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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정의용·서훈 등 특별사절단 북한 파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청와대는 오늘(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한다. 사절단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상균 국정원 2차장·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이 포함됐다. 사절단은 1박 2일간 평양에서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강동구 등의 안전진단 전 단계 단지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5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8:30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09:00 김영록 장관, 국장회의 -1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기재부,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KDI 국제정책대학원, 태국 고위급공무원 연수과정 개최통계청, 통계청장 ‘제49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통계청, 제16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농식품부,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농식품부, 농업 농촌의 희망 청소년 미래농업을 배우다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취임 2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업무협약 체결해수부, 제7회 김의 날 및 김 수출 5억불 달성 기념행사 개최해수부, 신조 청항선 ‘항만정화2호’ 부산항에 투입한은, 2018년 2월말 외환보유액금감원, 2017년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금감원,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개정 발간◇산업-10:00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10:50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세계기자대회 기조연설(프레스센터)-14:00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국회)-14:00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14:00 이효성 위원장,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공정위, SK디스커버리(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산업부, 2017년 석유제품 수급동향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한국 방송콘텐츠, 인도 방송시장 진출 개시국립과천과학관 곤충생태관 재개관 및 특별기획전 개최◇정치·사회-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간부회의 (6층 회의실)-10:00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점검회의 (소회의실)-11:00 김영주 장관,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대회의실)-14:0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정책조정위(서울청사)고용부, 병원업종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정의용·서훈 등 특별사절단 북한 파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청와대는 내일(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 사절단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 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상균 국정원 2차장·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이 포함됐다. 사절단은 1박 2일간 평양에서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강동구 등의 안전진단 전 단계 단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다음은 5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8:30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09:00 김영록 장관, 국장회의 -1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기재부,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KDI 국제정책대학원, 태국 고위급공무원 연수과정 개최통계청, 통계청장 ‘제49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통계청, 제16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농식품부,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농식품부, 농업 농촌의 희망 청소년 미래농업을 배우다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취임 2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업무협약 체결해수부, 제7회 김의 날 및 김 수출 5억불 달성 기념행사 개최해수부, 신조 청항선 ‘항만정화2호’ 부산항에 투입한은, 2018년 2월말 외환보유액금감원, 2017년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금감원,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개정 발간◇산업-10:00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10:50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세계기자대회 기조연설(프레스센터)-14:00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국회)-14:00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14:00 이효성 위원장,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공정위, SK디스커버리(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산업부, 2017년 석유제품 수급동향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한국 방송콘텐츠, 인도 방송시장 진출 개시국립과천과학관 곤충생태관 재개관 및 특별기획전 개최◇정치·사회-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간부회의 (6층 회의실)-10:00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점검회의 (소회의실)-11:00 김영주 장관,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대회의실)-14:0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정책조정위(서울청사)고용부, 병원업종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 최저임금·기준금리 인상 신호 나오나..물가지수 곧 발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주열 한은총재와 티타임을 갖고 최근 경제현안을 논의했다. 6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동향은 기재부와 한은의 물가 및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다음 주에 발표된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안정세를 보였을지 주목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여파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물가지수도 공개돼 시장에서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6일 오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오전 ‘2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3.46(2015=100)으로 전년보다 1.0% 상승했다. 전월보다는 0.4%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한 상승률은 지난 2016년 8월(0.5%) 상승 이후 가장 낮았다.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됐을 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2% 이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물가안정목표 이내의 안정세로 보고 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도 보고 있다. 1월에는 배추, 풋고추 등 채소류 일부 품목 가격이 한파 등의 여파로 급등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지도 관심사다. 1월에는 외식물가 상승률이 소폭(2.7→2.8%) 오르는데 그쳤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1일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확대될 수 있는 물가상승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 간 정부 대응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물가정책 성적표’가 나오는 셈이다. 이 결과가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데도 반영될 전망이다.물가지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근원물가(석유류·농산물 제외지수)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전망했던 것보다 근원물가가 더 낮게 나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부담이 있다. 근원물가 지표가 오르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1.3%→1.2%→1.5%→1.1%로 둔화하는 상황이다. 연임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도 보며 국내 금리인상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5일(월)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김동연 부총리,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6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30 해외인프라수주 및 투자지원협의회(고형권 1차관, 비공개)16:00 부산대 특강(부총리, 부산대 장전캠퍼스 국제관)△7일(수)10:30 2018년 전국세관장회의(부총리, 부산본부세관)△8일(목)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중소기업 관련 지출구조 혁신과제 현장방문(김용진 2차관, 판교테크노밸리)18:00 세계미래포럼(축사)(1차관, 플라자호텔)△9일(금)09:00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부총리, 비공개)10:00 한-UAE 경제공동위(부총리, 신라호텔)◇주간 보도계획△5일(월)10:00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10:00 KDI 국제정책대학원, 태국 고위급공무원 연수과정 개최12:00 통계청장, 제49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12:00 제16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6일(화)08:00 2018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9시 브리핑)09:00 2018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09:30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 쿠알라룸푸르 회의 개최12:00 KDI 정책연구시리즈,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14:00 WB 한국인 채용 미션 개최14:30 제7차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 개최△7일(수)12:00 온라인쇼핑동향통계 표본개편 결과12:00 2018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13:30 제6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8일(목)12:00 KDI 경제동향(2018. 3)15:20 김용진 2차관, 중소기업 관련 지출구조 혁신 과제 현장방문18:40 세계미래포럼 제17기 미래경영 CEO과정 입학식 1차관 축사△9일(금)09:00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10:00 2018년 3월 최근경제동향(10시 백브리핑)15:00 제6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
- 생산·소비·투자 살아난다.."경제 리스크는 통상·금리"(종합)
- 삼성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월 생산·소비·투자 지표 모두 증가해 새해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다. 세계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등 수출도 상승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강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나 금리 인상·역전 문제가 향후 경기의 위험요소로 지적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과 비교해 국내 전체 산업 생산량은 1.2%, 소매판매는 1.7%, 설비투자는 6.2% 늘었다. 세 지표 모두 플러스 지표를 보인 것은 작년 11월 이후 2개월 만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전망을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8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두 지표 모두 상승세를 보인 것은 작년 1월 이후 12개월 만이다. 전산업 생산의 경우 전월보다 광공업이 1%, 서비스업이 0.8% 증가하면서 1.2% 증가하게 됐다. 광공업의 경우 통신·방송장비 부분이 27.6% 감소했지만 자동차 생산이 전월보다 12.1% 늘며 광공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광공업 증가는 제조업이 전월보다 1.6% 늘어난 게 영향을 끼쳤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이는 신형 자동차 생산 효과, 메모리 반도체 수출 확대가 영향을 끼쳤다. 1월 서비스업 생산이 늘어난 건 건축·광고 등의 전문·과학·기술(3.5%), 운송업 등 운수·창고(2.2%) 분야 생산이 전월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도소매는 전월보다 0.7%, 숙박·음식점은 1.3% 감소했다. 작년 1월과 비교해도 숙박·음식점 생산은 1.1% 감소했다. 작년 1월보다 금융·보험업 생산이 10.7%나 늘어난 게 영향이 컸다.국내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6.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2%) 소비가 증가해 전월보다 1.7% 증가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호조와 맞물려 기계류(6%)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6.9%) 투자가 늘어 증가했다. 공사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전월보다 8.2% 증가했다. 건축(8.8%), 토목(6.2%)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이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좋았다”며 “속도가 완만하게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세계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 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5년 만에 바뀐 경제통계 품목…CD 빠지고 도시락 추가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이 5년 만에 경제통계에 반영하는 대표 품목을 바꿨다. 2015년을 기준으로 소비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해 CD나 PDP는 빼고 도시락, 체력단련용 장비는 추가했다.통계청은 2일 산업활동 통계 및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개편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통계에 적용을 시작했다. 통계청은 상품의 등장과 퇴장,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통상 5년마다 경제지수의 기준연도를 변경해 왔다. 이전까진 2010년을 기준연도로 삼아 왔으나 이번에 이를 2015년으로 바꿨다.우선 광공업생산지수를 산정하는 대표품목이 바뀌었다. 도시락과 터치스크린패널, 태양광모듈, 체력단련용 장비 등 23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 화학조미료, CD(콤팩트디스크),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전화교환기, 팩시밀리, 휴대용시계 등 90개 품목이 빠졌다. 이불, 담요, 타월 등은 침구류로, 컴퓨터 본체와 휴대용컴퓨터는 컴퓨터로 통합되며 결과적으로 61개 품목이 줄었다. 이 결과 전체 조사대상 품목은 485개로 2010년 613개에서 128개 줄었다.광공업생산지수 산정 대표품목 변경 주요 내용. (표=통계청)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품목별 가중치도 제조업은 95.8%에서 91.7%로 낮추고 전기·가스·증기업은 3.9%에서 7.9%로 높였다.여기에 UN 권고안인 연쇄지수를 작성키로 했다. 연쇄지수란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던 가중치를 매년 직전 연도 값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 제품 상대가격 변화를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이 이를 작성하고 있다.서비스업생산지수 대표업종도 바뀌었다. 수도업과 유흥주점업 등 3개 종목이 추가되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 9개 업종이 탈락했다. 그밖에 세분·통합을 포함한 총 대상 업종은 총 186개로 17개 줄었다, 가중치 역시 보건·사회복지와 전문·과학·기술은 늘리고 부동산과 숙박·음식점은 줄였다.소매판매액지수 대표 계열에도 변화가 생겼다. 매출 비중이 늘어난 면세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또 온라인 시장 확대를 고려해 전문소매점과 무점포소매 가중치를 늘리고 대형 마트 가중치를 축소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역시 2010년 기준에서 2015년을 기준 업종별 경제 규모와 구조 변화를 반영해 기준금액을 다시 산정했다.통계청은 매월 생산·소비 등 경기동향을 읽고자 이들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표가 좀 더 현실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새 기준 적용 결과 2017년 광공업생산 지수는 104.2(2015년=100)로 이전보다 2.5포인트(p) 올랐다. 전년대비 증감률도 1.9% 상승으로 이전(0.6% 상승)보다 올랐다. 서비스업생산지수(104.5)는 이와 반대로 이전보다 1.1%p 내렸다. 전년대비 증감률도 1.9% 증가로 증가 폭이 0.6%p 내렸다. 이미 발표한 수치보다 광공업 업황은 더 좋았고 서비스업 업황은 더 나빴다는 것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 105.9로 이전보다 1.1p 내렸고 증감률도 2.0% 증가로 0.7%p 하락했다.서비스업생산지수 대표업종 변경 주요 내용. (표=통계청)
- 800만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논란(종합)
-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1774만98명 중 774만1942명(43.6%)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였다. 단위=%.[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를 축소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이 800만명에 달해, 면세 규모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종교인 과세처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형평성도 고려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은 신중한 분위기이지만 야당은 보유세 개편보다 면세자 축소가 우선이라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동연 “면세자 축소방안, 국회 보고하겠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며 “3월 말까지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설명하고 기재위에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를 축소하면 사실상 증세가 된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로 이뤄지는 조치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9일 국회 기재위에서 이 의원이 ‘면세자 축소방안’에 대해 묻자 “(조세소위 속기록) 부대의견에 ‘기재부는 면세자 축소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부대의견에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최영록 세제실장은 “현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이같이 답변한 것은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48.1%), 2015년(46.8%), 2016년(43.6%)까지 3년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5.4%·이하 2014년 기준), 미국(32.5%)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16년에는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1774만98명 중 774만1942명이나 면세자였다. 근로소득 1000만원 이하(340만6429명), 1500만원 이하(161만9650명)가 대부분이다. 다만 근로소득 5000만~6000만원 구간 5만5125명, 6000만~8000만원 구간 1만4824명도 면세자였다. 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는 1436명도 면세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3개 대안 검토..최대 1.2조 증세‘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1774만98명 중 774만1942명이나 면세자였다. 근로소득 1000만원 이하(340만6429명), 1500만원 이하(161만9650명)가 대부분이다. 다만 근로소득 5000만~6000만원 구간 5만5125명, 6000만~8000만원 구간 1만4824명도 면세자였다. 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는 1436명도 면세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이는 현행 소득세법에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부랴부랴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급한 불은 껐지만 면세자는 800만명대까지 치솟았다. 지방선거(2014년), 총선(2016년), 대선(2017년)을 치르면서 정부도 정치권도 뒷짐만 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면세자 축소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작년 9월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근로소득은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에 ‘비과세·공제·감면 제도의 적정성 및 조정 방안’을 포함시켰다.이미 내부적으론 방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재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게 세수 증대 효과(연간 3000억~1조2000억원)가 가장 컸다. 이는 연간 종부세 세수(1조3000억원, 2016년 기준)와 맞먹는 수준이다. ◇종교인 과세도 했는데..선거 앞둔 與 난색하지만 김 부총리가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은 난색을 표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간접세가 굉장히 많은데 세금을 안 내는 국민이 많다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며 “소득에 변화가 없는데 면세점을 내려 세금을 내라는 게 가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정세은 전 국정기획자문위원 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과도하게 면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면세자를 축소하는 게 조세정의에 맞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명분이 있는 조세개편에도 소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월까지 마련하겠다던 국세·지방세 관련 ‘지방분권 종합대책’의 발표는 연기됐다. 보유세 등을 논의할 재정특위 구성도 미뤄진 상태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국산차 5개사 2월 실적 발표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늘(2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GM)·르노삼성자동차·쌍용자동차 등 5개 국산 자동차 업체들은 회사별로 2월 판매 실적을 발표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2018 내나라여행박람회’ 환영식과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이 이날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3층 홀C에서 열린다. 지난 1일부터 나흘 간 개최하며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매년 10만명 가까이 방문하는 대표 국내여행 박람회다.아울러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me too·나도 말한다)이 종교계로도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성폭력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담을 털어놓는 자리로 일반인은 물론 언론에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경험담과 추가로 접수되는 제보들을 엮어 사례집으로 발간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2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산업09:00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11:00 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박람회(서울 코엑스)-공정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조치(오전)-한국은행, 2017년 4/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오전)-통계청, 2015년 기준 제조업 국내공급동향통계 개편 결과(오전)-기재부,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오전)-기재부,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오전)-기재부, 2018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국고채 발행실적(오후)-산업통상자원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4차 회기간 장관회의(오전)◇정치·사회08: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14:00 2018 내나라여행박람회 환영식 및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서울 코엑스 3층 홀C)-농식품부,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새이름으로 새출발-해수부, 부산에서 떠나는 국제항로 해양정보 신규서비스-해수부, 한-뉴질랜드 수산협력 프로그램 3월부터 본격 실시-교회개혁실천연대 성폭력 관련 토론회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국산차 5개사 2월 실적 발표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내일(2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GM)·르노삼성자동차·쌍용자동차 등 5개 국산 자동차 업체들은 회사별로 2월 판매 실적을 발표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2018 내나라여행박람회’ 환영식과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이 이날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3층 홀C에서 열린다. 1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하며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매년 10만명 가까이 방문하는 대표 국내여행 박람회다.아울러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me too·나도 말한다)이 종교계로도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성폭력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담을 털어놓는 자리로 일반인은 물론 언론에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경험담과 추가로 접수되는 제보들을 엮어 사례집으로 발간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2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산업09:00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11:00 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박람회(서울 코엑스)-공정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조치(오전)-한국은행, 2017년 4/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오전)-통계청, 2015년 기준 제조업 국내공급동향통계 개편 결과(오전)-기재부, 2018년 1월 산업활동동향(오전)-기재부,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오전)-기재부, 2018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국고채 발행실적(오후)-산업통상자원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4차 회기간 장관회의(오전)◇정치·사회08: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14:00 2018 내나라여행박람회 환영식 및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서울 코엑스 3층 홀C)-농식품부,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새이름으로 새출발-해수부, 부산에서 떠나는 국제항로 해양정보 신규서비스-해수부, 한-뉴질랜드 수산협력 프로그램 3월부터 본격 실시-교회개혁실천연대 성폭력 관련 토론회
- 800만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논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를 축소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이 800만명에 달해, 면세 규모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종교인 과세처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형평성도 고려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은 신중한 분위기이지만 야당은 보유세 개편보다 면세자 축소가 우선이라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동연 “면세자 축소방안, 국회 보고하겠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월 말까지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설명하고 기재위에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를 축소하면 사실상 증세가 된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로 이뤄지는 조치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9일 국회 기재위에서 이 의원이 ‘면세자 축소방안’에 대해 묻자 “(조세소위 속기록) 부대의견에 ‘기재부는 면세자 축소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부대의견에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최영록 세제실장은 “현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이같이 답변한 것은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48.1%), 2015년(46.8%), 2016년(43.6%)까지 3년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5.4%·이하 2014년 기준), 미국(32.5%)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16년에는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1774만98명 중 774만1942명이나 면세자였다. 근로소득 1000만원 이하(340만6429명), 1500만원 이하(161만9650명)가 대부분이다. 다만 근로소득 5000만~6000만원 구간 5만5125명, 6000만~8000만원 구간 1만4824명도 면세자였다. 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는 1436명도 면세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3개 대안 검토..최대 1.2조 증세지난해 12월 발표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1774만98명 중 774만1942명(43.6%)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였다. 단위=%.[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이는 현행 소득세법에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부랴부랴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급한 불은 껐지만 면세자는 800만명대까지 치솟았다. 지방선거(2014년), 총선(2016년), 대선(2017년)을 치르면서 정부도 정치권도 뒷짐만 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면세자 축소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작년 9월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근로소득은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에 ‘비과세·공제·감면 제도의 적정성 및 조정 방안’을 포함시켰다.이미 내부적으론 방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재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게 세수 증대 효과(연간 3000억~1조2000억원)가 가장 컸다. 이는 연간 종부세 세수(1조3000억원, 2016년 기준)와 맞먹는 수준이다. ◇종교인 과세도 했는데..선거 앞둔 與 난색하지만 김 부총리가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은 난색을 표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간접세가 굉장히 많은데 세금을 안 내는 국민이 많다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며 “소득에 변화가 없는데 면세점을 내려 세금을 내라는 게 가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정세은 전 국정기획자문위원 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과도하게 면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면세자를 축소하는 게 조세정의에 맞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명분이 있는 조세개편에도 소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월까지 마련하겠다던 국세·지방세 관련 ‘지방분권 종합대책’의 발표는 연기됐다. 보유세 등을 논의할 재정특위 구성도 미뤄진 상태다.
- [런던에서 온 편지]33. 빈번한 미국 총기 사고…영국은?
- 칼 소지 억제를 위한 런던시 캠페인(출처=런던시)[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영국은 전 세계에서 총기 규제가 타이트한 국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힙니다.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총기 소지를 위해 무조건 따야 하는 면허를 손에 넣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총기면허법과 관련해 “총기 소지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강조합니다. 총기 소지를 권리라고 못 박은 미국과는 다르죠. 결론적으로 영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수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고, 총기 사고나 총기 범죄, 또는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 사건 같은 총기를 이용한 대규모 인명피해 경우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국 내무부와 경찰 당국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총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경찰서에 면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총기 소지 면허 신청은 만 14세부터 자격은 되나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허가되는 경우가 적고,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돼야 합니다.총기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추천인도 필요하며 총기 소지를 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 본인의 총기 소지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격클럽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클럽활동을 위해 총기 면허와 소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자기방어’는 정당한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해당 경찰서는 신청자의 과거 기록, 인터뷰, 가정 방문, 추천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청자의 총기 소지 자격을 체크한 다음 총기소유법 등에 근거해 총기 소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를 내주고,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총기 면허를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 약 16주가 소요되며, 총기 소지 면허는 5년 기한인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경찰에서 다시 리뷰를 해 면허 연장을 허가해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총기 소지 면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2014년 7월14일부터는 3개월 이상의 집행유해를 받은 사람은 선고 둘째 날부터 5년 동안 총기를 살 수 없고 소지할 수도 없습니다. 선고 시점에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선고를 받고 바로 총기를 처분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되죠.전 세계 총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폴라시’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영국에서는 인구 100명 당 3.78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은 100명 당 101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5600만의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매년 50~60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반면 인구가 6배 많은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영국 사망자보다 160배나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요.총기를 손에 넣기 어려우니 영국 범죄자들이 범죄에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칼 같은 흉기입니다. 뉴스에서도 흉기로 인한 범죄가 자주 보도되죠. 영국 통계청 등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트랜드에서 2016년 3월까지 지난 1년간 벌어진 범죄 사망 사건 중 총기로 인한 사망은 4%에 그치는 데 비해 흉기로 인한 사망은 39%에 달합니다.영국BBC방송이 경찰 당국 및 내무부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따르면 작년 9월까지 1년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발생한 흉기 범죄는 3만744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1% 늘어났으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4개 도시 가운데 38군데의 경찰서가 흉기범죄 증가를 보고했죠. 주로 상해 공격, 강도, 살해 시도, 성범죄 등에 흉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흉기범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5년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7년 최대 발생 기록을 세웠죠. 영국 정부는 흉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감소에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골칫거리입니다.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을 의도치 않게 위협하거나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런던시와 런던 경찰은 특정 인종을 차별적으로 선택해 검문을 한다는 논란으로 줄여왔던 경찰의 불심검문검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