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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신산업의 핵심…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잰걸음’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에 15.14㎢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설 전망이다.충남도는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시 5개 지구 15.14㎢를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선정, 이달 중 정부에 지정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충남경제자유구역은 김태흠 지사가 1호로 결재한 ‘베이밸리’ 건설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을 고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목표다. 충남도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4월 조정을 통해 △천안 수신 △아산 인주·둔포 △서산 지곡 △당진 송산 등 5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우선 천안 수신지구는 1.59㎢ 규모로 광역 교통 연계가 우수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인접해 신기술 개발이 용이한 점을 감안해 미래모빌리티를 중점 산업으로 꼽았다. 아산 인주지구는 5.71㎢ 면적에 디스플레이를, 둔포지구는 4.09㎢에 AI·반도체를 중점 산업으로 설정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집적지에 인접하고, 천안 국가산업단지·아산 테크노밸리 등과 연접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서산 지곡지구는 1.84㎢ 면적에 2차전지 소재·부품과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지인 점 등을 감안했다.당진 송산지구는 1.91㎢로 현대제철과 인접해 수소산업 육성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고려해 수소융복합을 중점 산업으로 제시했다. 충남경제자유구역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이며, 총사업비는 3조 457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정부 사전컨설팅을 거쳐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정 신청 이후에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내년 1월 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 국장은 “베이밸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충남경제자유구역은 탁월한 입지 여건에 따라 국내외 우수 기업을 끌어들이며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끄는 중심 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대상지 전체가 지정 및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받고,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조성비를 감면받거나 부과를 면제받는다. 입주 기업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 부지 조성, 토지 등 임대료 감면 자금 지원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시설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노동 규제 완화 △외국인 거주자 생활 여건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태국도 빗장 풀었다…2029년까지 대형 카지노 8곳 개발" [MICE]
- 37개 첨탑으로 ‘철의 궁전’(로하 프라사트)으로 불리는 태국 방콕 ‘왓 랏차낫다람’(오른쪽)과 황금산 사원으로 유명한 ‘왓 사켓 랏차워라 마하위한’(왼쪽) 불교사원 (사진=태국전시컨벤션뷰로(TCEB))[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태국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 개발에 나선다. 카지노 합법화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사업자 선정을 연내 마무리해 2029년까지 약 4조원 규모 대형 복합리조트를 최소 5개에서 최대 8개까지 ‘원샷’ 개발한다는 구상이다.전체 투자 규모만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이 넘는다. 선두주자인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물론 최근 복합리조트 개발이 본격화한 일본(약 11조원), 아랍에미리트(UAE)(약 5조원)를 능가하는 규모다. 2019년 외래 관광객 수 기준 세계 8위(3980만명)에 오른 동남아 제1의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골드러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카지노세 17% 부과…마카오·필리핀·일본보다 낮아태국 정부는 지난 4월 의회가 의결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개발 계획을 채택했다. 재무부를 중심으로 16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행정부급 위원회도 설립할 예정이다. 훌라푼 아몬비바트 재무부 차관은 “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태국이 복합리조트 개발에 나서기로 한 건 낮은 화폐 가치와 물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익률 높은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19년 역대 최대였던 외래 관광객은 지난해 70%(2815만명)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수입은 340억달러(약 47조원)로 이전 610억달러(약 84조원)의 56% 수준에 그쳤다. 전체 국가 경제에서 연간 12%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수입이 줄면서 태국의 공공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58%까지 치솟은 상태다.스레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지난 4월 초 카지노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시간과 기회를 되찾게 됐다”고 환영한 뒤 “복합리조트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진흥은 물론 불법 도박 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태국 정부는 복합리조트가 연간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추가 관광수입을 안겨줘 연평균 1.2%포인트의 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지노 합법화를 주도한 태국 의회에선 외래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이 50% 넘게 늘어 연간 최대 166억달러(약 23조원)의 관광수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1990년대 초 태국 방콕과 푸켓, 파타야에 진출하며 시장을 선점한 하드락을 비롯해 샌즈와 엠지엠, 겐팅, 갤럭시 등 글로벌 기업들의 이목도 태국으로 쏠리고 있다. 기업들은 불안한 정치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투자 조건이 파격적이기 때문이다.현재 태국 정부는 복합리조트 개발·운영사에 대해 기본 20년 사업권에 게임 총수입(GGR)의 17%를 카지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카오(40%), 일본(30%), 필리핀(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소 1000억바트(약 3조8000억원) 투자 조건에 카지노 비중을 전체의 5%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토지 소유 요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태국 동북부 도시 나콘라차사서 2029년 11월 10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자연과 녹지: 녹색 미래를 구상하다’를 주제로 열릴 예정인 국제 원예 박람회 ‘코랏 엑스포 2029’((Korat Expo 2029) 행사장 조감도 (사진=태국전시컨벤션뷰로(TCEB))◇복합리조트 개발로 지역 관광·마이스 활성화태국의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 마카오 등 이전과 다른 방식의 ‘하이브리드’(Hybrid) 형태가 될 전망이다. 태국 정부는 이미 연간 40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호텔·리조트 등 기반을 갖춘 만큼 시너지를 낼 전시컨벤션센터, 쇼핑몰, 공연장 등 개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리조트 한 곳당 최소 투자 규모를 일본의 절반 아래인 4조원 안팎으로 줄이면서 속도전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복합리조트가 들어설 후보지로 방콕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지로는 동부(파타야·라용·촌부리·차층사오)와 남부(푸껫·팡아·크라비), 북부(치앙마이·치앙라이·람팡), 북동부(농카이·우돈타니·콘캔·나콘차랏시마) 도시들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스레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전국 단위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다.복합리조트 개발에 맞춰 방콕 이외에 제2, 제3의 관광·마이스 도시 육성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태국 국무총리실 산하 전시컨벤션뷰로(TCEB)는 지난해부터 북부 휴양도시 치앙마이를 1년 내내 축제가 열리는 글로벌 축제도시로 만드는 연중 캠페인(12 Months 12 Festival Themes)을 시작했다. 올 3월엔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에 전 세계 400만명 방문이 예상되는 ‘2029 국제 원예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주최로 2029년 11월 10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넉 달간 열리는 이 행사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주관하는 세계박람회(등록·인정 엑스포)와 함께 세계 3대 박람회에 속한다.태국정부관광청(TAT)과 전시컨벤션뷰로는 최근 2027년까지 외래 관광객 8000만명을 유치해 관광·마이스 산업의 GDP 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ODA도 대폭 확대[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핵심 광물 대화체를 출범시키로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동반 성장(Shared Growth)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연대(Solidarity)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지속가능성 분야는 핵심 광물과 공급망 확보에 집중됐다. 한-아프리카는 핵심광물 대화 출범 선언과 자발적 기술 협력 증진, 한국 기업의 투자 기회 모색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들은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다”면서 “우리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도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이다. 1.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아프리카 연합(AU)과 그 산하 기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대표는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개최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 2. 우리는 1950년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6.25 전쟁 당시 소중한 참전과 지원을 계기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관계가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음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상호 신뢰, 연대 및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측간 파트너십의 특별함에 기반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3. 우리는 국제 정세의 급속한 변화 및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분쟁,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을 포함한 복합적 도전과제의 부상으로 국제협력 및 연대 심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4.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아프리카 연합(AU)의 ‘아젠다 2063’에 담겨 있는 아프리카의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 비전 간 공통성과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한다. ◇ 동반성장5.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양측 간 높은 협력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그리고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과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상대 시장에 대한 상호 간 상품 접근성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가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범아프리카 지불결제시스템(PAPSS)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불시스템 통합 노력을 환영한다.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7. 또한, 우리는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수출 친화적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프리카 내에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댐, 담수화 시설, 전기·물 관리 시스템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표명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내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스마트 도시, 지능형 교통체계와 같은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8. 우리는 과학과 디지털 기술 강화가 경제협력 진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농업,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조달 시스템 (KONEPS) 및 통계시스템(KOSIS) 등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의 한국의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9. 우리는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이 한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과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된 아프리카가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 Initiative)’을 환영한다. 우리는 디지털 역량과 기술에 기반한 교육과 직업 훈련 및 기술 기반 청년 기업가 배양을 위한 투자를 증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아프리카연합(AU)이 2024년 주제로 교육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된 우리의 협력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과학기술 관련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그리고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과 같은 장학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대를 표명한다. 이러한 구상들은 아프리카 대륙 발전의 원동력이 될 역량 있는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0.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의 2030 아젠다와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 이행 촉진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 Commission)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다. ◇ 지속가능성 11.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아프리카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며,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각국의 주인의식을 존중하면서, 오늘날의 복합적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접근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우리는 성공적인 국제개발협회(IDA) 21차 재원 보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DA-21 최종회의의 한국 개최를 환영한다. 12.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즉각적이고 시급한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행동 지향적이며 협조적인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증진하고, 아프리카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아프리카 내 산림 파괴, 토지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토지 및 산림 보호,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청정 조리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산림 파괴를 줄이고 특히 여성과 소녀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아프리카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가장 취약한 대륙 중 하나임을 인정하며, 아프리카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 제도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13. 우리는 최첨단 기후적응 농업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고,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개시설을 확대하며, 전통적인 관개 및 수자원 공급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고,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표명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그린 ODA와 농업 ODA 사업을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자급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14.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직면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단합된 대응을 통해 강력한 회복력을 시현한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백신 접종 및 모자보건을 비롯하여 기초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 강화, 기초 보건 인프라 구축, 필수 의약품 및 의료품 제조역량 증진을 위한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의료품 안전 강화 및 공중보건 실험실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5.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직면하여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다. 더불어, 우리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 연대 16.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비전 실현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7.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의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 유엔 평화유지요원 파견,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내 해적 퇴치 활동에 대한 참여 등 아프리카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국방·방산·치안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평화지원활동(PSO) 배치 및 분쟁 후 재건 및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센터(AUC-PCRD) 활동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평화 안보 구조(APSA)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18. 우리는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의 핵심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테러 노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및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을 지속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19. 우리는 가자지구의 재앙적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존중하는 즉각적인 휴전과 의료 및 기타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접근 보장 및 당사자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28호(2024)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20.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2024-25 임기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A3(유엔 안보리 내 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와 함께 적절할 경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한국은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을 축하하고 G20 내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21. 우리는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2. 우리는 양측간 활발한 교류가 상호 이해 증진 및 연대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 인사, 기업인, 시민사회 대표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 모든 분야에서의 고위인사 교류와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과 같은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아울러, 우리는 상호 항공 연결성을 증진하고 지자체, 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은 젊은 세대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 교류와 시너지를 이끌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공히 존중의 대화에 기반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향후 계획23.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사업의 마중물로서 EDCF 기본약정(F/A) 확대와 무상원조 지원 강화 등 2030년까지 100억불까지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내 활동을 도모하여 아프리카와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도록 2030년까지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이 한국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24.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KOAFEC)와 한-아프리카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통계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25.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26년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 모색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한다.
- 힐튼호텔 개발사업, 2000억 브릿지론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한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개발 관련 브릿지론 연장에 성공했다. 대출 만기가 종전 시점에서 8개월 연장된 것이다.와이디427PFV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따라 대출 상환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 현대건설이 2000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 트랜치D 만기, 지난달 24일→내년 1월 24일로 연장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한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힐튼호텔 개발 관련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이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000억원의 종전 만기는 지난달 24일이었는데, 내년 1월 24일로 8개월 연장된 것. (자료=토지이음,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구청, 업계 등)시행사 와이디427PFV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395번지 외 10필지 일원에 있는 힐튼호텔 시설을 매입 후 철거 및 재건축해서 지하 9층~지상 20층, 총 2개동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이 사업지는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제4-2, 7지구에 해당한다. 와이디427PFV 주주들 지분율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최대주주는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21호의 신탁업자)의 지분율은 보통주 61.95%, 제1종 종류주 82.25%다.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보통주 30.0%만 있고 제1종 종류주는 없다.다른 금융회사 지분율은 △신한은행 보통주 3.50%, 제1종 종류주 8.18%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2.10%, 제1종 종류주 4.91% △신한캐피탈 보통주 1.40%, 제1종 종류주 3.27% △이지스자산운용 보통주 1.05%, 제1종 종류주 1.39%다.앞서 와이디427PFV는 지난 2022년 2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다수 대주들로부터 총 1조440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다.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8400억원 △트랜치B 2500억원 △트랜치C 1500억원 △트랜치D 2000억원. 주요 담보권 행사 및 상환에 있어 트랜치A 대출에서 트랜치D 대출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 이 중 트랜치D 2000억원의 만기가 지난달 24일이었다. 특수목적회사(SPC) 엠에스밀레니엄제일차가 500억원, 엠에스밀레니엄제이차가 150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 프라임플로우는 와이디427PFV 및 복수의 대주들과 지난달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해서 트랜치D 대출의 신규 대주로 참여했다. 또한 프라임플로우는 와이디427PFV에 실행하는 원금 2000억원 대출을 기초로 1000억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1000억원 자산유동화 담보부대출(ABL)을 조달했다. (자료=감사보고서)◇ 현대건설 ‘연대보증’…트랜치D 약정금 2000억 한도프라임플로우는 추후 와이디427PFV로부터 상환받는 대출원리금 등을 재원으로 ABCP 및 ABL을 상환할 예정이다. ABCP, ABL은 모두 내년 1월 24일 만기다.기초자산인 트랜치D 대출채권 중 1000억원에 대한 이자는 대출실행일(지난달 24일)로부터 대출만기일(내년 1월 24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선급된다. 나머지 1000억원에 대한 이자는 3개월 단위로 설정된 매 이자기간(마지막 이자기간은 대출만기일까지로 함)에 대해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선급된다. 대출원금은 내년 1월 24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약정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프라임플로우가 조달한 1000억원은 SPC 프라임쉐어로부터 실행받은 1000억원 대출로 마련했다. 프라임쉐어가 프라임플로우에 실행한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이를 기초자산 삼아서 프라임쉐어가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도 만기가 동일(오는 8월 23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하이투자증권이다.프라임플로우, 프라임쉐어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와이디427PFV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여기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시공사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채권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현대건설은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트랜치D 대출약정금의 100%를 한도로 와이디427PFV가 프라임플로우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 이밖에 SPC 와이에프아이남산은 트랜치C 대출의 대주로 와이디427PFV에 원금 200억원을 대출해줬다. 기존 대출만기일은 지난달 24일이었지만,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만기가 내년 1월 24일로 8개월 늦춰졌다.와이에프아이남산은 해당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TB)을 차환 발행해오고 있다. 이 ABSTB는 제13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만기가 내년 1월 24일이다. 유동화증권의 주요 상환재원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원리금(원금 200억원) 및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대금 등이다. 와이디427PFV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와이에프아이남산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유안타증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서를 체결했다. 유안타증권은 와이에프아이남산 자산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경우 △와이에프아이남산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와이에프아이남산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20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신도림 디큐브시티 29억, 용산 파크타워 24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아파트동 51층이 28억 5375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306동 8층으로 36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의 숙박시설로 52억 7000만원을 기록했다.5월 5주차(5월 27일~5월 31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107건으로 이중 1055건(낙찰률 2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1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5%, 평균 응찰자 수는 3.5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24건이 진행돼 338건(낙찰률 33.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184억원, 낙찰가율은 82.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47건이 진행돼 27건(낙찰률 57.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7억원, 낙찰가율은 88.8%로 평균 응찰자 수는 8.4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아파트동 51층(전용 200㎡)이 감정가 39억 8300만원, 낙찰가 28억 5375만원(낙찰가율 71.6%)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4명이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24 ,한강로3가 92 파크타워 25층(전용 100㎡)은 감정가 23억 8000만원, 낙찰가 24억 1550만원(낙찰가율 101.5%)를 보였다.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 134동 4층(전용 134㎡)은 감정가 17억 5000만원, 낙찰가 15억 1599만 9000원(낙찰가율 86.6%),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변타운 106동 5층(전용 115㎡)은 15억 8500만원(낙찰가율 95.5%),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108동 3층(전용 85㎡)은 15억 2900만원(낙찰가율 105.4%), 서울 강남구 율현동 강남한신휴플러스8단지 806동 1층(전용 102㎡)은 14억 3248만 9900원(낙찰가율 71.6%) 등에 주인을 찾았다.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306동 8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6명이 몰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306동 8층(전용 118㎡)으로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799만 9000원(낙찰가율 100.4%)를 보였다. 위치는 가락시장역 남서측 인근이다. 해당 아파트는 4494세대 56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15층 중 8층, 방4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동부지방법원 등 관공서와 근린공원이 가깝고,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은 서울평화초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단지로서 향후 가치상승 기대감이 높은 단지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저층 매물도 19억원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감정평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면서 “1회 유찰로 14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17-1의 숙박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17-1의 숙박시설(건물면적 4093.4㎡, 토지면적 3108.0㎡)이다. 감정가는 59억 6375만 7500원, 낙찰가는 52억 7000만원(낙찰가율 88.4%)이었다. 응찰자 수는 2명이며 낙찰자는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기산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산지와 농경지,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기산저수지가 가까워 관광객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건물 신축 중 중단된 상태로서 공사 자재 및 팬스 등이 설치돼 있다”며 “현장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건물 공사가 중단되 상태라는 점에서 공사비 문제로 향후 유치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 또 건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무인텔)이라는 점에서 수요와 수익률 분석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면서 “건축비가 높은 상황이고, 고물가로 인한 소비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자료=지지옥션)
- [마켓인]실물자산 평가, 특허등록…물밑작업 한창인 STO 업계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실물자산의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토큰증권 상품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는 등 각자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 이베스트證, STO 사업 본격 진출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6월부터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NICE그룹 계열사 NICE피앤아이와 함께 토큰증권 플랫폼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진행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내달 1일부터 토큰증권 평가협의체 회원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토큰증권 평가협의체는 △토큰증권 평가·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서비스 △평가모듈 구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NICE피앤아이는 토큰증권 평가협의체의 주간사로 현재 기초자산별 가치 평가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고, 토큰증권 발행 등 주요단계 전반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협의체 내 발행사·평가사·증권사 간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내달부터 LS증권으로 사명을 바꾼다. 지난 1999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증권사로 탄생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LS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 에버트레져, 예술인 육성 위한 증권형 토큰 거래 특허 등록예술투자 플랫폼 에버트레져는 ‘증권형 토큰 거래 및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에버트레져는 예술 작가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예투(YaeTu)를 운영하고 있다. 예투 플랫폼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만들어졌다.이번 특허는 예술가의 작품 수익 변화 추이를 고려, 미래 수익을 시뮬레이션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조각 투자가 가능한 기술이다. 투자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증권형 토큰 거래가 가능하고, 예술가의 수익을 투자 비중에 맞게 나눌 수 있다.조영린 에버트레져 대표는 “저명한 예술가뿐 아니라 잠재력 높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특허를 기반으로 예술가들과 투자자를 이어 예술가들이 작품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얼월드에셋, 실물자산 플랫폼 ‘RWA_Nova’ 3분기 출시주식회사 리얼월드에셋(RWA)은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RWA_NOVA’를 오는 3분기 출시한다. ‘RWA_NOVA’ 플랫폼은 △부동산 △토지 △증권 △건물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등의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RWA는 ‘Real World Asset’의 약자로, 실제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및 유통이 가능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실물연계자산은 물리적 자산 또는 금융 자산 등 실제 실물 자산을 포함하며, 이를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RWA는 라오스·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케빈 김 리얼월드에셋 대표는 “RWA_NOVA 플랫폼의 런칭은 금융 민주화를 실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산을 소유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폐기됐다. 시장은 이전 국회에서 추진해왔던 토큰증권 입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 재발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토큰증권·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영종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파나핀토·대한항공 투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외국인투자사와 항공 앵커기업의 항공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죠셉 파나핀토 주니어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사장, 안승준 대한항공 수석, 김영란 디피인터내셔날 대표와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유정복(왼쪽서 2번째) 인천시장이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죠셉 파나핀토 주니어(왼쪽서 3번째)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사장, 안승준(맨 오른쪽) 대한항공 수석, 김영란 디피인터내셔날 대표와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협약에 따라 파나핀토, 대한항공 등은 영종하늘도시 항공 앵커기업 유치, 항공 비즈니스 허브 구축,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문화시설 건립 등을 한다. 파나핀토는 외국인투자개발사로서 국제 항공 허브도시 개발에 참여한다. 인천시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인허가 지원 등을 한다. 부동산 개발전문회사인 파나핀토는 저지시티 도심지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유정복 시장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에 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투자 윤곽이 드러났다. 사업부지는 영종하늘도시 특별계획구역 33만㎡가 검토되고 있다. 협약 관계자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과 실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유정복 시장은 “영종하늘도시는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 지상 연계 교통망, 항만과 연계가 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며 “항공복합문화도시로 최적지이다”고 말했다. 이어 “파나핀토, 대한항공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가 접목된 특별한 항공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