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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판문점서 남북 합동 리허설 진행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내일(25일) 오전 북측 선발대가 참여한 가운데 판문점에서 남북 합동 리허설을 진행한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선발대가 평화의집을 방문한다. 우리 측은 북한 선발대와 함께 남북 합동으로 공동 리허설에 나선다. 앞서 우리 측 위원회가 리허설을 마쳤고, 이날 진행되는 남북 합동 공동 리허설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예정이다. 다음은 25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김동연 기획재정부 부총리, 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 참석△통계청 2018년 2월 인구동향△통계청2018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한국은행 06:00 2018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한국은행 2018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BOK경제연구 ‘불확실성 충격의 경기국면별 파급효과’△백운규 산업부 장관, 해외출장(미국)△이인호 산업부 차관, 수소충전 SPC MOU (프레스센터, 오후3시)△산업부,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시동△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산업부, 수소충전 SPC 설립을 위한 MOU 체결△산업부, 에너지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실증연구 강화 본격 추진△산업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대비 서비스 분야별 간담회(법률·회계) 개최△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원회의(오전10시, 세종)△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전원회의(오전10시, 세종)△공정위, 엘지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오전)◇정치·사회△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오전 7시30분, 프레스센터 18층)△이성기 고용부 차관, 장애학생 취업지원 협의체 발족식(오전 10시, 국립특수교육원)△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오전)△고용부,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 개선(오전)△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워크숍(오전10시, 국립특수교육원)△권덕철 복지부 차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오후3시, 서울청사)△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발표(배포시)△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오전8시30분, 세종)△농진청, ‘외모·품성’ 뛰어난 국내산 승용마 생산 기술 확보(오전) △농식품부, 농지규제 합리화를 통한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소득 증대(오전) △농식품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가집계 결과(오전) △농식품부, 1/4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발표 및 외식산업 동향 점검회의 개최(오전) △농식품부, 제17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오전) △농식품부, 식품업계 연구소장 협의회 개최(오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 언론사 환경담당부장 정책간담회(오후12시, 서울)△안병옥 환경부 차관, 과학기술자문회의(오후2시, 서울)△안병옥 환경부 차관, 환경분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최종보고회(서울)△환경부, 환경기술 개발사업비 편취사례 감찰 결과(오전)△환경부,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개최(오전)
- 선거 끝나면 '패키지 증세안' 나온다..보유세+α 검토(종합)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윤호중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종민 간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 참석했다. 윤호중·김종민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 TF는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재산 관련 과세를 이른바 ‘패키지(묶음) 증세’로 검토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원전세 등 기업 관련 증세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빠르면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야당은 법인세 등의 감세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유세, 너무 크게 부동산 경기 고려할 필요 없다”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2일 전화 인터뷰에서 검토 중인 세법 목록에 대해 “보유세, 상증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보고 있다”며 “문제 제기된 세법들을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법을 심의하는 9월 이전까지는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며 “세제 개혁은 딱 한 번에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 로드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며 임기 내 단계적 증세를 시사했다.김 의원은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토지 관련 소유관계, 토지에 대한 투기 억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내려 2017년 9월 이후 31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보유세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장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너무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김 의원은 상증세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너무 확대돼, 상속세에 대한 쉘터(피난처)처럼 됐다는 진단이 있다”며 공제 축소를 시사했다. 이 제도는 기업 오너의 자녀가 가업을 상속받으면 공제 혜택을 줘 장수하는 우량기업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1997년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공제한도가 이명박정부에서 30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논란이 불거진 이 제도와 관련해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연결돼 있다”며 주식 양도세 증세도 시사했다. 현재는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과세 대상을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야당 일각에서도 주식양도세 과세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에 과세한다는 개세주의(皆稅主義)에 따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고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고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다. 이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됐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박근혜정부 임기 때인 최근 몇년 새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 2017년은 조·천억원대 국세수입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원전세·일감 몰아주기 증세 검토 Vs 한국당 “법인세 내려야”기재부는 이 같은 증세안과 별도로 기업 관련 과세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5~6월에 나온다.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리고 원전에 개소세를 신설할지가 관건이다. 이어 기재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기재부는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주식가치 상승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 중소·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특례를 폐지할지 주목된다. 이 교수는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23일 위촉됐다. 그러나 야당은 증세 기조에 반발, 대격돌을 예고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감세를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①~⑤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에 전달한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 내용, ⑥은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위원장 윤호중 의원) 검토안, ⑦은 기재부가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⑧은 기재부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 결과다. 기획재정부와 교수 등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경제학부 교수)는 이 같은 증세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출처=참여연대, 민주당 TF 간사 김종민 의원, 기획재정부]
- 보유세·상속증여세·주식양도세 오를 듯..'패키지 증세' 검토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윤호중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종민 간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 참석했다. 윤호중·김종민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 TF는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상속세및증여세(상증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재산 관련 과세를 이른바 ‘패키지(묶음) 증세’로 검토한다.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위도 재산 관련 과세를 집중 검토하고 나섰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감세 기조를 확 바꾸는 것이다. 야당은 법인세 등의 감세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유세, 너무 크게 부동산 경기 고려할 필요 없다”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2일 전화 인터뷰에서 검토 중인 세법 목록에 대해 “보유세, 상증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보고 있다”며 “문제 제기된 세법들을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법을 심의하는 9월 이전까지는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며 “세제 개혁은 딱 한 번에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 로드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며 임기 내 단계적 증세를 시사했다.김 의원은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토지 관련 소유관계, 토지에 대한 투기 억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내려 2017년 9월 이후 31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보유세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장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너무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김 의원은 상증세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너무 확대돼, 상속세에 대한 쉘터(피난처)처럼 됐다는 진단이 있다”며 공제 축소를 시사했다. 이 제도는 기업 오너의 자녀가 가업을 상속받으면 공제 혜택을 줘 장수하는 우량기업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1997년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공제한도가 이명박정부에서 30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논란이 불거진 이 제도와 관련해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연결돼 있다”며 주식 양도세 증세도 시사했다. 현재는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과세 대상을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야당 일각에서도 주식양도세 과세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에 과세한다는 개세주의(皆稅主義)에 따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똘똘한 한 채 등 검토” Vs 한국당 “법인세 내려야”이 같은 민주당 TF 입장은 기재부가 참여하는 개혁특위와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지난 19일 조세 분야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한 핵심 관계자는 “주로 재산 관련 과세 쪽이 관심 사안이다. 보유세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다”며 ‘보유세+α’ 증세를 시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상반기까지 보유세 과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빠르면 지방선거 직후 개편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은 증세 기조에 반발, 대격돌을 예고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감세를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고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고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다. 이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됐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박근혜정부 임기 때인 최근 몇년 새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 2017년은 조·천억원대 국세수입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
- 김동연, 23일 귀국..환율정책·GM·보유세 분수령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페어몽 호텔에서 한국GM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컨퍼런스콜을 활용해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 옆에는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귀국하는 23일이 각종 경제이슈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귀국 이후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안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돼 법정관리 우려가 큰 한국GM 사태는 23일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중장기 조세 정책에 대한 논의가 23일 착수돼 보유세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갑작스런 변화는 안 돼”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뒤 23일 귀국한다. 김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지난 19일(현지 시간)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에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쟁점은 공개시기(일·월·분기·반기)와 공개범위(총 매도·매수내역, 순매수내역)다. 미국은 1분기 이내로 총 매도·매수내역을 공개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가르드 총재는 김 부총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시 경제 정책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과도하게 공개되면 외환당국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 원달러 환율 및 수출 경쟁력 하락 우려도 있다. 김 부총리는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상황, 외환시장의 구조와 성숙도,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련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장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빈도와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선 ‘4월 내에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달 내는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에 대해선 여유 시간을 둘 것임을 내비쳤다. 폐쇄 결정된 한국GM 군산공장. [사진=연합뉴스]◇“결렬되면 GM에 원칙 대응, 타결되면 뉴 머니 투입 검토”한국GM 사태는 23일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조조정 중인 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지난 20일 결렬됐다. 협상 시한은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까지로 연장됐다. 김 부총리는 임단협 결렬 직후 전화로 관계부처 긴급회의(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한다”며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연장시한 내에 타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GM과 정부지원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원에 대해 “과거 경영실패로 인한 ‘올드 머니’는 안 쓰겠다는 것이며, 대신 새로운 경영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자금, 합리적 투자라면 그러한 ‘뉴 머니’(투입)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며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하며, 만약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정책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위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었다. 강병구 위원장은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납세 협력을 위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중장기 조세 방향 논의 착수..“보유세도 논의”기재부는 23일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는 취지로 구성돼 조세체계 구축,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매년 4월께 첫 회의를 열고 9월 초 국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제출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1차관(現 고형권)과 민간위원장의 공동 위원장 체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임 민간위원장이 위촉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선거 이후 각종 조세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전체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얘기할 것”이라며 “보유세 등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의 결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의 논의와 맞물려 개편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주목되는 보고서·통계도 다음 주에 발표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지난 19일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보고서에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제언했다. 진보적 학자인 최정표 신임 원장이 취임한 이후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2차 보고서를 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계청은 24일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6일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를 발표한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3일(월)10:00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주재)(고형권 1차관, 비공개)10:00 세계주화책임자회의(축사)(김용진 2차관,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강남구)△24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14:00 도시재생특위(1차관, 서울청사)15:00 우크라이나 부총리 면담(부총리, 비공개)△25일(수)11:00 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부총리, 킨텍스, 고양시)△26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2일(일)07:00 김동연 부총리, 미국 재무장관 면담08:00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결과12:0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 자본 증액 합의△23일(월)07:00 국제신용평가사 면담10:30 김용진 제2차관, 「제30차 세계주화책임자 회의」 개회식 축사10:3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00 KDI 정책연구시리즈,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12:00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12:00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24일(화)10:00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12:00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4:00 통계청, 상반기「반부패 청렴·행동강령 교육」실시16:30 김동연 부총리,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와 면담- KSP MOU 체결 및 양국 경제협력 방안 논의△25일(수)11:00 김동연 부총리, 2018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 참석12:00 2018년 2월 인구동향12:00 2018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26일(목)09:30 통계청-국회도서관·입법조사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MOU 체결10:30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 보령항 개항 지정 등12:00 2018 청소년 통계15:00 제3회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 서비스17:00 ‘18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26일(금)12:00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12:00 2018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 "인적분할 지주회사체제 전환 헛점, 그룹총수 지배력만 강화시켜"
- KDI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자본투입없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그룹총수 등 지배주주의 지배력만 확대시키고 그룹사와 독립기업간 자본조달 능력의 비대칭성은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자본금 3억원 이상, 상용근로자수 50인 이상의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우리 경제의 기업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과다한 지원이 배분되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적은 자원이 배분되고 있다는 의미다.KDI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2011년 이후 자본투입없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이 크게 증가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지주회사(130개), 자회사(616개), 손자회사(658개), 증손회사(78개)의 수는 5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2010년은 지주회사(84개), 자회사(457개), 손자회사(370개), 증손회사(31개)의 숫자가 적었다.KDI는 이처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에는 인적분할을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자본투입 없이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2년말까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상장사 36개를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평균적으로 지주회사 24%포인트, 사업회사 16%포인트 가량이 높아졌다.KDI는 “자본투입 없이 지배주주의 지분이 상승했다는 뜻은 지배주주가 유의미한 수준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어 “기업집단의 자본능력 확대는 기업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공정위 기업집단 소속을 유지한 기업의 기여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에는 총생산성 증가율을 노동생산성의 경우 2.4%포인트,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3.6%포인트 가량을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집단기업으로 지배구조가 변경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빠르게 자본을 확대해 성장했다. 반면 피라미드 형태 소유지배구조를 갖는 기업의 퇴출은 독립기업에 비해 드물게 이뤄지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시장에 더 오래 머물면서 자원배분 효율성을 하락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제도를 정비해 기업집단 소속의 성장이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인적분할을 통한 추가 자본투입없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대, 자회사 지분요건 완화 등의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조 연구위원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로 인해 기업집단 소속 기업간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지배주주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규율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KDI 제공
- 교육부·인사혁신처 등 6개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정부위원회 비율 ‘쑥’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정부가 정한 올해 여성비율 목표치를 조기달성하고 소관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 40%를 넘겼다. 특히 통계청은 예산과 기획 등 핵심보직에 여성을 적극 임명해 2016년 전무하던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이 작년에는 12.5%로 늘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 2017년 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의 우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난 3월 각 분야의 2017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8년에 중점 추진할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고위공무원과 본부과장급 분야에서 2017년에 2018년 여성비율 목표(고위공무원단 6.8%, 본부과장급 15.7%)를 조기 달성하고 소관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이 법정기준(40%)을 달성한 기관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통계청 등 6개 기관이다. 통계청은 여성과장 비율이 35.9%, 각국 주무과장의 여성비율은 57.1%로 주요 보직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했다. 여성고위공무원단 비율도 2016년 0%에서 지난해에는 12.5%로 확대됐다. 소관 모든 개별 정부위원회의 양성참여비율이 법정기준(40%)을 달성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특허청 등 12개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여성인재DB 등에 등재된 여성을 활용하는 한편 지역여성 전문가 활용에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여가부는 분야별로 2017년도 여성참여율 상승폭이 큰 기관들을 상위 3개 기관씩 선정해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우선 고위공무원단 분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통계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됐고 4급이상 공무원 분야는 새만금개발청,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립대 교수 분야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가 교장·교감 분야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 군·경찰 분야는 국방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선정됐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작년에 정부위원회 법정기준 40%를 초과달성했으며 많은 기관들이 첫 해 목표를 조기달성했다”며 “여성대표성 제고를 독려하기 우해 이번 발표회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