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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3~14일 이틀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연설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6개 공공기관이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농협축산경제지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축사협회,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했다.정부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를 방문,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정부·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지역축협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10개 지자체, 9개 지역축협에서 나누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평가한 투표결과에서 지자체 분야 최우수상에 용인시, 우수상에 서산시, 합천군 선정됐다. 지역축협 분야 최우수상에 김천축협, 우수상에 서산축협, 고창부안축협이 뽑혔다.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축산단체 44개 요구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수정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9월에는 제도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5개부처 장관 합동 명의로 지자체장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조를 구하는 서신도 발송했다.올해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 신청서를 받고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적법화를 추진 중이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 모두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면서 “정책집행을 축산농가의 눈높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정책을 펴 줄 것”을 당부했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왼쪽 5번째)이 무허가 축사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 워크숍에서 축화 화환 대신 보내온 쌀을 인근 사회복지시설(마음편한집, 장애인시설)에 기증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8.12.16 I 이진철 기자
미래 에너지계의 마스터 선샤인
  • [신재생 12에너지s]미래 에너지계의 마스터 선샤인
  • 태양광, 우리말로는 햇빛, 영어로는 선샤인(sunshine)다시 보고 싶다. 애신이와 유진초이. (사진=미스터 션샤인 홈페이지)태양광발전은 햇빛을 이용한 발전방법이다.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 준 ‘광전효과’를 기반으로 한다. 광전효과에 따르면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광자가 특정 물질에 닿으면 전기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태양광발전은 햇빛에 반응하는 전지 모듈을 사용한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셀로(사진=LG전자)다닥다닥 붙여서(사진=LG전자)이런 패널을 만들어 햇빛을 전기에너지로 만든다.상용 셀이나 패널의 효율은 15~22% 정도 된다.햇빛이 많다고 무작정 태양광발전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막이 많은 중동지역에서 가장 활발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들 지역은 태양‘열’ 발전이 주로 이용된다. 왜냐면 가장 효율이 좋은 온도가 25℃ 안팎인데 너무 덥기 때문.태양광발전이 워낙 유명한 만큼 논란도 많다. 특히 원전 옹호론자들은 물론이고 일부 환경주의자들도 다양한 이유로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맞는 것일까?하나하나 따져보자.첫 번째 공격논리. 태양광발전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참고로 아래에 나올 단위 mG는 ‘미리가우스’라고 읽으면 된다.)국립전파연구원이 2018년 5월 내놓은 생활 속 전자파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는 29.21mG, 전기오븐은 56.41mG, 휴대용 안마기는 110.75mG로 나타났다. 그럼 태양광 인버터는? 3㎾ 기준으로 7.6mG다.전자파 비교. (그림=한국에너지공단)두 번째.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가 농작물, 가축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파트에서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다음은 한국태양광학회가 2015년에 발표한 건물에 흔히 있는 유리와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 비교다.(자료=한국에너지공단)건물 유리보다 오히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양광 모듈 제작 때 빛을 흡수하는 특수요리를 사용하고, 모듈 표면에 반사 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태양광 발전은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해야 전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세 번째. 태양광 모듈 세척 때 오염물질 배출로 토양오염이 발생한다?현재 태양광 모듈을 세척할 때 쓰이는 것은 빗물, 지하수, 수돗물이다. 때로는 세척제를 쓰기도 하는데 이는 pH7의 중성세제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더구나 태양광 모듈은 밀폐된 상태이며 겉 표면 유리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염가능성이 거의 없다.네 번째. 태양광 모듈에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들어 있어 나중에 수명이 다하거나 파손된 모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90퍼센트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폐패널 발생량의 71%를 수출용 등으로 재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에서 대부분 제조하는 박막태양전지 모듈에는 카드뮴이 포함돼 있으나 국내에선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저가 중국산에 대해서도 중금속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이 안된다. 국산의 경우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국내 태양광 폐패널 유해물질 분석 결과, 태양광 패널 시료를 곱게 분쇄한 것을 용출 실험을 진행해 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6가 크롬이 모두 지정폐기물 기준 미만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했다.다섯째. 수상태양광 설치로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합천댐 수면 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사진=뉴시스)저수지 등에 태양광 패널을 깔면 수중으로 들어가는 햇빛 양이 적어 녹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한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녹조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 2016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실시한 경남 합천호 수상 태양광 환경영향성 평가 결과, 태양광 설치 지점과 다른 지점 간 식물성 플랑크톤의 종류와 개체 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생활용수, 댐·저수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내습형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아울러 사업 착공부터 준공 후 10년간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생기면 즉시 철거토록 규정하고 있다.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자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한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약 3183GW로 나타나고, 발전량은 약 4325테라와트시로 현재 총발전량의 약 8배 수준이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어쩌냐고 하는데, 가스발전 등 백업설비를 활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접목하는 등 정책적으로 적절한 에너지 믹스 체계를 구축하면 보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태양광 발전은 장점이 많은 에너지원이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술적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에 기대를 걸어봄 직하다 할 것이다.피에쑤> 뇌섹남, 뇌섹녀로 위장할 수 있는 깨알 지식‘월드 솔라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다. 1987년 시작해 2년마다(1999년까지는 3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호주 북쪽 해안지역인 다윈에서 출발해 대륙의 남쪽 끝인 아델레이드까지 약 3000㎞를 일주일 동안 태양에너지 동력으로 종단하는 대회다. (사진=브리지스톤 월드 솔라 챌린지 2019 홈페이지)이 대회는 태양광 차량의 속도를 경쟁하는 챌린저 클래스, 에너지 효율성과 실용성을 경쟁하는 크루저 클래스, 챌린저 클래스와 크루저 클래스의 요구조건을 벗어난 모든 태양광 차량이 경쟁하는 어드밴처 클래스로 나뉜다.2017년 대회에서 한국에서는 국민대 ‘KUST’, 한국교통대 ‘늘해랑’ 두 팀이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브리지스톤 월드 솔라 챌린지 2017에서 출발선에 선 한국교통대 늘해랑의 태양광 자동차 ‘웅비’. (사진=한국교통대)브리지스톤 월드 솔라 챌린지 2017에 참가한 국민대 KUST의 ‘태극’. (사진=월드 솔라 챌린지 2017 홈페이지)‘브리지스톤 월드 솔라 챌린지 2019’는 2019년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2017년 대회에서 우승한 네덜란드 ‘NUON’ 팀 영상이다. 감상해보시라.To be continued...프롤로그- 원전 싸다구 맞을까?...에너지전환 주역 등장 폐기물-"쓰레기의 환골탈태" vs "그래봤자 쓰레기"(feat.분리수거) 바이오-지나가던 돼지가 웃을 일이라고? 수소-무한정·무공해...세계가 군침 흘리는 '노다지'(feat.자폐증 금수저 과학자) 연료전지-무궁무진한 연료·효율 짱...'인류의 배터리'(Feat.홍진영) 수력-신재생에너지 조상돌...물 먹기는 물 만났지! 해양-바다에서 '전기'를 낚다 수열-'열' 품은 물, 히트다 히트! 지열-'땅땅'거릴 만한데, 우리에게 맞을지는... 석탄가스/액화-국민 '욕받이'에서 '갓석탄'으로 태양열-'열'일 하는 태양
2018.12.14 I 김일중 기자
김민정·황치열 출연…‘션샤인앤러브 토크 콘서트’
  • 김민정·황치열 출연…‘션샤인앤러브 토크 콘서트’
  • 오는 15일 충남 논산 건양대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션샤인앤러브 토크 콘서트’[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15일 충남 논산 건양대 콘서트홀에서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을 주제로 한류 이벤트 ‘선샤인앤러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중국, 동남아 관광객 등 800여 명이 관람하는 이번 행사에는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에서 열연한 배우 김민정과 드라마 OST를 부른 가수 황치열이 출연한다. 드라마 촬영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하는 퀴즈, 스타 애장품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열린다.외국인 관광객 중 200여 명은 공사가 기획한 KTX ‘선샤인트레인’(용산~논산구간)을 타고 논산으로 이동한다. 열차 내에서는 드라마 미스터션샤인 주요 장면을 방영한다. 이들은 논산 도착 후 드라마 촬영지인 선샤인스튜디오를 방문해 드라마의 감동을 다시 체험한 후 콘서트를 관람할 예정이다.공사는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국내 지방 관광지를 상품화하기 위해 중국·홍콩·말레이시아·태국 등의 주요여행사 관계자 12명을 초청했다. 이들은 12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드라마 주요 촬영지인 안동·논산·합천·전주 등을 둘러보고 내년부터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는 방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김영희 한국관광공사 한류관광팀장은 “논산은 이제 입영의 슬픔을 간직 한 곳이기 보다는 한류와 접목된 새로운 설렘이 있는 곳으로 내외국인에게 각인 될 것” 이라며 “앞으로 지역 방문 상품개발을 확대하고 다양한 한류이벤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2 I 강경록 기자
방탄소년단 팬들, 韓 원폭피해자에 기부 "상처 치유되길"
  • 방탄소년단 팬들, 韓 원폭피해자에 기부 "상처 치유되길"
  • 방탄소년단(BTS).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들이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측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 ‘달려라아미’가 544만 2천277원을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열흘간 모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탄소년단 팬 ‘달려라아미’ 측은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진 (일본)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및 원폭 문제와 관련하여 알아본 결과, 저희 단체는 그 당시 원폭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줄곧 힘든 삶을 영위해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저희는 강제 징용 등의 비인도적 행위 및 원폭 피해의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께서 보다 더 편안한 삶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약 열흘간 자체 모금을 진행하게 됐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나 저희가 모은 이 작은 성의가 부디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에 쓰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이경준)은 “뜻깊은 의미로 정성스레 모아주신 기부금은 원자폭탄 피해자 어르신들의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은 과거 멤버 지민이 입은 이른바 ‘광복절 티셔츠’로 인해 일본 극우 세력의 혐한 타깃이 됐다. 티셔츠에는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 모습과 더불어 애국심(PATRIOTISM), 우리 역사(OURHISTORY), 해방(LIBERATION), 코리아(KOREA) 등 영문이 들어 있고, 원폭 그림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한국과 일본 원폭피해자협회 관계자을 직접 만나 사과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8.12.07 I 정시내 기자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만 1년발 걸려..'원스톱' 지원 필요"
  • [노다지 신재생]"태양광발전소 인허가만 1년발 걸려..'원스톱' 지원 필요"
  • 발전소 최대주주인 디앤아이코퍼레이션 박식 대표.[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주민 반발이 없는 산업단지내 유수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데도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1년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군산 태양광 발전소 최대주주인 디앤아이코퍼레이션 박식 대표는 발전소 가동까지 2년여 기간 중 70% 넘는 시간을 공공기관과 협의하는데 보냈다고 토로했다. 실질적인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 기간은 5개월에 불과했다. 그는 “인허가를 받는 데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등 24개가 넘는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니 웬만한 사업자들은 포기했을 것”이라며 “그나마 이곳은 입지가 좋아서 1년 6개월에 인허가를 마무리했는데,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했다. 규제의 산을 넘고 나니 인근 미군 부대에서 우려를 표했다. 조종사들이 비행장에 이착륙할 때 눈부심이 걱정된다고 한 것. 이 과정에서도 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미국내 공항 근처 태양광이 설치된 사례를 찾아 보여주고, 일반 건물처럼 눈부심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서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수상태양광을 하기에 최적의 입지로 꼽히는 이곳에서도 각종 규제를 넘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가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로 확대)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도시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스톱’으로 각종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수상태양광은 비어 있는 유휴수면을 활용하기에 때문에 부지 확보가 비교적 쉽고, 주민들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적은 편이다.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지자체가 관리하는 댐이나 저수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뜨거워진 패널 온도를 낮춰주는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효율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선 수상태양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수상태양광을 재생에너지의 성장 대안으로 삼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민간 자본 10조원을 유치해 새만금에 4GW급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12년 경남 합천댐에 500㎾급 국내 최초 상용화 수상태양광을 건설하는 등 우리나라는 수상태양광 분야에서는 에너지 선진국보다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도 각종 규제와 환경단체 반발로 발목이 잡혀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댐이나 저수지 등 이용가능한 유휴수면의 10%만 활용해도 원전 9기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지역주민, 발전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지역단위의 에너지 분권화가 이뤄져야 인허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재생에너지관련 개발행위허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인력이 부족한데다 행정력과 권한 부재로 중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확대에 소극적”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나눠주고,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에너지 생산ㆍ소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재생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11.16 I 정태선 기자
신한·NH농협·우리銀, 지자체 금고은행 ‘3강 체제’
  • 신한·NH농협·우리銀, 지자체 금고은행 ‘3강 체제’
  • 왼쪽부터 서울 중구에 나란히 본점을 둔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우리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시장에서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금고은행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만료되는 전국의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작업이 지난달 말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올 들어 금고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색으로 꼽힌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 예산이 총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달 29일 차기 제1금고 사업자로 농협은행, 2금고엔 KEB하나은행을 각각 확정했다. 1금고를 맡은 농협은행은 2018년도 본예산 기준 1조20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를, 2금고 하나은행은 약 6000억원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세종시의 각종 기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자치단체가 금고를 1·2금고로 복수 운영할 경우 통상 1금고가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취급하는 주된 금고가 되고 2금고는 각종 기금을 다루는 보조금고 역할을 담당한다.이어 지난달 30일에는 5조원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1순위 농협은행(일반회계·기금), 2순위 제주은행(특별회계)을 각각 선정했다. 약정기간은 내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이다. 제주도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4조1832억원 △기금 605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등이다.◇ ‘지방’ NH농협은행 vs ‘수도권’ 신한은행지난 한 달 동안만 세종시와 제주도를 비롯해 전남 여수시, 경북 김천시, 충북 청주시 등에서 1금고를 따낸 농협은행은 금고시장의 ‘절대 강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그 전달인 8월에도 농협은행은 전북 고창군, 경기 의왕시, 경남 합천군 등에서 연달아 1금고를 획득했다.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에서 농협은행의 독무대가 형성됐다.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신한은행은 서울특별시, 부산·인천광역시 등 3대 도시 가운데 서울과 인천 2곳의 1금고은행에 오르며 ‘신흥 강자’로 부상했다. 이들 두 개 자치단체는 시예산만 40조원이 넘는 거대 금고시장이다. 특히 104년 만에 서울시금고를 독점해온 우리은행의 아성을 깼다.사실상 인천 지역은 신한은행의 독주가 이어졌다. 인천시 1금고는 신한은행이, 2금고는 농협은행이 운영권을 가져갔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1·2금고를 각각 운영해온 ‘신한-농협은행’ 체계가 2022년까지 16년간 유지된다. 인천시 8개 자치구 중 7개를 신한은행이 휩쓸었고 서구 한 곳만 하나은행에 내줬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32兆 최대시장 서울…독점구도 깨졌지만 독점 불허서울시 2금고은행으로 물러난 우리은행은 서울시 1금고를 빼앗겼지만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중구·동대문·중랑·성북·도봉·서대문·은평·마포·구로·영등포·양천·강서·금천·관악·동작·송파·강동구 등 18곳을 지켜냈다. 당초 서울시 1금고를 탈환한 신한은행이 자치구 금고도 석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터라 우리은행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신한은행은 서울시 금고은행이란 강점을 살려 강남·서초·성동·용산·강북구 등 5개구로 약진했다. 신한은행은 시금고를 가지고 왔음에도 기존 용산구 외에 4개 구금고를 추가하는 데 그쳐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한해 자치구 예산이 1조원을 넘는 강남·서초·용산 등 부촌을 따내며 실속을 챙겼다는 분석도 나온다.KB국민은행은 광진·노원구 등 2개구를 가져가는 선전을 펼쳤다. 국민은행이 과거 구금고 중 2금고를 운영한 적은 있으나 1금고 운영권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자치구 금고은행 계약기간은 시금고와 동일한 4년간(2019~2022년)이다.다만 3강끼리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일부 잡음도 들린다. 청주시는 국민은행을 2금고로 선정한 뒤 13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36억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국민은행이 청주시 금고협력사업비로 써낸 130억원은 1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0억원보다 2.5배 많은 액수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이 해당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기도 했다. 선정 과정에서 3순위로 탈락한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에 대한 협력사업비 감액 조정과 관련,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2018.11.03 I 박일경 기자
가스공사, 홍성~청양 천연가스 공급설비 '설계안전성 검토' 완료
  • 가스공사, 홍성~청양 천연가스 공급설비 '설계안전성 검토' 완료
  •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 3개 군(청양·합천·산청) 천연가스 공급설비 공사에 앞서 홍성~청양 구간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발주처가 건설공사 기획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를 주도하는 설계 기법으로, 가스공사는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학계·시공사·설계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자체 업무 수행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가스공사는 그동안 ‘홍성~청양’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적용 공법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324건의 위험요소를 도출했으며, 25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축사 통과구간 소음 및 진동 저감 공법 채택, △인근 노후 건축물 붕괴 우려지역 압입공법 적용, △시가지 도로 교통 및 안전을 고려한 임시 가설도로 개설, △ 수로 BOX 하월 구간 도면 내 작업자 안전관리 사항 반영 등이다.가스공사는 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을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에 즉시 반영해 11월 초 공사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위원회에서는 경북대학교 윤영묵 교수와 박성식 교수가 대규모 법면·가시설 공사 시 안전관리 계측시스템 구축 및 관로공사 특성상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교통신호수 보호용 차단기 설치 등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으며, 가스공사는 향후 공사 발주 시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설계 안전성 검토는 발주자가 안전관리 주체로서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 적용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통한 현장 재해율 감축 및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0.30 I 김일중 기자
 龍꼬리가 감싼 대통령의 고향, 그 氣 받으러 왔소
  • [여행] 龍꼬리가 감싼 대통령의 고향, 그 氣 받으러 왔소
  • 거제 계룡산 정상에서 바라본 들녘.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모노레일을 타면 쉽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계룡산 정상에서 한 관광객이 아름다운 거제의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에 담고 있다.[거제=글·사진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조선 최고의 예언자 ‘남사고’(南師古·1509~1571). 그는 역학·풍수·천문·복서(卜筮)·관상 등에 능통했다. 예언은 정확했다. 1575년(선조 8년)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는 을해분당(乙亥分黨)을, 뒤이어 임진왜란(1592)까지 정확히 맞췄다. 풍수에도 관심이 깊었다. 조선 8도의 명산을 둘러본 그는 또 하나의 예언을 한다. 바로 십승지(十勝地)다. 이른바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이상향’이다. 십승지 중 9곳은 영월 정동, 풍기 금계촌, 합천 가야산 만수동, 부안 호암, 보은 속리산 증항, 남원 운봉, 안동 화곡, 단양 영춘, 무주 무풍 등이다. 나머지 한 곳은 계룡산이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다만, 힌트는 있다. 정감록에 쓰인 ‘계룡산하 구백만(鷄龍山下 求百萬·계룡산 아래에서 백만명을 구한다)’이란 글귀다. 그곳을 찾아 경남 거제로 향한다. 거제 계룡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모노레일을 타면 쉽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백만명의 목숨을 구한 ‘계룡산’거제 계룡산 정상에서 바라본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과 능선계룡산(鷄龍山). 보통 충남 공주의 계룡산을 떠올린다. 하지만 거제에도 계룡산(566m)이 있다. 거제의 중심인 고현동에 우뚝 솟은 산이다. 정상의 암봉이 닭벼슬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鷄)’자를, 발치의 구천계곡이 용 꼬리와 같다 해서 ‘용(龍)자’를 붙였다. 상서로운 이름만큼이나 산에는 전설이 많다. 정상 못미쳐 나타나는 억새밭은 태곳적 ‘캐악’이란 이름의 신선이 심고 길렀다는 무밭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정상으로 오르는 바위틈 어딘가에는 신선이 놀던 장기판 바위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상 바로 아래에는 절터가 남아 있다. 신라 의상대사가 암자를 짓고 수도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50년대 중반쯤 이곳에서 금동불상이 발견됐다.계룡산에 얽힌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곳이 정감록에 나오는 이른바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십승지’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포로수용소가 계룡산 아래에 있었는데, 산 아래서 주민 10만명과 피란민 20만명, 포로 17만명이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정감록의 ‘계룡산하 구백만’이란 글귀와도 딱 맞아떨어진다. 풍수지리적으로도 명당 중의 명당이다. 거제도의 주산인 계룡산 아랫마을, 거제면 명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다. 또 김영삼 대통령도 이곳에서 멀지 않은 거제에서 출신이다. 다른 십승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명당이다. 경관도 어느 십승지 못지 않게 뛰어나다. 특히 계룡산 정상에서의 조망이 압권이다. 섬 뒤로 다른 섬이, 그 뒤로 또 다른 섬이 겹쳐지면서 마치 지리산이나, 태백산 정상에서 첩첩의 능선을 굽어보는 듯하다.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이도 부쩍 늘었다. 여기에는 지난 3월 개장한 모노레일도 한몫했다. 국내 최장 모노레일로, 길이만 무려 3.54km에 달한다. 6인승 차량 15대가 거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하늘공원에서 계룡산 상부 옛 미군 통신대까지 오간다. 통신대 건물 앞 음달바위 정상에 서면 가까이로는 산달도와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난 거제면의 들과 만이 내려다보인다. 그 뒤로 점점이 흩어져 있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 또한 그림같다. 거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한국전쟁 당시 전쟁 포로들을 수용한 곳으로, 당시 포로들의 생생했던 생활 모습과 막사, 의복 등의 자료와 기록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한국전쟁 아픔 간직한 거제포로수용소유적지 거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한국전쟁 당시 전쟁 포로들을 수용한 곳으로, 당시 포로들의 생생했던 생활 모습과 막사, 의복 등의 자료와 기록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계룡산 아래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이어진다. 거제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쟁 포로들을 수용한 땅이었다. 수많은 지역 중에서도 거제도에 포로수용소가 들어선 이유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다. 원래는 6만명 정도를 수용할 예정이었지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북한의 인민군이 무려 15만명, 중공군 2만명, 여자포로 3000명 등 총 17만 3000명으로 늘어났다. 상상만 해도 당시의 혼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가 짐작이 갈 정도다.수용소 안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포로송환 문제를 놓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 북한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반공포로와 송환을 원하는 친공포로로 갈려 대립했다. 갈등은 결국 유혈사태로 번졌다. 이 사태로 수적인 열세였던 반공포로들의 피해가 더 컸다. 당시의 참상은 잔혹했다. 당시 죽은 포로들은 ‘허니 바께스(양동이)’라고 부르던 ‘똥통’에 담겨 바다에 버려졌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수용소 앞바다에 물고기 떼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결국, 유엔군 사령부는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를 분리했다. 이어 북한으로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은 거제도와 용호도, 추봉도로 보내졌다.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은 제주도와 광주, 논산, 마산, 영천 등지로 보내져서 소규모로 분산시켰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조인한 다음 33일 동안 거제도에 있던 친공포로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했다. 지금의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는 옛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 당시 포로들의 생생했던 생활 모습과 막사, 의복 등의 자료와 기록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거제 계룡산 모노레일둔덕면 거림리 뒷산 우두봉 중허리에 자리한 둔덕기성. 한 여행객이 둔덕기성 성벽에 올라 거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고요한 패자의 성 ‘둔덕기성’에 오르다거제의 또 다른 이름은 ‘귀양살이 섬’이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적인 유배지여서다. 유배 온 대표적인 인물이 고려 의종이다. 그는 이곳 거제에서 3년간의 초라한 삶을 살았다. 의종은 1146년 인종이 죽자 즉위했다. 그는 인종 때 일어난 이자겸의 전횡과 반란, 묘청의 난 등으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며, 왕권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무신을 총애하고 친위군을 늘렸다. 그러나 말년에는 달랐다. 그는 문신, 환관들과 어울리며 유흥과 오락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 과정에서 무신들을 소외시켜 천대받게 만들면서 무신정변의 계기를 낳았고, 결국 왕권은 몰락했다. 결국 의종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의왕은 거제도로, 그의 맏아들인 태자는 진도로 유배됐다.비참하게 쫓겨난 왕이었지만, 그래도 거제 백성들은 폐왕을 맞기 위해 둔덕면 거림리의 우봉산 중턱에 성을 쌓았다. 둘레 550m, 면적 5000평 남짓한 ‘둔덕기성’이다. 이 성을 ‘폐왕성’이라 부른 이유다. 하지만 이 이름으로 불린 것은 최근의 일이다. 폐왕성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34년 발간한 ‘통영군지’다. 그 이전의 기록, 어디에서도 ‘폐왕성’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1503년)에는 ‘둔덕기성’으로 기록했다. 이후 ‘둔덕기성’이라 이름 고쳐 부르고 있다. 최근 둔덕기성은 돌담을 새로 쌓으며 성벽의 모습을 일부 갖췄지만, 무너져 내린채 쌓인 돌무덤을 보고 있으면 이곳이 성벽이었나 싶을 정도다. 하지만 성벽에 서서 내려다보는 둔덕골 풍경은 평화롭고 장쾌하다.둔덕면 거림리 뒷산 우두봉 중허리에 자리한 둔덕기성. 한 여행객이 둔덕기성 성벽에 올라 거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여행팁= 최근 한화리조트가 거제에 새 리조트를 개관했다. 지난 15일 문을 연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다. 이탈리어로 ‘아름다운 전망’이라는 뜻이다. 규모부터 시설까지 나무랄 데가 없다. 12만2300㎡(3만7000여 평) 부지에 전체면적 9만1900㎡(2만7800평) 규모의 리조트를 짓는 데 자그마치 2700억 원 이상의 총사업비를 투입했다. 객실은 470실 규모. 크기에 따라 패밀리, 스위트, 로얄 등으로 구분한 일반 객실이 372실이고,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한 프리미엄 객실이 98실이다. 특히 돋보이는 건 자녀동반 가족 고객을 겨냥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다. 뽀로로를 캐릭터로 내세운 키즈 클럽을 비롯해 아이들이 자유로운 놀이처럼 미술수업을 할 수 있는 드로잉카페, 어른도 탄성을 지를 정도인 블록 장난감 놀이 공간, 온몸으로 뛰노는 대규모 실내 트램펄린 시설 등을 들여놓았다.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 인피니티 풀(사진=한화리조트)
2018.10.19 I 강경록 기자
 "강원 102억-세종 7.9억원...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지역 격차 심각"
  • [2018 국감] "강원 102억-세종 7.9억원...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지역 격차 심각"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정부가 지역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금이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벌어지는 는 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18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9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여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강원도의 지원금이 102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7억 9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어 의원에 따르면 가장 지원금이 많은 강원에 이어 충북(97억 5000만원), 경남(92억 6000만원), 경기(87억 4000만원), 경북(80억 4000만원), 부산(78억 3000만원), 전북(73억 3000만원) 순이었다.가장 지원금이 적은 지역은 세종에 이어 울산(11억 8000만원), 광주(15억 1000만원), 대구(22억 9000만원), 제주(27억원), 대전(28억 3000만원), 인천(34억 1000만원), 서울(35억원) 순이었다.기초단체의 경우는 충북 청주(34억 1000만원)가 가장 많았고 강원 인제(17억 4000만원), 경북 영천(16억 9000만원), 전북 김제(15억 7000만원), 경남 합천(13억 3000만원), 강원 삼척(12억 6000만원), 경북 구미(11억 3000만원) 순이었다.반면 예산지원이 적은 기초단체는 대구 남구(700만원), 서울 용산구(800만원), 부산 사상구와 서울 종로구(900만원), 서울 서대문(1300만원), 경기 의왕시와 화성시(2200만원)순이었다.지역별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이 주요 원인이지만,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한 이유다. 어기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역별 특성분석을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균형도 고려해야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2018.10.18 I 김일중 기자
  • 한강 이포보 첫 개방…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 개방 확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가 개방된다.환경부는 한강 3개 보(강천, 여주, 이포) 중 이포보를 처음으로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중순 이후 금강 3개 보와 영산강 2개 보는 완전히 개방되며, 낙동강에서는 8개(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보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보 중 오는 15일 처음 수문을 여는 구미보를 포함해 7개 보가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 보 개방은 내년 양수장 가동 이전인 내년 3월까지다.환경부는 그동안 4대강 16개 보 중 10개 보를 개방해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9개의 보가 개방돼있다. 이번 추가 개방으로 총 13개의 보가 개방된다.지난 6월29일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평가 결과 클로로필a 농도 감소, 동식물 서식환경 개선 등 4대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일부 확인됐다. 하지만 보 처리 방안의 근거가 될 실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개방 폭과 모니터링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보 개방 폭과 기간을 최대한 확대한 것이다.4대강 조사·평가단은 취·양수장 제약수위 및 이용 시기, 지하수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 개방 수위와 기간을 정했다.한강 이포보는 취수제약수위(EL. 26.4m)까지 개방한다. 오는 11월10일 이후에는 동절기 수막재배를 위해 이포보 수위를 올릴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양수장 대책 완료 등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개방 시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강 강천보와 여주보의 경우 관리수위에 대형 취수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조치 이후 개방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낙동강 수계는 녹조 저감, 유해물질 유입 등 비상상황 시 즉시 조치 등을 위해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높지만, 대형 취·양수장 제약수위 등으로 인해 보를 개방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조사·평가단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협의해 보별 양수장 가동 종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상주보·달성보·창녕함안보를 취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하고 낙단보·구미보·합천창녕보는 지하수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수문을 완전개방할 예정이다.조사·평가단은 모니터링 대상 분야 추가, 지점 및 항목 확대 등 보 개방의 영향을 심층 모니터링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보 개방 및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 금강 및 영산강 수계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한강과 낙동강은 보 개방 및 모니터링을 추가 확대한 이후 내년 중으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4 I 안혜신 기자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소멸 위기…경북 의성군이 가장 높아
  •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소멸 위기…경북 의성군이 가장 높아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소멸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에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의성군으로 조사됐다.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를 기록한 곳은 39%인 89곳으로 조사됐다. ‘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가임기(20~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이 연구위원은 분류했다. 이 위원은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자료= 한국고용정보원)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14개 증가했다.89개 시군구 가운데 강원 철원군(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와 김천시(0.496)는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 등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시군구로는 경북 의성군(0.151)이 기록했으며 △전남 고흥군(0.161) △경남 합천군(0.171) △경남 남해군(0.179) △경북 군위군(0.169) △경북 청송군(0.184) △경북 영양군(0.187) △경북 청도군(0.194) △경북 봉화군(0.197) △경북 영덕군(0.198) △전남 신안군(0.198) 등이 뒤를 이었다.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곳도 2013년 1229개(35.5%)에서 2018년 1503개(43.4%)로 5년새 274개가 증가했다.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8.08.13 I 박철근 기자
폭염으로 상수원 7곳 ‘조류경보’…수돗물 안전 '비상'
  • 폭염으로 상수원 7곳 ‘조류경보’…수돗물 안전 '비상'
  •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550만 충청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오후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옥천유역 추소리 구간의 호수가 녹조현상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속되는 폭염으로 낙동강 등 일부 상수원에 녹조(남조류)가 증가하면서 수돗물 안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철저한 정수처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일반적으로 녹조(남조류)는 태풍 등의 변수가 없을 경우 8월 3~4주차경 최대강도로 발생하고 이후 기온 하락에 따라 소강추세에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 올해는 짧은 장마로 물 흐름이 일찌감치 느려졌고,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남조류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계속되면서 최소 8월 넷째주(8월20일~26일)까지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가 강한 강도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 완화를 위해 8월 넷째주 이전에 안동·임하·합천댐 환경대응용수 방류를 추진할 계획이다.표=환경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기존 조류경보가 발령 중인 3곳(낙동강 강정고령, 창녕함안, 영천호)을 비롯해 4곳(낙동강 칠곡, 대청호 문의수역, 안계호, 운문호)이 8일 추가돼 상수원 7곳에서 조류경보가 발령 중이다.환경부가 상수원 조류경보지점 28곳을 분석한 결과 낙동강 본류는 과거 3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높은 체류시간을 보이고 있는데다 31℃를 웃도는 수온이 지속되면서 남조류가 번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정고령(고령취수장 상류 2km), 창녕함안(칠서취수장 상류 4km) 지점은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8월 1일부터 지속되고 있다.대청호 본류의 경우 올해 짧은 장마와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7월 셋째 주부터 수온이 33℃를 넘으면서 녹조가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됐다. 그러나 장마기간 일시 증가했던 영양염류(인, 질소) 농도가 빠르게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과거 4개년 대비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늦은 시기에 경보를 발령했다. 한편, 8월 6일 기준으로 팔당호, 진양호, 한강친수활동구간(잠실대교~행주대교) 총 3곳에서 조류경보 발령기준을 1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16개 보 대표지점(보 상류 500m)의 경우 상수원 지점은 아니나 수질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표층에 집적된 녹조(남조류)를 측정하고 있다. 8월 둘째주 측정결과 낙동강은 구미보, 칠곡보를 제외한 6개보에서 유해남조류수가 조류경보 ‘경계’ 기준(1만세포수/mL) 이상으로 나타났다.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폭염기간 녹조 발생에 대응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국민적 우려가 높은 낙동강은 상류댐 여유용수를 활용해서 녹조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12 I 송이라 기자
‘귀족노조’ 여론 뭇매에…“후퇴한 근로조건 원상복귀 파업” 반박
  • ‘귀족노조’ 여론 뭇매에…“후퇴한 근로조건 원상복귀 파업” 반박
  • 금융노조가 총파업 결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8일 서울 을지로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이번 총파업은 전(前) 정부서 후퇴한 근로조건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유현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금융노조는 지난 7일부터 33개 사업장 전체 1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별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0% 이상, 찬성률 93.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이에 일각에서는 고임금뿐 아니라 고용안정성이 좋아 ‘귀족노조’로 불리는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3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 연한 확대 등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 직원 사이에서도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금융노조를 대표하는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8일 서울 을지로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이번 총파업은 전(前) 정부서 후퇴된 근로조건을 원상복귀시키고 생존이 걸린 고용안정 등을 찾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총파업의 명분은 무엇인가.△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실질적인 단체임금협상을 해본 적이 없다. 당시엔 방어적 측면에서 정부와 투쟁을 전개해온 거다. 사측과 근로조건에 관한 생존권을 임단협 안건에 올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부터 산별중앙교섭이 재개됐지만 교섭다운 교섭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 후퇴된 근로조건을 원상복귀하고 생존이 걸린 고용안정을 위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해해 달라.-구체적인 노조의 요구사항은△그간 3차례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에 두 번 직접 참석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했다. 하지만 사측은 ‘평균 임금상승률 2.6%,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2년 연장’ 안을 일체 거부했다. 예컨대 임금피크제는 55~56세에 명예퇴직하는 구조다.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년이 58세였다. 이후 법제정을 통해 정년이 60세가 됐으니 정년이 늘어난 2년만큼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을 연장하자는 취지다. 고령화 사회에 55세만 되면 강제퇴직 하다시피 하니 생산활동가능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정년을 완전하게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63세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입장은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양보할 생각도 있다.-주(週)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관한 입장은△경제개발기구(OECD)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776시간이다. 우리나라는 2100시간 정도고 금융권은 이보다 많은 270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 1800시간과 비교하면 금융권은 900시간이나 더 일하는 셈이다. 금융권이 주 5일제 근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도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금융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당초 예정된 시행시점인 내년 7월 1일보다 앞당겨져 연내에 실시가 가능해지기를 희망한다. 사측의 주장처럼 일부 특수직군에 대한 예외직무를 인정하거나 인력을 신규 채용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고민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주 52시간 근무는 준수돼야 한다. 평일 5일간 주 40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2만9000명가량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주 52시간제 조기 도입 및 근무단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이번 총파업을 통한 핵심 쟁취 사안은△과당경쟁의 중단이다. 지난 2016년 12월 금융노조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슬로건 자체를 ‘경쟁을 멈추자’고 정했다.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KPI) 폐지다. KPI 성과평가 지표가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과 승진 등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본다. 매일 같이 실적 등수를 매기고 주간 단위로 순위가 바뀌며 월·분기·반기·연간 단위 실적 순위도 공개한다. 내부에서는 KPI 경쟁이 너무나 심하다.▶허권 위원장은…△1964년 경남 합천 출생 △건국대 영문학과 졸업 △건국대 대학원 영문학 석사 △NH농협지부 위원장 △한국노총 대의원 △현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8.08.09 I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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