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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韓 제안한 주제로 '표준백서' 쓴다
  • IEC, 韓 제안한 주제로 '표준백서' 쓴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의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개요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 고압직류 선로와 저압직류 지선을 연결하는 직류배전망을 말한다. 시장조사기관 테크사이 리서치(TechSci Research)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오는 2029년 세계 시장은 약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IEC는 표준백서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한다. 이번 주제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도 IEC의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된다.이에 따라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IEC는 매년 1개의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데, 올해는 중국이 제안한 주제와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채택됐다. 국표원과 한국전력(015760),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해 얻어낸 결과다. 우리나라는 2020년 백서 주제로 ‘양자기술’을 제안해 채택된 바 있다. 이후 우리 주도로 국제표준화기구 공동기술위원회(IEC/ISOJTC3)를 설립하고, 한국인 의장(전주대 이해성교수)을 배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향후 관련 기업, 학계 및 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우리 기술이 IEC 표준백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9 I 윤종성 기자
이예원·윤이나, 두산 매치플레이 8강 진출…승리하면 4강서 만난다
  • 이예원·윤이나, 두산 매치플레이 8강 진출…승리하면 4강서 만난다
  • 이예원이 18일 열린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16강에서 퍼트를 한 뒤 굴러가는 공을 바라보고 있다.(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동갑내기 라이벌’ 이예원(21)과 윤이나(21)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총상금 9억원)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이 8강에서 각각 승리를 거두면 4강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이예원은 18일 강원 춘천시의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서연정(29)을 만나 5&3(3홀 남기고 5홀 차) 승리를 거뒀다.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라온 이예원은 4연승을 내달리며 8강에 진출했다. 이예원은 16강에서 서어진(23)을 따돌리고 승리한 고지우(22)를 만난다. 대진표상 이예원이 8강에서 고지우를 제압하고 4강에 오르면 윤이나와 맞붙게 된다.윤이나는 이날 16강에서 이가영(25)을 3홀 차로 이기고 8강에 오르며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윤이나 역시 조별리그 세 개 매치에서 모두 승리했고, 이번 승리까지 4연승 ‘신바람’을 냈다.이예원과 윤이나는 지난주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도 챔피언 조에서 우승 경쟁을 펼쳤고, 당시 이예원이 우승, 윤이나가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이예원은 서연정을 상대로 한 번도 리드를 내주지 않으며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째를 거둔 이예원은 2주 연속 우승과 시즌 3승 선착을 노린다.윤이나는 이가영과 12번홀까지 타이드 매치로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으나 13번홀(파3)과 14번홀(파4)을 내리 따냈고 16번홀(파3)에서 4m 버디를 잡아 승부를 끝냈다.2022년 7월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에서 K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던 윤이나는 오구플레이 늑장 신고에 대한 자숙 및 복귀 후 첫 우승을 노린다.윤이나는 안송이(34)를 꺾고 올라온 박도영(28)과 8강에서 맞붙는다. 8강에서 승리하면 4강에서 이예원을 만난다.박현경(24)은 유효주(27)를 2홀 차로 꺾었고, 문정민(22)은 송가은(24)과 정규 라운드에 승부를 내지 못해 연장전을 치렀다. 연장 3차전까지 간 접전 끝에 문정민이 승리했다. 송가은은 전날 박주영(34)과 연장 7홀 혈투를 벌인 여파를 이겨내지 못했다.이소영(27)은 홍지원(24)을 2홀 차로 제압했고, 베테랑 안선주(27)는 이채은(25)에 3홀 차로 승리했다.안선주와 이소영, 박현경과 문정민이 각각 8강전을 벌인다. 8강은 윤이나-박도영의 첫 매치를 시작으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펼쳐진다.윤이나의 드라이버 티샷(사진=KLPGA 제공)
2024.05.18 I 주미희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연금 관리”…디셈버앤컴퍼니 투자 유치
  • [VC’s Pick]“로보어드바이저 연금 관리”…디셈버앤컴퍼니 투자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이번 주(5월 13일~17일)에는 핀테크와 바이오, 이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정부가 퇴직연금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서비스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며 업계 주목을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첫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디셈버앤컴퍼니’인공지능(AI) 기반 자산운용 서비스 ‘핀트(fint)’를 운영하는 디셈버앤컴퍼니는 사모펀드(PEF)운용사 포레스트파트너스 주도로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핀트는 인공지능이 글로벌주식, 채권, ETF 등에 알아서 투자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다. 지난 2019년 국내 최초 AI 투자일임 서비스를 선보였다. 포레스트파트너스로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한국 주식, 파킹투자, 월 배당투자, 테마 투자 등의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투자사들은 핀트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꾸준한 성장세로 업계를 선도하는 핀트가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란 기대다.◇ 의료용 스마트 내시경 ‘메디인테크’의료용 스마트 내시경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메디인테크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와 퓨처플레이,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넥스트랜스, IBK기업은행, SL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우신벤처투자, 삼천리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메디인테크는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내시경 관련 기술을 연구하던 이치원 대표와 김명준 부대표가 2020년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회사는 의료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내시경 대비 직관적이고 50% 경량화된 전동식 내시경을 개발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이상부위 탐지 소프트웨어 등 의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오진을 줄이는 기술을 보유 중이다.투자사들은 메디인테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세계 최초 전동식 제어 기술 기반의 차세대 소화기 내시경 시스템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사 대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 모두에서 높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회사는 이번 투자금을 양산화 개발을 통한 양산 체제 구축과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화형 인공지능 ‘라피치’라피치는 최근 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 캡스톤파트너스 등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라피치는 국내외 다양한 AI 엔진을 활용해 효과적인 AI 상담 및 AI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대화형 인공지능 기업이다. 현재 제 1금융권 및 통신사들과의 대규모 구축형 AICC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소·중견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구독형 AICC 서비스를 신규 런칭하며 시장 확대를 본격화 하고 있다.투자사들은 라피치가 빠르게 성장하는 AICC 시장에서 다수의 고객 레퍼런스를 탄탄하게 쌓아온 선두업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 검증된 구축 역량을 확보한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향후에도 시장을 선도할 것이란 기대다.라피치는 이번 투자금을 선행 R&D 투자 및 신규 서비스 런칭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4.05.18 I 김연지 기자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 AI가 있다"
  •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 AI가 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기자 이혜라 기자] “AI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생산성도 점차 증가할 겁니다”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화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고맙습니다.
2024.05.18 I 최지인 기자
‘악질 스토커’ 남친…‘안전이별’ 어떻게 하죠
  • ‘악질 스토커’ 남친…‘안전이별’ 어떻게 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대 직장인입니다.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안전이별을 하고 싶어서 온갖 이유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계속 도돌이표에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해도, 며칠 머리 안 감고 만나서 미친 사람인 척 온갖 짓을 다했는데도 남자 친구가 헤어져 주질 않아요. 헤어져 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봤는데요. 자기 마음 상한 거 풀리고 정리될 때까지 자기 말 잘 듣고 만나주면 그때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에요. 이런 조건 자체가 이상한 건데 저는 바보처럼 그래야 헤어져 줄줄 알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찾아오면 만나주면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다, 연락하지 말라”고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 찾아와서 집에 못 들어가게 붙잡고 밀치고. 전화 차단했더니, 제 동생한테 계속 전화해서 “어딨냐, 전화 받으라”고 하고요. 한 달 전에 찾아와서는 자꾸 언성이 커지고 난폭해져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잠잠한가 했는데, 또 협박 문자가 옵니다. ‘우리는 아직 헤어진 거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 등의 이런 내용으로요. 진짜 더이상 엮이기 싫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을까요? 스토킹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요. 고소하고 처벌받으면 끝낼 수 있나요? 보복도 두렵고 평생 엮일까봐 너무 괴로워요-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실제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고, 연인 간에 애정 다툼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며 방치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 강간, 상해 등 다양한 2차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헤어지자고 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감금, 구타, 협박, 동영상·사진 촬영 같은 폭력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지킨 채로 헤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별범죄가 만연해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음을 뜻합니다. -사연 속 남자친구의 행동은 스토킹, 폭력으로 보이는데요? △명백히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트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등의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상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스토킹, 데이트폭력은 지속 반복되고 점점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하므로 초기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통화 녹음, 사진, 문자, 편지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상황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 1월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에게 지원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속, 반복되는 범죄를 혼자 힘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요? △2021년 스토킹 관련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기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미한 범죄로 인식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형을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하지만 실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감정이나 접근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 성범죄, 살인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변 안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심 역시 매우 심각하므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이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집착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강압적, 위협적 행위를 달래려고 하지 말고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8 I 최훈길 기자
"슈퍼맨 찾는다"…터널서 고장차 800m 밀어주고 떠난 환경미화원들
  • "슈퍼맨 찾는다"…터널서 고장차 800m 밀어주고 떠난 환경미화원들[따전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터널 안에서 차주와 함께 고장 차량을 밀어 옮기던 경찰을 도와 차량을 안전하게 밖으로 이동시킨 환경미화원들의 사연이 전해지며 훈훈함을 자아냈다.지난 8일 창원 쌀재터널 안에서 경찰을 도와 고장난 차량을 밀고 있는 환경미화원(사진=경찰청 유튜브)17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 9분경 창원시 쌀재터널 안에서 차량이 고장 나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고장 차량은 편도 2차선 중 2차로에 멈춰 있었으며 터널 출구를 약 800m 남겨둔 상태였다. 신고자와 부모님이 갓길에서 위험하게 수신호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순찰차를 고장 차량 후방에 세워 뒤따라오는 차들을 통제했지만 쌀재터널은 차량 평균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며 사고가 발생한 차량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 위험한 상황이 계속돼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이에 경찰관 2명은 신고자와 함께 차를 터널 밖으로 밀기 시작했다. 남성 3명이 온 힘을 다해 차를 밀었지만, 터널 내 경사로 인해 차량 이동이 쉽지 않았다.이들이 200m 정도 이동 후 힘이 빠져가던 순간 환경미화용 차 한 대가 앞에 멈춰 서더니 환경미화원 2명이 달려왔다. 이들은 말없이 함께 고장 차를 밀기 시작했다.이후 차량은 터널 밖으로 안전하게 옮겨졌으며 경찰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이들은 한사코 거부하고 그대로현장을 떠났다.경찰은 슈퍼맨을 찾는다며 지난 16일 경찰청 유튜브를 통해 ‘슈퍼맨처럼 등장한 그들’이라는 영상을 공개했고 결국 이들을 찾아냈다.환경미화원 김동우(47)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차들이 원체 빨리 달리는 구간이라서, 저희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라 전했다. 경찰은 이들 환경미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류진홍 경사는 “터널 안 경사 때문에 땀으로 범벅이 돼 많이 힘들었지만, 그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차량을 터널 밖으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류 경사는 “차들이 과속으로 달리고 있는 위험한 터널 안에서 선뜻 도와주신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이 고장 나기 전 미리 차량 정비를 하는 게 가장 좋다.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거나 고장 발생 시 위험하게 도로에 서 있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 신고하는 게 2차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4.05.17 I 채나연 기자
윤이나, 두산매치 조별리그 3연승 16강 진출…이예원·박현경도 ‘부전승’(종합)
  • 윤이나, 두산매치 조별리그 3연승 16강 진출…이예원·박현경도 ‘부전승’(종합)
  • 윤이나가 17일 열린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조별리그 3차전에서 파 세이브에 성공한 뒤 미소짓고 있다.(사진=KLPGA 제공)[춘천(강원)=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윤이나(21)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총상금 9억원)에서 조별리그 3연승을 내달리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다.윤이나는 17일 강원 춘천시의 라데나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3차전에서 최민경(31)을 상대로 5&4 대승을 거뒀다.조별리그 첫날 김수지(28), 둘째날 임희정(24)을 차례로 제압한 윤이나는 이름값 높은 선수가 대거 모인 ‘죽음의 조’ 3조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윤이나는 1번홀(파4)과 4번홀(파4)에서 파를 지켜 보기에 그친 최민경에 홀들을 뺏어냈다. 7번홀(파3)에서 보기를 범해 1홀 차로 쫓겼지만, 9번홀부터 11번홀까지 세 홀 연속 버디를 따내 4홀 차로 크게 앞섰다.윤이나는 14번홀(파4)에서 샷 이글이 될 뻔한 웨지 샷을 앞세워 버디를 잡고 경기를 끝냈다.지난주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기록한 뒤 이번 주에도 3연승을 내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100m 안팎의 웨지 샷이 초반보다 좋아지면서 최근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집중력이 좋은 편이다. 매치플레이는 집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우승까지는 네 경기가 남았다. 만약 결승전에 진출한다면 5일 동안 7경기를 치러야 한다. 윤이나는 “평소 체력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체력 문제는 괜찮을 것 같다”며 “마지막 날까지 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윤이나는 16강에서 이가영(25)과 맞붙는다.이예원(21)과 박현경(24)은 이날 3라운드를 치르지 않고도 부전승을 거둬 3연승으로 16강에 올랐다.이예원의 3라운드 상대였던 이정민(32)은 손목 부상 때문에 1번홀 티잉 에어리어에서 기권을 선언했고, 박현경의 상대 선수였던 유서연(21)도 전날 당한 등·허리 통증으로 1번홀까지 왔다가 기권했다.이예원은 서연정(29)과, 박현경은 유효주(27)와 16강을 치른다.이예원은 지난주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2주 연속 우승과 시즌 3승을 노린다.이예원은 “이제부터는 지면 끝이니까 더 후회 없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겠다.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내 플레이를 하겠다”며 “최대한 높이 올라가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에 그쳐 아쉬워 했던 박현경도 KLPGA 투어 통산 5승에 도전한다.박현경 역시 “16강은 결승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싶다”며 “작년의 좋은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번에도 꼭 일요일 잔디를 밟고 싶다”고 말했다.이예원(사진=KLPGA 제공)문정민(22)과 이소영(27), 서어진(23), 유효주(27), 이가영, 서연정도 3전 전승을 거두며 조 1위로 16강에 안착했다.2승 1무를 거둔 안선주(37), 2승 1패의 안송이(34), 1승 2무의 고지우(22)도 16강에 올랐다.홍지원(24)과 박도영(28), 송가은(24), 이채은(25)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6강 진출에 성공했다.이로써 16강 대진표가 모두 완성됐다. 안선주-이채은, 이소영-홍지원, 문정민-송가은, 고지우-서어진, 안송이-박도영이 16강에서 만난다. 16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18일 16강과 8강전이 모두 펼쳐진다.다만 이날 부전승이 네 팀이나 쏟아져 나온 건 아쉽다고 지적되는 대목이다.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권한 선수들도 있지만, 2패를 한 뒤 16강 진출 가능성이 없어 기권한 선수들도 있어서다. 실종된 프로 정신 때문에 조 1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매치플레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래 두산 매치플레이는 64명의 선수가 곧바로 토너먼트로 격돌해 우승자를 가렸다. 하지만 당일 컨디션에 좌우되는 경향이 커 대회 초반에 상위 랭커가 하위 랭커에 발목이 잡히면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7년부터 이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별리그를 도입했다. 조별리그 3경기에 토너먼트 4경기. 4강에라도 오르면 닷새 동안 7경기를 치러야 한다.이 때문에 톱 랭커들 중에서는 매치플레이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이 많다. 스타를 보호하기 위해 조별리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선수들의 체력 부담은 더 커졌다. 조별리그에서 2패를 하면 16강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경기 방식의 폐해다.상금 분배 방식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스트로크플레이의 경우에는 기권하면 상금을 받지 못하지만, 두산 매치플레이는 기권자에게도 상금을 준다. 한 선수는 지난해 두산 매치플레이 조별리그에서 기권했는데, 319만5000원 상금을 받았다.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아도 상금을 주니까 대회 전에 기권하지 않는 선수들도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부터는 두산 매치플레이 방식을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다.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박현경(사진=KLPGA 제공)
2024.05.17 I 주미희 기자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2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이렇게 적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밝힌 반면,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관련해선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17일 공개된 책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발표한 첫 회고록이다. 재임 5년간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결정, 그 과정에서의 급박했던 국제 정세, 해외 정상들과 만났던 소회 및 후일담 등이 담겼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만에 펴낸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 책 표지(사진=김영사).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이자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자로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일화들, 힘겨루기를 펼쳤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인상평도 남겨 눈길을 끌었다.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문 전 대통령은 먼저 김 위원장과 관련해 “내게 보여준 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솔직했다”고 회상했다. 이유로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다”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질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 최상의 ‘케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면서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만나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하노이 노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계속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실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집필한 계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추진 배경,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의 여건이 더욱 힘들어졌고, 거기에 더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 현 정부의 과도하게 이념적인 태도가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북 정책 관련, “관계의 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걱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과한 대응, 무엇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대화를 통해 위기를 낮추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책은 17일 오후 온라인 서점에 배포됐으며, 이번 주말쯤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다.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24.05.17 I 김미경 기자
하이브, 민희진 주장 반박… "음반 밀어내기 안 한다"
  • 하이브, 민희진 주장 반박… "음반 밀어내기 안 한다" [전문]
  • 방시혁(왼쪽)과 민희진[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을 정면반박했다.하이브는 17일 “오늘 민희진 대표 측은 변론 자료에 4월 16일 하이브로 보내온 2차 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메일에 대해 하이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답변을 4월 22일에 보냈다”며 “하이브는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답변”이라고 입장을 냈다.이어 “민희진 대표 측이 공개한 증거자료는 사전에 포섭한 조력자로부터 얻은 내용이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확보한 것임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며 “당사는 이 같은 밀어내기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일임을 민희진 대표와 L 부대표 간의 대화록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당사가 오늘 법정에서 밝힌 것처럼 ‘밀어내기 증거자료 수집+여론전 준비’ ‘공정위가 조사를 하든말든 안물안궁’ ‘우리에게 헤드라인만 나오면 돼’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하이브가 공개한 2차 메일 전문에는 ‘하이브는 소위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UMG(유니버설뮤직그룹)와의 계약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레이블 운영의 고도화에 따라 이미 어도어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Shared Service는 레이블 간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리성 등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하이브 공식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오늘 민희진 대표 측은 변론 자료에 4월 16일 하이브로 보내온 2차 메일을 공개했습니다.해당 메일에 대해 하이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 붙임과 같은 상세한 답변을 4월 22일에 보냈습니다.하이브는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답변입니다.민희진 대표 측이 공개한 증거자료는 사전에 포섭한 조력자로부터 얻은 내용이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확보한 것임을 감사 결과 확인했습니다.또한 당사는 이 같은 밀어내기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일임을 민희진 대표와 L 부대표 간의 대화록에서 확인했습니다.당사가 오늘 법정에서 밝힌 것처럼 “밀어내기 증거자료 수집+여론전 준비”, “공정위가 조사를 하든말든 안물안궁” “우리에게 헤드라인만 나오면 돼”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자료] 민희진 대표의 내부 고발용 질의에 하이브가 4월 22일 응답한 이메일 전문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 귀중.우선 뉴진스의 컴백활동을 목전에 두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 어도어가 최선의 역량을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지난 4월 3일과 16일 두 차례씩이나 장문의 질의서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특히, 4월 16일 질의서는 뉴진스와도 무관하고 사실도 아닌 하이브 경영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동은 뉴진스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민 대표의 숨은 의도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이번 답변 준비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하루라도 빨리 하이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뉴진스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하이브는 소위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습니다.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하이브가 어도어 측에 수 차례 답변드린 내용이며, 하이브 박지원 대표이사와 민 대표간의 SNS 대화 기록에도 여러 번에 걸쳐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투어스, 아일릿, 아이브, 라이즈 등 사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발표되고 나면 “밀어내기나 사재기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아일릿의 최근 음반 판매량에 대해서는 어도어의 L00 VP(부대표)도 최근 외부 애널리스트들을 만나 ‘아일릿의 초동은 밀어내기로 보인다. 의심되지 않냐’라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마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본인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민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이브로부터 ‘뉴진스가 밀어내기 제안을 권유받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격의없이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었을 뿐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밀어내기’는 없다고 수차례 설명드렸고 실제 하이브는 ‘초동 기록 경쟁을 위한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이브는 금번 제기된 이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지난해 판매한 앨범 전체에 대해 밀어내기를 통한 반품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 드립니다.우선 2023년 하이브 아티스트들은 17개의 신규 앨범을 발매했고, 총 4,360만 장(구보 약 1000만 장 포함)을 판매했습니다. 금번 조사 결과 과거 2건의 음반에 대해 각각 7만 장씩 모두 14만 장의 반품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음반판매량의 0.32%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한 2023년은 음반 판매량이 요동친 해였습니다. 당시 앨범 판매가 호조였던 상황을 감안해 상향된 수요 예측이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수요 예측에 관한 오차가 과거보다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상에 적시되지 않은 반품 조건을 실무자가 허락하면서 상기 두건의 반품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반품거래 사실을 확인한 직후 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원칙에 벗어난 반품 구두 협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후 실제 추가로 반품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어도어 역시 뉴진스 2nd EP ‘Get Up’ 발매 당시 시장 상황을 낙관해 음반을 350만 장 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당사에는 무려 161만 장의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업황의 변동성과 수요 예측의 불가측성은 엔터 산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민 대표는 당사에 보낸 입장을 통해 밀어내기를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즉,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하여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여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하여 판매량을 부풀리는 부당행위를 뜻합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상기 언급한 뉴진스의 2nd EP ‘Get Up’ 판매 활동이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일본 유통사인 UMJ는 처음에 해당 앨범을 9만 장 이상 구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후 어도어도 참여한 협의를 통해 6만 장을 추가해 총 15만 장을 UMJ에게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어도어의 대량주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문으로 인해 현재 유통사에 적채된 재고는 11만 장에 달합니다. 또한 늘어난 물량의 일부 소화를 위해 어도어는 2023년 8월 20일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팬사인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급조한 팬 이벤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같은 활동은 영업의 판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뉴진스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하면 밀어내기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하이브는 오히려 ‘음반 밀어내기’라는 남들이 오해하기 쉬운 이슈를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제기한 귀측의 행동과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말 밀어내기가 하이브 내에 실존하고 K-Pop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먼저 거쳤어야 할 것입니다.2. UMG와의 계약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UMG와의 계약은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 위버스 등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길고 지난한 전략적 협상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BTS를 위시해 하이브 국내 산하 레이블의 아티스트들, 하이브 재팬 산하 레이블 소속의 아티스트들, 하이브 아메리카 산하 BMLG, QC Media 등의 아티스트들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카탈로그에서 나오는 위상을 UMG도 인정한 것입니다. 개별 레이블 단위의 유통 물량만으로는 결코 협상이 불가능한 수준의 요율로 결정됐음을 잘 인지하고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이번 계약을 통해 하이브의 국내, 일본, 미국 레이블은 큰 폭의 유통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어도어 역시 이러한 유통 수수료 절감의 혜택을 당장 2024년 발매되는 앨범 및 음원 매출을 통해 얻게 됩니다. 본 계약을 통한 어도어의 올해 유통 수수료 절감 예상액은 관련 매출액의 5% 육박하는 수준으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뉴진스가 향후 더욱 낮은 유통수수료율을 지불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실현되지 않은 뉴진스의 미래 가치와 미래 교섭력을 전제로 뉴진스가 해외 유통사와 더 좋은 수수료 조건을 협상할 기회를 날렸다는 비상식적인 주장뿐입니다. 하이브가 현재 UMG와 맺은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을 개별 레이블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레이블 운영의 고도화에 따라 이미 어도어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뉴진스는 데뷔 전 연습생 시절부터 세계 최고 스포츠 브랜드인 000 본사 CEO를 포함한 경영진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나중에 모델 발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멀티레이블을 운영하는 하이브에서 뉴진스 데뷔 전부터 각별한 지원과 투자를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블 운영 고도화의 결과인 것입니다.하이브는 뉴진스 데뷔 당시 중국 내 한국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도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내에서 뉴진스를 위한 특별 데뷔 프로모션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역시 하이브가 가진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성과를 오롯이 뉴진스만 누린 사례입니다. 또한 2023년 8월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 불과 데뷔 1년차였던 뉴진스가 설 수 있었던 것 역시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운영 역량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 무대 준비에 있어서도 당사의 콘서트제작스튜디오 핵심인력을 대거 투입해 뉴진스가 최고의 무대를 만들도록 혼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니 2집 앨범 제작시 경영진단팀이 적극적으로 구매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어도어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이처럼 민 대표는 멀티레이블이 가져다주는 실익과 효율은 고스란히 누리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폄훼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 아티스트와 명품 브랜드간 계약에 대해 “뉴진스 멤버의 앰배서더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업한 것이어서 사전에 어도어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와 쏘스뮤직 간 계약은 아티스트가 해당 브랜드의 패션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우호적 관계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계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브랜드는 뉴진스의 혜인씨가 글로벌 앰배서더로 계약하기 전, 이미 BTS의 제이홉씨가, 그 이전에는 BTS가 그룹 전체로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약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어도어 역시 해당 브랜드와 계약하기 전 이미 앰배서더 계약을 했던 빅히트뮤직(제이홉/방탄소년단)에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레이블이 모회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신규사업은 중장기 성장 전략에 따라 이뤄집니다. 다른 수많은 성장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고 하이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하이브 역시 미래를 대비한 끊임없는 전략수립과 투자의 결과입니다. 어도어나 뉴진스도 이러한 성장 전략과 투자의 산물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성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4. Shared Service는 레이블 간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귀측은 UMG와 파트너십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일이 뉴진스의 도쿄돔 팬미팅 보도자료와 겹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보도자료는 시차, 시장법규 등 양 측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조율하고 실행하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9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다른 레이블, 다른 아티스트들의 보도자료가 7건이나 더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떤 레이블에서도 민 대표와 같이 ‘우리 레이블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같은 날 중요한 자료를 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당사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IR/보도자료에 뉴진스의 성장세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민 대표가 오로지 어도어의 실적만 강조하려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적 정보는 숫자에 기반해 균형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뉴진스와 어도어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뉴진스 보다 훨씬 높은 매출 기여도를 보이는 BTS와 세븐틴 등 여러 팀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민 대표의 기준대로라면, 이들 그룹을 더욱 크게 언급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 대표는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식 수정 요구를 해왔고 당사 PR은 끝내 귀측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주기도 했습니다.당사 법무 조직은 어도어의 계약서 및 자문 건 검토를 2023년에 총 655건 지원해 드렸습니다. 동일한 기간동안 빅히트뮤직은 888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770건을 진행한 것에 미루어보면 어도어에 지원해 드린 당사 법무조직의 서비스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도어의 경우 아티스트에 대한 통상적인 악플러 고소 등 업무에 더해, 민 대표 개인을 노린 악플러에 대한 고소나 기타 다양한 명예훼손 고소,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청구 등의 업무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하이브 구성원 내 어느 레이블도, 개인의 일까지 포함해, 이같이 전폭적으로 법무조직의 지원을 받은 바 없습니다.업계 동향 리포트는 차트 성적같은 정량지표 외에 소비자의 주관적인 반응과 이슈를 모으고 분석한 후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내부용 문서입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이나 평가를 대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할지도 온전히 레이블 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의견이 담길 수 있으며, 때로는 개선점들도 가감없이 포함되고, 그것이 이 리포트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히려 늘 찬양일색의 분석보고서가 나와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식의 분석자료가 어도어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가 지난해 초 ‘(뉴진스의) 콘텐츠(음악,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등)에 대한 리뷰(평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이후 뉴진스에 대한 정성 평가 내용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뉴진스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빼달라고 재차 요청하여 그 뒤로는 일체 동향 취합이나 정성 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5. 윤리성 등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아일릿 유사성 논란 주장은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엔터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로 인정받는 민 대표가 인터넷 게시글을 근거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그럼에도 당사는 귀측의 이슈 제기에 답하기 앞서, 빌리프랩에서 생산된 모든 내부 문서를 검토했으나 뉴진스 모방을 의도한 사실은 일절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귀측의 주장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유사성을 거론하는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성 여부는 인터넷 상의 문제제기만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각대로라면, 뉴진스의 ‘Cookie’ 가사 논란이나 칼국수 관련 논란도 사실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나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팩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민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당사는 뉴진스를 언급 또는 비교 상대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검토조차 한 적 없습니다. 아일릿 데뷔 과정에서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뉴진스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선배 아티스트들의 이름도 아일릿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았음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배 아티스트들과의 비교 마케팅은 하이브 내에서 일종의 금기입니다.하이브 PR 역사상 이 금기를 깬 사례는 딱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어도어였습니다. 2023년 3월 뉴진스 ‘Ditto’가 멜론 일간 차트 누적 최다 1위를 기록했을때, 어도어 신00 VP는 ‘방탄소년단 넘은 대기록’ 이라는 비교문구를 명시해줄 것을 하이브 PR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실무진의 거듭된 만류와 설득이 매우 볼썽 사나운 언쟁으로까지 이어졌으나 어도어는 문구 반영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보도자료에 ‘방탄소년단의 메가 히트곡 ‘Dynamite’(75회)를 넘어선 기록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후 이를 제목으로 쓴 기사(뉴진스, BTS 넘었다)가 다수 게재됐습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모방하고 화제성을 이용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히려 민 대표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민 대표는 최근 “라이즈도, 투어스도, 아일릿도 전부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정말 어도어는 뉴진스 이후 데뷔한 신인들이 모두 뉴진스의 아류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또한 민 대표는 하이브에 합류한 뒤 주변에 BTS도 자신을 베껴서 만든 팀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정녕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여전히 그런 믿음에 변함이 없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최근 민 대표의 측근인 L00 VP는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성과를 넘어섰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늦은 시각 전화로 항의했고 하이브의 홍보실은 이를 뒷수습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민 대표 측은 보도자료도 아닌, 아일릿과 뉴진스의 객관적 성과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취재 기사도 문제삼으며 PR에 제목과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뉴진스의 성과는 내부 금기까지 깨가며 알릴 것을 요구하고, 뉴진스를 앞서는 성과에 대해선 수치에 기반한 미디어의 자체 취재기사도 돌발적 행동을 해가며 문제삼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상식선도 지키지 못하는 태도입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처럼 쏘스뮤직과의 분리 과정에 대한 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입니다.<당사는 민 대표가 보내온 이메일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먼저, 내부 소통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사안들을 모아 마치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항의성 메일을 보내온 의도를 묻고자 합니다.뉴진스의 컴백 새 앨범과 도쿄돔 공연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사는 뉴진스의 IP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민 대표의 금번 주장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떼쓰기, 억지부리기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응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 대표의 문제제기가 어도어 경영진의 레이블 경영권 탈취라는 목표 하에 본격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들과 민 대표의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 방식이 정상적인 경영인으로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계속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민 대표는 끊임없이 하이브의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명분쌓기식 행보를 보여왔습니다.쏘스뮤직이 캐스팅한 연습생을 하이브T&D에서 교육한 후, 자본금과 인재를 제공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혜택을 누리고, 아티스트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면 또 그 다음 새로운 불만을 털어놓는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설립 당시 합의된 보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데뷔 이후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여 하이브는 고심 끝에 민 대표 등에게 20%의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어도어의 경영진들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풋옵션을 부여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이브 전체 구성원 가운데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이미 보장받고 있음에도, 민 대표는 지속적인 추가 보상요구에 더하여 지난달 진행된 성과 협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하이브 대표이사 성과급의 3배를 지급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과 저주에 가까운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이처럼 무리한 보상 요구를 계속 하면서 하이브를 압박하는 한편,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은 대주주 하이브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만들지, 외부투자자들은 어떻게 모집할지를 꾸준히 검토하고 알아본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몰래 빼앗으려는 의도와 실행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숨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갑작스럽게 억지 이슈를 제기하는 메일을 보내온 저의에 대해 당사는 불온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시 한번 당사는 귀측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하며, 경영권 불법 탈취 도모에 관해서는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4.05.17 I 윤기백 기자
사면초가 김호중… 방송·광고·공연계 손절 움직임
  • 사면초가 김호중… 방송·광고·공연계 손절 움직임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방송계, 광고계, 공연계에서 잇달아 손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고, 중요한 단서가 될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매니저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KBS2 예능 ‘편스토랑’은 김호중 촬영분의 편집을 결정했다. ‘편스토랑’ 측은 “김호중은 오늘(17일) 방송되는 ‘편스토랑’에서 편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3월 ‘편스토랑’에 처음 출연했고, 지난주 방송에 두 번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교통사고 논란 여파로 편집 대상자가 됐다. 편의점 브랜드 GS25는 ‘편스토랑’ 방송 직후 우승 메뉴를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는데, 이날 방송되는 225회 우승 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2022년 7월부터 KBS2의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도 비정기적으로 출연해왔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측 관계자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기촬영분은 없었으며, 잡혀 있는 촬영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정 출연이었던 MBN 예능 ‘가보자GO’의 새 시즌에도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보자GO’ 측은 “시즌2가 예정돼 있지만 방송 시기 및 출연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광고업계에서도 손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김호중이 모델로 활동 중인 한 홈케어 브랜드는 경찰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호중과 협업한 한 이어폰 브랜드도 관련 제품 출시 일정을 진행했지만 상황을 관망 중이다.공연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예정된 공연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 공연을 주최하는 KBS는 공연 주관사 두미르에 김호중을 대신할 출연자를 섭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KBS는 두미르 측에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하고, 당초 출연 예정 협연자인 김호중을 대체한 출연자를 섭외하여 공연을 진행해야 하며, 기존 공연대로 진행 시엔 KBS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요청문을 보냈다.뿐만 아니다. 국내 구호단체가 김호중의 팬클럽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전액 반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은 김호중 팬클럽인 ‘아리스’로부터 받은 기부금 50만원을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체 측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감안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호중은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30분쯤에야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으나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이후 매니저가 대신 자수한 데 대해선 소속사 대표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대해선 매니저가 자의로 파손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채널A가 전날(16일) 김호중의 교통사고 논란을 다루며 ‘휘청였다’는 표현을 쓴 점에 대해, 소속사 측은 “채널A의 보도는 마치 김호중이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렸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휘청이다’ 등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한 채널A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7 I 윤기백 기자
구혜선, 학교 주차장서 노숙하는 사연은?
  • 구혜선, 학교 주차장서 노숙하는 사연은?
  • ‘진실 혹은 거짓’[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 추리단이 사상 최초로 추리에 실패했다.지난 16일 방송된 tvN ‘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연출 권대현)(이하 ‘우아한 인생’)’에서는 시험 기간을 맞은 대학생 구혜선을 시작으로 포장마차 사장 추성훈, 크리에이터 진용진의 흥미로운 일상이 펼쳐졌다. 특히 진실과 설정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들의 영상에 추리단 모두 오답을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재미를 배가시켰다.이날 방송에는 전현무, 미미 그리고 일일 추리 단원 최다니엘이 함께한 가운데 구혜선의 대학교 생활이 베일을 벗었다. 2020년에 복학한 만학도 구혜선은 학교 주차장에서 차박을 해 눈길을 끌었다. 구혜선은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방 계약이 종료됐으나 단기 계약할 곳이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생활의 흔적이 느껴지는 차 내부와 물티슈 세수, 잠옷에 겉옷만 걸친 등교 패션, 머리 감기 대신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모습 등이 놀라움을 자아냈다.또한 구혜선의 졸업식 당일도 볼 수 있었다. 구혜선은 상위 5% 학생에게 수여하는 최우등 졸업상을 받았고 출연자들이 쉽게 믿지 않자 최저 학점 B+, 평점 평균 만점 4.5점에 4.27점을 기록한 성적표를 공개해 탄성을 자아냈다.다음으로 은퇴 후를 준비 중인 추성훈이 새로운 사업에 나서 호기심을 자극했다. 시장에서 거침없이 과일, 야채를 구매한 추성훈이 투자한 곳은 포장마차 가게로 일본에서의 요식업 경험을 살려 도전했다고 해 호기심을 유발했다. 레시피를 점검하며 장사를 준비한 추성훈은 직접 홀도 관리하며 열정적인 사장의 면모를 드러냈다.무엇보다 하이볼 3잔을 주문한 손님은 추성훈에게 로우킥을 맞거나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매시 정각 펼쳐지는 추성훈의 노래, 안주 4개 시키면 휘파람 쇼 등 기상천외한 이벤트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가짜라기에는 너무나 진심으로 이벤트에 참여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바빴을 추성훈의 행동은 보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마지막으로 진용진은 아침부터 글을 쓰며 순식간에 탄산음료를 3캔 마시더니 5단 트림 콤보를 뿜어냈다. 게다가 하루에 한 끼는 라면으로 먹는다는 진용진은 먹는 거로 고민하고 싶지 않고 일할 때 빼고는 뇌를 쓰고 싶지 않아 맛집도 가지 않는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게다가 짠 라면을 참고 먹던 진용진은 물을 틀어 냅다 혀를 헹구는 기이함으로 의심을 증폭시켰다.더불어 저녁에는 헌팅포차를 배경으로 하는 재난영화를 만들기 위해 조사 차원에서 헌팅포차를 방문, 손님들과 인터뷰하며 정보를 얻었다. 귀가한 뒤에도 라면에 소주를 먹으며 콘텐츠 작업을 이어가 하루 종일 콘텐츠 생각뿐인 진용진의 삶은 진실인지 궁금증을 모았다.미미가 구혜선, 추성훈, 진용진 모두 진실이라는 과감한 추리로 시선을 집중시켰고 최다니엘은 추성훈, 진용진을 설정으로, 전현무는 구혜선을 설정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 사람 중 진용진과 구혜선이 진실, 추성훈이 설정된 콘셉트를 보여준 것으로 밝혀져 전원 추리 실패 엔딩을 맞이했다.이처럼 진실과 설정을 판단하기 힘든 역대급 회차를 남긴 tvN ‘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2024.05.17 I 김가영 기자
  • [사설]전선 커지는 미ㆍ중 관세 전쟁, 팔짱 끼고 볼 일 아니다
  •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도 7.5%에서 25%로 올릴 방침이다. 태양전지·철강·의료용품 등의 관세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맞서 중국도 즉각 반발하면서 상응하는 보복관세 부과에 나설 조짐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을 향해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했고,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표를 확보하려는 국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저가 중국산 제품 유입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미국 노동자들의 피해의식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 배경은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급상승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와 경계라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미·중 관세 전쟁은 미국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이 실제로 보복관세 부과에 나설 경우 관세전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은 지난달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나라의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새 관세법도 제정했다.국내 업계 일각에서 미국의 조치가 당장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대미 수출 확대 등 어부지리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는 반응이 나왔다지만 이는 단견이다. 그런 어부지리가 있더라도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아 한국 시장 공략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던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중국발 희토류 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정부와 기업 모두 미·중 관세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중 양국의 무역정책과 그 파급 효과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뜻밖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2024.05.17 I 양승득 기자
생각엔터 "김호중이 휘청였다? 채널A 보도에 유감" 입장
  • 생각엔터 "김호중이 휘청였다? 채널A 보도에 유감" 입장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소속 가수 김호중의 교통사고 논란에 대해 다루며 ‘휘청였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생각엔터테인먼트는 16일 밤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금일 오후 채널A에서 김호중이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휘청거리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고 보도했다”며 “채널A의 보도는 마치 김호중이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렸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휘청이다’ 등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한 채널A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이어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이광득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면서 “부디 아티스트를 향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호중은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30분쯤에야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으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이후 매니저가 대신 자수한 데 대해선 소속사 대표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대해선 매니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파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2024.05.16 I 김현식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표단속 나선 與지도부
  •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표단속 나선 與지도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유력시되며 국민의힘이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다(거부권 행사)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땐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이번엔 변수가 많아졌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만 55명에 달한다. 이들을 모두 국회에 불러모으는 것마저 쉽지 않다.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도 줄어들어 국민의힘엔 불리하다. 채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더 많다. 지난달 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해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바람직하다”며 “국가안보 측면에서 채해병 의혹에 대한 보수 유권자조차 불만 정서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투표에 불참했던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엔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며 “속으로 저처럼 그렇게 (재표결시 찬성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13일 원내를 대상으로 23~28일 해외 출장이 예정된 의원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뿐 아니라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이 최대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2월 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당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었던 셈이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남용한 행정권력, 억제하는게 국회 책무"
  • 이재명 "정부가 남용한 행정권력, 억제하는게 국회 책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과한 이 엄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민과 당원의 뜻, 그리고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국회의장단이 구성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9일 입원치료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 참석하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추미애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 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행정권력은 집권여당이 가지고 있지만 그 행정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당면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이 국회의 큰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 선호의 문제를 넘어 국민과 당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 대표는 “모든 후보들께서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얼마나 엄혹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당선자 총회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이 도전했다. 국회부의장에는 4선의 이학영·민홍철·남인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회의장단은 재적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1차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최다득점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2024.05.16 I 이수빈 기자
손익 셈법 복잡한 韓 전기차…美 강수에 中 '반도체 자립' 위협
  • 손익 셈법 복잡한 韓 전기차…美 강수에 中 '반도체 자립' 위협
  •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김경은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기대 반, 우려 반’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초고강도 관세 폭탄을 던진 데 따른 국내 산업계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된다.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의 미국 수출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위협 요인은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부품과 완성품이 복잡하게 얽힌 첨단 산업 공급망 속에서 미국이 품목을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매겼다는 점은 변수다. 더 거세질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산업계 인사들이 “품목별 실질적인 영향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선거용’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만에 하나 미중 갈등이 더 격화하는데 따른 리스크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미나 기자)◇촉각 곤두세우는 韓 완성차업계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자동차업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해 안에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를 미국에서 살 때 가격이 확 뛸 수 있다는 의미다.업계에서는 일단 한국에 미치는 반사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현대차, 기아 등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다.다만 중국이 전기차 수출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을 원천 봉쇄 당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중국과 저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차질 없이 완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받으면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전기차 자체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주요 광물 등의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주요 광물 채굴·가공·정제 과정을 80% 넘게 독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산 부품을 일부 사용 중인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산 전기차가 원래 미국에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세를 높인다고 해도 한국에 이득이 될 게 없다”며 “오히려 부품 등에 대한 규제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속도 내는 ‘中 반도체 자립’ 위협반도체업계는 전기차에 비해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가전 등에 주로 쓰이는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주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재에 나선 이후 중국이 구형 반도체 생산을 늘리자, 이번에 구형까지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통상 구형 반도체는 28나노 공정 이상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그러나 미국이 때릴수록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SMIC는 5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초미세 공장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없이 이룬 일이다. EUV의 전 세대 장비인 심자외선(DUV)으로 개발 나서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성공한 것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에 1420억달러(약 193조8000억원) 이상 투입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K반도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업계 한 고위인사는 “미국의 견제가 강해지면서 SMIC가 화웨이 등 대형 중국 전자업체들의 물량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중국 반도체 자립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5나노 생산에 나서면 더이상 첨단 파운드리 경쟁은 TSMC, 삼성전자, 인텔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배터리업계 역시 셈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중국과의 사업에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며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여 전 본부장의 전망이다.그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데일리DB
2024.05.15 I 김정남 기자
“바이든 中관세폭탄, 대선 표심 노린 조치…한국 영향 크지 않아”
  • “바이든 中관세폭탄, 대선 표심 노린 조치…한국 영향 크지 않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한 것과 관련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면서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정분야에 한정..美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제한적”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이날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와 지리자동차그룹의 폴스터 제품이 일부 들어오지만, 아직 미국 시장을 크게 흔들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등에서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산업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 2.0’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다. 다만 여 전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몇가지 특정 분야에 초점을 잡았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 것이 아닌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연간 3700억 달러에 이르는 9500개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중 교역 규모는 4% 수준에 그친다.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공약과는 차이가 있고, 이미 상당한 관세부과로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만큼 다분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11월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양국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모두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라면서 “어느 정도 레토릭 또는 상징적 차원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동맹국도 참여 가능성…“글로벌 통상환경 더 어려워질 것”바이든 행정부는 대 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아울러 우리나라 등에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EU도 전기차 등에 관세 상향 등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사문화된 ‘슈퍼 301조’를 끄집어 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정부 역시 똑같은 조항을 활용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통령 재량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소불위’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여 전 본부장은 “EU가 미국 방식대로 동조하기보다는 미국보다 좀 더 완화되고, WTO규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조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도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미국과 달라 미국방식대로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국의 조치에 대해선 “철강이나 석유화학부문은 중국 제품으로 덤핑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정도 무역구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론 우리나라 제품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품목과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를 좀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각? 전셋집 잔금 때문… 시세차익 1900만원"
  • 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각? 전셋집 잔금 때문… 시세차익 1900만원"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S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어도어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라”고 맞섰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4월 16일 발송)을 보낸 전날이기도 하다.하이브는 민 대표와 분쟁이 본격화하면 하이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주가는 4월 15일 종가 기준 21만4500원이었지만, 분쟁 이후 14일 현재 19만4700원까지 떨어졌다. 한달새 2만원 가까이 하락했다.하이브는 S 부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계획이다. 더불어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어도어는 주가하락 사태를 야기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고 정면반박했다.어도어는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했다. 감사 착수와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요청했다”며 “이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어도어가 공개한 S 부대표의 부동산 계약서S부대표의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된다.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세집 계약(반전세)을 진행했고, 전세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공개했다.민 대표, S, L부대표, K 사내이사가 모두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4월 3일 “소송전으로 가면 주가 나락가는 거라 소액주주들이 소송걸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이런 애들이 붙어주면 하이브 괴롭죠 상장사로서”, 4월 18일 “공정위->여론전->소송”, “직접 손에 피 안묻히는 방법은 공정위->기자에게 흘려주기-> 주가 폭락->소액주주들이 소송하게 만들기” 등의 대화가 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일릿 표절 이슈’와 관련된 대화라고 했다.어도어는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어도어는 또 “우습게도 이 모든 내용은 하이브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함도, 아일릿 표절 사태도, 스타일리스트 및 내부고발로 이슈 제기된 문제점들도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거짓 사실로 매일 여론을 호도하며 피로감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관련 없는 대화를 부분 발췌해 짜깁기 날조하지 말라. 어도어의 A부대표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계속해서 계열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시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어도어는 뉴진스 컴백을 앞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지금 주가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되물으며 “하이브는 모회사로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또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태도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14 I 윤기백 기자
"1년 기다려야 겨우 받는다" 살벌한 카니발 대기…대안은?
  • "1년 기다려야 겨우 받는다" 살벌한 카니발 대기…대안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해 출시한 기아의 카니발 하이브리드(HEV) 차량이 출고 대기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선 즉시 차량을 받아볼 수 있는 대안인 장기렌트나 리스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려는 이들도 적잖은 분위기다. 다만 렌트카와 리스는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개인 경제여건을 충분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더 뉴 카니발.(사진=기아)14일 기아가 이달 초 전국의 대리점에 공유한 ‘5월 납기표’에 따르면 카니발 HEV는 이달 초 생산 기준으로 출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디자인 특화 트림인 그래비티 모델의 경우엔 1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가솔린(휘발유) 모델은 6~7개월, 디젤(경유)은 1.5~2개월로 HEV보다 짧은 편이다.지난해 11월 출시한 이 차량은 4세대 카니발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카니발’을 선보이면서 새롭게 1.6터보 HEV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추가했다. 1.6 터보 HEV는 리터(ℓ)당 최고 14.0km의 연비로 기존의 가솔린과 디젤 모델의 단점이었던 낮은 연비 효율 문제를 대폭 개선했다.특히 카니발은 넓은 실내 공간과 가족 단위 고객에게 특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의전’ 차량은 물론 가족 단위 ‘패밀리카’로서의 위상을 오랫동안 지켜온 모델이다. 무엇보다 9인승 카니발은 국내 법규상 승합차로 분류돼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 다자녀를 둔 가족에게 ‘부동의 선호 1위’ 차량으로 꼽히고 있다.더 뉴 카니발 그래비티.(사진=기아)이처럼 독보적인 ‘패밀리카’로 자리매김해온 카니발은 기존에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던 낮은 연비룰 HEV 파워트레인 적용으로 개선하면서 신차를 구매하려는 신규 수요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계약을 하고 실제 차량을 인도받기 까지 1년 이상 걸리다보니 급기야 장기렌트나 리스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늘고 있는 분위기다.장기렌트나 리스는 신차 구매시 목돈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초기 비용 부담도 덜한데다 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 계약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카니발 HEV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 렌트카업체나 리스 업체 또한 재고 차량이 많지 않아 발품을 팔아야 한다”며 “특히 장기렌트와 리스는 차이점이 분명한 만큼 자신의 경제여건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장기렌트와 리스 모두 해당 회사에 월납입액을 납입하면서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면 남은 잔금을 납입하여 차량을 인수받을 수 있고, 인수를 포기하고 재계약을 통해 다른 차량으로 바꿔 이용할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장기렌트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돼 고객이 차량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렌터카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은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매달 내는 월납입액에 사실상 세금과 보험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반면 리스의 경우 개인의 소유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험과 세금을 모두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보험 이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그만큼 줄어드는 이점도 있다. 또한 개인 신용에도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장기렌트는 소비자가 렌터카 회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리스의 경우 캐피털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월 리스료가 저렴하고, 해당 계약건은 대출로 인식이 된다. 예컨대 4000만원대의 차량을 리스한다면 4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한 영향으로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2024.05.14 I 박민 기자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 하이브, 금감원에 조사 요청
  •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 하이브, 금감원에 조사 요청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어도어 부대표 S씨가 하이브가 감사가 착수하기 전에 보유한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브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4월 16일 발송)을 보낸 전날이기도 하다.하이브는 민 대표와 분쟁이 본격화하면 하이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주가는 4월 15일 종가 기준 21만4500원이었지만, 분쟁 이후 14일 현재 19만4700원까지 떨어졌다. 한달새 2만원 가까이 하락했다.하이브는 S 부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계획이다. 더불어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민 대표 측 관계자는 “시점상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이 22일인데, S 부대표가 (감사 여부를) 어떻게 알고 주식을 전량 처분했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S 부대표의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했는데, 처분 목적도 뚜렷하고 주가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갈등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2024.05.14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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