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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소통으로 공감 얻을 것"…이인용 "상생 생태계 조성"
- 김부겸 국무총리(앞줄 오른쪽 첫번째)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준기 조용석 기자] “기업의 진정할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업의 변화와 실천을 위해 힘을 모으려 한다.”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한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테드(TED)식 강연을 통해 “상의 회장 취임 이후 6개월 간 국민·기업 3만여 명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해답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에 대해 기업이 공감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부분도 있는 반면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하다 생각하는 시각차가 있었다”고 했다. 물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풍 속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업에 대한 국민의식이 향상하긴 했으나 국정농단 사태 등의 여파에 묻혀 기업이 여전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최 회장은 기업의 잘잘못, 자랑스러운 점 등 다양한 국민 시선에 공감했다며 기업에 대한 국민평가는 ‘B 학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는 시대적 흐름으로, 기업은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소통플랫폼이 노력의 일환, 기업 변화·실천 구심점 역할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김부겸 “기업인, 경제의 백신·치료제”…노사 “상생” 한목소리이날 행사에선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전대미문의 대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역할을 다한 기업에 대한 호평이 끊이질 않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의 경제가 멈췄을 때 공장이 멈추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라며 “모든 성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모색해주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김 총리는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상승한 최초의 나라가 돼 세계의 역사도 다시 썼다”며 “끊임없이 혁신을 모색해주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 덕분이다. 지난 2년간, 여러분이 바로 우리 경제의 백신이고 치료제”라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최 회장도 인사말에서 “대전환 시기라 불리는 지금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판단하고 실행에 나설 때”라며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등 격변의 시대에 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회를 만들어 내는 일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 했다.노사는 ‘상생’을 올해 화두로 꺼내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신년영상 덕담에서 “미래준비를 위해 투자와 고용 창출, 상생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 차단, 원·하청 상생 실현을 위해 제도적 보완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김동연 새물결 등 여야 3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등 각계 대표 인사 10명이 새해 덕담을 전했다.◇코로나·메타·인구·MZ·회복탄력성…전문가 뽑은 올해 키워드각계 권위자 5인은 이 자리에서 올해의 키워드로 △코로나19 팬데믹(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메타(김상균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 △지방인구의 소멸(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MZ 시대(임홍택 작가) △회복탄력성(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을 제시했다.1962년부터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 및 주한 외교사절, 사회단체·학계·언론계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신년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작년과 달리 코로나19 방역수칙 속에 2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열렸다. 경제계에선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구자은 LS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 부회장, 이형희 SK SV위원장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임혜숙 과기정통부·한정애 환경부·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우리가 바라는 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유일호 "결국 주택 공급이 답,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대담=이데일리 이정훈 경제부장, 정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상승폭이 낮아진다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점차 완화되는 기저효과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 급등 지역 집값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학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확장재정 등 주요 정책들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부담이 커진 만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탄소중립 같은 중장기 과제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진지하게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다음은 유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다. 경제 정책에 국한해 학점을 매겨본다면△개별 정책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등이 있는데 점수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학점이야 국민들이 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이 코로나19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 정책이 다음에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다음 정부에서도) 최소 2년간은 불리한 여건이 계속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캐치프라이즈는 소득주도성장·확장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과는△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소주성은 분배에 방점을 두는 정책인데 거기에 성장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니계수가 5분위배율 등 통계를 보면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현장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당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고용 지표는 한달에 (취업자수가) 50만명 늘어나기도 하지만 속에는 단기 일자리가 잔뜩 있다. 실제로 가장 핵심으로 일할 연령층이 줄고 있는데 임시직 늘어 (취업자) 숫자를 맞추는 건 무리가 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눈으로 보면 알 것이다.-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정책 정상화가 시급한데△제도상으로 재정준칙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준칙이 도입된다고 해도 해외처럼 예외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어의 벌려진 입(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점점 웃도는 현상)’을 닫기엔 힘들다. 벌려진 입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닫는 게 단기 목표라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자 자체를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가 정말 문제다. 우리는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 앞으로 재정 부담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채무 규모를 어느 정도 콘트롤해야 증세 등으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재정을 쓸 곳은 많다.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할까△목적세 아닌 세금에 대해 세율을 높이던가 세목을 신설하는 게 보통의 증세로 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쪽(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했다.(다음 정부도) 진지하게 증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가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알 수 없다. 증세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증세에 동의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있다.경제가 성장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세가 느는 선순환을 통한 세수 증대는 희망적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입 확충이 되지 않을 때 재정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줄여야 한다. 이미 늘어난 인력, 도로 (투자비를) 줄일 수 없다고 해도 공무원·공공기관 증원(이라도 제한해) 최소한 인건비 등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출 조정이 당장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개미처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재원을 모아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이라고 해도 수혜자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모두 클 수 있어 쉽지가 않다. 이에 새로운 지출 사업을 편성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부동산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 정부 말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나△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현재 평당(3.3㎡당) 1억원인 강남 아파트값이 당장 2억이 될 수는 없다. 오늘이 될지 1년후가 될진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언젠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앞으로 5년간 물가 상승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안정화’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가격 하락이 심하게 와도 문제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연착륙해가면서 급격히 올라갔던 일부 지역을 조정해나가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부동산 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율 현실화 속도 조정 등 얘기도 나온다△보유세는 세율과 공시가를 합해 실효세율을 만드는 데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 상승률도 정신없이 오르다보니 한쪽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유세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비과세 요건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좋다. 다만 세율은 다시 국민들 여론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시지가 상승(현실화율) 속도 조절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완화를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1년간 한시적 유예 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정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안정성이 크고 다주택자들이 1년 내 주택을 모두 팔 가능성도 없다. 결국 (시장 안정 방안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공급이 답이라고 했는데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공급이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나△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짓기도 쉽지 않다. 과거 분당·일산신도시를 지을 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 분산 효과도 떨어진다. 실제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신도시에 10만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송파 헬리오시티(9500가구)나 개포동처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서울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새 땅이 없다. 그나마 찾은 곳이 (최근 발표한) 태릉 부지 정도인데 이것도 주민들의 저항부터 받고 있다. 수요자들이 중시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특정지역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 등 고민이 많은데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인구구조 변화가) 지금은 당장 아무 관계없지만 후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 삶과는 맞지가 않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통적 이론이라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간 정부가 돈을 많이 썼음에도 (출산율은) 참담하게 꺾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주택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민 정책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처럼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극복할 방법은△중국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기업 유턴, 즉 리쇼어링도 하나의 방법인데 민간 의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지원을 하면서 국내로 돌아오게 하면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글로벌공급망(GVC)에서 중국 의존도도 줄어들 것이다.GVC에서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중간재 생산도 늘려야 한다. 요소수 사태처럼 단기적인 일이 터지면 외교 협상력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브랜드주립대 초빙교수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現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경제정책특보
- [주말n입사지원]한화시스템·현대머티리얼·S&I 등 채용
-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막한 2021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1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임인년’ 새해 1월 첫째 주에는 한화시스템과 현대머티리얼, S&I코퍼레이션, 현대그린푸드, 신한DS 등이 신입·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한화시스템은 방산부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 부문은 △제품기술 △HW △SW △기계 △전원이다. 4년제 정규대학 학사 졸업자 또는 오는 8월 졸업 예정자로 관련 전공자, 전학년 평점 평균 4.5만점 기준 2.5점 이상인 자, OPIc IL 또는 TOEIC 스피킹 Lv.5 이상 성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단, 영어권 해외 대학 출신자는 어학 성적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1차 실무면접 △2차 임원면접 △채용검진 △인턴실습 및 평가 △정규직 채용 순이다. 오는 14일 오후 3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현대머티리얼은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글로벌사업 개발팀 △재무팀이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성적 우수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경력은 부문별 2~10년 경력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은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면접 SPA 테스트 △2차면접 △건강검진 △최종합격 순이다.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S&I코퍼레이션은 총무 분야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올해 2월 중 입사 가능한 자, TOEIC 600점·TOEIC 스피킹 120점·OPIc IM1·JPT 600점 이상 중 한 가지 이상 성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CAD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등은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면접 △건강검진 △2차면접 순이다. 오는 9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로 지원하면 된다.현대그린푸드는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 부문은 △영업·영업관리 △해외영업 △경영지원 △그리팅 영업·마케팅이다. 기졸업자 또는 오는 2월 졸업 예정자로 오는 3월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우수자는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온라인 역량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신체검사 △인턴실습(5주) △최종면접 △정규입사 순이다. 오는 4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신한DS는 글로벌 개발, 인프라 운영 부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국내외 정규 대학교(원) 기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오는 2월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전학년 학점 평점 B(4.5 만점 기준 3점) 이상인 자, 글로벌 개발은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및 해외(베트남) 근무 가능자, 인프라 운영은 리눅스, 윈도우, DB, 통신, 클라우드 관련 기초 지식 보유자 및 경험자면 지원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AI역량검사 및 코딩테스트 △실무진 면접 △경영진 면접 △수습 △입사 순이다. 오는 3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 지방대 규제 완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광주·전남 등 3곳 지정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이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여건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현 제도에서 대학 강의는 학교 내에서만 할 수 있지만, 특화지역에선 기업체 실습 시설에 강의실을 꾸려 교육할 수 있다.교육부는 29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등 3곳이 규제 특례를 받는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한 고등교육 분야의 첫 규제 특례 제도다. 지방대가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화지역에선 고등교육 분야 규제가 완화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게 된다. 내년 3월부터 4년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현재 대학들은 강의실이 아닌 공간에서는 수업할 수 없다. 하지만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학교 밖 이동수업’ 범위를 정할 수 있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업체가 소유한 실험·실습·산업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다. 또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소속 대학의 졸업학점 4분의 3 이내까지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인정했었다.울산·경남의 ‘USG 공유대학’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규제 특례 기간에 특화지역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방대와 지역이 함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 늘어…돌봄도 오후 7시까지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내년부터 초등돌봄 운영 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연장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 학비 지원금을 월 2만원씩 늘려 국공립유치원 학비 월 10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학비 월 28만원이 지원된다.교육부는 내년부터 달라질 교육 분야 주요 사업을 29일 안내했다.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 지원금이 2만원씩 늘어난다. 국공립유치원 지원금은 올해 8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도 내년 월 28만원으로 확대된다.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도 내년부터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특히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습특별지원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확대된다. 서민·중산층 자녀도 실질적인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7·8구간의 경우 내년부터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구간 5·6구간에 해당한다면 39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지원구간 8구간 이내에 해당하면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 가정은 첫째 자녀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도 내년에 시행된다.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이 올해 오후 5시까지였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오후 7시까지로 연장된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도 내년 500개 학급을 더 늘려 모두 1만1000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밖에도 마이스터고 전체 학년, 특성화고 1학년, 일반고 84%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며, 모든 학교·학급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도 실시된다. 기초학력 붕괴를 막기 위해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도 더 늘려 학생 맞춤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비호감 대선?…李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명박 사면엔 선그어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비호감 대선’이라는 여론의 평가에 대해 “냉정하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후보들이 그러하냐(부족하냐), 그건 아닐거라고 본다”며 “네거티브 전략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으며 ‘통합’을 강조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한 대통합’에 대해선 “장기적으론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유튜브 이재명TV 갈무리)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왜 지금 (비호감 대선으로) 문제될까 생각해보면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는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삼수해서 공부도 못하는데 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100% 다 거짓말”이라며 “전과목 일등급에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 고대 학점도 되게 높다. 확인해보면 아는데 일단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또 이 후보는 “다른 선거는 몰라도 대통령 선거는 국가 운명, 국민의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며 “지금은 과거 문제를 파헤치고,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누군가의 복수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거가 있는 것처럼 회고적인 복수혈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갈등지향적이고 ‘잘하기’ 경쟁보다는 발목잡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저열·저급정치인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안타깝고 가슴 쓰린 애기다. 이걸 벗어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좌파·우파, 니편·내편, 보수·진보 가릴 필요가 없다. 정책엔 저작권도 없고, 인재 등용에서도 실력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물론 실력이 같으면 우리편을 써야한다. 그거야 비난 못하는거 아니냐”고도 했다. “진정한 통합은 사리 분명하고 책임질 것은 지고,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이 후보에게 ‘대사면을 통합 대통합을 할 의향이 있냐’고 취재진이 묻자 “지금 당장 대사면 조치가 과연 국민 통합에 도움될까”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특정 정치인 사면은 매우 상대적·상황적인 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분한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일반예방·특별예방이라는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냐를 봐야하는데 ‘좋은게 좋은거다’라며 대사면 하는 것은 통합을 장기적으로 저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 국민의힘 "야간대학원 다닌 김건희, '유흥접객원' 불가능"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허위 이력 의혹 등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사과와 별개로 자료를 내 김씨 ‘유흥업소 근무’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선대위는 26일 설명자료를 공개해 허위 이력 기재, 유흥접객원 근무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허위 이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실수, 오기” 등이었다며 김씨의 고의적인 기만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해명 자료에서 눈에 띄는 건 ‘유흥접객원 종사 의혹’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씨가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부분으로, 앞서 열린공감TV 등 독립매체들은 복수의 증언을 인용해 김씨가 과거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유력자들과 여흥 자리에서 만난 일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이 직접 “김씨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는데, 이날 해당 반박이 다시 정리된 형태로 나왔다.선대위는 “김건희 대표는 ‘쥴리’로 불리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이 없음을 국민들 앞에 분명히 밝힌다. 터무니 없는 얘기로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 거짓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드리고자 한다”며 반박 근거도 제시했다.선대위는 “1996∼1998년 당시 김건희 대표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고, 야간대학원으로 수업이 저녁 18:00∼22:30까지 있었으며, 당시 남양주시 자택에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학교까지 1시간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해 등하교했다”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며, 석사 정규교과목 외에도 교직보충과목(4과목 총 8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주간에도 수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이를 바탕으로 선대위는 “낮에는 보충과목 수업을, 저녁에는 대학원 수업을 듣던 김건희 대표가 야간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했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고 터무니없는 음해이며, 함께 학교에 다 녔던 분들이 있었으므로 사실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수업에 바빴던 만큼 야간에 업소에서 일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선대위는 “열린공감TV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터무니없는 허위 선동으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그러나 열린공감TV는 이같은 해명에 대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라마다르네상스 호텔과 볼케이노나이트 클럽에 대해 어떤 근거로 ‘팩트체크‘를 했는지 ‘주장’만을 펼쳤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란 김건희 씨의 주장과 달리 <열린공감TV>로 ‘내가 봤다’며 들어온 제보자만 무려 8명에 이른다”며 반박 성명을 냈다.열린공감TV는 앞서 국민의힘이 “김씨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을 당시에도 “김씨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고 재반박 한 바 있다. 김씨가 일반적인 접객원으로 일했다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김씨가 고위인사들과 사교관계를 맺기 위해 비주기적으로 호텔에 출입했다는 것이 자신들의 보도 핵심이라는 것이다.열린공감TV는 이번에도 “매번 ‘쥴리’ 보도를 할 때 마다 거듭 말하지만 ‘쥴리’ 자체로 살아온 그녀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부분은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쥴리’로 활동할 당시 자본권력, 사법 권력과 결탁해 자신과 모친의 이권을 챙기고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급기야 최고의 정치권력까지 탐하는 김건희 씨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미래戰 핵심 전력 확보"[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강력한 국가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목표”라며 국방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불확실성의 위협 요소를 철저하게 점검해 대비하고 발 빠른 혁신 국방의 변화로 국민과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전에 대비하는 핵심 전력을 확보하겠다”며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군이 직접 수행해온 시설경계 등의 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전환하고,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장병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마스크를 바꿔쓰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먼저, 혹한의 날씨에도 가족과 조국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50만 국군 장병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력한 국가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가치,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이 존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평화를 만들어 낸 굳건한 안보 속에는 조국을 위해 젊음을 기꺼이 바쳐 온 대한민국 청년들의 뜨거운 조국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이제 청년의 애국심에 혁신의 신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사회는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안보는 외부로부터 침략에 대한 방비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다양화된 국가 위협 속에서 안보와 국방의 역할은 그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비전통적인 위협과 전장의 공간은 이제 육상·해상·공중을 넘어 사이버·심해·우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생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수급 불안정성은 현행 국방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선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린, 새로운 국가 위협과 인구절벽 현안에 맞서 새로운 안보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위협 요소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대비하고 발 빠른 혁신 국방의 변화로 국민과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내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안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방혁신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국방에 도입하여 인공지능과 무인화, 메타버스 훈련체계로 혁신해야 합니다. 병력 규모 위주의 전술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 전략과 전술로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이재명 정부는 유·무인 복합전투는 물론이며 육·해·공·사이버·심해·우주의 통합전쟁에 대비하는 전술로, 스마트 강군을 위한 체계 전환을 과감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강군을 만들겠습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스마트 강군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전장 환경에 최적화시킨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입니다.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력화하겠습니다.핵심전력 강화 연구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초연결, 초융합의 첨단기술에 투자해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가 되겠습니다. 변화된 전장 환경에서 속도감 있는 작전이 가능하도록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군구조를 단일화하겠습니다. 민간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비전력을 내실화하여 군구조를 스마트하게 바꿔가겠습니다.미래전에 대비하는 핵심 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특히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여전히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이재명 정부는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ㆍ군수ㆍ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습니다.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습니다.모병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지휘 같은 전투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활용하겠습니다.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급여 외에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복무 중 야간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창업지원,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인증제도, 경력직 군무원 채용기회 부여 같은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비전투분야도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증원된 5만 명의 군무원은 징집병이 담당해온 행정·군수·교육 분야 같은 민간으로 대체가능한 직위에 활용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격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과 임기제 군무원을 구분하고 제대군인의 임기제 군무원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군이 직접 수행해온 시설경계 등의 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전환하고 후방지역의 해안경계 임무는 해양경찰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민간 위탁과 함께 각 군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효율화하면 약 5만 명에 육박하는 군의 인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병력구조 개편으로 스마트 강군은 40만 정예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징집병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환경에 따라 향후 징집병 복무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입니다.셋째,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2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장병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청춘을 희생해 고단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그동안 신성한 국방의무를 내세울 뿐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습니다.넷째, 장병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의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민간인을 고용하는 직영과 민간 외주화를 통해 군 급식의 수준을 더한층 높이겠습니다. 군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취득학점 확대는 물론 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고 자격증 취득 같은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장병의 근무시간 외 개인적 권리를 보장해 자율성에 바탕을 둔 병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군 인권을 보장하여 군복 입은 시민을 존중하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장교·부사관·군무원의 생활 여건을 선진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낙후된 장교·부사관 숙소를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바꿔가겠습니다. 독립적인 영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다섯째,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국방 혁신으로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국방정책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 국방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전문가, 군대를 운용하는 군사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민·관·군의 충분한 숙의를 통한 국방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비는 아무리 빨라도 결코, 빠르거나 과하지 않습니다. 유비무환, 화가 닥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국가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시대의 대전환은 준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실천력과 강한 추진력이 강한 안보와 혁신 국방을 만듭니다.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 미래 안보와 든든한 국방을 위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지휘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땅 한 뼘, 섬 하나라도 다시는 외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혁신 국방으로 강력한 안보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을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만들겠습니다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육성, 선택적 모병제로 정예강군 건설,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2021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