을 배출했다.89기 교육과정에서는 지속하는 미·중 패권 경쟁과 중동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기업의 위기관리 해법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모색을 중점적으로 다룬다.특히 현장 경험이 많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맞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트렌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 속 경영 리스크 관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신사업 전략, 경영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이외에 국내 합숙워크숍 2회, 해외연수 1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관련 정보공유 및 실무 행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신청과 문의는 한경협 국제경영원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큐라티스, 결핵백신 임상 국책과제 선정…연구개발비 41억 확보
  • 큐라티스, 결핵백신 임상 국책과제 선정…연구개발비 41억 확보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큐라티스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33개월 동안 연구개발비 총 4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고 29일 밝혔다.큐라티스 오송 바이오플랜트. (사진=큐라티스)큐라티스는 기존에 진행하는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 글로벌 2b·3상에 이어 노령층에 대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하는 임상 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인데, 해당 임상 시험이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2024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로 선정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다.결핵은 코로나19처럼 공중에서 4m 이상 이동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용량이 매우 작아 결핵균 단 하나만으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치료과정 중에는 약제 내성으로 인해 다제병용요법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고용량의 약제들이 처방돼 위장장애, 간독성,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밖에 음압격리실에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의 심리적 부담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치료 순응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질병관리청은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결핵 신 환자 비율이 51.3%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년 및 노년층의 사회활동 참여율 증가와 대중교통을 통한 노인인구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결핵 감염의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2022년 전세계 결핵보고서(Global TB Report 2022)’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약 1060만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으며, 약 16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큐라티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BCG 접종률 98.5%에도 불구 2022년도에 1만623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결핵 발병률이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34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특히 그 중 노인 환자는 전체 환자 중 47%를 차지해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따라서 향후 결핵백신이 상용화되면 국내에서의 시장성이 기대된다. 현재 하루 평균 2.5명이 사망하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NIP) 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하루 평균 4명이 사망하는 결핵에 대해서도 백신 개발이 완료된다면 NIP 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NIP 사업으로 지정돼 국가지원을 받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29만명을 대상으로 2749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큐라티스 결핵백신은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큐라티스 관계자는 “전 연령대에 대한 QTP101 결핵백신 신약의 안전성과 면역원성 입증을 기대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으로 임상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 국민 26%를 차지하는 1350만 명의 노령층 접종 연령대 추가로 상당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진수 기자
美증시, 빅테크 호조에 일제히 상승…나스닥 2%↑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빅테크 호조에 일제히 상승…나스닥 2%↑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3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여전히 2%대에 머물렀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이 안도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연다. 금리동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빅테크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금리인하 시기보다는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0% 상승한 3만8239.66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02% 오른 5099.96에 마감-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2.03% 상승한 1만5927.90에 마감◇3월 PCE 전년비 2.8% 상승...예상치 소폭 상회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근원 PCE 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3%, 전년동기대비 2.8% 상승했다고 발표-이는 다우존스 예상치인 0.3%과 2.7%를 웃도는 수준-근원PCE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줄곧 하향 추세를 이어오다, 2% 후반대에서 고착화-연방준비제도(연준) 목표치 2%까지 가기에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 -다만 PCE 지수가 우려만큼 강하게 반등하지 않았다는 점에 투심 일부 회복 ◇기술주 실적 호조...알파벳 10%대 급등 -실적 호조를 보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10.22%, 1.82% 상승-알파벳은 코로나 시기에 주춤했던 광고 비즈니스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 매출 및 영업실적도 양호 -아울러 창사 이후 첫 배당을 실시하고, 7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 투심을 고조-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인공지능(AI) 접목 효과가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 호재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애저(Azure)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31% 증가 -애저 성장률 중 인공 지능과 관련된 비율은 전 분기의 6%에서 7%로 증가-내달 22일 실적 발표를 하는 엔비디아 역시 실적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6.18% 상승◇연준, FOMC 개최...금리 동결 예상-연준은 이달 30일~다음 달 1일 FOMC 회의 개최-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ME 트레이더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을 97.6%로 보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3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7%(전년 동월 대비) 상승, 시장 예상치(2.6%)를 웃돌며 전달(2.5%)보다도 오름 폭 커져◇달러 소폭 강세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4% 오른 106.02를 기록 -밤사이 일본중앙은행(BOJ)가 금리를 동결하고, 기대했던 국채매입 축소 등 언급이 없자 엔화가 급등했던 탓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43% 나 급등한 157.89엔을 기록 중◇국제유가, 중동 긴장에 다시 상승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28달러(0.34%) 오른 배럴당 83.85달러에 마감하며 지난 4월 16일 이후 최고치-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글로벌 벤치마크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49달러(0.55%) 오른 배럴당 89.50달러에 거래 -라파 인근에 이스라엘군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가 집결하는 등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동 긴장이 다시 커진 탓
2024.04.29 I 김보겸 기자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저임금이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28일 서울 광화문광장 뒷골목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이모씨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씨가 이날 받은 전단은 총 300장. 이를 다 나눠주면 2만3000원 가량을 받는다. 보통 전단을 다 나눠주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를 역산해보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씨는 “코로나19 이후로 전단 알바(파트타임 근로자)가 엄청 줄면서 이마저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지난 26일 한 70대 여성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휴게시간 쉬지도 못해”…최저임금 못 받는 노인들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기섭 국민의힘 시의원 등 37명은 최근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에 노인을 포함할 것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만난 노인 근로자 다수는 이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전단 알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종로구 일대에서 만난 노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A씨는 “2시간에 2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일한다”며 “다시 일을 받으려면 가져온 전단은 다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로 노인들이 보통 하루 나눠주는 전단은 약 300장. 전단을 나눠주는 A씨에게 이를 받아가는 시민은 10명 중 1명꼴, 행인 3000명이 지나가야 A씨의 일이 끝나는 셈이다. A씨는 “전단 알바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일이 완전히 줄었다”며 “약속한 대로 2시간만 딱 하고 들어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일이 끊길까 무섭다”고 토로했다.노인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경비·미화 업무 역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김모(75)씨는 최저임금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주간 근무의 경우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김씨는 점심시간(1시간30분)·휴게시간(1시간30분)을 빼고 8시간의 시급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제대로 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도 입주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쉴 수 있겠느냐”며 “점심도 경비실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 어쩌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해 김씨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실질적으로 하루 11시간을 일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것이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노인노동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문가 “최저임금 취지 왜곡…연쇄적 악영향 발생”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3.2%)와 서비스종사자(13.9%)가 가장 많았다. 앞선 사례들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중 37.1%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은 차등적용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장애인, 청년 그 다음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 건의안이 연쇄적으로 전 연령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보다 저임금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악영향을 주는 등 최저임금이라는 취지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취업하기 쉬운 직종에 고령층이 아닌 사람의 채용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유사한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컬리의 카테고리 확장, MD 손에 달렸죠”
  • “컬리의 카테고리 확장, MD 손에 달렸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컬리가 고객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좋은 제품만 가려서 제공하는 ‘큐레이션’(curation) 문턱이 높아서입니다. 판매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컬리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상품기획자(MD)가 필수적이죠.” 서귀생 컬리 커머스 본부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컬리의 상품기획자(MD)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공격적인 카테고리 확장에 앞서 두자릿수의 MD 채용에 나섰다. 신선제품과 뷰티에 이어 리빙과 패션 분야까지 넘보면서다. 경쟁률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는 벌써 세자릿수를 돌파해 채용목표 인원의 8배 이상 수준이라는 전언이다.MD직군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서귀생 컬리 커머스 본부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업계가 컬리 MD채용에 관심이 높은 이유로 “온라인 이커머스플랫폼 중 가장 높은 MD 직무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켓컬리와 뷰티컬리의 강점인 상품 큐레이션은 상품기획자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꼽힌다. 컬리는 창립부터 현재까지 9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상품위원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담당 MD는 숨은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상품을 직접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고객에게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 모토다.최근 신제품으로 선보인 스페인산 올리브유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코로나 이후 모든 농가와 생산지역에서 노동자가 줄고 인건비도 상승하면서 상품가격이 올랐지만 상품을 단가에 맞춰 구매하기보다 품질을 지키면서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싶어서였다고 서 본부장은 전했다.그는 “올리브 품종을 확정하고 고품질의 올리브유를 착유할 수 있는 스페인의 작은 농가를 찾아 헤매는 등 장장 6개월에 걸쳐 상품을 개발했다”며 “담당 MD는 이 과정에서 산지 공장 확인과 전체적인 실사와 같은 전반적인 것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컬리의 상품기획자가 되면 신제품 기획과 소싱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이커머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베이커리팀, 유제품팀 등 세분화 한 카테고리까지 팀으로 구성해서 신제품 기획과 소싱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다”며 “스타트업의 유전자를 유지하고 있어 빠른 의사결정과 보고를 위한 문서작업이 없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회사처럼 PB상품 개발 목표는 정해두지 않아 기계적인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올해 PB 상품 가짓수 몇백 개를 채운다는 목표는 없다. 목표 세우고 할당을 채우는 방식에 매몰되면 컬리만의 차별화된 고품질 상품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컬리의 상품기획자로 도전하는 지원자라면 넓은 시각에서 상품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했다.서 본부장은 “과거엔 좋은 가격을 찾아서 브랜드를 발굴하고 선보이는 런칭하는 것에 컬리에서는 상품만 아는 수준에 그쳐선 안된다”며 “뷰티 MD라면 요즘 패션의 트렌드와 화장법, 더 나아가 색상 선호도까지 종합적인 시각에서 상품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신수정 기자
“아빠 친구가 나를”…25년지기 절친 신고한 父의 호소
  • “아빠 친구가 나를”…25년지기 절친 신고한 父의 호소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남성이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25년지기 죽마고우를 경찰에 신고했다.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대 딸을 둔 아버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25년 죽마고우인 친구 B씨가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스스럼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A씨는 B씨를 두고 “친남동생보다 더 아낄 정도로 각별하게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미혼인 B씨는 건설노동자로 일했었지만 현재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다. 물류센터 위탁업체 책임자인 A씨는 B씨에게 자기 직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그러던 어느 날, B씨의 첫 출근 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술을 마신 뒤 새벽 2시쯤 A씨의 집으로 들어왔다. A씨는 B씨를 자기 집 거실에서 재웠고, A씨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 날 A씨는 19세 딸로부터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A씨의 둘째 딸은 “새벽 3시께 누군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안길래 아빠인 줄 알았다”며 “이후 가슴을 만지는 순간 ‘아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순간 몸이 굳었다”고 말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둘째 딸은 “10분 정도 추행이 이어졌고 강도가 세지더니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오려고 해서 바로 일어나 문밖으로 나와 엄마를 깨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둘째 딸과 엄마는 평소 딸바보이자 특전사 출신인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일을 저지를까 봐 걱정돼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았다.격분한 A씨는 B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어제 기억나냐, 네가 우리 둘째 딸을 건드렸다”고 따졌고, B씨는 “꿈인 줄 알았다. 꿈에서 성행위를 하는 꿈을 꿨는데 대상이 둘째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이어 A씨는 둘째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눈물을 흘렸다.A씨는 현재 친구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박지훈 변호사는 “(B씨는) 미성년자 혹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주량에 비해 덜 마셨다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적용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최근엔 주취 감형이 되지 않는다. A씨 측에서 처벌을 요구한다면 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29 I 권혜미 기자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플랫폼 등 혁신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 약관 심사 등 공정거래법 집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이충민(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방향이나 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윤정근(왼쪽부터)·박양진·김건웅·이충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불공정거래 등 제재 활발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상 목표로 ‘민생,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충민 변호사는 “혁신이 이뤄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정위가 올해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주목된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취지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제 범위, 대상, 행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동영상 광고, 버티컬플랫폼 등이 포함된다.이 변호사는 “이들 산업에 직접 속하거나 인접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제기되는 이슈 및 법집행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한해 동안 해당 입법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RS 활용 내부거래 유의…“규제 동향 신속히 파악·대응”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 중 “편법적 규제회피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박양진 변호사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처럼 이용되는 경우를 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당히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TRS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공정위의 향후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외에도 중견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거래의 외형보다는 그 거래에서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체결된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TRS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효과적인 감시 및 규제를 위해 심사지침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박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내부거래, 갱신 또는 신규 내부거래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거래조건이 외부거래의 경우와 유사한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경우 이로 인해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김건웅(왼쪽부터)·박양진·이충민·윤정근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경쟁제한 우려 M&A는 시정방안 제출제도 폭넓게 활용”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사건’을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를 강조하는 추세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인수합병) 사건은 아예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독과점 및 혁신저해가 우려되는 M&A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웅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방안 제출 및 협의는 법개정 전에도 실무적으로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입법화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기업들로서는 진행하고 있는 M&A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정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플랫폼법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에 큰 관심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 세미나는 특별했다는 후문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윤정근(26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신청 개시 몇 시간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최근 공정거래 관련 세미나가 흔치 않은데다 4·10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세미나에선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신영선(행정고시 31회) 고문과 이충민 변호사가 ‘올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김건웅(42기) 변호사와 박양진(40기) 변호사가 각각 기업결합 심사, 내부거래 규제 관련한 동향·유의사항을 짚었다.윤 변호사는 “참석자들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실시 전망과 적용 대상 기업, 기업결합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실무상 팁, 내부거래에서 부당지원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나타냈다”며 “이같은 참석자 피드백을 기초로 고객 지향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개최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영선 고문이 공정거래 주요 정책 및 조사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율촌 제공.
2024.04.29 I 성주원 기자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 [문화대상 추천작_무용]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한국 춤의 가치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한국 무용계에 한 획을 그은 고(故) 강선영(1925~2016)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2024년 4월 14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의 얘기다.‘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강선영은 ‘한국 춤의 전설’ 한성준(1874~1941)의 맥을 잇는 무용수다.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인 ‘태평무’(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를 세계 무대에 알렸고, 170여 개국에서 1000여 회 공연할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가로 인정받았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무대에 오르는 등 꺼지지 않는 예술혼을 보여줬다.이번 공연은 강선영의 춤 인생을 돌아보고, 그가 남긴 춤 유산의 무용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선영춤전승원과 강선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주축으로 그의 제자들이 공연에 참여해 강선영을 ‘한국 명무’ 반열에 올려놓은 ‘태평무’와 그가 계승·발전시켜 온 한성준 선생의 ‘신선무’, ‘훈령무’, ‘한량무’ 등을 선보였다. 무대에 오른 120여 명의 출연진은 한국 근대 춤의 웅장함과 예술성을 보여주며 ‘불멸의 춤’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한줄평=“한국 근현대 춤의 대모이자 거목이며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인 명가 강선영 선생의 예술혼과 우리 춤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공연.”(장지원 무용평론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규모가 큰 한국 춤 공연으로, 봄 시즌 전통춤 공연 중 단연 돋보임.”(장승헌 공연기획자)
2024.04.29 I 윤기백 기자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취약계층·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서민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 지표가 일제히 치솟았다. ‘햇살론’을 이용한 취약계층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빚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한정적인 보증 재원 탓에 앞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금원 대위변제 예산, 작년보다 64% 급증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대위변제 예산을 1조 1159억원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과 비교해 64.2% 늘어난 규모다. 서금원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예상대위변제액도 4조 6395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정책금융기관의 예측대로 대위변제 수치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급상승세를 탔다.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대비 5.8%포인트 뛰어올랐다. 또한 햇살론15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위변제율이 20%대를 넘어섰다. 전신인 햇살론17은 2021년 6월 대위변제율 10.2%를 기록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같은 기간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6%로 연내 1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도 9.8%를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1분기 12.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장기화하자 한 달에 몇천원 수준인 소액대출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데 연체율 등이 높아져 대출 경로가 막히면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정책금융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반 금융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연체율 지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뱅크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KCB 신용점수 하위 50%)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지난해 2.88%로 2022년(2.14%) 대비 0.74%포인트 올랐다. 이는 인뱅 3사의 가계대출 연체율 1.06%보다 높은 수치다.◇기하급수적 느는 소상공인 대위변제액소상공인의 상환능력도 약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에서 대위변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830억원에서 지난해 5070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올해 1분기도 1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도 치솟는 대위변제율 관리 강화에 나섰다.지난달 중순부터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신보중앙회는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자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자본이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미뤄졌던 부실이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작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4%에 육박한 3.87%까지 치솟았다.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현재의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자본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자본 여력이 떨어지면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보중앙회의 자본금은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줄었다.문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갚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건설 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건물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만 8000명 줄었다. 건설업과 관련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포함하면 7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한 번 두 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결국 빚 갚기를 포기하고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이들의 빚 갚기를 대신한다면 잘못된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도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5%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과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정책금융을 설계할 때 정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대위변제 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위변제가 급증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반 대출상품과 별반 다름없는 대출금리는 연체율을 상승시키고 부실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 [사설]'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
  • 중국 베이징 모터쇼가 지난 25일 개막돼 다음 달 4일까지 계속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1990년 출범해 다른 나라들에서 열리는 모터쇼에 비해 역사가 짧지만 중국 자동차 산업과 시장의 비약적 발전을 등에 업고 가장 주목받는 모터쇼로 도약했다. 격년으로 열리지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열리지 못해 4년 만에 열렸다. 그런 만큼 세계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 쏠려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이번 베이징 모터쇼는 중국이 자국 전기차 기술과 산업의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행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행사 규모부터 예사롭지 않다.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 80여 곳이 100개 이상의 브랜드로 참가했고, 117개 신차 모델이 공개됐으며, 행사 기간 중 수백 차례의 콘퍼런스가 열린다고 한다. 지난 2월 말~3월 초에 열린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 불과 6곳의 완성차 업체만 참가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 프랑스 파리 모터쇼 등도 최근 참가 업체 감소로 과거의 흥행에 비해 크게 빛이 바랜 상태다.중국 업체들이 단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이번 모터쇼의 특징이다. 스마트폰 업체로 유명한 샤오미가 처음 개발해 내놓은 전기차 SU7이 4000만~5600만 원대의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비야디는 가격이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저렴한 1500만 원대 하이브리드 신차 모델을 선보였다. 그렇다고 중국 업체들이 저가 모델만 내놓은 것은 아니다. 지리자동차는 최근 영국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로터스’를 인수해 2억 원대의 고성능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배터리 업체 CATL은 10분만 충전하면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신제품을 공개했다.‘레드 테크’(red tech)로 불리는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휩쓸려는 기세다. 우리 자동차 시장도 레드 테크의 공습을 이미 받고 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50% 이상, 전기화물차 시장의 20% 이상을 이미 중국산이 장악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차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최근 호실적을 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 더욱 과감한 투자와 부단한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가야 한다.
2024.04.29 I 양승득 기자
악명 높은 ‘아오지 탄광’서 온 금영 씨 …KBS ‘인간극장’서 만난다
  • 악명 높은 ‘아오지 탄광’서 온 금영 씨 …KBS ‘인간극장’서 만난다
  • KBS 1TV ‘인간극장’ 갈무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호주 동부의 해안 도시, 선샤인코스트에 9년 전 정착한 최금영(42), 임성민(38) 씨는 여러 면에서 눈에 띄는 부부다. 연상연하에 고향이 북한과 남한인 것까지 독특하지만 묘하게 찰떡궁합. 호주에 와서 시작한 초밥집은 현재 7개의 직영점과 2개의 가맹점으로 늘어날 정도로 성공했다. 1997년 탈북한 금영 씨의 고향은 함경북도 은덕군, 예전엔 ‘아오지’라고 불리던 곳이다. 1995년, 북한에 극심한 식량난이 찾아왔고, 금영 씨는 굶어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100㎞를 걸어가 생선을 주워서 쌀을 바꿔왔던 당찬 소녀였다. 하지만 끔찍한 배고픔은 계속됐고, 금영 씨 가족은 살기 위해 두만강을 넘었다. 그렇게 북한에서 중국, 미얀마, 태국을 거치며 한국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다. 가족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혼자가 된 열아홉의 금영 씨는, 20여 일 동안 미얀마 정글을 헤매다 태국에 있는 대사관을 찾아갔고, 가족들의 위치를 알려 서울로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다. 2001년,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금영 씨. 하지만 탈북민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했고, 그때 지금의 남편인 성민 씨를 만났다.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고백에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한 두 사람. 금영 씨가 스물일곱, 성민 씨는 스물세 살의 나이였다. KBS 1TV ‘인간극장’ 갈무리그 후 1남 1녀를 낳고 금영 씨는 난생처음으로 안정과 정착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신혼여행으로 다녀왔던 호주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던 금영 씨는 남과 북도 없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신대륙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금영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설득해 함께 호주로 떠나왔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던 초밥집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번창했고, 회계사로 일했던 남편까지 동참하면서 급성장을 이뤘다. 그 후, 금영 씨는 두 동생을 시작으로, 시댁 가족, 그리고 해외에서 자리 잡고 싶어 하는 탈북민도 호주에 불러서 정착을 도왔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이 드물던 선샤인코스트 지역에 이제는 작은 한인촌이 생겼을 정도. 그곳에서 금영 씨의 집은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큰집’같은 곳이 되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호주 한인회에서 금영 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남북한 가릴 것 없이 한민족으로서 만남의 자리를 갖자는 것. 그렇게 열리게 된 ‘남북한 한마음 축제’는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선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다시 호주까지 ‘개척’의 삶을 살아온 금영 씨의 마지막 꿈은 고향 아오지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업을 해보는 것. 그녀의 거침없는 인생 이야기를 담은 KBS 1TV ‘인간극장’은 오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오전 7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4.28 I 김명상 기자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해진 우리금융 챔피언십..선수도, 갤러리 대만족
  •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해진 우리금융 챔피언십..선수도, 갤러리 대만족
  • 28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의 갤러리 광장에 갤러리들이 모여 있다. (사진=KPGA)[여주(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아이고 아까워라. 잡을 수 있었는데….”28일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마지막 날 4라운드 경기가 열린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의 클럽하우스 앞 잔디 마당에 들어선 갤러리 광장에선 이런 아쉬움 섞인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임성재의 경기도 보기 위해 나들이를 겸해 골프장에 왔다는 부부는 코스로 들어가기 전에 갤러리 광장에 들러 게임에 참가했다. 다트를 던져 맞힌 점수에 따라 선물을 주고 그 옆에 있는 인형 뽑기 앞에서 긴 줄이 늘어섰다. 게임을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라 하던 부부는 시계를 보더니 임성재의 경기를 보러 가야 한다며 코스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올해로 3회째 열리는 우리금융 챔피언십은 해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임성재가 출전해 골프팬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열린 대회엔 나흘 동안 2만명이 넘는 갤러리가 왔고, 올해도 3라운드까지 1만2000명 이상의 팬이 찾아와 흥행성공을 이어갔다.지난해 상금 2억원 증액 등으로 규모를 키운 우리금융은 올해는 더욱 다양한 팬서비스로 골프장을 찾은 갤러리들이 놀며 쉬며 안전하게 경기를 관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흥행을 이끈 또 다른 원동력이 됐다.갤러리 광장에 마련된 푸드 트럭과 이벤트 참여 코너는 가는 곳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한쪽에선 게임을 하고 선물도 받아 신이 났고, 또 다른 쪽에선 잔디밭에 누워 경기를 시청하며 선수들의 화려한 샷이 나올 때마다 손뼉 치며 환호했다. 부모를 따라 골프장에 나온 아이들도 신이 났다. 잔디밭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뛰어다니며 뜻깊은 휴일을 즐겼다.국내에서 열리는 프로골프대회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다.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갤러리 광장에만 어림잡아 1000명 가까운 팬들이 모였다.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스타 선수의 출전에 즐길거리가 더해지면서 이뤄낸 흥행 성공이라는 성적표를 얻은 셈이다.갤러리만큼 선수도 신이 나 대회의 수준을 높였다. 임성재는 “응원해주시는 분이 많았고 그런 게 힘이 됐다”라며 “미국에서 경기하다 한국에 오는 게 힘든 일정이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국내 팬들 앞에서 경기하면 큰 힘을 받는다. 미국에서도 팬들이 있지만, 오늘처럼 제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와주시는 건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일이라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은 골프 대회 하나로 지역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구 1만명이 조금 넘는 작은 도시에 일주일 동안 3만명 이상의 골프팬이 몰려온다. 이 기간 숙박 시설은 물론 음식점은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에비앙 챔피언십은 개최 초기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의 하나에 불과했고, 유명 선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주최 측이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축적한 운영 노하우를 통해 대회의 수준을 높인 덕에 스타들이 몰려왔고 더 많은 팬을 끌어들일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아냈다. 노력의 결과로 이 대회는 2013년 LPGA 투어의 메이저 대회가 됐다.아직은 우리금융 챔피언십을 통해 지역에 얼만큼의 경제 효과를 냈는지 수치로 파악된 자료는 나온 게 없다. 그러나 나흘 동안 2만명 이상이 여주 지역을 찾았고,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골프장 인근 식당 주인은 “대회 기간엔 선수와 골프팬 등이 와서 제법 장사가 된다”라며 “이런 대회가 자주 열리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우리금융의 관계자는 “경기장을 찾아 주신 팬들이 다양한 재미와 함께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휴식과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라며 “우리금융 챔피언십 대회를 찾아주신 갤러리들이 골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억거리를 가득 안고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우리금융 챔피언십 갤러리 광장에 마련된 쉼터에 골프팬들이 앉아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KPGA)
2024.04.28 I 주영로 기자
코로나 대응 위해 위치 정보 수집…헌재 “개인정보 침해 아냐”
  • 코로나 대응 위해 위치 정보 수집…헌재 “개인정보 침해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특정 지역 방문자들의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 제1항 제1호)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초창기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태원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했다.이렇게 정보가 수집·처리된 사람은 약 1만명에 달했고,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통신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청구인은 해당 기간 식당과 주점에서 식사하고 귀가했을 뿐이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방문했던 클럽이나 인근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다면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면서 보건당국 등이 기지국 관련 정보를 요청해 처리한 행위와 그 근거 조항인 감염병예방법 제76조 2 제1항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우선 감염병예방법 제76조 2 제1항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 재량을 가지고 필요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보건당국이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유연하게 취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고 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헌재는 보건당국 등 정보수집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률 해석과 적용의 문제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판단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5대 은행 연체율, 코로나 이전 수준 회귀
  • 5대 은행 연체율, 코로나 이전 수준 회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연체율이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당시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가계·기업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은행권 자산 건전성도 악화된 것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은 0.32%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0.27%), 전 분기(0.29%) 대비 모두 높아졌다.부문별로 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8%로 1년 전(0.24%)보다 0.04%포인트, 전 분기인 4분기(0.26%)에 비해 0.02%포인트 올라갔다. 지난 2월 말에는 0.32%까지 오르기도 했다.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1분기 말 0.3%에서 올해 1분기 말 0.35%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0.34%에서 0.41%로, 대기업은 0.03%에서 0.07%로 올랐다. 지난 2월 말 기준 중소기업은 0.55%, 대기업은 0.13%로 전체 기업 연체율이 0.47%까지 상승했다. 기업 부문에선 건설업 연체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1분기 말 기준 건설업 연체율은 0.78%로 전년 동기(0.37%)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금융권 일각에선 ‘팬데믹 특수가 끝났다’는 데 주목한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했던 코로나 시기 연체율이 낮아졌다가 금리가 다시 오르자, 연체율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 채권을 상·매각하고 있다.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에만 1조6079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했다. 이는 작년 1분기(8536억원)보다 88.4% 늘어난 규모다.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전체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도 1년 전보다 0.15%포인트 오른 0.51%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다. 다만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해선 아직 낮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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