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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KT아현국사 '화재 대책' 딜레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직 뚜렷한 원인이 나온 것도 아닌데, 대책부터 나오는 게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 20일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4일 KT아현국사 화재로 서울시내 일부에서 일어났던 통신대란 재발을 막기 위한 토론이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 2명과 좌장 1명을 제외하고도 12명이 참석했다. 통신업계, 재난전문가, 학계 등에서 왔다. 이들은 협회 대강당 앞 무대를 꽉 채워 앉았다. 책상 하나에 3명씩 ‘꾹꾹’ 앉았다. 20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열린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사진 왼쪽부터 정재훈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 박천일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사무관, 이종인 소방청 사방산업과장, 정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 이성준 ETRI 통신정책연구 그룹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김영철 ICT폴리텍 대학 교수, 최재명 목원대 교수, 김찬오 서울 과기대 교수, 강휘진 서강대 교수, 윤형식 SK텔레콤 운영그룹 상무, 오범석 KT 네트워크운용본부 상무, 정하준 LG유플러스 네트워크품질담당 상무30분 정도의 발제 시간을 제외하고 85분 정도가 토론회에 할당됐다. 어림잡아 5분에서 7분정도 발언시간이 주어졌다. 그렇다고 해도 ‘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은 초반 발언자들이 긴 시간 얘기를 한다. 행사 시간 막바지에 이를 수록 발언자들은 말할 시간이 적어진다. 그런데 이날 토론은 행사 종료 20분을 남겨놓고 끝났다. 12명이 60분 정도 시간을 쓴 것이다. 좌장의 정리 시간을 포함하면 한 사람당 4분에서 5분 정도 쓴셈이다. 1~2분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한 이도 있었다. 시간이 남다보니 플로어 질문 시간도 넉넉했다. 왜 시간이 남았을까. 우선 치열한 이해 관계자 간 대립이 없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아현국사 화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의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정교한 통신재난 대책 마련에 힘을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각자 한마디씩 의견을 말하는 정도였고 그나마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다. 새로울 게 없었다. 두번째는 KT아현국사 화재후 발족했던 통신개선TF가 내놓을만한 결과치가 없다는 점이었다. 정재훈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실태 조사가 이제 막 끝났다’면서 ‘분석 작업에 있다’고 말했다.세번째는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게 아닐까 싶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쟁점’이 형성된다. 쟁점없는 토론회가 되다보니 패널들도 그다지 할 말이 없었다. 정부에 대한 질타도 막연했다. 원인 규명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토론회가 열린 이유는 뭘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정부의 압박감이 때문이 아니었을까.토론회가 끝나고 과기부 고위 관료는 이번 토론회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원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책 마련부터 했어야 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KT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 재난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언론의 조급한 질타가 이어지자, 대책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하지, ‘뭔가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게 더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업계에선 사고 원인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서둘러 대책을 내놓으면 과잉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책 마련에 부심했던 정부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여론 무마를 위해 ‘약속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을 내놓으면 ‘졸속이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뭘했냐’라고 질타를 받는 정부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어차피 칭찬받기 어렵다면 ‘사회적인 비용은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정부 의지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았을까. 정부의 태도가 많이 아쉽다.
- '아직 원인 모르는데'..KT아현국사 대책 '졸속'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24일 KT아현국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분석 작업 중에 있으며 이달 말께 대책 등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대책 내놓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화재 발생 원인을 모른 채 소방 방재 시설 설치만 서두르다보면 투자 비용만 증가한다는 논리다. 정부가 통신 재난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국정 관리체계) 체제를 먼저 만들고 통신사들의 시설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다. 20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열린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사진 왼쪽부터 정재훈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 박천일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사무관, 이종인 소방청 사방산업과장, 정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 이성준 ETRI 통신정책연구 그룹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김영철 ICT폴리텍 대학 교수, 최재명 목원대 교수, 김찬오 서울 과기대 교수, 강휘진 서강대 교수, 윤형식 SK텔레콤 운영그룹 상무, 오범석 KT 네트워크운용본부 상무, 정하준 LG유플러스 네트워크품질담당 상무◇전국 통신구 실태조사 마쳤지만, 결론은 ‘아직’ 20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대강당에서 열린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 측으로 나왔던 정재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과기부 2차관을 필두로 태스크포스 내 제도개선반과 실태개선반이 전국 통신관로를 점검해고 있다”면서 “실태점검반은 D등급을 포함한 통신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물리적으로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등급 통신구는 단일 시·군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구를 뜻한다. 전국 통신구는 A부터 D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예컨대 권역 규모 시설은 A등급, 광역시나 도 규모 시설은 B등급, 3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면 C등급, 단일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면 D등급이다. 그러나 이런 등급 분류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통신 업계에서 개진되고 있다. KT아현국사가 한 예다. KT 아현국사는 D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에 D등급을 받은 KT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서대문구, 용산구 등 서울시내 주요 지역에 통신 대란을 일으켰다. 전국 통신구에 대한 등급을 재조정할지에 대한 질문에 정 과장은 “이제 막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중’이라고 했다. 이종인 소방산업과장은 “국과수에서 면밀히 분석중에 있다”면서 “원인은 이달 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재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 졸속 우려 토론회 자리에 온 플로어에서는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원인이 나온 이후에 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 과장은 “사고 발생 시 바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통신개선TF를 강도 높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토론회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나오는 졸속 대책이 통신사들의 투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통신사 패널들이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윤형식 SK텔레콤 운영그룹 상무는 “KT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할지는 비용 등 투자와 결부된다”고 말했다.윤 상무는 “작게는 수 억원에서 완벽하게 한다면 조 단위까지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오범석 KT 네트워크운용본부 상무는 “TF에서 내부적으로 망 진단을 했고 완벽해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통신 3사가 동일하게 의견을 냈듯 어느 선까지 해야할 지 고민이다”고 했다. 오 상무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다보니 과기정통부가 지침을 주고 따르겠지만 이것도 몇 년 지나면 잊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난 전문가로 토론회에 참석한 강휘진 서강대 교수는 “통신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는 통신 3사에 몰아넣었다”면서 “모니터링이나 상황 파악 기능이라도 과기정통부에 뒀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통신 재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정부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개진했다.
- 文대통령 "직원들 직무 어떻게 바꼈나"…'스마트화 공장' 고용영향 점검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스마트 제조혁신 중소기업인 삼천산업을 방문해 제품 생산 공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남 창원의 스마트화 공장을 찾아 “공장을 스마트화하려고 하면 재직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경제 투어 세번째 일정으로 경남 창원을 찾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뒤, 스마트화 공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삼천산업을 현장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방문에서 최원석 삼천산업 대표의 제조실행시스템 자동화 공정 등을 설명듣고, 이로 인한 기존 근무자들의 직무 변화 등을 꼼꼼히 챙겼다. 삼천산업은 1986년 설립 이후 LG전자 세탁기와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최근 스마트화 공장을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 공장 이후 오히려 고용인원이 늘어났다는 최 대표의 설명에 “청년들을 비롯한 고용률이 늘었다고 했는데 스마트 공장으로 하기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직무가 어떻게 됐나”고 물었다. 이에 최 대표는 “사무 직원 전체에 필요 기능들이 늘어나 추가 고용을 했고, 현장직은 기존보다 매출이 늘어나 기존 업무가 유지되거나, 현장 생산성 활동을 위한 업무로 전환해 향후 공정 제조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현장직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역할 변화로 인한 교육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준비해, 이분들이 내 직장이 없어진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자동화를 시키고 또 다른 자동화를 시켜야지’하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갈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은 폴리텍대학에서 스마트인력양성 지원 센터를 내년에 만든다”며 “그곳에서 아낌없이 필요한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고, 그런 직원들의 재교육은 지방정부가 정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 역시 “과거에는 직업교육이라고 하면 취업 전 직업 교육, 또는 실직하게 되면 새로운 취업을 위한 실질작들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화하려고 하면 재직자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 공장 현장 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경남지역 경제인들과 비공개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경남 방문에 대해 “스마트 공장의 중심지인 경남을 방문해 공장 혁신, 산단 혁신, 일터 혁신 등 중소제조업 전반의 혁신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부터 전국 경제 투어를 시작해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을 방문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2월 3~7일)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은 다음주(12월 3~7일) 고용노동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3일(월)10:00 정책점검회의(장관, 서울)△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정부세종청사)15:00 스마트팩토리 방문(장관, 시흥)△5일(수)10:00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차관, 더케이호텔)14:00 대학 진로취업 우수사례 시상식(장관, 서초)△6일(목)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관)08:40 KDI-WB 2019 세계개발보고서 컨퍼런스(차관, JW메리어트호텔)10:30 차관회의(차관, 정부세종청사)△7일(금)08:0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차관, 프레스센터)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차관, 정부서울청사)◇보도계획△3일(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일 석간)-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일 석간)- 근로복지공단, 2018년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4일 조간)- 노사발전재단, 건설업 특화 전직지원프로그램 시범 운영(4일 석간)- 폴리텍대, 융합실습지원센터(러닝팩토리) 개관식 개최(4일 석간)△4일(화)- 이재갑 장관, 경기 시흥 소재 사업장 방문(5일 조간)- 한·IDB 고용노동포럼 개최(5일 석간)- 제2회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 개최(5일 석간)- 안전보건공단, 제273차 안전점검의 날 개최(5일 조간)-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혁신 사례 공유회 개최 (5일 조간)- 노사발전재단, 2018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5일 조간)- 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 설명회 개최(5일 조간)- 고용정보원,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제 워크숍 개최(5일 석간)- 폴리텍대, ‘직업교육훈련 50년, 공공직업교육훈련의 성과와 과제’ 포럼 개최(5일 석간)△5일(수)- 대학 진로·취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세미나 개최(6일 조간)- 노사발전재단, 2018년 하반기 일터혁신 파트너스 워크숍 개최(6일 석간)-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6일 석간)- 사회적기업진흥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6일 석간)△6일(목)- 제5기 청년고용정책참여단 결과 발표회 개최(7일 조간)- 근로복지공단, ‘2018년 연금문화대상’서 퇴직연금 부문 수상(7일 조간)- 노사발전재단, 2018 차별없는일터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7일 조간)△7일(금)- 청년고용정책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 및 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개최(8일 조간)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0월 8~12일)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은 다음주(10월 8~12일) 고용노동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일정△8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17:00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장관, 대전신중앙시장)△10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10:0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장관, 중기중앙회)△11일(목)08:30 국정현안조정회의10:00 국정감사(장·차관, 정부세종청사)△12일(금)10:00 경기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개소식(장관, 성남)10:30 전국 기능경기대회 폐막식(차관, 여수 엑스포)14: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표자회의(장관, 경사노위)◇보도계획△8일(월)- 코리아텍, 제24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 개최 (9일 조간)△9일(화)- 2019년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10일 조간)-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8년 9월 노동시장 동향(10일 조간)-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역량강화 교육(10일 석간)△10일(수)- 폴리텍대학, 융합형 교과 및 공동실습실 운영 소개(11일 조간)△11일(목)- 경기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개소식 개최(12일 석간)- 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원서접수 접속지연 문제 해소(12일 조간)- 노사발전재단, 노사파트너십 우수기업 벤치마킹 워크숍 개최(12일 조간)- 건설근로자공제회, 제9회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시상식 개최(12일 석간)- 노사발전재단, 신중년 전직지원 분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2일 석간)△12일(금)- 산업인력공단,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상식 개최(배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