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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브랜드 소프라믹, 청담 플래그샵 '티라움 청담'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흙표흙침대가 론칭한 프리미엄 건강 침대 브랜드 소프라믹은 플래그샵 ‘소프라믹 티라움 청담’을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좌측부터) 흙표흙침대 강정훈 전무, 강수진 이사, 김정욱 서울지사장, 강철우 본부장, 김흥겸 고문 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사진=소프라믹)작년 공식 론칭한 소프라믹은 30년 전통 흙표흙침대 만의 ‘Soften Multilayer System™’ 기술로 전통적인 흙침대의 원적외선 효과와 따뜻함은 그대로 경험하면서 감각적인 디자인과 부드러운 쿠션감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프라믹은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청담에 이번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으며, 이후 백화점 입점 매장을 늘릴 예정이다.소프라믹 티라움 청담은 부드럽고 편안한 건강 숙면을 전하는 소프라믹의 모티브를 우아함과 모던함이 돋보이는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연출 하였으며, MZ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연출하였으며이 반영된 건강침대 제품을 만나 볼 수 있다.1층은 소프라믹의 대표 디자인 ‘류이’, ‘위나’ 등 인기 프레임을 통한 감각적 침실 스타일링을 제안하고, 머무는 동안 숙면에 도움을 주는 차(tea)를 함께 마시며 편안히 앉아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2층은 기능성 패브릭 온열소파 ‘소브 소파’와 실용적인 공간 인테리어가 가능한 다양한 싱글 프레임 디자인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2층 입구에 위치한 포토존은 하얀 구름 아래 숲 속 자연과 어우러진 소프라믹 침대에서 나만의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다.강수진 소프라믹 이사는 “소프라믹 티라움을 통해 고객들과 직접 마주하고 소통하며, 건강침대(흙침대)는 딱딱하다, 촌스럽다, 뻔하다는 정형화된 틀을 없애고 싶었다”며 “변화하는 주거환경 속에서 소프라믹이 제안하는 건강침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티라움에 방문하셔서 숙면에 도움을 주는 차(tea)도 드시며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바이든,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韓 반발 직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많은 한국인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바이든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차량 역시 차별을 받게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우선시해온 한국만큼 반발 여론이 크지 않다고 WSJ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유독 불만을 표하는 배경과 관련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 회장과 주고 받았던 대화를 소개했다. 당시 정 회장은 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55억달러를 비롯해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총 105억달러(약 15조 1000억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린 당신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 회장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WSJ는 꼬집었다. 신문은 또 한국이 올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3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베트남(2만 2500명), 일본(1만 4349명), 캐나다(1만 3671명)를 크게 웃돌며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국가라는 점도 거듭 부각했다. WSJ는 김병주 한국외대 겸임교수의 발언을 인용, 보조금 차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대,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보류될 수 이다고 예측했다. 이들 기업이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할 경우 대중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공급망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더 많은 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IRA는 아직 균형을 맞추지 못했고 전기차 조항은 이를 방증한다. 한국인들이 속상해하고 실망한 것을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도 “한국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도 회초리를 맞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국내 어젠다와 대외 정책의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 "北인권 해결,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제격…대통령이 바로잡아야"[인터뷰]
-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인권 정책과 조직, 예산을 더 이상 통일부에 두지 않고 다른 부처나 기관들로 업무를 옮겨야 한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구조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사진) 대표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 관점에서도 인권문제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게 타당하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기능·역량에 부합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2014년 설립된 이 비영리단체는 북한을 비롯해 로힝야족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를 `지도화`(Mapping·매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700명 넘는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으로 사망·실종한 사람들의 시신이 매장된 곳을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을 해왔다. 2017년 첫 보고서를 시작으로 2년마다 새로운 보고서를 내고 있다.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기금`(NED)의 지원을 받고 활동 중이다.사람의 기억에 의존해 작업을 완성하는 게 가능할까. 이 대표는 “역설적이게도, 북한에선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기억의 정확성을 높인다. 탈북민 대부분이 태어났거나 직장으로 배치된 곳에서 오래 살았고 주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마을 지리와 사정에 밝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드물기 때문에 위치 변화도 매우 적다. 수십명이 동일하게 지목한 위치들이 속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부가 여전히 북한에 저자세를 취하며 인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발생했다.그는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 강력 항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어야 마땅한데 피해자에게 근거없는 ‘월북 프레임’을 씌워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고 했다”고 일갈했다.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나서는 등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생각이다. 다만 그는 “북한인권 관련 정부업무와 예산을 이제 다른 부처들로 옮기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조언했다.그는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가 키를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관련 증거를 보존하면서, 통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민·형사상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통일부와 법무부가 관할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적이 있다. 이 대표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합하고 법무부로 옮기고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한편 `전환기 정의`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체제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거사 청산`, 즉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화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올해 말에는 풍계리 지역의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풍계리는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한 곳이다.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했는데.△신희석 법률분석관이 북한에 반인도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적 수단과 각국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다. 특히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한·미·일 등 각국 법정을 통해 소송한 사례들을 조명했고 어떻게 하면 가해자들에게 국제적·개별적 인권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설명했다.-‘매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인권범죄를 규명하려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처형 장소와 암매장 등 시체를 처리한 곳과 관계기관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2015년부터 하고 있다. 북한 정권도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런 전환기가 시작되는 즉시 수사당국이 현장을 확보해야 할 곳, 증거와 단서를 수집할 곳, 처형이나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할 곳을 위·경도 좌표로 특정해놓는 작업이다. 2017년부터 2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로 발간한 2021년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370개 넘는 언론이 35개 언어로 보도했다. 현 시점에선 북한 권력자들을 겨냥한 경고이기도 하다. 중하급의 사람들에게는 지시를 회피하거나 어떤 상급자가 무엇을 시켰는지 저마다 기록해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가해자 또는 연루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조사는 어떻게 하나△탈북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지가 관건이었는데, 7년간 700명 넘는 탈북민이 참여해주셨다. 친한 분들에게 참여를 권하고 이어주시는 경우도 많다. 북한 내 처형 장소와 장래에 유해를 발굴할 곳을 찾는다고 설명하면, ‘죽어 마땅한 범죄자들 시신을 왜 찾으려고 하느냐’라며 의아해하는 분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처형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당국이 낭독한 죄명이 사실대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여쭤본다. 그러면 곧 생각이 바뀐다. 북한에선 작은 일도 대역죄로 부풀려지거나 출신성분이 나쁘면 덮어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금방 떠올리기 때문이다.-탈북민이 알려주는 위치가 정확한가.△역설적이게도, 북한에선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기억의 정확성을 높인다. 탈북민 대부분이 태어났거나 직장으로 배치된 곳에서 오래 살았고 주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마을 지리와 사정에 밝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드물기 때문에 위치 변화도 매우 적다. 우상화 목적으로 곳곳에 세워놓은 김일성·김정일 동상과 마을 기차역 두 곳 위치만 확인하면, 다른 곳들을 연속적으로 짚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 간부나 기관원들의 집 위치와 사무실 위치를 아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분석은 각 참여자마다 잘 아는 위치들을 기록해 생성한 700개 넘는 지도 파일을 모두 띄워서 한 번에 겹쳐서 보는 개념인데, 수십명이 동일하게 지목한 위치들이 속속 늘고 있다.-예산은 어떻게 해결하나.△2014년 설립 때부터 한국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는 신청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나 특정 정권의 영향이나 통제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로 국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부합하는 미국의 민간재단이나 외국 정부 기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받고 있다. 미 의회에서 초당적 합의로 설립한 민간재단인 전미 민주주의기금(NED)이 대표적인 후원기관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보장해준다. 세계 어느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을 존중받는 것도 큰 힘이 된다.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지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평가하자면△처음 염려한 수준을 훨씬 초월해 문제가 심각했고 역대 최악이었다. 갖가지 국제법과 헌법, 기존 법률 등 여러 국내법을 왜곡했고,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을 강행했다. 북한의 터무니 없는 요구들을 너무 쉽게 받았고, 인권침해를 직접 저지르거나 공범 같은 행태를 보인 것도 여러 번이었다. ‘전단금지법’을 강행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주던 SD 카드, USB 등 여러 수단과 전달 경로를 법적으로 봉쇄했다. 전임 정부들에선 북한이 아무리 요구해도 군의 대북확성기는 중단할 수 있지만 민간활동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는데 단번에 뒤집었다.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유엔과 여러 서방국들의 잇따른 우려 표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을 검사하고 판단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 권위주의 정권 같은 ‘관치주의’ 발상이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그 전까지는 한국이 중국처럼 강제북송마저 저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 강력 항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어야 마땅한데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월북 프레임’을 씌워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고 했다.-윤석열 정부에겐 기대가 있나.△전 정부보다 훨씬 낫다. 대통령 취임식에 최초로 탈북귀환 국군용사 세 분을 모셔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를 상기할 수 있게 했다.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다. 문 정부 내내 비밀로 감춰 비판받던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올해 말 공개보고서로 내겠다고 통일부가 최근 밝혔다. 물론 아쉽고 더 기다려 보려는 것들도 많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북한인권문제를 남북한 간 또는 민족 내부 문제라거나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라는 식의 감상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접근을 끝내고, 분명한 국제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조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현 정부가 북한 인권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특히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바로 잡아주길 바라는 것이 있다. 보편적 관점에서도 인권문제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법 등 국제보편규범과 법리를 근거로 따질 사안과 구체적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북한 정권이 저질러온 인권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가 국제적 반인도범죄로 보고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기능과 역량에 부합한다. 북한인권 관련 부서와 업무를 법무부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한데,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합하고 법무부로 옮기고 강화하는 것이 옳다. 북한인권법상 통일부 산하로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할 수 있게 되더라도 빠른 시점에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지길 바란다. 북한인권재단은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조사, 연구, 대국민 인식 증진과 홍보 등에 주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북한이 트집거리 삼을 통일부보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적극적 역할 의지와 실행을 대외적으로도 알려 더욱 지지받기 위해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외교부가 맡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북한은 인권 문제를 체제 전복 시도로 연결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동서고금으로 모든 독재국가와 권위주의 정권들도 북한과 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네이밍`과 `셰이밍`(이름 불러 창피를 주기)을 받지 않고서 인권상황을 개선한 나라는 없다. 인권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감시와 비판, 압력을 높이는 것을 북한의 반응을 지레 걱정해 자제시키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역대 한국 정부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었다. 현명한 정부라면 비판과 압력을 높이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을 고맙게 생각하고 북한과의 회담이나 협상에서 지렛대로 잘 활용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와 협상하면 필패한다’는 통설이 있다. 국민의 귀와 입을 봉쇄한 독재 정권은 협상장에서 최고권력자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양보 없이 버티는 반면, 국내 여론의 눈초리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 양보하는 쪽은 민주주의 정부라는 관찰에서 나온다.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다. 언론과 국민이 표를 몽둥이처럼 들고 지켜보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한국은 북한에 누누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렇게는 우리 국민들과 언론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말을 북한에 대해 매번 해주길 바란다.-올해 계획은.△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견되는데, 2006년부터 6차례의 핵 실험을 벌인 풍계리 지역과 일대에 관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내년 초까지 특별보고서를 내려고 한다. 이 일대의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오염 확산 가능성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인구 규모에 주목해왔다. 피폭인지 아닌지 원인도 병명도 모르고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주민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다. 북한이 2008년 유엔에 제출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풍계리 핵실험장 40㎞ 반경 인구가 73만명이나 된다. 이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 영향, 지역과 근해의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지역 특산물의 공식 또는 밀수출입 경로 등까지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피폭과 지하수 등을 통한 환경과 보건 측면의 위험을 부각시키고 국제적 역학조사 요구도 거세져야 한다.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 “리튬 공급망, 中 편중…국내 배터리 생태계 위협 요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인 리튬 공급망이 중국에 편중돼 국내 배터리(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 리튬’에 따르면 올해 3월 리튬 평균 가격은 톤(t)당 7만4869달러(블룸버그 기준)로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최근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 26일 기준으로도 t당 7만404달러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에 보고서는 리튬 가격 상승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기업들의 수익성과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튬은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의 핵심 원자재로, 올해 3분기 삼원계 양극재(NCM 811 기준) 제조원가의 약 65% 내외를 차지한다. 임지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리튬 시장은 소수 과점 구조로 원자재 기업의 판매 교섭력이 강해 리튬 가격 상승은 국내 배터리 업계의 소재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경쟁 심화, 각국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로 배터리 판매가격을 인상하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특히 보고서는 국내 리튬 수요가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국내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라선 이후 그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1~7월 대중 리튬 수입액은 16억1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했는데, 이는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 하이니켈 배터리(코발트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자 니켈 함량을 높인 배터리) 생산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대중 수산화리튬 의존도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 전망이다. 보고서는 배터리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주목하기도 했다. 일본은 리튬 관련 수입품목이 다양한데다 수입선 다변화에 주력해 대중 리튬 의존도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리튬 수입은 탄산리튬(46%), 수산화리튬(41%), 스포듀민(12%) 등이며, 리튬 수입의 44%를 칠레·미국·아르헨티나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조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 수입 중 수산화리튬 비중이 69%로 일본보다 높고, 전체 리튬 수입의 중국 의존도도 64%로 일본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에 편중된 국내 리튬 공급망이 앞으로 수급 불안과 원산지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면 국내 리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앞서 지난 8월 가뭄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 쓰촨성 공장이 폐쇄되자 리튬 가격이 급등한 바 있고, 과거 중국은 일본과의 정치적 갈등 시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배터리 공급망 역내 생산 요건과 유럽연합(EU)의 배터리 ESG 정책 등 원자재 환경기준이 강화하면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배터리는 국제시장에서 외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중국에 의존하는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은 한국 배터리 생태계의 위협 요인으로, 리튬을 직접 채굴·제련하거나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중국발(發)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친환경 리튬 채굴·제련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호주와 아르헨티나를 유망 대체 공급처로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조 원장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중국 이외 지역과의 공급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해진 "좋은 추억 만들고 가"…'텐트 밖은 유럽', 힐링으로 거둔 유종의 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tvN 예능 ‘텐트 밖은 유럽’이 차별화된 유럽 캠핑기로 재미와 힐링을 선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텐트 밖은 유럽’(연출 강궁, 김상아, 곽지혜)은 배우 유해진, 진선규, 박지환, 윤균상이 8박 9일간 스위스, 이탈리아의 캠핑장을 다니며 자유롭게 캠핑하는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지난 28일(수) 방송된 최종회에서는 이탈리아 로마의 도심에 위치한 캠핑장을 방문해 마지막 여정을 즐기는 4인방의 모습이 그려졌다. 네 사람은 마지막까지 꽉 찬 볼거리와 여전한 케미스트리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캠핑 스킬 만렙인 박지환 표 삼계죽 먹방부터 멧돼지와의 조우, 음악과 함께하는 흥 폭발 드라이브 등 인간적인 면모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로마로 향하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중세 도시 오르비에토에서는 자유로운 도시 탐방을 통해 아름다운 절경과 이탈리아의 정취를 선보이며 최종장까지 ‘텐트 밖은 유럽’만의 재미를 안겼다. 장장 8박 9일의 여정을 지나 이별의 시간을 앞두고, 이들은 마지막 삼겹살 만찬을 즐기며 진솔한 속마음을 꺼냈다. 아쉬움 섞인 농담부터 서로에 대한 애정까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유해진은 “이렇게 또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간다. 평범하지만 진리라고 느끼는 게, 언젠가 ‘때’는 온다는 것”이라면서 여행을 시작해 마침표를 찍기까지의 ‘때’를 회상했다. 진선규는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갔다”라며 서운함을 드러냈고, 박지환 역시 꿈 같았던 순간들을 떠올리고는 행복해했다. 윤균상은 “롱패딩 입고 북쪽에서 만나는 것도 좋겠다”라고 다음 만남을 기대했다. 유해진, 진선규, 박지환, 윤균상의 완벽한 호흡은 여행 내내 빛났다. 모든 게 어색하고 서툴렀던 여행 첫날부터 점점 발전해갔던 케미스트리, 서로가 있어 보여줄 수 있었던 솔직담백한 캐릭터가 훈훈한 웃음을 자아내며 인기를 끌었다.배우로서 보여줬던 카리스마와는 다른 반전미도 화제를 모았다. ‘캡틴유’ 유해진은 든든한 맏형이자 아재 개그의 달인 면모로, 진선규는 무공해 청정 매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의 예상치 못한 티격태격 케미스트리도 웃음 포인트가 됐다. 여기에 캠핑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캠핑 장인’ 박지환,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뭐든 척척 해내는 ‘자이언트 막내’ 윤균상은 자칫 고될 수 있는 캠핑 여행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뿐만 아니라 ‘텐트 밖은 유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색다른 볼거리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캠핑장을 자동차와 트레킹으로 이동하며 만난 그림 같은 풍경, 여행 도중 우연히 방문한 유서 깊은 소도시들, 유럽 캠핑장의 이색적인 풍경, 낯선 곳에서 일어나는 4인방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이 시청자들에게 매회 새로운 즐거움을 선물했다.
- 함정우, 상금 커진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설 2연패 도전
- 함정우. (사진=K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더 커지고 더 치열해졌다.’남자골프의 간판 최경주(52)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최하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이 메이저급 수준의 특급 대회로 열린다. 29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 여주시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총상금을 2억5000만원 늘려 12억5000만원 규모로 치러진다. 우승상금 또한 2억5000만원으로 커져 상금왕 경쟁에도 순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승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함정우(28)가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가운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8승, PGA 챔피언스투어 1승의 최경주가 3개월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하고, PGA 콘페리 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민휘(30)와 2020년 코리안투어 상금왕 출신 김대현(34), 코리안투어와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를 거친 정지호(38) 등이 추천 선수로 참가해 우승 경쟁에 나선다. ◇타이틀 방어 도전 함정우 “경기감각, 컨디션 최고조”“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서는 만큼 올해 가장 중요한 대회다.”지난해 우승자 함정우는 타이틀 방어를 위해 이 대회를 준비했다. 그는 “경기 감각과 체력, 컨디션 등을 이번 대회 일정에 맞춰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면서 “목표는 당연히 2연패”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해와 같은 코스에서 대회가 열려 함정우에겐 더욱 자신감이 차오른다. 함정우는 지난해 대회에서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우승했다.함정우는 “대회 코스 특성상 핀 위치에 따라 코스 난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극복하고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우승이라는 좋은 기억이 있는 코스인 만큼 자신감을 갖고 경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정우는 올 시즌 17개 대회에 출전해 준우승 1회 포함 4번의 톱10을 기록 중이다. ◇김민규 결장에 김비오 상금 1위 탈환 노려상금랭킹 1위 김민규(7억4290만2365원)의 결장이 길어지면서 이번주 1위 주인공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2위 김비오(6억7544만4488원)가 이번 대회에서 단독 3위 또는 3명이 공동 2위로 마치면 1위로 올라선다. 2위 상금은 1억2500만원, 3위 상금은 7500만원이다. 상금 1위 김민규는 지난 8월 교통사고 이후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이번 대회에도 나오지 못한다. 김비오가 최근 무뎌진 경기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다.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과 6월 SK텔레콤 오픈에서 2승을 따내며 상반기 알찬 성적을 올렸으나 6월 한국오픈 이후 톱10에 들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만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2020년 세 차례 준우승했던 김태훈(37)이 우승의 한을 풀어낼지도 관심사다.◇연장, 역전..올해도 명승부 기대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선 유독 명승부가 많이 연출됐다. 2018년 대회에선 박성국이 박효원과 이수민, 이형준, 이준석과 3차 연장 승부를 펼친 끝에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5명이 연장 승부를 펼친 것은 코리안투어 최다 기록이다. 2020년에는 이창우가 김태훈, 전재한과 연장전을 치른 끝에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18번홀(파5)에서 이어진 4차 연장에서 이창우가 세 번째 샷으로 공을 홀에 넣은 ‘샷이글’로 긴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2011년과 2016년에는 마지막 날 역전극으로 우승자가 탄생했고, 2012년과 2013년, 2021년은 3라운드를 선두로 마친 선수가 우승했다. 아직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은 나오지 않았다. (사진=스포티즌)
- [코스피 마감]2%대 하락하며 2160선…2020년 7월로 회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코스피 지수가 2160선까지 떨어졌다. 특히 장 중에는 3%대 낙폭을 보인 가운데 2150선을 겨우 사수했다.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자료=신한HTS)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5%(54.57포인트) 내린 2169.2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후 2시쯤에는 215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10일 종가 기준 2150.25를 기록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애플 아이폰 수요 둔화에 따른 생산량 확대 계획 철회로 경기 우려가 부각되고 미국 시간외 선물 약세폭 확대로 코스피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오늘은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과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 여건 악화가 코스피 급락에 크게 기여했다”고 짚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장중 3% 이상 급락하며 2년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다만 장 마감 임박해 외국인 매도세를 축소하며 지수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개인이 3256억원 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1464억원, 1782억원 어치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494억원 매도 우위였다.업종별로는 1% 상승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내렸다. 비금속광물이 4%대 하락했고 기계와 운수장비, 운수창고, 건설업, 화학 등이 3%대 내렸다. 이어 의료정밀과 종이목재, 유통업, 서비스업, 제조업, 보험 등 대부분 업종은 2%대 약세를 보인다.시총 상위 종목은 1%대 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1% 미만 소폭 오른 셀트리온(068270)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LG화학(051910)과 카카오(035720)가 4% 넘게 하락했고 삼성SDI(006400)와 기아(000270), 현대차(005380) 등이 3%대 하락했다. 이어 삼성전자(00593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물산(028260)은 2%대, NAVER(035420) 등은 1%대 하락했다. SK하이닉스(000660)는 1% 미만 내렸다.종목별로는 그린케미칼(083420)과 샘표(007540), 베트남개발1(096300)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제이준코스메틱(025620)과 인바이오젠(101140)은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거래량은 5억8626만주를, 거래대금은 9조630억원을 기록했으며 상한가 3개를 포함해 9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를 포함, 823개 종목이 내렸다. 17개는 보합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