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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헌재 “방송 자유 침해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KBS는 방송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영방송으로, 월 2500원의 방송수신료를 받는다.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방송수신료를 결합해 고지·징수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이에 KBS는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분리 징수 시행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2023년 3~4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로,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개정령(안)을 의견제출기간은 2023년 6월 26일까지로 정해 입법예고했다.이에 KBS는 입법예고기간을 2023년 6월 26일까지 10일로 정한 입법예고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또 “청구인은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방통위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방통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반대 의견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방송법은 청구인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방법을 금지한다”며 “이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한다”고 했다.방통위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관계인이 심사숙고해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생체현미경 개발’ 아이빔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 본격 추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생체현미경 개발 전문 생명공학 기업 아이빔테크놀로지가 30일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IPO)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빔테크놀로지 CI (사진=아이빔테크놀로지)아이빔테크놀로지의 총 공모 주식 수는 223만 4000주로, 100% 신주 모집이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7300~8500원이며, 회사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영업일 간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5~26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총 공모 예정 금액은 희망가 밴드 상단 기준 약 189억원이다. 오는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주관회사는 삼성증권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운영자금을 포함해 연구개발, 해외 진출, 시설 확충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장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글로벌 고객사 추가 확보를 위한 시장 개척 △앞으로 기대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라인 증설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아이빔테크놀로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필한 대표이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생체현미경(IntraVital Microscopy·IVM) 원천기술을 토대로 2017년 교원창업기업으로 설립됐으며, 세계 최초로 All-in-One 일체형 생체현미경 장비의 상용화에 성공한 생명공학 기업이다. 대표 제품인 생체현미경은 살아있는 생체 내부의 미세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첨단 레이저광학현미경 장비로, MRI보다 100배 높은 해상도로 다양한 세포·단백질·약물의 실시간 영상 촬영 및 3차원 영상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 영상기술의 한계를 넘어 표적 세포 및 약물의 움직임을 생체 내 미세환경에서 직접 추적 분석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인간 질환의 생체 내 발생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약 후보물질들의 생체 내 전달 및 효능의 평가에 활용돼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적인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첨단 장비 플랫폼이라는 게 아이빔테크놀로지 측 설명이다. 특히 아이빔테크놀로지의 생체현미경은 초고속 레이저 스캐닝을 통한 실시간 생체 영상화 기술, 장시간의 영상화 동안 지속적인 생체 생존 및 항상성 유지 기술, 고성능 생체 모션 보정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을 통합적으로 최적화해 제공하는 All-in-One 시스템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 시장에선 최상위 연구기관인 서울대 의과대학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기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선 미국 최상위 연구기관인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 존스홉킨스 대학, 매사추세츠주립대학에 이어 글로벌 탑 10 제약사인 사노피로 판매처가 확대됐다. 이 밖에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스페인 국립암연구소, 중국 우한대학교 등에도 설치돼 협력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김필한 아이빔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우수 인재 확보, 생산능력 및 글로벌 시장 확대 등에 집중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혁신 생체현미경 플랫폼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201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하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생체현미경 분야의 연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 中인민군, 캄보디아 합동훈련서 로봇견 사격 훈련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식 군사훈련에서 로봇견에 총기를 장착시킨 뒤 사격 테스트를 진행했다. 로봇견을 제작한 업체도 모르게 입수한 것으로, 최첨단 기술이 인민군을 위해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가 현실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출처=엑스 계정 HuXijin_GT)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국영TV는 “인민군과 캄보디아군이 이번 달에 진행한 합동 군사 훈련에서 주요 하이라이트는 돌격 소총을 장착한 로봇견의 데뷔였다”고 보도했다. 방영된 영상에는 로봇견이 원격 조종으로 뛰어다니는 모습과 보병을 지원하며 소총을 발사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인민군 병사인 첸 웨이는 국영TV에 “소총이 장착된 로봇견은 적을 발견한 뒤 화력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며 “도시 공격 및 방어 작전의 새로운 팀원이 됐다”고 소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인민군은 로봇견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해 왔다”며 “합동 군사 훈련에 데뷔했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기술 숙련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로봇견은 중국의 로봇 제조 스타트업인 유니트리 로보틱스(Unitree Robotics)가 벤처캐피털(VC)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유니트리가 인민군에 로봇견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번 합동 군사 훈련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유니트리는 “자사 제품들은 민간용으로 제조됐으며, 회사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들 제품을 배치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군사 관련 당사자와 어떠한 계약이나 비즈니스 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FT는 “인민군이 어떻게 로봇견을 조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VC와 스타트업 입장에서 로봇 공학과 같은 경계확장 기술에 대한 투자가 군사화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니트리의 주요 투자자로는 홍샨(옛 세콰이어 캐피털 차이나), 매트릭스 파트너스 차이나, 샤오미 창업자인 레이 준이 설립한 슌웨이 캐피털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모두 VC업계 최고 ‘큰손’으로 꼽힌다. 홍샨과 매트릭스 파트너스 각각 유니트리 지분 7%, 6%를 보유하고 있다. 유니트리는 또 지난 2월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음색 배달앱 ‘메이퇀’, 선전 캐피탈 그룹 등으로부터 총 10억위안(약 1900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투자그룹은 유니트리의 지분 8%를 확보했다. 홍샨은 중국 법인으로 분리되기 전인 2020년 유니트리에 처음으로 투자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금 조달 라운드에 참여했는데, 미 연기금 등으로부터 90억달러를 모금한 전력이 있어 미국 자금이 로봇견 개발에 투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기업정보 업체 티안얀차에 따르면 홍샨과 매트릭스 파트너스의 자금 출처는 위안화 표시 자금으로 미 투자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홍샨은 인민군의 로봇견 훈련과 관련해 “우리는 군사적 사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제3자로부터 유니트리의 제품을 독립적으로 얻은 경우 이는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민군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니트리 모르게 로봇견을 입수했다는 추측이다. 매트릭스 파트너스, 슌웨이 캐피털, 메아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첨단 기술이 중국 인민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경고해 왔다. 이에 지난해 8월엔 대중 투자자금 일부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표했으며, 미 의회도 발맞춰 대중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FT는 “미중 긴장이 심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잇따라 철회한 가운데, 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중국의 군사 목적 기술 촉진에 쓰이지 않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니트로는 4족 보행 로봇견 업계 선두주자로 꼽히며 최근엔 2족 보행 휴머노이드 신제품인 ‘G1’을 공개했다. 로봇견은 2022년 코로나19 봉쇄기간 상하이 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메가폰을 달고 거리를 누비면서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다.
- 예탁원,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가동…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가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개인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위한 목적에서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국채로서, 예탁원은 국채법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됐다. 황순관(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신용출 한국예탁결제원 감사,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강남이 한국은행 금융업무실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강구현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가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가동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 업무시스템 구축과 한국재정정보원·한국은행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추진해왔고, 올해 판매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등 관계기관의 통합테스트 등을 거쳐 업무시스템을 가동했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금융 인프라로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부터 원리금 상환, 말소까지 모든 과정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날 기념식엔 이순호 예탁원 사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강남이 한국은행 금융업무실장,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했다. 또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의 축사를 포함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 학계·언론계 인사,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한 고객 등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했다. 이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부터 상환에 이르는 제반 업무 처리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인 국채 투자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하며 그동안 업무시스템 구축과 가동을 위해 노력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내·외부 공로자에게는 감사패도 주어졌다. 아울러 김용창 예탁원 전자등록본부장은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이후 내년 중도 환매 등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판매 대행기관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8월까지 상환 테스트 예정이며, 사무처리기관 공고사항과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홈페이지’를 올해 하반기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도 개인투자용 국채와 새로운 투자환경이 국민 곁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 시장 참가자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채시장 성장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