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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디 올-뉴 CLE 쿠페' 국내 출시…7270만원부터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메스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세대 드림카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쿠페’의 라인업을 공개하고 국내 공식 판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CLE 쿠페는 C-클래스와 E-클래스의 콘셉트 및 기술 혁신이 조화롭게 융합된 모델로, 메르세데스-벤츠 드림카의 전통을 잇는 우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 최첨단 디지털 사양 등을 모두 갖춘 새로운 2-도어 모델이다.국내에는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200 쿠페와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쿠페 총 2개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는 이달 중, 디 올-뉴 CLE 200 쿠페는 오는 3월 중 인도될 예정이다. 이후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카브리올레와 고성능 모델인 디 올-뉴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카브리올레도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킬리안 텔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부사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디 올-뉴 CLE 쿠페는 메르세데스-벤츠 최고 수준의 품질과 헤리티지를 계승한 차세대 드림카”라며 “디자인 및 주행성능 등 여러 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과 스포티한 감성을 모두 원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디 올-뉴 CLE 쿠페의 외관은 △샤크 노즈 형상의 긴 후드와 2개의 파워돔이 강조된 전면부 △긴 전장과 휠베이스·낮은 전고·짧은 오버행으로 완성된 스포티한 비율과 강렬한 캐릭터 라인 및 휠아치가 강조된 측면부 △후면부 폭을 강조하는 LED 리어 라이트 등을 통해 아이코닉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한다.이전 C-클래스 쿠페 대비 25㎜ 더 길어진 휠베이스(2,865㎜)로 여유로운 공간을 갖췄으며, 트렁크 또한 420리터(ℓ)로 골프백 3개를 충분히 적재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용량을 제공한다.실내에는 스포티한 감성과 주행 재미를 배가할 수 있는 전용 실내 디자인 사양 및 음향, 디지털 편의 사양이 탑재됐다. 먼저 디 올-뉴 CLE 쿠페만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헤드레스트 일체형 스포츠 시트 디자인으로 존재감을 더했다.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의 경우, 앞좌석 등받이 가장자리에 통합된 2개의 라우드 스피커를 포함한 총 17개의 스피커가 탑재돼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더욱 몰입감 있는 음향 경험을 제공한다.또한 전 라인업에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돼 수준 높은 개인화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먼저, 더욱 개인화된 차량 설정을 지원하는 루틴 기능이 지원된다. 운전자는 온도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 오디오, 주차 카메라 등의 차량 기능을 날짜 및 시간, 위치, 내외부 온도, 차량 속도 등 자신이 원하는 특정 조건과 연결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편의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다.이와 함께 유튜브, 애플뮤직, 웹엑스, 줌, 앵그리버드, 틱톡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화상회의, 게임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에센셜, 플로, 웨이브, 멜론 등의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최적화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티맵 오토도 도입될 예정이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 인테리어.(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디 올-뉴 CLE 쿠페 전 라인업에는 가솔린 엔진과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돼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전 라인업이 저공해차량 2종 인증을 획득해, 혼잡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디 올-뉴 CLE 200 쿠페에는 직렬 4기통(M254)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다. 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에는 직렬 6기통(M256) 가솔린 엔진이 적용돼 최고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 51㎏f·m의 성능을 발휘한다.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 시동을 걸 때 최대 17킬로와트(kW)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부드럽고 신속한 엔진 시동을 돕는다.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 라인업에는 공회전제한장치(ISG)에 맞춰 개발된 9단 변속기가 탑재된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에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동작과 시선을 인식해 차량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MBUX 인테리어 어시스턴트 △최적의 주행 환경을 지원하는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 △쾌적한 실내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 에어 밸런스 패키지 등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의 복합 연비는 10.9㎞/ℓ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시간(제로백)은 4.4초다. CLE 200 쿠페는 국내 인증 전으로 추후 복합 연비 등 제원이 공개될 예정이다. 제로백은 7.4초다.디올 뉴 CLE 200 쿠페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7270만원이다. CLE 450 4MATIC 쿠페 가격은 9600만원이다.
-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김동규 변호사(왼쪽)와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도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하기도 하여 조세 및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전문공제조합, 건설안정 위해 금융수혈 나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건설안정 특별융자’에 나선다.전문조합은 6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조합 조합원이라면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3개월마다(1월, 4월, 7월, 10월) 변동된다.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전문조합은 최근 태영건설 등 종합건설사의 워크아웃, 기업회생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지면서 조합원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여기에 건설현장의 원가상승, 금리인하 불확실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전문조합은 조합원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특별융자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온라인 인터넷업무서비스(Ebiz)에서 별도 약정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조합원사라면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전문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조합의 특별융자가 건설현장의 자금경색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별융자 뿐 아니라 향후 조합원 배당 확대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고통분담에 앞장서는 전문조합이 되겠다”고 전했다.
- '미스트롯3' 정서주, 팀전·여왕전 올킬…3·4라운드 연속 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조선 ‘미스트롯3’ 정서주가 4라운드 팀전과 여왕전을 휩쓸며 3, 4라운드 연속 진에 등극했다.‘미스트롯3’지난 8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3’ 8회는 전국 16%(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최고 17.6%를 기록했다. 8회 방송은 매 라운드 최상위권을 휩쓴 ‘첫눈 보이스’ 정서주가 4라운드 팀 메들리전에서 신기록을 썼다. 3라운드 진인 정서주는 팀원 우선 선택권을 사용해 드림팀을 완성했다. 정서주를 필두로 ‘명품 끼 패키지’ 김소연, 1라운드 진이자 ‘꺾기 인간 문화재’ 배아현, ‘고막 여친’ 정슬이 ‘뽕커벨’로 뭉쳤다.‘뽕커벨’은 김다현의 ‘꽃처녀’, 김혜연의 ‘사르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서지오의 ‘남이가’, 조항조의 ‘후’로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웠다. 메들리 무대에서 느린 박자의 곡을 마지막에 선곡한 것. “가수들이 박수의 크기로 성공과 실패를 생각해 빠른 노래로 끝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관객이 앙코르를 하고 싶은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퍼포먼스가 아닌 오로지 목소리로만 승부를 봐야 한다는 멘토 장윤정의 조언은 신의 한 수였다. 막강한 보컬리스트가 뭉친 뽕커벨은 목소리로만 진한 감동을 안겼다.독보적인 음색은 물론 파워풀한 고음까지 뽐낸 정서주부터 퍼포먼스의 맛을 살리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김소연, 절절한 감성으로 모두를 울린 배아현, 탄탄한 가창력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킨 정슬까지 어벤져스는 역시 강했다.‘더 글로리 그녀’에서 트롯 샛별로 거듭난 양서윤, ‘사이다 보컬’ 천가연, 130만 크리에이터이자 ‘노력의 아이콘’ 수빙수, ‘정읍의 딸’ 방서희가 ‘트로나민C’로 만났다. ‘트로나민C’는 장윤정의 ‘옆집 누나’, 나훈아의 ‘기장 갈매기’, 현철의 ‘당신의 이름’, 도윤의 ‘전성기’, 김혜림의 ‘디디디(D.D.D)’로 흥겨움을 선사했다. 특히 천가연은 컨디션 난조에도 소름을 유발하는 천상계 고음으로 다시 한 번 진가를 발휘했다.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팀의 운명을 건 여왕들의 대결 2차전이 펼쳐졌다. 먼저 2라운드 진이자 ‘러블리 트롯퀸’ 오유진이 무대에 올랐다. 오유진은 “언니들과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순위를 제대로 뒤집어보겠다”라고 불타는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팀을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딛고 박진석의 ‘천년의 빌려준다면’을 유려한 감정 표현력으로 소화하며 감탄을 안겼다.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트롯 지망생이 어떻게 정통 트롯을 배울 수 있냐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교과서적인 무대였다”라고 칭찬했다.왕좌를 지키러 온 여왕 ‘뽕커벨’ 정서주는 심수봉(원곡: 이은하)의 ‘겨울장미’로 다시 한 번 레전드 무대를 만들었다. 김연자는 “한참 후배지만 배울 게 많다. 감정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함이 많은 후배다. 이게 바로 천재라는 것 같다. 타고났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주영훈은 한이 묻어 있는 정서주의 목소리에 “어떤 노래를 불러도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아티스트가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나로호 6단 고음’ 복지은은 김추자의 ‘무인도’를 선곡, 듣고도 믿지 못할 초고음으로 또 다시 전율을 안겼다. 장윤정은 “여왕스러운 무대였고 복지은다운 무대였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1, 2라운드 연속 패자부활로 올라와 3라운드 선을 차지한 ‘기적의 불사조’ 윤서령은 김다현의 ‘효심가’를 열창했다. 김연우는 “윤서령이 왜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왔을까 생각할 정도로 매 무대가 좋았다”라면서 “노래, 표정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양서윤은 이선희의 ‘인연’을 선곡해 애절한 비브라토로 안방을 울렸다.치열했던 4라운드 팀메들리전과 여왕전 결과 ‘뽕커벨(정서주, 김소연, 배아현, 정슬)’이 웃었다. ‘뽕커벨’은 팀메들리전 마스터 1294점, 관객 평가단 179점을 받았다. 정서주가 홀로 무대에 오른 여왕전은 마스터 1274점, 관객 평가단 160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총점 290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유진스(오유진, 염유리, 김나율, 유수현)’는 팀메들리전 마스터 1255점&관객 평가단 182점, 여왕전 마스터 1248점&관객 평가단 146점, 총점 2831점으로 2위에 올랐다. ‘복드림걸즈(복지은, 이하린, 미스김, 빈예서)’는 팀메들리전 마스터 1221점&관객 평가단 180점, 여왕전 마스터 1249점&관객 평가단 149점, 총점 2799점으로 3위를 했다. ‘뽕미닛(윤서령, 나영, 화연, 곽지은)’은 팀메들리전 마스터 1246점&관객 평가단 167점, 여왕전 마스터 1228점&관객 평가단 153점, 총점 2794점으로 4위에 머물렀다. ‘트로나민C(양서윤, 천가연, 수빙수, 방서희)’는 팀메들리전 마스터 1194점&관객 평가단 139점, 여왕전 마스터 1206점&관객 평가단 111점 총점 2650점으로 5위에 그쳤다.1위를 기록한 ‘뽕커벨’ 정서주, 김소연, 배아현, 정슬이 5라운드에 직행한 가운데, 10명이 추가 합격의 기회를 잡았다. 복지은, 미스김, 빈예서, 곽지은, 윤서령, 나영, 김나율, 염유리, 오유진, 천가연이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단 14명이 준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5라운드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뽕커벨’의 여왕 정서주가 3라운드에 이어 4라운드 진에 올랐다.신선하고 새로운 트롯 여제를 향한 뜨거운 관심만큼 ‘미스트롯3’ 대국민 응원 투표의 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네이버 NOW. 앱에서 진행 중인 대국민 응원 투표는 팬덤간의 살벌한 경쟁 속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5주차 투표 집계 결과 ‘감성 천재’ 빈예서가 막강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꺾기 인간 문화재’ 배아현, ‘첫눈 보이스’ 정서주, ‘명품 끼 패키지’ 김소연, ‘러블리 트롯퀸’ 오유진, ‘해남 처녀 농부’ 미스김, ‘정통 트롯 강자’ 나영이 TOP7에 올랐다.
-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서 전기차 무료 충전하세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기차 충전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 충전 서비스를 실시한다.지난해 10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2023’에서 참관객들이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 제공 휴게소는 망향(부산), 천안호두(부산), 옥산(부산), 예산(대전), 고창(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오창(남이), 충주(창원), 음성(하남)이다.이곳 휴게소들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휴게소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 제공 일자는 카카오티(T),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 업체들과 함께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충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환경부는 설 연휴 시작 전인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들에 협조문을 발송해 충전기의 안전 및 고장 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 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했다.또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 사업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히 제공하는지 점검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 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충남 천안 소재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와 전기차의 충전기 운영·관리 실태, 전기차 무료 이동 충전 현장을 점검했다.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유관 기관 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헬프데스크)’ 운영 인력을 12인으로 증원(기본 휴일 5인)한다. 또 현장 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충전기 고장,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환경부는 올바른 충전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도 안내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올바른 전기차 운전 방법 및 충전 주의 사항은 △완전 충전 후 출발, 급할 때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귀성길에 오르기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해 배터리에 저장) 등으로 배터리 효율 늘리기 △기온 급강하 시 평상시보다 여유 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점거 시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니 금지다.
- 도전과 기회 직면한 법무사업계…"대형·법인화 전환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출생에서 상속까지’대한법무사협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흔히 법무사는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 제공8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소장, 고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기와 공탁, 경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대리와 생활상 필요한 사법절차적 각종 서류의 작성과 상담, 집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이남철 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다른 점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법무사시험을 통해 130명의 새내기 법무사가 선발되고 있고, 전국 약 8000명의 법무사가 활동중이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활동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무사는 서울, 중부권(인천·경기·강원도), 남부권(충청·호남·영남)의 3개 권역에 3분의 1씩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변호사는 서울에 약 80% 가까이 몰려 있다.이렇다 보니 전체 법무사 수는 변호사에 비해 적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더 좋다는 것이 이 협회장의 설명이다.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군단위에 최소 1명씩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법무사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에는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간단한 등기 등 정형적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AI나 챗GPT 같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단 한번의 오류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법조직역 간의 업권 경쟁, 금융기관·공기업의 갑질 문제도 법무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등기 업무가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법정보수표를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보수를 통보식으로 지급하는 갑질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입해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결혼 등 새로운 가족관계 유형의 등장, 해외투자나 투자유치, 컨설팅 등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이슈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수요 창출이 기대된다.이 회장은 “법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실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화,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경.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 "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민들은 대법관이 누가 되고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보다 내 임차 보증금을 제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도 사건의 총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다. 거대담론보다 일상 속 세세한 사건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남철(62)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 협회장은 “법무사들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절차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더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대차 관련 완전공시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임차인의 주거 보장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자 등 잠재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 회장은 “현재의 불완전한 공시제도 하에서는 경매과정에서의 ‘가장임차인’, ‘보증금액의 변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시점에 명확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을 주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과의 일문일답.-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나. △이 분야는 법무사가 최고 전문가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겠다며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서울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전국 10여개 센터에서 연인원 5000명의 법무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경공매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등 누적 2만건의 상담과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어떤 예방책이 있나.△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도 확보한다. 등기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내가 다른 층 세입자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저 사람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완전공시제도는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부터 등기부에 모두 공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얼마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 달라고 하는데 그건 위험하다’ 등의 판단을 할 수 있다.-은행 입장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세부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은행들은 방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임차인이 없는데도 부동산이 저평가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는 가짜임차인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과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배당이의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상태에서 등기라고 하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걸림돌은 무엇인가.△‘집주인이 쉽게 동의하겠는가’, ‘등기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해야하니 불편하지 않냐’ 등의 반대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과거 집주인이 갑, 세입자가 을로 여겨지던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와 융통의 개념으로 본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등기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등록세액을 차임에 따른 정률세가 아닌 정액등록세로 한다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임대차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판결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당권등기의 경우 돈을 못 받으면 바로 경매할 수 있다. 똑같이 하면 된다. 완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면 진정한 세입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나.△소송이 아닌 비송절차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가 경매신청서를 넣으면서 예납금을 한 100만원 넣었다. 그런데 예납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넣고, 또 소유자 주소가 바뀐 것 같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내는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때마다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위임장을 2번, 3번 내는 불편을 겪는다. -법 개정이 필요한가.△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신청대리를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다.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목표는.△국회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민사와 송무 업무에서 법무사 보수를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덤핑강요 등 금융기관 공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주된 과제다.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1962년 경주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제6회 법무사시험 합격 △법률신문 편집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및 회생위원 △법무부 신용제도확립위원회 실무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장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현)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현)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