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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산업 넘어 곧장 ICT로…스타트업 키우는 베트남
  • 굴뚝산업 넘어 곧장 ICT로…스타트업 키우는 베트남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네이버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도 베트남에서는 맥을 못추고있다.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톡은 베트남에 진출하려다 좌절했다. 베트남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 ‘잘로(zalo)’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잘로는 베트남 휴대폰 사용자 10명 중 8명이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 최대 인터넷사업자 VNG코러페이션이 개발한 ‘토종앱’이다. 네이버 라인의 시장 진입 실패 원인 중 하나로 베트남의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점이 꼽힌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Nikkei Asian Review)에 따르면 약 3700만 명의 베트남 3G 서비스 가입자 중에서 4G 호환이 가능한 단말기 사용자 수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다. VNG은 베트남 현지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저사양의 모바일 메신저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모바일메신저 시장을 빠르게 대체했다. 베트남 젊은층들의 대부분은 페이스북과 잘로를 통해 온라인쇼핑을 즐기고있다. 아직 오프라인 쇼핑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탓에 온라인 쇼핑은 빠른 속도로 베트남 유통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베트남 최대 이커머스 회사 ‘라자다’ 역시 베트남 유통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라자다는 지난해 중국 알리바바가 인수해 몸집을 키우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투자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세계 1위 차량호출 업체인 ‘우버(Uber)’도 베트남 시장에서는 신통찮다. 우버는 동남아시아 사업 부문을 그랩(Grab)에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8개 국가 180여 개 도시에서 개인 승용차, 오토바이, 택시, 카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동남아 최대 운송 네트워크 플랫폼이다.개발도상국으로 제조업 기반이 약한 베트남은 높은 모바일 보급률을 바탕으로 곧바로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는 2016년을 ‘국가 창업의 해’로 지정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지원법 내 스타트업은 3대 중점 지원사업 중 하나로 정부차원에서 2025년까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스타트업 증권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스탠다드 차타드 PE, 골드만삭스, NTT 등 글로벌 벤처캐피탈사도 베트남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 내 신생기업 수는 지난해 12만7000여개로,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창업 수에서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를 앞질렀다.
2018.03.14 I 김경은 기자
점포 팔고 시간 단축하고…유통업계 군살빼기 속도 낸다
  • 점포 팔고 시간 단축하고…유통업계 군살빼기 속도 낸다
  • 홈플러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매장의 폐점시간을 앞당긴다. 지난해부터 대형유통업체에 불어닥친 몸집 줄이기의 일환이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몸집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데 따른 대안으로 운영비 절감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유통의 소비 중심축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다이어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점포 매각하고 영업시간 단축…살아남기 ‘안간힘’1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내달 1일부터 경기 안산고잔점과 전남 순천풍덕점의 폐점시간을 밤 12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앞당긴다. 해당 지점은 오피스 상권에 위치해 있어 늦은 밤 시간대 고객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운영비 대비 발생 매출이 낮다고 판단해 폐점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마트도 올해부터 전 지점의 폐점시간을 1시간 앞당겨 밤 11시에 문을 닫는다. 지난해부터 매출이 안 나오는 점포를 중심으로 폐점시간을 밤 11시로 조정해 운영하다가 올해 전면적으로 확대했다.신세계백화점도 오픈 시간을 30분 늦춰 동참했다. 공식적으로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조처지만 밑바탕에는 경비감축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대형 유통업체의 군살빼기는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먼저 움직였다. 이마트는 지난해 4월 경기 하남점 잔여 부지와 평택 소사벌 미개발 부지를 매각한 데 이어 7월 경기 부평점과 시흥 은계지구 부지를 처분했다. 또 9월에는 코스트코 대구점과 대전점, 서울 양평점을 매각하면서 약 2700억원을 확보했다. 이마트는 부실 점포인 대구 시지점과 울산 학성점도 폐점을 결정했다. 장안점은 이마트 PB(자체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노브랜드 전문점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였다.롯데백화점 역시 부실점포를 정리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매각 공고를 냈으나 유찰돼 재공고를 진행 중이다.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3년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신세계가 운영하던 인천터미널점을 9000억원에 사들여 독과점 문제가 떠올랐다. 공정위는 독과점 방지차원에서 롯데백화점에 인천점, 부평점, 부천중동점 중 2곳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출 순위는 전국 백화점 업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공정위의 명령은 롯데백화점이 부실 점포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다. 특히 중복상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인천점은 인근에 있는 초대형 쇼핑몰 ‘롯데타운’과 상권이 겹치며, 부평점은 상권 중심축이 부천으로 이동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온라인 시장 성장 뚜렷…정체기 맞은 대형마트·백화점대형 유통업체의 다이어트는 소비의 중심축 이동과도 관련이 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78조227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성장률은 19.2%다. 2015년 54조였던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는 2년 새 44% 급증했다.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정체기를 맞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17년 유통산업백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연평균 성장률은 1%를 밑돈다. 2015년 0.4%, 2016년 0.9%를 각각 기록했다. 백화점은 2016년 성장률 4.8%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2015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다. 2015년 백화점 시장은 0.7% 감소했다. 백화점 업계가 대형 쇼핑몰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구상하면서 2016년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마트 지점은 온라인 쇼핑을 위한 물류창고로 쓰일 것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등 유통업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매장 정리 작업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4 I 송주오 기자
김동연 “청년일자리 해결 시급…추경도 한다면 최대한 빨리”(종합)
  • 김동연 “청년일자리 해결 시급…추경도 한다면 최대한 빨리”(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면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틀 뒤인 15일 청년일자리 보고대회를 열고 현 정부 들어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김 부총리는 이전부터 추경 등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도움 된다면 ‘정책 수단 할아버지’라도 쓸 것”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이 전부 준비돼 있다”며 “모레 최종 결정 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정이란 걸 전제로 “추경 편성으로 결정된다면 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좋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청년실업 문제는 그만큼 시급하다”고 말했다.체감청년실업률이 2015년 이후 계속 20%가 넘고,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격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4%p 이상 벌어지는 등 구조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14일 발표 예정인 통계청 2월 청년실업률 결과도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2017~2021년 이른바 에코 세대 30만명이 20대 후반이 되면서 본격적인 취업 세대가 된다. 잠재 실업자가 14만명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단기 대책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 대응을 같이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추경 규모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모레 발표 예정임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이 대신 “추경이나 세제, 금융 혜택 같은 수단보다는 콘텐츠,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쓸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할아버지’라도 쓰고 싶다”고 말했다.◇“대미 통상현안…공식·비공식 채널 풀가동”김 부총리는 철강 관세 부과 등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구체적 전략을 말하는 대신 대신 공식·비공식 채널을 ‘풀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3차 재개정 협상 등을 앞두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우리의 전략이 공개된다”며 “앞선 대외경제장관회의 때도 배석자까지 물린 채 치열하게 논의했고 내용 상당 부분을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물론 민간쪽으로도 뛰고 있다”며 “조금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는 시장에 맡긴 채 급격히 쏠림이 있을 때만 관여하는 정도여서 지정되지 않으리란 기대가 있다”며 “상황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만큼 환율 관련 투명성에 대해선 IMF, 미국 등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올해 신북방정책, 신남방적책을 구체화하고 중동,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교역을 다변화하자는 차원이다. 그는 “신TPP 가입 등도 가능하면 상반기 중 합의를 도출해 필요한 절차나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해 미국·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국GM 지원 여부를 둘러싼 GM과의 협상에 대해선 “실사를 위해 ‘킥오프 미팅’에 들어갔고 이번 주 안에 실사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정 등 문제를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남북·북미정상회담 우리 경제에 긍정적”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최근 급전환 중인 대북 정세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CDS 프리미엄이 2016년 12월 41bp 이후 가장 낮은 42bp까지 내리고 주식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중”이라며 “신인도 재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에 이를 강조하고 우리의 대외경제 신인도를 올리고 대외 협력에서도 좋은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국제연합(UN)의 북핵 대북 경제제재 상황이 남북·북미 대화를 통한 평화 회복에 제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북한 문제를 유리컵 다루듯 하라면서 각료들 언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03.13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2월 청년실업률 우려..추경 시기 당겼으면 한다"(상보)
  • 김동연 "2월 청년실업률 우려..추경 시기 당겼으면 한다"(상보)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약에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식으로 최종 결정이 나면 편성 시기는 가능한 당겼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상반기 추경’을 시사했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추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규모·시기를 질문 받자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세제나 다른 정책 수단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준비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일자리 보고대회가 열리는) 모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빠른 추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가 상반기 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청년실업률에 대해 “다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 2월 달의 기저효과가 있어서 금년 2월에 고용 쪽 지표는 상당한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14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현재 정부는 세수 증가 추세가 계속돼 ‘일자리 추경’을 하는데 재정적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9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확정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작년 7월 추경 전망액)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는 2007년(14조2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였다.특히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다음 연도 이월액)은 지난해 11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에서 지방재정 교부금 정산 등을 하더라도 올해 세수까지 포함하면 10조원 가량의 ‘추경 실탄’이 확보될 수 있다. 게다가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2조700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며 “퍼주기식 복지로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2018.03.13 I 최훈길 기자
공장이 논다…제조업 가동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 공장이 논다…제조업 가동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 자료=통계청[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 제조업이 평균가동률이 19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 수요가 부진한 탓에 국내 기업들이 설비를 갖추고도 놀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화두인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한국산(産) 철강에 대한 관세 폭탄 부과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만성적인 공급 과잉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기업의 평균가동률은 71.9%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1998년(67.6%) 이후 19년 만의 최저치다. 제조업 가동률이란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을 뜻한다. 제조업 가동률이 71.9%라는 것은 100개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1.9개밖에는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다.이는 우리 경제가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전체 제조업에 퍼져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2011년 이후 중국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도 저성장 기조를 보였으며 한국에서도 수요 증가가 멈춘 영향을 한국 제조 기업들이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약세에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투자를 확대했다는 분석도 있다. 일시적 호조에 늘렸던 설비투자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2009~2010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0.8%, 1.4%로 높았다. 2011년~2017년 사이에는 평균 0.3%에 불과했다. 철강 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제강 능력은 각각 8587만톤, 8547만톤, 8547만톤이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실제 만들어진 철강은 각각 7150만톤, 6970만톤, 6860만톤이었다. 가동률이 83.3%→81.5%→80.3%로 하락했다는 뜻이다.철강 산업을 비롯해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이 만성적으로 저하되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특히나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철강에 관세를 25% 부과하는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철강 산업은 물론이고 제조업 전반이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철강 관세는 철강 산업 자체에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가동률이 70%대 초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며 “사람으로 치면 저체온증”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철강 관세까지 부과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8.03.13 I 김정현 기자
병원은 넘치는데 의료인력은 부족…MRI 공급 초과에 과잉진료 우려
  • 병원은 넘치는데 의료인력은 부족…MRI 공급 초과에 과잉진료 우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은 수준임에도 의료기관의 병상 수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장비는 오히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요양병상은 OECD 평균에 비해 7배나 많았다.그래프=보건복지부.1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2011년~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9919개소로 연평균(2011년~2016년)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요양병원은 총 1428개소로 연평균 7.6% 증가했으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이 기간 31.5% 증가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2016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7만1868병상으로,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병상 수(13.0병상)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15년·4.7병상) 대비 약 2.8배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전체 병상 수는 연평균 3.8% 증가했다. 지난 2016년 병상유형은 일반병상이 31만3947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요양병상(25만4803병상), 정신병상(7만7384병상), 재활병상 (1만198병상)순이었다. 일반·정신병상은 감소추세,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중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천 명 당 4.9병상)가 OECD 평균(인구 천 명 당 0.7병상)에 비해 7배나 많았다. 요양병원 수가 연평균 7.6% 증가한 가운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수는 31.5%, 입원진료비는 33.3% 급증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92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407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208대로, 연평균 각 1.6%, 6.0%, 4.7% 증가했다. 인구 백만명 당 장비 수를 보면 CT 37.2대, MRI 27.2대, PET 4.0대로 OECD국가(2015년) 평균 CT 25.6대, MRI 15.5대, PET 2.0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장비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병상 수나 고가의 의료 장비 수 등에서는 OECD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이나 정작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는 OECD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17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실린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의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의사 수는 지난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24명이었다. OECD 국가 평균 337명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간호사는 더 부족해 2015년 인구 10만 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한국이 594명이지만, OECD 평균은 898명이었다. 한편 지난 2016년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1만8000 명, 간호사 35만6000 명, 약사 6만7000 명이었다. 또 2016년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9만8000 명, 간호사 18만 명, 약사 3만4000 명이며, 연평균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가 증가했다. 요양병원 증가 추세에 따라 의사·간호사·약사 활동인력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18.03.13 I 이연호 기자
대기업 사외이사 꿰찬 참여정부 출신..1인당 평균 보수 6500만원
  • 대기업 사외이사 꿰찬 참여정부 출신..1인당 평균 보수 6500만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될 국내 주요 기업 사외이사들의 특징은 ‘코드 맞추기· 권력기관 ·다양성’으로 요약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활약했던 보수성향 인사들이 내준 자리를 10여 년전 참여정부 실세로 활약했던 인사들이 대거 꿰찼다. 경영진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외이사 본래 취지에 맞게 외국인, 여성, 기업인 등으로 다양성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 같은 결과는 12일 이데일리가 국내 15대 그룹(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 30곳의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 ◇참여정부 출신, 사외이사서 독보적김성진, 김대유, 이강철, 정상명, 권오규…. 이번에 주요 기업에 사외이사로 추천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다. 보수정권으로 바뀐 뒤 활동이 뜸했던 이들이 10년 만에 주요 기업 사외이사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렸던 포스코와 KT는 일제히 친여권 인사를 사외이사로 이사회로 끌어들이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문재인정부에서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외풍막이용’ 사외이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 사외이사로 추천된 김성진 전 한경대 총장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 KT 사외이사로 추천된 김대유 씨는 참여정부에서 통계청장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이강철 씨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참여정부 ‘왕특보’로 불렸던 인물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참여정부 때 검찰총장을 역임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GS건설(006360)에,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한 권오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중공업(009540)에 사외이사로 내정됐다. 이같은 ‘코드 맞추기’ 인사는 기업들의 친정부 인사 영입은 사외이사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외이사는 CEO(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독립성을 갖춰야 주주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출신 선호 현상 뚜렷참여정부 출신이 아니더라도, 권력기관의 고위 관료 인기는 여전히 높았다. 롯데푸드는 송찬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을 신임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기아자동차는 한철수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LG화학은 김문수 전 국세청 차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재선임된 인물을 포함해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롯데그룹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화그룹 8명, 현대자동차그룹 7명, 삼성그룹 6명, 현대중공업그룹 5명 등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동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현대글로비스는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재선임한다.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도 나타났다. 기업의 주요 결정 권한을 지닌 이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배경을 지녀야 중립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엘리엇 사태’를 겪은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는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을, 삼성물산은 필립 코쉐(Philippe Cochet) 전 제네럴일렉트릭(GE) CPO(최고생산책임자)를 각각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삼성전자는 여성 사외이사도 추천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상위 29대 그룹 가운데 여성 사외이사는 11명(1.6%)에 그쳤다. ◇사외이사, 이사회 1번 참석에 보수 600만원 꼴사외이사 역할에 비해 보수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공시하지 않은 두산·두산중공업을 제외한 기업 28곳의 2017년 기준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6500만원이다. 감사위원회 등 기타 활동을 뺀 이사회 개최 횟수는 평균 11.1회로 이사회에 1번 참석할 때마다 590만원가량을 받은 셈이다. 1인당 평균 연간 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T(8600만원)이었고 LG전자·LG(8400만원), 삼성생명(8260만원), 삼성전자(8200만원), SK텔레콤(807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진과 대한항공은 연간 보수가 각각 3600만원, 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사회 1회당 연간 보수가 가장 높았던 곳은 LG전자·LG(10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삼성전자(1025만원), CJ(970만원), KT(86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8.03.13 I 경계영 기자
①"고용은 투자"…롯데액셀러레이터, '상생 일자리' 창출 앞장
  • [일자리가 희망이다]①"고용은 투자"…롯데액셀러레이터, '상생 일자리' 창출 앞장
  • [편집자주] 이데일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든 기업,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좋은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캠페인을 벌입니다. 일자리면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과 근로 환경 및 고용의 질 개선에 앞장 선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데일리가 앞장서겠습니다.(그래픽=이동훈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아 졸업한 1기부터 3기까지의 ‘엘캠프’(L-Camp) 업체들이 고용시장에 훈풍을 몰고 왔다. 고용 증가율이 53.5%에 달한다. 엘캠프는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롯데액셀러레이터는 1년에 두 차례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1기수당 평균 업체 14곳을 선정해 6개월간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엘캠프 출신 스타트업 평균 고용 증가율 50% 넘어엘캠프 업체들의 고용 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6년 4월에 뽑힌 1기 업체들은 엘캠프 입주 초기 직원 수가 70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156명으로 늘었다. 2년 새 123% 증가했다. 2기(2016년 11월) 역시 94명에서 123명으로 29명 추가 채용했다. 최근 엘캠프를 졸업한 3기(2017년 6월) 역시 90명에서 111명으로 직원 수가 불었다.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이끌고 있는 김영덕 상무도 고용 지표에 고무됐다. 그는 “이렇게까지 빠르게 고용을 늘릴지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스타트업 업체의 고용 증가는 성장을 기반으로 한다. 엘캠프 1기부터 3기까지의 기업 가치는 1097억원에서 1843억원으로 올랐다. 기업의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졌다. 엘캠프 출신 스타트업 업체들의 성장은 롯데액셀러레이터의 탄탄한 지원 덕분이다.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초기 투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이상의 인프라를 제공해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돕는다. 우선 벤처캐피탈(VC)사로 이뤄진 전문 멘토단을 구성해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사업모델을 상담한 전문가 멘토단은 스타트업 업체의 사업모델을 정교화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래픽=이동훈 이데일리 기자)또한 이들은 후속투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6개월간 멘토를 하면서 사업의 목표, 시장성 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는 롯데액셀러레이터가 전문가 멘토단을 구성할 때 기대했던 바이기도 하다. 여기에 롯데그룹 계열사 실무진과의 상시적인 상담은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소비자와의 최접점에 있는 롯데 계열사 실무진과의 상담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서다. 실제로 CK 인터스틸은 롯데건설 관계자와 상담 끝에 철근 커플러를 수정해 롯데건설에 납품하기까지 했다. 철근 커플러는 철근과 철근을 연결해주는 장치다. 모비두는 롯데슈퍼 잠실점에서 음파결제를 테스트해 국내 최초로 롯데멤버스 간편결제 서비스인 ‘엘페이’(L.pay)에 음파결제를 적용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롯데, 벤처투자도 직접…성장 속도 높여 일자리 창출 독려롯데액셀러레이트는 단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서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벤처투자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지난해 10월 벤처투자사인 신기술금융회사를 설립했다. 신기술금융회사는 후속 투자를 조기에 집행해 스타트업이 적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후속 투자는 스타트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요한 단계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초기 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후속투자”라며 “후속투자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라고 강조했다.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업생멸 행정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6곳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한다. 추가 투자에 실패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 주된 이유다.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직접 투자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롯데가 보증한 업체로 알려져 추가 투자에서 이점을 발휘할 수 있으며 롯데 계열사와의 협업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픽=이동훈 이데일리 기자)기존 엘캠프 출신 스타트업은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면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데모데이를 통해 후속 투자를 받는 방법밖에 없었다. 데모데이에서 후속 투자에 성공한 비율은 60%로, 업계 평균치 이상이다. 다만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데모데이 준비에 몰두하면서 적기에 성장 타이밍을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롯데액셀러레이트가 직접 투자에 나선 것이다. 스타트업이 든든한 지원 속에 성장 궤도에 오르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엘캠프 1기부터 3기가 이를 증명했다. 엘캠프 참여기업은 아니지만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 설립 초기 직원이 5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70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200여명을 신규채용했다. 롯데가 사회공헌의 핵심 활동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선택한 주요 배경이다. 엘캠프 출신 업체 중에서도 4명으로 시작해 40여명으로 몸집을 불린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롯데액셀러레이터는 앞으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다듬을 예정이다. 선봉장은 인터파크, G마켓, VC 등을 두루 거친 업계 전문가 김 상무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김 상무는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나서는 것은 사회공헌의 목적이 강하다”며 “스타트업은 가파른 성장으로 일자리 수도 급격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2 I 송주오 기자
경제활동인구 60대 이상이 20대 앞서…고령화·청년실업 여파
  • 경제활동인구 60대 이상이 20대 앞서…고령화·청년실업 여파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청년실업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60대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20대를 앞섰다.1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나이대별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17년) 60대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421만명으로 20대(406만3000명) 경제활동 인구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인구란 15세 이상 인구 중 특정 기간 내 수입을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일하지 않았으나 이력서를 내는 등 구체적인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 육아 등을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통계청이 조사한 2000~2017년 경제활동 인구 나이대별(20·60대) 변동 추이. 자료=국가통계포털(KOSIS)6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건 고령화로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 521만2000명이던 60대 이상 인구는 2017년 1024만5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인구는 746만9000명에서 636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줄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이나 2017년이나 20대 60%대 초반, 60대 이상 40% 전후로 큰 변동은 없었으나 해당 나이대 인구 자체가 늘고 줄어드는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마저 역전된 것이다.그러나 20대 청년 실업난, 노후 불안에 따른 60대 이상 고령층의 활발한 구직 활동의 조짐도 일부 엿보인다.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까지만 해도 65%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3년 한때 61.7%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오르긴 했으나 지난해도 63.9%에 그쳤다. 60대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와 대조적으로 2000년 38.2%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4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수입이나 복지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60대 이상 취업 성과가 20대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였으나 60대 이상 실업률은 2.9%에 그쳤다.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자체는 20대가 더 높지만 일단 취업 이후엔 60대 이상이 좀 더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03.11 I 김형욱 기자
밥도 온라인 주문 시대…생계형 자영업자는 어쩌나
  • 밥도 온라인 주문 시대…생계형 자영업자는 어쩌나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람들이 밥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시작했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혼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안 그래도 과잉 경쟁 상태인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근본적 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온라인쇼핑몰 위메프의 연도별 간편식 거래액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17년) 매출 규모가 6년 전(2011년)보다 약 34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월 간편식 거래액 증가율(133.4%)이 1년 내내 이어진다면 올해는 2011년의 800배(799.9배)까지 커진다. 온라인·모바일 쇼핑 보편화와 함께 오프라인 소비 위주였던 음·식료품과 음식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윤다혜 위메프 가공식품팀장은 “간편식 상품이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에서 국, 찌개, 양념육 같은 메뉴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상품 증가와 함께 간편식 소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위메프에서 ‘간편식’을 키워드로 거래된 액수 연도별 증감 추이. 2011년을 1이라고 보고 위메프가 제공한 연도별 증감을 대입해 규모를 추정했다. 2017년엔 6년 전의 342.7배가 됐다. 올 1월 증감율(전년비 133.4% 증가)이 1년 동안 이어진다면 올해는 800배에 육박(799.9배)하게 된다.이처럼 온라인 소비, 특히 음식 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 1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보면 지난 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규모는 8조6991억원으로 전년보다 20.8% 늘었다. 특히 전체 소매판매액(36조5000억원)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8%로 역대 최대였다. 사람들이 전체 쇼핑의 4분의 1은 온라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3580억원으로 전년보다 76.1% 증가했다. 통계청이 분류한 20여 품목 중 가장 빠른 증가세다.앞으로도 이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혼밥’과 간편식 소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2015년 집계한 1인 가구 비율은 약 518만세대로 전체의 27.2%였으나 내년(2019년)에는 591만가구(29.6%)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이면 1인 가구가 ‘부부+미혼자녀’(2019년 572만가구)를 앞서는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는 것이다.문제는 국내 근로자 중 4분의 1에 육박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2672만5000명 중 자영업자와 그 가족을 뜻하는 비임금근로자는 679만1000명(25.4%)이다. 이 추세라면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가맹사의 ‘갑질’, 인건비 부담은 눈앞의 위기라면 온라인 소비 증가와 그에 따른 오프라인 소비 감소는 근본적인 위기다.최근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1월 국내 산업생산 지수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유독 ‘숙박 및 음식점업’ 지수만 4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통계에는 자영업자로 잡히지만 실제론 불안정 고용 상태인 ‘위장된 자영업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온라인 소비 증가는 자연스레 ‘퀵서비스’ 같은 배달 인력 증가로 이어진다. 이중 상당수는 도급 계약 관계의 이른바 위장 자영업자다. 이들의 규모는 최소 50만명에서 최대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하고 사회안전망 속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 규모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다.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전문개발대학원 교수(전 통계청장)는 “직장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치킨집’을 여는 상황이 너무 오래 이어져 왔다”며 “생계형 자영업 창업의 요인으로 꼽히는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CJ제일제당이 최근 내놓은 간편식 신제품. 연합뉴스
2018.03.11 I 김형욱 기자
  • 이번주(3월 12~16일) 재테크 캘린더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이번주(3월 12~16일) 재테크 캘린더다.◇3월12일(월)△경제지표일본 1분기 산업전망조사 영국 2월 지역별 구매관리자지수(PMI) 일본 2월 공작기계수주(예비치) 유럽연합 2월 장기금리통계 미국 2월 고용추세지수 미국 2월 재무부 대차대조표△주요 일정유럽연합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유로그룹) 회의영국 영란은행(BOE) 금융정책위원회(FPC) 회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계속(~20일)◇3월13일(화)일본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일본 1월 3차산업지수 미국 2월 전미자영업연맹(NFIB) 소기업 낙관지수미국 ICSC-골드만삭스 연쇄점판매지수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미국 2월 실질소득미국 존슨 레드북 소매판매지수미국 미국석유협회(API) 주간 원유재고△주요 일정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3월14일(수)한국 2월 실업률일본 1월 핵심기계류수주일본 1월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 회의록중국 2월 소매판매중국 2월 산업생산중국 2월 고정자산투자일본 1월 소매판매(수정치) 독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영국 1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현황)유럽연합 1월 산업생산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 신청건수미국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미국 2월 소매판매미국 1월 기업재고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주간 원유재고 독일 1월 경상수지 ◇3월15일(목)유럽연합 2월 유럽 신규 상용차 등록대수미국 2월 수출입물가지수미국 주간곡물수출미국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수미국 3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미국 3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미국 3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주택시장지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주간 천연가스재고미국 1월 해외자본수지(TIC)중국 해외직접투자(FDI)◇3월16일(금)일본 1월 산업생산(수정치)독일 2월 도매물가지수 유럽연합 4분기 노동비용지수유럽연합 2월 소비자물가지수(확정치) 미국 2월 신규주택착공·주택착공허가미국 2월 산업생산·설비가동률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예비치) 미국 1월 도시지역 고용·실업영국 영란은행(BOE) 금융정책위원회 성명 발표△주요 일정러시아 대통령선거
2018.03.11 I 박형수 기자
文정부 첫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한미FTA 교역량 공개(종합)
  • 文정부 첫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한미FTA 교역량 공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형욱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 차 양국의 교역 동향도 공개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계대출 동향도 공표된다. 지방선거 사퇴 시한인 15일을 앞두고 김영춘 해양수산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동연 “과거와 다른 특단 대책”..15일 발표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5일 이 같은 범부처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장관들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 같은 범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산·세제·금융 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활발한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 실업 위기 처한 지역 일자리 지원대책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21번의 대책을 냈는데 그러한 대책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청년에 실질적 지원해 체감도를 올리고 민간부문 일자리 수요창출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합동작업을 거쳐서 다음 주 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최종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1년(16.3%)부터 지난해(12.0%)까지 7년 새 개선됐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5~29세 연간 기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졸업과 맞물려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을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전날인 오는 14일 발표한다.그러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며 “퍼주기식 복지로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13일에는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여주는 ‘월간 재정동향’ 3월호 △해외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2017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OECD의 수정 경제전망 자료를 공개한다. OECD 발표 자료에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내용도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오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 조치에 대한 대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등을 논의한다. ◇한미 무역수지 격차 줄었나…6년차 교역동향 발표한미FTA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 차 교역 동향을 발표한다. 한미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 무역수지 격차 개선 여부가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한미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격차가 줄을 경우 미국의 논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 무역흑자 규모는 2016년 276억달러에서 2017년 229억달러로 47억달러(-16.99%) 감소했다. 원자력 발전 ‘세일즈’에 나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알팔리 에너지부 장관 등 사우디 정부 고위급을 면담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원전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중소형부터 대형 원전까지 원전 전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신용대출↑…가계부채 ‘풍선효과’ 계속되나다음 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14일 나오는 올해 2월 금융시장 동향이다.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가계대출은 문재인정부의 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조이다 보니, 대출 수요의 상당수가 신용대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직전 달인 1월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지난 2008년 이후 1월 기준으로 10년 만의 최대 폭이었다. 지난달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같은 날 수출입물가지수도 발표한다. 이튿날인 15일에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내놓는다.다음 주는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21일)를 한 주 앞둔 주다. 그런 만큼 한은 내부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대림산업·부영 등 제재 결과 발표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림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14일에는 부영 등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 및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편의점·커피·햄버거 업종 가맹본부와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김영춘 출마하나…15일 ‘운명의 날’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 주 해양수산부의 최대 이슈는 김영춘 장관의 6·13 지방선거 출마 여부다. 10일 해수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대외에 공개되는 다음 주 ‘주간 주요일정(12~18일)’에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일정만 포함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주말에도 각종 현장을 찾았던 김 장관이 국무회의 일정만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의도 정가나 해수부 관가 안팎에선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고심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53조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의 사퇴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청와대도 고심이 크다. 국무위원 공석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무위원들 줄사퇴에 공석 기간이 길어지면 성과를 내야 하는 문재인정부 2년차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장관을 임명해 청문회를 여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김영춘 장관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나는 본래는 ‘전혀 출마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역에서 ‘승리를 위해서 여기 꼭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했다”며 “‘오픈 스탠스로 당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아직까지 나한테 (당에서) 공식적인 통보는 없다. 회신을 기다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김영록 출마 가능성정가 안팎에선 김영록 장관의 전남도지사 후보 차출설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 전남지사 유력 후보로 꼽히던 이개호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제1당 경쟁 속 11~12일께 불출마를 공식화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자연스레 그가 거론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인데다 농식품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도 전남 차출 가능성을 키운다. 김영록 장관은 지난 9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출마 여부를 미리 말할 수 없고 이개호 의원이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거론하는 건 예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이 11~12일에 입장을 밝히면 이후 김영록 장관의 거취가 분명해질 전망이다.
2018.03.10 I 최훈길 기자
文정부 첫 '청년 일자리 대책' 나온다..15일 발표
  • 文정부 첫 '청년 일자리 대책' 나온다..15일 발표
  •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정부는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우려되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5일 이 같은 범부처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장관들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 같은 범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산·세제·금융 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활발한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 실업 위기 처한 지역 일자리 지원대책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21번의 대책을 냈는데 그러한 대책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청년에 실질적 지원해 체감도를 올리고 민간부문 일자리 수요창출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합동작업을 거쳐서 다음 주 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최종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1년(16.3%)부터 지난해(12.0%)까지 7년 새 개선됐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5~29세 연간 기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졸업과 맞물려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을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전날인 오는 14일 발표한다.그러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며 “퍼주기식 복지로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여주는 ‘월간 재정동향’ 3월호 △해외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2017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OECD의 수정 경제전망 자료도 공개된다. OECD 발표 자료에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내용도 포함됐다.김 부총리는 오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 조치에 대한 대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2일(월)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주재)(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13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12:00 우수 PD(국고채 전문딜러) 시상식 및 국채시장 발전포럼(김용진 2차관, 콘래드호텔 여의도)14:00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14:00 청년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고형권 1차관, 세종청사)14:40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15일(목)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청년일자리 대책 합동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16일(금)11:00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면담(1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2일(월)08:00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3일(화)09:00 ‘월간 재정동향’ 2018년 3월호 발간09:30 2017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2:20 김용진 기재부 차관,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7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 참석15:00 김동연 부총리, 아데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 면담16:00 김동연 부총리, ADB 총재 면담19:00 OECD 수정 경제전망△14일(수)08:00 2018년 2월 고용동향09:00 2018년 2월 고용동향 분석14:30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15일(목)09:30 2018년 제3기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공모12:00 2017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14:30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16일(금)14:00 고형권 1차관, GGGI 사무총장과 면담16:00 2018년 제1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2018.03.10 I 최훈길 기자
일자리 추경 탄력받나…기재부 "청년실업률 상승"
  • 일자리 추경 탄력받나…기재부 "청년실업률 상승"
  • 2012년 이후 지난 해까지 연간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이 잇따라 상승했다. 단위=%.[출처=통계청][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등 고용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후속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간한 경제동향 2018년 3월호(그린북)에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도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상 현안,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지난달 기재부가 그린북에서 “고용상황 미흡”이라고 밝힌 것보다 최근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2월에는 졸업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실업률이 다른 달보다 높은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은 오는 14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청년실업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여건은 좋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작년 7월 추경 전망액)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계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경제는 회복세로 가는 양상이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으로 생산·소비도 큰 폭 반등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산업협회, 한국거래소, 백화점·할인점 업계 모니터링에 따른 속보 통계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액과 할인점 매출액(이하 전년 동월 대비)은 각각 8.5%, 13.5% 증가했다. 일평균 주식거래대금도 13% 증가했다. 지난 달까지 수출액은 2016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은 급등세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14%(1월)에서 0.2%(2월)로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36%에서 0.46%로 올랐지만 강남은 1.25%에서 1.2%로 감소했다. 지방은 -0.05%(1월), -0.04%(2월)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유세 인상 논의가 주춤해질 전망이다. 고광희 경제분석과장은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 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2018년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09 I 최훈길 기자
  • 1인 가구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다인가구의 1.5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1인 가구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2인 이상 가구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수면시간이 길면 약간 낮아지고 알코올 섭취가 많으면 약간 높아졌다.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여수전남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뇌졸중ㆍ심근경색ㆍ협심증ㆍ신장 질환이 없으면서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 3472만8098명을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나눈 뒤 가구 형태에 따른 뇌졸중ㆍ심장병 등 심혈관 질환 위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단독가구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연구팀은 연구 대상자의 건강 관련 설문 조사 결과와 검진 자료를 이용해 프래밍함 심혈관질환 위험 점수(Framingham coronary risk score)를 구했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향후 10년 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10% 이하이고 대사증후군이 없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낮다, 10년 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11% 이상이거나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성인의 심혈관 건강 상태를 평가한 결과 69.3%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낮게, 30.7%는 높게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1.47배였다. 수면시간이 1시간 늘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7%씩 낮아졌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1인 가구는 높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와 연관성이 있다“며 ”1인 가구와 심혈관 질환이 원인 관계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1인 가구는 2015년 현재 전체 가구수의 26.3%에 달한다(통계청). 2025년엔 전체 가구의 31.3%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인 가구는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다인 가구에 비해 신체 건강 수준이 낮으며 정신 건강 수준도 낮아 자살 위험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09 I 이순용 기자
'일코노미' 체감물가 급등…나홀로 가구 "힘드네"
  • '일코노미' 체감물가 급등…나홀로 가구 "힘드네"
  • 자료=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5개월 전부터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직장인 A(28)씨는 부쩍 한숨이 늘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다. 대학생 때부터 친구와 자취해오면서 살림꾼이 다 됐다고 생각했지만 혼자 사는 건 다르다고 했다. “일단 식비부터 많이 들어요.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우려고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고, 집에서 해먹으려고 해도 식재료 한 번에 많이 사야 하니까 다 버리게 되고….”식비뿐만 아니다. 집을 구할 때부터 힘들었다고 한다. A씨는 “혼자 살면서 집은 작아졌는데 집값은 더 비싸졌더라”고 하소연했다.1인가구의 체감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례적인 저물가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1인가구는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일코노미’(1인가구에 이코노미를 합성한 신조어) 체감물가는 지표물가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가 많이 먹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의 가격은 큰 폭 올랐다.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은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이 조사 결과 1인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간편식이다. 지난달 김밥, 떡볶이, 햄버거 가격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4%, 4.0%, 2.2%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과 비교해 많게는 네 배 가까이 급등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편의점들도 지난해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의 가격을 100~200원께 인상했다.이는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해당 제품의 수요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1인가구가 많이 찾는 편의점은 호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카드 사용액은 전년 대비 24.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쓴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20.5%→15.2%→41.0%→32.9%→24.2%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같은 기간 가족단위가 주로 가는 대형마트의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0.0%→-4.7%→1.7%→0.8%→2.2%에 불과했다.집값도 마찬가지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주택 수요가 늘었는데, 이 때문에 주택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소형 아파트(85㎡ 이하) 매매가격은 2015년 대비 7%께 올랐다. 같은 기간 중형(85~135㎡)과 대형(135㎡ 초과) 아파트의 경우 5%도 채 상승하지 못 했다.
2018.03.08 I 김정현 기자
'문재인표 청년수당' 나온다…"특단대책" Vs "포퓰리즘"
  • '문재인표 청년수당' 나온다…"특단대책" Vs "포퓰리즘"
  • 문재인 대통령.[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서울·성남시의 청년수당처럼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우려되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文 대통령 “청년실업, 국가 재난 수준”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5일 이 같은 범부처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장관들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한다. 이 같은 범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기재부 1급 회의에서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창업, 청년 해외진출,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등의 4대 분야 중심으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직접지원을 통한 대책의 효과성·체감도 제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 △단기·임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청년들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 같은 직접지원 정책도 검토 중임을 시사한 셈이다. 기재부는 취업 또는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 같은 대책은 일자리를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2012년 이후 지난 해까지 연간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이 잇따라 상승했다. 단위=%.[출처=통계청]◇지난해 추경에도 청년실업률 상승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1년(16.3%)부터 지난해(12.0%)까지 7년 새 개선됐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5~29세 연간 기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졸업과 맞물려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을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전날인 오는 14일 발표한다. 청년실업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여건은 좋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작년 7월 추경 전망액)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김 부총리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어떻게 할지’ 질문을 받자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대책이 발표·확정돼야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실효성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4년간 매해 청년일자리 대책이 발표됐지만 청년실업률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 해 7월에는 공무원 1만75명(국가직 2575명, 지방직 7500명)을 증원하는 추경안이 처리됐다. 오히려 지난 해 11월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며 “퍼주기식 복지로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청년수당=청년실업 해소 등을 목적으로 청년층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서울·성남시에서 시행돼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규모·방식에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에서 선정해 2~6개월간 매월 50만원 씩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재산·소득·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 모두에게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2018.03.08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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