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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총장 “앞장서 정부 설득…의료계, 일단 복귀해달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대병원 전면 무기한 휴진이 오는 17일 예고된 가운데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구성원들에게 “일단 복귀해 진료와 교육, 그리고 배움의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홍림 서울대 총장 겸 서울대병원 이사장은 1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구성원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이 전했다.유 총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이사장으로 현재의 상황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수님들께서는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진료와 수련에 매진하면서 의사와 피교육자로서 처우 개선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대생에게는 “의료계의 미래로서 학교로 복귀해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 학생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공감하면서, 법리를 뛰어넘는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이 필요하다”며 “이런 관용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병원이 전면 파업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에 각자 한 발짝씩 물러나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유 총장은 구성원들을 향해 “교수님들의, 전공의ㆍ전임의 선생님들의, 학생들의 뜻은 대학과 병원이, 그리고 제가 앞장서서 정부에 전달하고 설득하겠다”며 “저와 대학, 병원을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책임지고 의견을 대변하고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라며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모든 관계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3월에 제안드렸던 것처럼 다시 대화의 자리를 만들겠다.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총장은 지난 3월 국민, 의료계,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관해 누구도 하나의 정답을 제시할 수 없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속히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 역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의료 현장을 지키시는 일을 우리는 굴복이 아니라 희생으로 생각한다. 전공의, 전임의 분들의 복귀, 학생들의 교육 현장 복귀 역시 책임감과 희생으로 생각한다”며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지키면서,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1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 정부 당근책 안 통하는 의료계-다시 선 넘은 北 오물풍선…정부, 대북 확성기로 즉각 대응-[사설]자원개발마저 정쟁 대상으로 전락…꼭 이래야 하나-[사설]겉도는 육아휴직제, 언제까지 그림의 떡으로 둘 텐가△종합-노조와 소통,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여전사-세계 1위 유지에 급급, ‘효율 지상주의 독 됐다’△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재무성과’ 무게 둔 평가 방식에…사회적 약자 취업문 더 좁아졌다-女 상임임원 둔 기관, 10곳 중 1곳뿐-복지비 깎는 공공기관…이러다 출산장려금까지 줄어들라△종합-나홀로 호황 美, 금리인하설 후퇴…글로벌 피벗 속 ‘킹달러’ 이어진다-닻 올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野 예산협조부터 난항-尹, ‘K실크로드’ 닦는다…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한일중 CEO “경제협력 필요” 한목소리…대한상의 실무협의체 꾸린다△출구없는 의·정 갈등-“환자 지켜야” 호소에도 파업 강행…전국 병원 셧다운 ‘현실화’ 우려-“의대 증원 확정으로 동맹휴학 실익 사라져, 의대생들 떼쓰기 멈추고 학교로 돌아와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 환경부터 바꿔야-“일·가정 양립, 독일처럼 기업이 앞장서야”-“MZ, 인내심 기르고…시니어, 새로움을 배워라”△정치-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野 독주 시 전면 보이콧”-신원식 “대북방송 빌미 北 도발시 응징”-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허용…대권주자 이재명 맞춤형 당헌 현실화-지도체제 변경 무산 가능성, 굳어지는 ‘한동훈 대세론’△경제-국가 필수 R&D 중단 없앤다…일몰관리제 대수술-금리 내린 캐나다·유럽, 美는 엉거주춤…한은 선택 골머리-새 기준 적용해도…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4위’-부가세 수입 40조, 역대 최대치 기록△금융-‘연 20% 꼼수’…조건 맞춰 다 모아도 이자 4만원-‘홍콩ELS’ 손실률, 지수 반등에 40% 아래로-고금리·고물가에…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 8년來 최고-보험사 가계대출 열에 셋은 ‘고령층’…연체율도 높아△글로벌-10대 1 액면분할…가벼워진 엔비디아, 주가 점프 기대 ‘후끈’-은행 순이자 마진 뚝뚝…中, 금리 인하 신중모드-노르웨이 국부펀드 “머스크에 560억달러 급여 보상 반대”-예측 빗나간 인도 선거, 하루새 533조원 날렸다-“美·선진국, 부채 줄여야”△산업-“車시트, 안전과 직결”…-40~80도 극한 환경서 180종 테스트-이달에만 11.4억원어치…삼성전자 임원 잇단 자사주 매입-바닥 찍은 합성고무 가격, 불황 때 증설 ‘열매’ 딴다△ICT-쑥쑥 크는 크리에이터 경제…국내 플랫폼 ‘유튜브·인스타 진격 막아라’-엔비디아 벗어나자…韓 AI 기업, AI 칩 업체 제휴 활발-한국 이통산업 기술력·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익률은 최저△중소기업-1시간에 70억원 완판…로봇청소기 ‘중국산의 역습’-에너지 효율성 굿…고물가에 ‘창문형 에어컨’ 대세-中企 대출금리 하락세지만…높은 금리에 부담 여전△소비자생활-국내 명품 플랫폼 판도 뒤흔든 젠테…美·日·中 공략 나선다-올여름도 하이볼 전쟁 후끈…전통 위스키도 도전장-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감성조명 뚝딱…다이소 ‘쇠테리어’ 열풍△증권-실적시즌 한달 앞…눈높이 올라가는 운송주-4일새 손바뀜만 7번…정부가 기름 부은 ‘산유국 테마주’-“검증된 해외부동산 펀드 재간접 투자…안정적 배당 수익 기대”-美 금리인하 몇 번 할까, 11일 FOMC에 쏠린 눈-한주새 10%대 ↑…다시 뛰는 배터리펀드△부동산-HUG, 경매 싹쓸이…낙찰건수·낙찰가율 ↑-종부세·재초환·전세 ‘2+2년’ 계약 폐지해야-자고나면 억소리…압구정 현대, 신고가 행진 언제까지△문화-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2色 햄릿 보여드릴게요”-[문화대상 이 작품] “느리게 달려도 괜찮아” 동물·인간 보듬은 로봇-[위클리 핫 북] “책 읽다 폭풍 오열” 8년 전 소설 동났다△스포츠-아픈만큼 성숙해진 박민지, 사상 첫 4연패-“은퇴 전까진 훈련 멈추지 마라” 48년차 베테랑의 마지막 가르침-[미리 가본 파리올림픽]높아지는 테러 위협, 센강 개막식 괜찮나-톱시드 가자…김도훈호, 中과 총력전 예고△오피니언-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잠실 돔구장 건설, 팬 목소리 경청해야-현실적인 AI 활용범 고민할 때△오피니언-깜깜이 전세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데스크의눈] 총선참패에도 변화 거부하는 식물여당-[기자수첩] 대만서 확인한 K칩의 위기△피플-회계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될 것-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협약…“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사회-사유지 ‘도로’ 제재 불가…‘길막’ 민폐주차 골치-檢·女 후보 포함될까…13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 열려-“의대 증원, 나도 도전할래” 대학가 ‘반수생 이탈’ 비상-法 “부주지스님도 근로자”, 문자로 해고한 사찰 ‘부당’
- 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출구 안보이는 의정갈등(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년도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의정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이 두 번째 갈등의 화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한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전면 취소를 요청하면서 총파업(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의료 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협, 18일 전면 휴진…“정부 조치 따라 연장 여부 검토”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에 들어가고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기한 전면 휴진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하루 동안만 파업하는 것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 다만 의협 측은 ‘2025년 의대 증원 중단’과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조치에 따라 추후 파업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11만 1861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 행동 지지도와 참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는 총 7만 800명이 참여, 63.3%로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다. 의협 발표에 따르면 회원들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90.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엔 73.5%가 참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 의료계가 하나된 뜻으로 똘똘 뭉쳐 강력한 투쟁으로 의료 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회원들의 파업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어깨에 띠를 둘러 메고 구호를 제창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정책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필수의료 살리려면, 적정수가 보장하라’, ‘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고 외쳤다. 의과대학교수들의 파업 동참 가능성도 커졌다.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뜻을 함께한다”며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일부 응급 진료과를 제외하고 전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 “깊은 유감”…재정 투입·사법 리스크 최소화 등 약속의협과 서울대의대 교수, 전의비 등이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료 공백 상황을 지지해왔던 비상진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움직임에 유감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휴진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이날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와 함께 신속한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향후 5년간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연내 처리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증원된 의대의 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매듭짓겠다고 했다. 전면 파업을 막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서울대교수회·환자단체 등 집단휴진·총파업 반대의협의 총파업 카드에 곳곳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대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집단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며 “의료계의 강경한 조치는 다른 한쪽의 극단적 대응을 초래할 비민주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 및 관련단체 등은 이날 일제히 의협을 비난하고 나섰다.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인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정당성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협과 의대 교수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나갈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자와 국민을 등진 진료 거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의사들이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 의료 정책의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속도를 내야 할 때 의료계의 집단휴진 얘기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개원의이든, 대학병원이든 집단휴진은 불법이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의료계의 연이은 총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데다 의협의 총파업 선언에도 개원가가 휴진에 동참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개원가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 한총리 "수가체계 개편…필수의료에 건보재정 10조 이상 투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복귀를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한 총리는 “첫 단계로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올해 중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와 추진 로드맵을 더욱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의 길을 찾되, 필수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 입장도 균형있게 헤아려야 한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간 약 4000여명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의사협회가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겐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