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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펀드 가동 한 달…'마중물 역할 vs 시장왜곡'
  • 채안펀드 가동 한 달…'마중물 역할 vs 시장왜곡'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가동된 지 꼭 한 달을 맞았다. 시장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대유행)으로 번지면서 3월 중순 이후 중단됐던 회사채 발행이 재개한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발행자 중심의 채권가격 반영, 유통시장 가격 왜곡 등 적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 6000억 자금집행…AA급 ‘숨통’ 트였지만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대 20조원 규모로 결성된 채안펀드는 지난달 6일 롯데푸드(002270) 회사채 매입을 필두로 자금 집행에 나섰다. AA급 이상의 회사채를 대상으로 발행규모의 최대 50% 이내를 사들였다.채안펀드가 자금을 집행한 기업은 4월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선 AA급 이상 14곳 중 13곳에 달한다. A급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한화솔루션(009830)을 제외하곤 모두 자금 집행에 나섰다.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은 1차로 받은 6000억원을 모두 소진했고 각각 2000억원씩 40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3주 새 1조원의 자금이 채안펀드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는 셈이다.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국내 크레딧은 여전채와 회사채 위주로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확대됐다”며 “정부의 금융시장·산업안정화 정책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펀더멘털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실제 AA등급에 부정적 꼬리표가 달린 호텔신라는 민평 금리를 60bp나 웃돌며 밴드 상단에서 금리를 확정했다. 여타 AA급 회사들도 대부분 발행금리 상단에서 금리를 확정했다. 다만, 코로나19 속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한 CJ대한통운(000120)은 오버 10bp에서 금리를 확정했고 3년 만에 나선 현대차(005380)도 발행예정액의 4배가 넘는 1조4000억원이 몰리며 흥행을 기록했다.한 대형자산운용사 크레딧 담당자는 “지금 펀더멘털이나 기업 전망과 비교하면 스프레드가 더 벌어져야 하는 게 맞다”며 “채안펀드 집행으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던 시장이 그 이후 쏟아진 정부 대책에 펀더멘털과 가격 간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다른 크레딧업계 관계자는 “안전장치나 마중물로서의 채안펀드의 역할은 충분했다고 본다”며 “다만 등급 계급장이 없어지면서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은 크게 후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실제 CJ대한통운(000120)은 AA- 등급이지만 3년물 발행금리를 1.829%(개별 민평+10bp)로 확정했다. 이는 한 단계 높은 `AA`등급 호텔신라(008770)의 3년물 발행금리 (개별 민평+60bp) 2.293%보다 46.4bp 낮은 수준이다.이와 함께 발행물 위주의 개별 민평 조정도 문제로 지목됐다. AA급 발행이 잇따랐지만 등급별 민평은 열흘 이상 꿈쩍하지 않고 있다.크레딧업계 관계자는 “채권평가사가 발행기업 위주로 개별 민평만 손보고 등급 민평은 복지부동인 상태”라며 “기관들이 크레딧 채권을 많이 보유한 만큼 가격에 반영하면 평가손실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스프레드 확대 여부 엇갈려채권 평가사가 회사채 발행기업 위주로 개별 민평을 조정하면서 AA급 스프레드가 A급보다 더 크게 벌어진 상태다. A급 회사채 발행이 좀 더 활발해지면 A급 역시 AA급처럼 확대한 스프레드를 반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회사채 스프레드 전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동성, 신용확대 정책에 힘입어 크레딧 채권 가격의 상승(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는 2분기 이후 가시화하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겠지만 정부 지원책으로 디폴트 리스크는 확대하지 않겠다”고 예상했다.김민정 한화투자증권 크레딧 연구원은 “적자 국채 발행 등 공급이 많이 늘어난 게 복병이긴 하지만 스프레드가 축소해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다”며 “운용사 등 바이사이드에서도 가격에선 매력적이라고 하면서도 눈치 보느라고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5월엔 1분기 보고서 마감과 맞물려 현재 발행을 예정한 기업이 국도화학(A+) 정도다. 국도화학도 분기보고서 마감 이후인 21일에 수요예측에 나선다.이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하순부터 채안펀드에 담지 못하는 A급 이하 회사채 등에도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A급이 소외되며 미매각이 잇따랐던 만큼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자금공급에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 따라올지 관심이다.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크레딧 스프레드는 현재 높아진 수준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채안펀드를 비롯해 정책 기금의 적극적인 매수 여부가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2020.05.03 I 김재은 기자
인터넷은행法 국회 통과..코로나 '40조 기금'도 법제화
  • [핫한 금융]인터넷은행法 국회 통과..코로나 '40조 기금'도 법제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난주 금융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할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립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법제화됐다.국회는 또 같은 날인 지난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적 의원 290명 중 20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와 기권은 각각 23표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는 결격 사유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만 삭제키로 했다.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내부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과 정부·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지원을 받았던 기간산업 기업에서 회수한 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과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다.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월26일~5월2일 금융권 주요 뉴스●지난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를 비롯한 7개사의 카드론 취급 금액이 3월 말 기준 4조324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 보다 25.6% 급증한 수치다. 3조9148억원을 기록한 1월이나 3조8685억원을 기록했던 2월과 견줘서도 4000억~5000억원 가량 치솟았다. 카드론이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이라는 평가다. 카드론은 금리가 15~20%로 높은 반면 대출심사가 오래 걸리는 은행권 등과 달리 카드만 있으면 최대 1억원까지 손쉽게 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카드론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예·적금 해지도 빈번해졌다. 지난달 생명보험 3개사(삼성·한화·교보생명)와 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5개사의 보험 해지 환급금은 3조162억원을 수준에 달한다. 지난해 3월(2조3295억원)보다 29.5% 증가한 수준이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예·적금 중도해지 금액은 11조원이 넘어 한달 전보다 3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자구안을 수용하고 조만간 추가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유동성 위기에 놓인 두산중공업에 8000억원 이상 추가 지원에 나선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말 채권단에서 1조원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은 뒤 지난 13일 두산중공업 재무구조개선 계획(자구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두산솔루스 등을 비롯한 알짜 계열사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자구안 내용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고 두산은 이날 증자와 자산매각을 포함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자구안을 다시 제출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행신탁 포함) 잔액은 직전달 대비 9조6180억원이 증가한 총 9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일반신용대출 및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계정은 3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한달 전인 2월(1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수입이 줄어든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들이 대출 규모를 대폭 늘렸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과 한화 등 복합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한다. 공시도 금융그룹 차원에서 통합해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모범규준의 만료일인 오는 7월 1일 보다 두 달 전인 5월부터 이번에 개정 모범규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 기간은 1년이다.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여·수신업과 보험, 금융투자업 등에서 2개 이상에 종사하는 금융그룹이다.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지난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구입 목적의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처분기한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1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된다. 그 외 지역에선 기존대로 2년의 처분 기간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반영해 실수요자 위주로 보금자리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4월26일~5월2일 금융권 주요 어록●지난 27일 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카카오TV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리한 고객 경험과 유용한 혜택을 통해, 선보이는 상품과 서비스마다 고객이 가장 먼저(first) 선택하는 은행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카카오뱅크 앱 2.0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단계 진화한 카카오뱅크 혁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이날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한 ‘카카오뱅크 2.0’ 출시하고 제휴 신용카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다. 윤 대표는 또 “카카오뱅크는 지속적인 성장과 ‘카뱅퍼스트’ 달성을 위해 보다 많은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한다”면서 “자산 증가에 따른 규제 자본 준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O 목적에 대해 윤 대표는 “투자 회수 목적이 아니라 지속 성장을 위한 자본 확충”이라면서 “(상장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지난 2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펀드(DLF)와 라임 사태를 겪으며 받은 비판을 거울삼아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할 것”이라며 “금융권 상시 감시체계를 대폭 보완하고 종합검사와 유기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내부통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원장은 또 “최근 금융환경은 ‘저성장-저금리’인데 소비자들은 고수익을 원하고 금융회사도 여기에 동조하며 고위험-고수익 추구 행태가 퍼져 있다”며 “‘동학개미운동’은 이름을 너무 좋게 지어줬는데, 투자의 기본에서 어긋나는 투자행태다. 길게 봐서 성공할 수 없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 등이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만들어 이런 수요를 흡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건전성 관련 팀도 있고. 전 권역을 들여다보는 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을 좀 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9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코로나19 극복 KBO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야구팬들을 응원한다”며 “머지않아 코로나19를 벗어나 팬들의 함성으로 야구장이 가득 채워지길 기대하며, 신한은행도 KBO 타이틀 스폰서 역할은 물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2020년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제작한 ‘코로나19 극복 KBO리그 메시지’를 담은 보드를 들고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SNS계정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0.05.03 I 김범준 기자
'부부의 세계' 이태오 "진심 말해달라" 지선우와 뜨거운 입맞춤
  • '부부의 세계' 이태오 "진심 말해달라" 지선우와 뜨거운 입맞춤
  •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김희애와 박해준의 감정이 격랑에 휩쓸리며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극본 주현·연출 모완일)가 새 국면을 맞았다.2일 방송된 ‘부부의 세계’ 12회는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전국 24.3%, 수도권 26.7%를 기록하며 JTBC 역대 드라마 시청률 기록을 또 다시 갈아치웠다.JTBC ‘부부의 세계’(사진=JTBC)이날 박인규(이학주 분)의 죽음으로 위기에 몰린 지선우(김희애 분)와 이태오(박해준 분)에게 커다란 변곡점이 찾아왔다.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서로를 내몰았던 지선우와 이태오. 숨 막히는 싸움에서 벗어나 진화되지 못한 감정을 오롯이 마주한 두 사람의 키스는 거센 파장을 불러왔다.민현서(심은우 분)의 신고로 위기에 빠진 이태오를 구한 건 여다경(한소희 분), 여병규(이경영 분)도 아닌 지선우였다. 여병규에게 이태오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이태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박인규 살해 용의자로 몰릴 것이 분명했다. 여다경과 여병규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누구 하나 도움 청할 곳도 없이 불안에 떨었다.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선우가 나타났다.지선우는 민현서에게 받은 이태오의 결혼반지를 증거로 박인규가 죽던 시간 이태오와 함께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아들 이준영(전진서 분)에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줄 수 없었던 지선우의 선택이었다. 지선우의 결정적 증언으로 사고는 자살로 종결됐지만, 이로 인해 뒤틀린 관계들은 더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이태오는 자신의 연락을 외면했던 여다경에게 “날 살리겠다고 온 게 하필 지선우라니. 근데 다경아, 난 제니 아빠기도 하잖아. 아니야?”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비참함에 이태오는 무너져 내렸고, 지선우 또한 일렁이는 수많은 감정에 사로잡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칼로 도려내듯 쉽게 끊기지 않는 ‘부부’라는 고리가 두 사람을 여전히 흔들고 있었다.고산을 떠나기 전 지선우를 만난 민현서는 “내가 왜 인규한테서 못 벗어났는지 아느냐. 불쌍했다. 선생님도 나같이 되지 말란 법 없다”라며 혹여 이태오를 향할 연민을 경고했다. 멀어진 이태오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여다경의 승부수는 이준영이었다. “너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있는 거야, 엄마라서”라는 말로 설득했고, 결국 이준영은 지선우를 떠나 이태오에게 가기로 했다.아들만 바라보며 버텨냈던 삶이었기에 지선우에게 이준영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그러나 이태오, 여다경과 함께 있는 편안한 이준영의 모습을 보자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거기 있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꽉 차 보이더라”며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고예림(박선영 분)은 “내가 보기에 두 사람 다 힘들게 붙잡고 있었다”며 먼저 끊어내기를 조언했다. 이준영을 위해, 또 질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지선우도 타지역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이태오와 여다경의 균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다. 여다경은 이준영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태오는 분노했다. 그 다툼을 지켜본 이준영은 어른들의 싸움에 지쳐만 갔다.한편, 지선우는 떠날 것을 결심했다. 이태오는 이준영의 물건을 건네받기 위해 지선우를 찾았다. 서로를 인생에서 도려내고자 끝없이 달려오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증오를 거둬내고 마주했다. 지선우가 결혼에 관해 묻자 이태오는 “그 결혼 후회한다고, 그 사랑도 살아 보니 별거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너도 진심을 말해줄래?”라며 감정을 드러냈다.이태오는 지선우의 진심이 궁금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경찰서까지 찾아와 손 내밀어준 이유를 묻는 이태오를 지선우는 외면하고 밀어냈다. 이태오는 물러서지 않았다. “실은 내가 이렇게 돌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야?”라고 되물었다. 끊기 힘든 질긴 관계와 감정에 죽일 듯 노려보던 지선우와 이태오는 뜨겁게 입을 맞췄다. 극도의 분노와 후회, 증오와 연민, 그리고 아픔이 뒤섞여 두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박인규의 죽음을 기점으로 지선우, 이태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부라는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도 두 사람은 남겨진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했다.설명할 수 없는 지선우와 이태오를 두고 저마다의 해석이 덧붙었다. 여다경은 나락까지 뜨겁게 떨어졌던 둘의 핵심에 “서로를 이기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예림이 본 지선우는 “힘들게 붙잡고 있는” 미련이었고, 손제혁(김영민 분)이 본 이태오는 한순간의 배신이 남긴 후회였다. 박인규가 불쌍해서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던 민현서는 이태오를 감싸준 지선우에게서 제 모습을 봤다.지선우와 이태오의 관계는 결혼과 사랑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사랑이라는 끈으로 얽혀진 관계는 한때의 배신으로, 사소한 의심으로 금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지선우와 이태오, 그리고 이태오와 여다경의 변화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여다경과의 사랑으로 지선우와의 신뢰를 무참히 박살 낸 이태오는 이제와서 지선우에게 “당신한테 결혼, 사랑은 뭐였나”고 묻는다. 그 풍파를 겪은 지선우는 “나한테 결혼은 착각이었다. 내 울타리, 안정적인 삶의 기반, 누구도 깰 수 없는 온전한 내 것이라고 믿었다. 사랑은 착각의 시작이자 상처의 끝이었다”고 답했다. 요동치는 이들의 심리를 통해 들여다본 관계와 감정의 본질은 씁쓸하지만 깊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부부의 세계’는 매주 금, 토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2020.05.03 I 김은구 기자
표창원, 총선 불출마 후 근황…“가족들이 좋아해”
  • 표창원, 총선 불출마 후 근황…“가족들이 좋아해”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후 근황을 공개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표 의원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표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 이유에 대해 “책임과 반성이다. 국회가 국민의 심부름꾼이지 않나. 더 잘 살게 해드려야 하는데, 20대 국회가 보이콧이 많았다”이라고 설명했다. 불출마 선언 후 어떠냐는 질문에 “가족들이 좋아한다. 웃음꽃이 피었다”라고 말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20년 인연을 밝히기도 했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했던 표 의원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2000년에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선 “9차 사건 당시 화성지역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했다. 범죄자가 또 범행을 저질렀을 땐 무력감을 느끼는 두려움, 너무 많은 정보가 손실된 상태에서 분석해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안타까움 많았다”라며 “당시 DNA 기술이 전혀 없었는데 조사관들이 3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 고맙고 감사한 그 감정에 압도됐다. 그나마 무거운 부채의식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제사건 제조기라는 오명으로 무기력감이 들었다”라며 “부족함을 배우기 위해 영국으로 범죄수사 유학을 갔다”고 덧붙였다.
2020.05.02 I 김소정 기자
막판 뒤바뀐 순서…인터넷은행법 통과의 비밀
  • 막판 뒤바뀐 순서…인터넷은행법 통과의 비밀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입 장벽을 낮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재수 끝에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에도 한차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가 표결 끝에 부결된 뒤 55일 만에 재도전에 성공한 것이다. 사실 인터넷은행법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개점휴업 상태인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를 위해서는 사실상 주인인 KT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걸림돌을 치워줘야 한다는 주장과 ‘KT특혜법’이라는 반발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실제 특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압박이 거셌다. 본회의 의결과정에서도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3월 당시 법안에 반대 혹은 기권했던 109명의 이름을 모두 부르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30분간 치열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측의 압승으로 끝났다. 재적 290명 중 209명이 참여한 가운데 163명이 찬성했고 23명이 반대했다. 23명은 기권했다. 지난 3월 반대 82표, 찬성 75표로 부결됐던 것과 견주면 무게추가 찬성으로 확 기운 것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큰 틀에서 보면 지난 3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전력을 모두 제외하는 대신 불공정 거래행위 정도를 결격사유로 남겨뒀다는 정도가 차이다. KT특혜법이란 비판을 의식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남겨 의원들에게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설 명분을 마련해 준 셈이다.법안이 손쉽게 통과된 데는 법안 처리 순서도 한몫했다. 지난 3월 여야 지도부가 ‘데이터 3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인터넷은행법을 패키지로 묶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테이터3법, 금소법, 인뱅법 순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여당이 원하는 법안이 표결 앞쪽에 배치됐고, 당시 야당인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인뱅법은 뒤로 밀렸다. 그런데 여당이 원하는 데이터3법 등이 표결에서 통과된 뒤 인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며 허무하게 인뱅법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으로서는 일종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 된 것이다. 이번에는 인터넷은행법이 여당과 정부가 원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보다 앞쪽에 배치됐다. 산은법은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근거법으로 기업 지원에 나서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통과가 절실한 법안이다. 여당으로서는 산은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인터넷은행법을 지난번처럼 부결시키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을 반대하는 강경파 의원들을 제외한 회색지대의 의원들은 평소 소신과 달랐더라도 인뱅법을 통과시켜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을 모른체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02 I 장순원 기자
난 에어서스펜션 있어! 링컨 에비에이터, 캐딜락 XT6와 맞짱
  • 난 에어서스펜션 있어! 링컨 에비에이터, 캐딜락 XT6와 맞짱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주진완 기자= 가솔린 엔진을 단 대형 SUV가 한국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주차장이 좁고 연비가 나빠 한국에 맞지 않는다는 게 통념이었지만 SUV 인기몰이 속에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지난해 신규 차량 등록 대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SUV는 전년보다 7% 증가한 45.1%를 기록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SUV 선호가 날로 뚜렷해진다는 방증이다. 자동차 제조사 역시 이런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SUV를 쏟아내고 있다. 그 중 볼보 XC90, 메르세데스-벤츠 GLS, 아우디 Q8, BMW X7 등이 경쟁하는 프리미엄 대형 SUV 시장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 올해 초 캐딜락이 XT6가 출사표를 던진데 이어 이번달 링컨이 에비에이터를 출시했다. 아메리칸 대형 SUV의 치열한 각축적인 예상된다. 캐딜락 XT6는 전장 5050mm, 전폭 1964mm, 전고 1750mm, 휠 베이스 2863mm로 긴 전장에 비해 휠 베이스는 짧다. 링컨 에비에이터는 전장 5062mm, 전폭 2022mm, 전고 1768mm, 휠베이스 3025mm로 XT6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다.파워트레인은 두 차량 모두 풀타임 사륜구동이다. 캐딜락 XT6가 3.6L V6 가솔린엔진과 9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최고출력 310마력, 최대토크 38.0kg.m를 발휘하고, 링컨 에비에이터는 3.0L V6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돼 최고출력 405마력 최대토크 57.7Kg.m를 낸다. 에비에이터가 XT6에 비해 최고출력 95마력, 최대토크 19.3kg.m 더 높다. 다만 XT6에는 특정 상황에서 연료소모를 줄이는 실린더 휴지기능을 탑재해 에비에이터 보다 연비가 더 좋다.외관은 두 차량의 개성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에비에이터는 링컨 스타 엠블럼이 모티브다. 항공기에서 영감은 얻어 유선형으로 다듬었다. 그릴에서부터 바디와 루프까지 이어진 링컨 특유의 라인이 유려한 외관을 완성한다.XT6는 캐딜락 앰블럼에서 시작된 방패 모양의 그릴이 중심이다. 옆으로 얇은 헤드램프를 펼치고, 수직으로 나열된 주간 주행등을 장착했다. 곡선보다는 직선위주의 디자인이다. 세련되고 날렵한 이미지를 자아낸다.인테리어는 미국 소비자에 맞게 치장했다. 화려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다. 호화로운 느낌이 물씬 나는 제네시스 GV80이나 독 3사 경쟁 모델에 비하면 인테리어는 걸음마 수준이다. 링컨 에비에이터는 고급 가죽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진짜 나무로 장식했다. 수평선을 강조, 시각적인 혼란을 최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XT6는 8인치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물리버튼을 최소화하고 터치버튼을 대거 적용했다. 트림마감을 나무 대신 CFRP나 블랙 하이그로시 등을 사용해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두 차량의 공통점은 최신식 안전 옵션을 대거 적용했다. XT6는 알아서 속도를 제어해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차선이탈방지 시스템 등 운전자 주행 보조시스템을 장착했다. 룸미러에 후방 영상을 표시하는 후방카메라 미러를 장착한 것도 특징이다.에비에이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유지시스템이 합쳐진 링컨의 운전자 주행 보조시스템인 '코-파일럿 360플러스'와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을 적용했다. 액티브 모션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30방향 전동 가죽시트는 안락함을 더하는 편의장비다.두 차량 모두 다양한 주행 모드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에비에이터에는 제네시스 GV80에 빠진 에어서스펜션이 장착된다. 주행 모드에 따라 차고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에어글라이드 서스펜션으로 스포티함과 안락함,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XT6는 스포츠 단일 트림으로 8347만원, 에비에이터는 리저브와 블랙 레이블 두 가지 트림이 각각 8320만원과 9320만원이다.어메리칸 럭셔리 이외에도 대형 SUV 시장에는 폭스바겐 투아렉도 비슷한 가격에 도전을 한다. 대형 SUV 시장 경쟁이 날로 뜨겁다.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들이 저마다 개성을 뽐낸다. 어떤 모델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0.05.02 I 주진완 기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오늘 2차 합동감식
  • 이천 물류창고 화재 오늘 2차 합동감식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힐 2차 합동감식이 1일 진행된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인다.이날 합동감식에는 전날과 같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15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8명, 한국전기공사 5명, 한국가스공사 3명, 소방당국 10명, 고용노동부 2명, 안전보건공단 2명 등 7개 기관 45명이 참여한다.이들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에 걸친 1차 합동 감식에서 건물 내부를 면밀히 관찰했으며, 소훼 형태 등에 미뤄볼 때 지하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하 2층에는 잔해물이 많이 쌓여 있어 이를 제거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2차 감식은 남아 있는 잔해물을 마저 치우고, 최초 폭발을 일으킨 화원(火原)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오늘 2차 감식을 해봐야 알겠지만 3차, 4차 감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불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시작돼 같은날 오후 6시42분께 꺼졌다.이 불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물류창고는 전소했다.지하 2층 우레탄 도포 작업 중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확대됐고, 이 과정에서 대량의 유독가스가 분출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이천 화재로 희생된 분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라며 “노동절을 맞아,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며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했다.
2020.05.01 I 유현욱 기자
단숨에 수입차 7위 등극 콜로라도..이게 진짜 픽업트럭
  • 단숨에 수입차 7위 등극 콜로라도..이게 진짜 픽업트럭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유호빈 기자= 3.6L 대배기량의 가솔린 픽업트럭 쉐보레 콜로라도가 예상외로 판매가 호조다. 대기 물량이 상당해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다. 콜로라도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5백만원이 넘는 값비싼 튜닝을 서슴지 않는 일부 마니아층과 개성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본격 인도가 시작된 올해 1분기 1765대가 팔려 수입차 전체 7위에 올랐다. 콜로라도가 처음 국내에 처음 들어올 때 사실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았다. 미국 본토보다 연료 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나라에서 고배기량에 연비가 낮은 차량은 성공하기 쉽지 않았다. 또 국내에선 가성비와 디젤 엔진을 앞세운 렉스턴 스포츠가 독점 시장을 구축한 상태다. 하지만 콜로라도는 예상을 넘어섰다.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마니아 층들의 가려운 곳을 완벽하게 긁어줬다. 크게 보면 월 500대 이상 시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우리나라 픽업트럭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렉스턴 스포츠가 독점했다. 화물차로 분류돼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가 저렴하고 연간 자동차세가 3만원도 되지 않아 매력이었다. 하지만 렉스턴 스포츠는 정통 픽업트럭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G4 렉스턴의 3열을 잘라내고 적재함을 붙여낸 파생모델이라서다.쌍용자동차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으로 대우자동차에게 인수됐다. 그러나 이후 1년 만에 대우그룹마저 해체돼 법정관리 속에 분리독립했다. 당시 위기를 극복의 1등 공신이 첫 픽업트럭 무쏘 스포츠였다. 쌍용의 베스트셀링 카 무쏘를 활용해 3열을 잘라내고 적재함을 만든 파생 차종이었다. 저렴한 유지비를 필두로 무쏘 스포츠는 이후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까지 명맥을 이어 나갔다.렉스턴 스포츠는 현재 쌍용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G4 렉스턴 기반이다. 이로 인해 전작에 비해 비교적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과 2열 공간을 편하게 개선해 티볼리에 이어 현재 쌍용을 먹여 살리는 효자 차종이다. 휠베이스와 적재함을 늘여 크기를 키운 렉스턴 스포츠 칸까지 출시, 2년 연속 내수 4만대를 돌파하며 인기가 상당하다.한국에서 픽업트럭 인기가 꽤 높은 것을 알아챈 쉐보레는 2018년 부산 모터쇼에서 콜로라도를 한국에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하지만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동안 쉐보레가 보인 고가 가격정책과 수입차라는 점에서 렉스턴 스포츠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대다수였다.이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난 여름 콜로라도 가격표를 본 소비자들은 깜짝 놀랐다. 기본형은 3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했다.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는 15% 이상 비쌌지만 정통 픽업트럭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수긍이 간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국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유 중 한 가지는 가솔린 엔진이다. 가솔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고 배기량, 저 연비 엔진 모델은 인기가 없다. 콜로라도는 막상 실제 주행을 해보면 이런 걱정은 대부분 해결된다. V6 3.6L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은 최고출력 312마력, 최대토크 38.0kg.m를 발휘한다. 렉스턴 스포츠 칸의 2.2L 디젤 엔진과 비교하면 출력에서는 콜로라도가 크게 앞선다. 최대 토크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 단지 4.8kg.m 앞설 뿐이다. 낮은 연비가 단점이지만 디젤과 비교하면 정숙성이 월등하다.무엇보다 콜로라도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줬다. 편의 장비와 전자장비만 가득한 최근 국산 신차 트렌드와는 다른 장르였다. 편의 장비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실내도 투박하다. 꼭 필요한 기능만 존재한다. 그 흔한 스마트키조차 없다. 실내 소재도 뒤떨어진다. 하지만 그게 정통 픽업트럭의 맛이다.픽업트럭의 매력은 단연 오픈 적재함이다. 렉스턴 스포츠 칸의 경우 마치 SUV인 양 적재함에 하드탑을 씌운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원래 픽업의 쓰임새를 버리고 값싼 SUV로 사용했다. 콜로라도는 실내에서 부족한 옵션을 적재함에 준비했다. 적재함에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손잡이와 발판을 마련했다. 렉스턴 스포츠에서 불만으로 제기됐던 '쿵' 하고 열리는 테일게이트는 부드럽게 열리게 만들었다. 적재함에 실은 짐이 쉽게 밀리지 않는 것은 물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친 재질로 마감 처리했다. 야간에 편리하도록 적재함에 별도의 조명을 마련한 것도 미국식 픽업 다운 구성이다.콜로라도는 1분기 1765대를 판매했다. 수입차 판매 7위에 해당한다. 이런 추세라면 5천대 이상이 가능하다. 콜로라도의 성공으로 포드는 픽업트럭 레인저 출시를 계획한다. 레인저 역시 낮은 연비에 편의 장비는 턱 없이 부족하다. 정통 픽업트럭의 맛으로 부족한 편의 장비라는 단점조차 까맣게 잊게 만든 것이 콜로라도 성공의 비결이다.
2020.05.01 I 유호빈 기자
“좋은 시절 끝났나”…증권사, 실적 악화에 울상
  • “좋은 시절 끝났나”…증권사, 실적 악화에 울상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 증권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지만 올해 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지며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로 각종 비용이 늘어난 데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잇따른 금융 사고로 소비자 신뢰도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8개 증권사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반 토막’30일 금융정보사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006800)·한국금융지주(071050)·삼성증권(016360)·NH투자증권(005940)·메리츠증권(008560)·현대차증권(001500)·KTB투자증권(030210)·키움증권(039490) 등 8개 증권사의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 합계액은 5085억원(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1조2477억원)보다 59%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1년 만에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올 1분기 당기순이익도 3781억원에 그치며 작년 같은 기간(1조507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했다. ‘어닝 쇼크’(시장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발표) 수준의 경영 성적표를 내놓는 증권사도 속출하고 있다.자기자본 기준 국내 5위 증권사인 KB증권은 최근 올해 1분기 영업손실 208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가 분기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8년 4분기(10~12월)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다. 1분기 당기순손실도 147억원에 달했다. 자본 규모 3위인 NH투자증권과 7위 메리츠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도 538억원, 1447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77.3%, 12.8% 감소했다. 증권가에서는 업계 4위 삼성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도 594억원 정도로 작년 1분기(1496억원) 대비 60%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증권사의 1분기 실적 악화는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며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 파생 상품의 운용 손실이 발생하고 주식·채권 등 보유 자산의 운용 수익도 뒷걸음질해서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급락하면 ELS·DLS 등 파생 결합 증권의 자체 헤지(위험 회피)와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PI)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며 “최근 증권사의 파생 결합 상품 잔고와 PI 자산이 증가하고 있어서 거래(트레이딩) 부문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그나마 증권업계 1위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보다 2.4% 줄어든 1387억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올 들어 국내 주식 투자에 대거 뛰어든 ‘동학개미’(개인투자자) 덕분에 주식 거래(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70% 넘게 늘며 가까스로 자존심을 지켰다.현대차증권(001500)도 1분기 영업이익(331억원)과 당기순이익(246억원)이 각각 18%, 21% 늘어난 깜짝 실적을 내놨다. 이 역시 동학개미 덕분이다. 회사 관계자는 “1분기에 신규 개인 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주식 위탁 매매 이익이 대폭 늘었다”며 “증권업계의 지점 축소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고 전국 영업망을 유지하면서 비대면 거래 등 서비스를 강화해온 영향”이라고 설명했다.◇2분기 전망 ‘안갯속’…상고하저 흐름 깨질 듯문제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썩 밝지 않다는 점이다. 통상 증권사의 실적은 영업 드라이브를 거는 상반기(1~6월)에 바짝 늘고 하반기(7~12월)에 주춤한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인다.그러나 올해는 연초부터 예상 밖 실적 둔화에 이 같은 흐름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에프앤가이드는 8개 증권사의 올 2분기(4~6월) 영업이익 합산액이 1조2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507억원)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을 종속회사로 둔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대우 등 업계 최상위권 회사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30% 급감할 것으로 봤다.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일부 회복하고 한국은행의 특별 담보 대출 등 정부의 자금 지원책이 나오면서 증권사의 유동성 악화 우려는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태다. 하지만 증권가 분위기는 여전히 밝지만은 않다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이달 초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에서 ‘하향 조정 검토’로 바꿨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업계의 수익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금융·실물 자산의 손실 위험 등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 당국이 건전성 규제인 순자본비율(NCR)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 정책을 내놓는 등 불확실성이 축소되고 있다”면서도 “올 2분기 실물 경제 지표 악화 등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2020.04.30 I 박종오 기자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반대 6명…“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
  •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반대 6명…“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
  •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가 30일 새벽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 6명(곽상도·김무성·신상진·이종구·장제원·정유섭 의원)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상 (2차 추경안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문재인 정부는 시급성과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국무총리는 협치라는 미사어구로 맞장구쳤고,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야당의 목을 죄었고, 통합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끌려다니다 맥없이 합의했다”며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체 재정부담의 20%인 2조1000억을 지방 정부에 떠 넘겼다. 심지어 기초단체까지 10%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 중앙 정부 보조 없이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지방 정부가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추경에 대해서도 “나랏빚이 17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며 “국채비율 40%가 마진노 선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김무성 의원도 전날 재난지원금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경제 위기는 엄밀히 말해 코로나19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 주52시간제, 탈원전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저성장 궤도로 접어든 상태에서 설상가상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더 큰 위기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도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추경호·이학재·이혜훈·임이자·전희경·정양석·윤상직 의원, 미래한국당에선 이종명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2020.04.30 I 김겨레 기자
5월 11일 온라인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오프라인은 18일부터(종합)
  • 5월 11일 온라인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오프라인은 18일부터(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달 11일 온라인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온라인 신청은 이틀 후에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받는 방식은 내달 18일부터 신청이다.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내달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먼저 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정부가 계좌번호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다.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경우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 내달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만일 내달 11일 신청했다면 이틀 후인 13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도 제한된다.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내달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고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용기한도 제한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급받은 날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두는 방안이나 날짜를 특정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이어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준다.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80만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씩을 부담해 100만원을 주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 부분을 부담하지 않는 경기도는 4인 가구가 최대 90만원을 받게 된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4.30 I 최정훈 기자
애프터를 부르는 소개팅 차..BBA 제치고 제네시스 1위
  • 애프터를 부르는 소개팅 차..BBA 제치고 제네시스 1위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유호빈 기자= 최근 자동차는 점점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요소로 부각되는 추세다. 이동 수단에 불과하던 자동차는 최근에는 차주의 이미지와 개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다. 경우에 따라선 차의 이미지가 차주의 첫인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자동차 종합 미디어 카가이(carguy.kr)는 지난 17일부터 4일간 ‘애프터를 부르는 소개팅 차’라는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다. 카가이 유튜브 구독자(약 6만 4천명)가 대상이다. 자동차를 좋아하고 구매력 있는 만 25~54세가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4일간 설문에서 4천여 명이 넘게 응답했다.선택지는 ‘볼보 (S60, V60, XC60, XC40)’, ‘BBA(BENZ-BMW-AUDI) 7천만원 이하 라인업’, ‘지프(랭글러, 레니게이드, 그랜드 체로키)’, ‘테슬라(모델3, 모델S)’, ‘제네시스(G70, G80, GV80)’ 총 5가지다. 응답은 복수 선택이 불가능하다.조사 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브랜드는 ‘제네시스(G70, G80, GV80)’로 29%에 달했다. 예상외의 이변이다. 상당수 응답자는 “제네시스가 가격을 감안해 현실적이기도 하고 고급 지기도 하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제네시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눈에 띄었다. “아저씨 같아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끌리지 않는다”라는 응답이다.제네시스는 올해 벌써 2종의 신차를 출시했다. 그중 G80은 전작의 올드 한 디자인에서 완벽한 디자인으로 완성체가 되었다는 평가다. 앞서 카가이에서 실시한 제네시스 G80 디자인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도 후면 패스트백 라인은 역대급 디자인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GV80 역시 프리미엄 대형 SUV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초기 반응이 좋다.두 번째로는 ‘BBA(BENZ-BMW-AUDI) 7천만원 이하 라인업’이 28%로 2위를 차지했다. 1위와는 단 1%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중 벤츠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삼각별은 역시 삼각별이다”라는 벤츠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였다. “자동차는 이동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이미지와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아이템에서 공감한다”며 “세단 SUV 같은 보편적인 형태보다는 스포츠카, 슈퍼카 디자인을 좋아하는 데 7000만원 수준에서 BMW Z4가 나의 드림카”라고 세세하게 밝힌 응답자도 있었다.반대의 이유도 명확했다. “독 3사는 카푸어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상당 수라 몰표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날카로운 분석을 곁들였다. 요즘 수입차 시장에서 상종가인 볼보 (S60, V60, XC60, XC40)가 3위(24%)를 차지했다. 요즘 볼보가 30, 40대 중산층에 인기다. 깔끔하고 단정한 디자인이 어필을 한다. 볼보는 최근 확실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브랜드 아니냐’며 볼보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중국 새 주인인 지리자동차를 만나면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아름다움과 특유의 내구성을 잘 살리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4위는 ‘테슬라(모델3, 모델S)’로 14%를 기록했다. 최근 대기가 엄청났던 모델3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올 1분기 4천대에 육박하는 판매로 수입차 1위에 올랐다. 한 응답자는 “당연히 테슬라다. 하이테크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다”, “테슬라는 앞으로 자동차의 전망이다”며 당당한 선택 이유를 밝혔다.차 중앙의 디스플레이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모델3는 젊은 얼리어답터에게 호감도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다. 벤츠나 BMW 전기차보다 긴 주행거리를 필두로 스포츠카를 능가하는 3초대 제로백 성능을 뽐낸다. 그러면서도 실제 구입가(퍼포먼스 트림)는 6천만원대다. 아울러 슈퍼차저 충전소를 이용하면 무료로 충전이 가능하다.최하위는 ‘지프(랭글러, 레니게이드, 그랜드 체로키)로 5%의 선택 밖에 받지 못했다. “레니게이드, 랭글러는 은근 여성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설문 결과 ‘역시 보여주기 위한 차는 독 3사’라는 대답이 많았지만 가성비가 좋은 제네시스, 신흥 프리미엄 볼보 등 다양한 차량으로 나의 이미지나 라이프 스타일을 더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재미를 더했다. 테슬라는 고급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이테크한 얼리어답터 이미지도 애프터를 부를 수 있는 차량으로 손색이 없었다.
2020.04.30 I 유호빈 기자
연식변경 K3 vs 완전변경 아반떼…꼼꼼 비교
  • 연식변경 K3 vs 완전변경 아반떼…꼼꼼 비교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소형 SUV 강세에 밀려 주춤하던 준중형 세단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몇 년 전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쉐보레 크루즈, 르노삼성 SM3는 단종됐지만 준중형 세단 시장은 연 10만대가 넘는 상당한 규모다. 최근 현대차 대표 준중형 세단 아반떼가 7세대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인데 이어 기아차도 K3 연식변경 모델을 잇따라 출시했다.현대차는 7세대 아반떼를 출시하며 이전 못(?) 생긴 삼각떼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어 던졌다. 한결 스포티한 디자인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는다. 헤드램프와 그릴의 경계를 무너트린 것은 물론 보닛의 높이를 낮춰 보다 스포티하게 보이도록 디자인했다. 과감하게 꺾은 측면 캐릭터 라인은 아반떼 만의 매력을 더한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후면 루프 라인은 패스트백 스타일이다. 특히 트렁크 윗부분 일부를 블랙 하이그로시로 칠해 마치 뒷유리가 트렁크까지 연결된 듯한 착시를 불러 일으킨다.연식변경 K3 디자인 역시 아반떼에 뒤지지 않는다. 호랑이코를 형상화한 그릴과 쫙 늘린 헤드램프는 다이나믹 세단의 전형이다. 특히 K3는 아반떼와 달리 5도어 모델도 겸비했다. 기본적으로 왜건 스타일이지만 패스트백과 해치백을 섞은 모습이다. 슈팅브레이크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큼 스포티하다. 7세대 아반떼 출시 전까지 디자인에선 아반떼를 압도했다.신형 아반떼는 엔트리 세단 임에도 불구하고 중형 세단에 버금가는 화려한 편의장비를 갖췄다. 10.25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가 연결돼 각각 계기반과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역할을 수행한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내에는 64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구비했다. 단 대시보드에만 라이트가 들어오는 점은 아쉽다. 이외에 1열 열선 및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휠, 2열 열선, 2열 송풍구 등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대거 적용했다. 이 외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요금을 지불 할 수 있는 현대 카페이, 차량 위치를 공유하는 내 차 위치 공유, 최종 목적지 안내, 발레모드, 현대 디지털 키, 음성인식 등이 새롭게 적용됐다.연식변경을 거친 K3는 아반떼만큼 화려한 실내는 아니지만 알찬 구성이 돋보인다. 수평하게 구성된 실내는 아반떼보다 간결하다. 8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통해 원하는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풀디지털 계기반은 아니지만 계기반 중앙에 4.2인치 칼라 TFT LCD가 장착돼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 외에 국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열 열선 및 통풍 시트는 물론 열선 스티어링휠과 2열 열선, 2열 송풍구 등의 편의장비도 장착된다. 눈에 띄는 새로운 편의장비는 없지만 실제 사용에선 차고 넘치는 구성이다.1.6L 가솔린 엔진은 아반떼와 K3가 동일하다.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 아반떼와 달리 K3에는 전 모델 자동변속기가 기본이다. 1.6L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123마력, 최대토크 15.7kg.m를 발휘한다. K3 GT엔 1.6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심장을 바꿨다.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27.0kg.m가 나온다. 기본 모델보다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다. 신형 아반떼에도 같은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아반떼 N라인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다. 아반떼에는 1.6L LPG 모델도 있다. 수요 대부분이 렌터카나 기업용 차량과 같은 플릿 대상이다. 1.6L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올해 출시된다. K3와 달리 3세대 신형 플랫폼이 사용된 점도 아반떼 우위 요소다.안전장비는 두 모델이 동일하다. 다만 아반떼는 기본 모델부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이 장착된다. K3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만 기본 장착되며 나머지 장비는 옵션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역시 아반떼가 한 수 위다. K3는 완전 정지까지 지원하지 않지만 아반떼는 정지 및 출발도 가능하다.가격만 놓고 보면 1531만원부터 시작하는 아반떼가 1714만원의 K3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진다. 아반떼는 수동 모델부터 시작한다. K3는 자동변속기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게다가 버튼시동, 가죽 시트, 1열 열선 시트와 같은 편의장비가 아반떼는 옵션인 반면 K3는 기본이다. 사실상 편의장비 구성을 살피면 K3가 아반떼보다 가성비가 좋다. 또한 K3는 연식변경을 거치며 어떤 트림을 선택하든 원하는 옵션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표를 변경했다. 풀옵션은 K3보단 아반떼가 유리하다. K3 풀옵션(K3 GT 제외)이 2625만원이고 더 많은 편의사양이 장착된 아반떼 풀옵션은 2574만원이다.최신 편의장비를 양껏 누리고 싶다면 아반떼, 가성비 혹은 남들과는 다른 스타일(K3 GT)를 추구한다면 K3가 더 나은 선택지로 보인다.
2020.04.30 I 남현수 기자
  • "같은 숏커트인데"…성별 따라 가격은 왜 다른가요?
  • 숏커트 헤어스타일을 고수하는 전희연(27·여)씨는 미용실에 가기 전 반드시 가격표를 확인한다. 여성 커트, 남성 커트의 가격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다. 전씨는 “머리를 잘 자른다고 유명한 미용실에서 같은 숏커트을 하는데도 여자와 남자의 커트 가격을 다르게 받았다”며 “그 뒤로 성별로 커트 가격 차등을 두지 않는 미용실만 찾아서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숏커트를 한 여성.(사진=이미지투데이)성별을 기준으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미용실 커트 요금을 둘러싸고 여성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여성적 규범으로 치부했던 ‘꾸밈 노동’에서 해방되자는 ‘탈코르셋’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숏커트을 선택하는 여성이 늘고 있지만, 여자는 머리가 길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커트 요금 책정이 변화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대부분의 미용실은 여성 커트와 남성 커트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국내 유명 미용실 체인인 ‘이철헤어커커’, ‘이가자헤어비스’, ‘리안헤어’, ‘박준뷰티랩’ 등 역시 대부분의 지점에서 여성 커트 가격이 남성 커트 가격보다 2000~5000원 가량 더 비쌌다.성별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한 탓에 숏커트 여성이 머리를 살짝 다듬고, 장발 남성이 숏커트을 하더라도 여성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박채연(26·여)씨는 “같은 길이, 같은 디자인으로 커트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는 건 명백한 핑크택스”라면서 “성별이 아닌 기장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핑크택스'(Pink Tax)는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라도 '여성용'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좀 더 비싸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이효영(25·여)씨 역시 "최근 헤어스타일에도 성별 구분이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커트 가격은 변함이 없는 것이 의문"이라며 "미용업계에서 젠더리스 헤어 유행을 반영해 커트 가격 책정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하지만 미용사의 입장에서 성별 기준으로 커트 요금을 차등화한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의견도 있다.경기도 성남에서 5년 차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세인(27·여)씨는 “대중적인 인식뿐 아니라 실제로 미용실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여성 고객은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장발”이라면서 “머리가 긴 만큼 커트 시간도 길고, 더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같은 숏커트라도 여성과 남성이 추구하는 디자인의 차이로 인해 커트 기술이 달라지는 것도 가격 차등의 원인이라고 짚었다.김씨는 “남성의 경우 대부분 ‘투블럭’ 스타일을 선호해 투블럭라인을 이발기로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커트하면 된다"면서도 "여성 숏커트는 바리캉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잘라야 해 더 난이도 있는 고급 테크닉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녀 시술금액이 동일한 전북 전주시의 한 미용실.(사진=헤어자르니 인스타그램 캡쳐)이와 같은 커트 비용을 둘러싼 ‘핑크택스’ 논란을 마케팅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미용실도 있다.전북 전주시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박소린 원장은 인스타그램에 미용실에 홍보 글을 게시할 때, 항상 ‘핑크택스 없는 미용실’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인다.박 원장은 “탈코르셋을 하는 여성이 많아졌는데 남성과 같은 커트를 하더라도 여성이라고 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이것이 여성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여하는 핑크택스라는 생각이 들어 성별 간 가격 차등화를 없앴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가격 정책은 미용실을 방문하는 고객으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박 원장은 “남녀 상관없이 어깨 위 기장이라면 같은 커트 가격을 받는다고 설명을 하면 핑크택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던 고객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4.30 I 이다솜 기자
인터넷은행법 드디어 국회 통과…'40조 기금' 산은법도 법제화(종합)
  • 인터넷은행법 드디어 국회 통과…'40조 기금' 산은법도 법제화(종합)
  • [이데일리 이승현 김인경 기자]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할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립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법제화됐다.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표결로 한차례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적 290명 중 209명이 참여한 가운데 163명이 찬성했고 23명이 반대했다. 23명은 기권했다.여야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는 결격 사유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만 삭제키로 했다. 기존의 개정안이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에서 모두 빼기로 한 것에서 이 같이 수정됐다.이 개정안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에 발목이 잡혀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규제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확산돼 나오게 됐다. 실제로 대주주 지원을 받지 못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개점휴업은 1년째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걸림돌이 사라진다.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이번에도 반대표를 호소했다. 그는 본회의 토론에서 “지난달 5일 부결된 건 의원들이 확인하고 결론을 내려주신 것이다. 오늘 또 법안이 올라온 것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의 협조를 구한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선 여야 대표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합의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바 있다.케이뱅크는 이 법의 통과와는 무관하게 KT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한 자본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KT가 케이뱅크 지분 10%(약 2230만주)를 계열사인 BC카드에 약 363억원에 넘긴 뒤, BC카드가 오는 6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확보하는 전략이다.BC카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산은법 개정안은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산업은행 내부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과 정부·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지원을 받았던 기간산업 기업에서 회수한 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과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4.29 I 이승현 기자
오피스텔 분양시장서 ‘멀티 역세권’ 인기
  • 오피스텔 분양시장서 ‘멀티 역세권’ 인기
  •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서 2개 이상 지하철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역세권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대중교통을 통한 편리한 직주근접성과, 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인기 요소로 꼽힌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인천 송도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는 320실 모집에 5만7692명이 몰리며, 평균 180.29대 1 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 속에 조기 완판됐다. 이 단지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가깝고, GTX-B 노선 개통을 앞뒀다. 앞서 서울에서 분양한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 역시 서울 지하철 1·4호선 및 KTX가 모두 지나는 서울역 인근에서 분양돼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저조한 청약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대조된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노선이 지나는 지하철역 인근 오피스텔은 단일 역세권 대비 임차인 수급이 유리하고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며 “공실 우려가 적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동 일대에서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34층에 2개 동, 오피스텔 1630실(전용 20~63㎡) 규모다. 단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이 위치해 있다. 청라국제도시역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이 확정됐고 9호선 직결 개통도 거론돼, 향후 트리플 역세권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서는 롯데건설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오피스텔이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와 함께 들어서는단지로, 전용 24 ~ 31㎡, 총 528실 (일반분양 198실) 규모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비롯, 경의중앙선·경춘선·경원선·분당선·KTX 강릉선 등 다수 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청량리역은 향후 GTX 노선 및 면목선 ·강북횡단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시티건설은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공급하는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의 1차 분양분인 전용 40 ~ 84㎡의 오피스텔 943실을 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경춘선과 서울 지하철 6호선이 다니는 신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잇는 경전철 면목선 사업도 2022년 착공 예정이다.
2020.04.29 I 박민 기자
이해찬 "재난지원금은 일시 처방…바로 3차 추경 준비"
  • 이해찬 "재난지원금은 일시 처방…바로 3차 추경 준비"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당정은 바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를 시작하는 동시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재정투입을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얘기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비상 처방일 뿐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특히 일자리를 지켜내야만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제활력 회복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로 코로나19 국난 완전 극복을 제1목표로 삼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지난 100일은 사상 초유의 국난기였던 동시에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신속 정확한 한국형 방역체계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은 코로나19 극복의 양 날개였다”고 했다.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듯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준비에서도 우리 한국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앞서나가면 세계가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민주당은 월요일 당무위를 열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이제 역할이 다했으니 연합을 해산하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뒷번호가 민주당 의원들이란 점에서 양당의 합당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꼼수 위성정당으로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훼손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다시금 꼼수 위성교섭단체로 만들어 21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만약 우려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에 앞서 의료진 등에게 감사를 표하는 ‘덕분에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를 함께 외쳤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국의 의료진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어려운 시간은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0.04.29 I 유태환 기자
‘경제 중대본’ 사령탑 맡은 홍남기..흠집난 리더십 회복할까
  • ‘경제 중대본’ 사령탑 맡은 홍남기..흠집난 리더십 회복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해온 비상경제회의의 바통을 이어 받아 29일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홍역을 치른 홍 부총리는 해당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동시에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 등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를 안고 있다. 신속·과감한 현안 해결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논란으로 흠집난 경제팀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디지털 뉴딜, 서발법 추진 촉매?경제 중대본은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16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함께하는 범정부 기구다. 홍 부총리는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 확대될 여지도 있다. 대통령 주도로 개최한 지난 5차례 비상경제회의가 코로나19에 대응한 비상조치 성격이었다면 경제 중대본은 앞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이번 첫 회의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기존 뉴딜이 경제 부흥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비해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다. 최근 홍 부총리의 발언 등을 종합할 때 한국판 뉴딜로 추진할 정책은 비대면 서비스 등 디지털 사회 전환과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뉴딜 등이 담길 전망이다.디지털 뉴딜의 경우 홍 부총리가 의욕을 보여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도 연계된 만큼 이번 중대본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서발법은 원격 의료 등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9년째 국회 계류 중이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건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제 중대본에는 금융리스크, 고용과 함께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이 포함되는 만큼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홍 부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앞두고 27일 주요 경제 단체장들과 만나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특히 회의 당일에는 통계청이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월에는 산업생산(-3.5%), 소매판매(-6.0%), 설비투자(-4.8%)가 모두 감소했는데 3월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 미치는 시기인 만큼 주요 지표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불거진 갈등 봉합 과제한달여간 끌고 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마무리도 지상 과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총선을 지나며 정치권 중심으로 지급 규모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했지만 정부 대표인 홍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처리는 지지부진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한 후 국회 논의도 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결국 정부도 전국민 지급안을 수용했지만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여당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갈등설이 불거지며 논란이 불거졌다.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신속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피해는 점차 늘어나는데 대책 발표 한달여가 되도록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자금 소요는 14조3000억원으로 기존 70% 지급안(9조7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난 금액은 전부 지자체가 아닌 국비 부담으로 할 예정인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하되 1조원은 세출 구조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최소한 이달말까지는 정부가 2차 추경안의 재원 조달 방안을 조정해 국회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28일 국회에 참석해 “(재난지원금은) 국민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라며 “생활고를 겪는 국민에게 빨리 지급되도록 조속한 심의 의결을 간곡히 요청하고 정부도 추경 통과 후 지체 없이 집행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4.28 I 이명철 기자
文대통령 “경제 전시상황” 진단…"홍남기 경제사령탑" 재신임(종합)
  • 文대통령 “경제 전시상황” 진단…"홍남기 경제사령탑" 재신임(종합)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등 경제정책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경제 전시상황…한국판 뉴딜 추진해야”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라면서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고 파악했다. 문 대통령은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며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경제 전시상황인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혼연일체가 돼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용 충격의 상당 부분을 완화할 수 있을뿐 아니라, 코로나19 국면이 수습된 뒤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하는 ‘청사진’이어서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전 부처에 특별히 당부했다.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분야를 조목조목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디지털 결합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을 나열했다.소비 진작도 본격화해야 하는 만큼 3차 추경안도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내수활력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남북 철도연결, 美와 협의”…北화답할까한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북한 측에 제안한 남북 철도연결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측이 이에 호응한다면, 남한의 고용 활력에도 도움이 될 사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상주한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해 미국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들이 많았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그간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북한 측에 보다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2020.04.28 I 김정현 기자
이미 제로금리..28~29일 FOMC, 연준의 선택은
  • 이미 제로금리..28~29일 FOMC, 연준의 선택은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8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대량 실직 사태를 비롯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연준은 이미 기준금리를 0~0.25%인 제로(0) 금리 수준으로 인하했다. 전(前)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를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을 마이너스 금리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이번 FOMC에서 금리동결 가능성을 100%로 봤다. 이에 따라 월가의 관심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쏠려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리가 얼마나 더 유지될 것인지를 시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골드만삭스는 이날 2023년 말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 중 22%가 적어도 2022년까지는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2023년까지 현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현재 0.1%인 초과지준금리(IOER)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초부터 0.05% 수준에서 거래되는 기금금리(fund rate)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적 조정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CNBC 등은 보도했다. 연준이 수익률곡선제어(YCC·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78년 만에 부활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YCC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정책이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간 수익률을 통제하기 위한 비(非)전통적 통화정책으로 단기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준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호주중앙은행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이 정책을 처음 도입했고,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기 힘든 일본중앙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이미 YCC를 시행하고 있다. 연준도 지난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채발행으로 높아진 금리를 낮추기 위해 10여년 동안 YCC를 시행했다. YCC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도 달러화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미국 연방정부의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시중 자금이 부족해지면 장기금리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지난 2월 “다음 침체상황에서는 더욱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YCC 등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YCC를 중단했을 때 다시 국채금리가 급등할 수 있고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연준은 이날 지방정부 유동성기구(MLF)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MLF는 재무부 자본금 350억달러를 활용해 5000억달러 규모의 지방채를 직접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연준은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도시와 주(州), 200만명을 초과하는 카운티로부터 단기 지방채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준은 이날 도시는 인구 25만명 이상, 카운티는 50만명 이상으로 매입 범위를 확대했다. 매입 채권 만기는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는데, 매입 대상은 지난 8일 기준으로 투자등급 이상 채권으로 제한했다. 연준은 이외에도 지방채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본 뒤 향후 특정수익담보부채권 매입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특정수익담보부채권은 지방정부가 도로, 교량, 공항,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2020.04.28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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