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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학생이 옥상서 성폭력…선생은 “왜 따라갔어?”
  • 男학생이 옥상서 성폭력…선생은 “왜 따라갔어?”
  • 사진=SBS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로부터 오히려 2차 가해성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다.지난 14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모양은 동급생 A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당시 김양이 처음 만난 남자친구였던 A군은 김양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김양은 “중학생 정서에 맞지 않는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거절을 했다”며 “(A군은) ‘이러는 게 싫으면 네가 다른 할 걸 생각해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김양은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기까지 했다. 당시 옥상에 함께 있던 중 A군이 김양을 강제로 힘으로 밀치더니 옥상 바닥에 눕혔고, 손을 옷 안으로 넣으려 했다. 놀란 김양은 A군의 뺨을 때리고 황급히 떨어져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해당 사건 이후 홀로 고민하던 김양은 학교의 한 선생님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다. 하지만 지난 1월 열린 졸업식까지 학교는 A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신고받은 사람이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신고를 받은 교사가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A군 부모에게만 알렸던 것이다.또 2월에는 A군이 다른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했다는 동급생들의 제보가 김양과 해당 중학교에 들어왔다. 그러나 A군이 휴대전화 공개를 거부하면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결국 김양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김양과 A군이 모두 고등학생이 된 뒤에야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그런데 당시 회의에선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한다.인근 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요즘 학생들은 신체 터치는 동의하지 않나?”, “옥상에서 뭘 요구할지 예측이 되는데,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냐?”며 김양을 다그쳤다.당시 학폭위에 A군은 인근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인 어머니와 함께 출석했다. A군은 “연인 간의 스킨십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16 I 권혜미 기자
“벤츠 안 뺄래” 이중주차...항의하니 “명예훼손 고소” 황당
  • “벤츠 안 뺄래” 이중주차...항의하니 “명예훼손 고소” 황당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중주차를 해놓고 연락을 안 받는 것은 물론 기분이 나쁘다며 차를 빼지 않는 벤츠 차주가 항의글을 올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사진=보배드림)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개념 차주 그 딸에 그 엄마 어떻게 참교육시키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글쓴이 A씨는 “오늘 아침 남편이 출근하러 차를 빼러 갔는데 이중주차를 해놓았더라”며 “협소한 주차장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계속 전화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출근 시간에 1분 1초가 소중하지 않나. 시간은 늦어지지 전화는 안 받지. 너무 답답해서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차주를 물어봤다”고 했다.A씨는 경비원의 도움으로 차주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벨을 눌렀다. A씨는 “사과는커녕 미안한 기색도 없이 자느라 못 받았다더라. 화가 난 남편이 화가 나서 이중주차를 했으면 일찍 차를 빼든가 아니면 전화를 받아야지 늦게 잔 게 자랑이냐고 하니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 ‘그럼 나 차 안 뺄래’ 하고 다시 들어가서 자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A씨 부부는 차주의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부부는 결국 택시로 출근했고 이후 SNS에 이날 상황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를 알게된 차주는 게시글을 캡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A씨 부부에 으름장을 놨다. A씨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해왔는지 SNS 계정을 휴대폰 번호로 검색해서 캡처했더라”며 “그러고선 엄마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자기 딸이 잘못했는데~ 그쪽이 내 딸에 대해 유포하지 않았나’더라”며 황당해했다.이어 “제가 어디에 유포한 거냐. 딸 이름이나 딸 언급 1도 한 적 없다. 그게 죄송한 사람의 태도냐. 처음부터 죄송하다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거였고 차만 빼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어떻게 두 모녀를 참교육해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누리꾼들은 “똑같이 막아라”, “아파트 단톡에도 공론화시켜라”, “내가 창피하긴 처음이다”,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06.15 I 홍수현 기자
  • 눈 건강을 위한다면... 선글라스 착용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선글라스의 계절이 돌아왔다. 한여름 따가운 태양을 피하고 눈의 피로를 더는 데 있어 선글라스만한 아이템도 없다. 패션 아이템으로도 제격이다. 선글라스를 처음 발명한 곳은 중국이다. 천연 수정을 안경알로 만들었는데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할 때 판관들의 표정을 가리고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서양에서는 안경알을 불에 그을려 검은 그을음을 입힌 것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선글라스는 특히 여름철 해변이나 휴양지에서 멋을 내기 위한 아이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선지 도심 혹은 동네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없을뿐더러 가끔 만나더라도 건방지다거나 유난을 떤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곤 한다. 그러나 선글라스는 백내장 등 안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진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김용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차단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다. 눈도 마찬가지다”며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눈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각막부터 안쪽의 수정체와 망막까지 도달하면서 다양한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외출 시엔 선글라스 착용해야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UV-C(100~280nm), UV-B(280~315nm), UV-A(315~400nm)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눈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자외선은 UV-B(중파장)와 UV-A(장파장)다. 피부에 깊게 침투하는 UV-A는 각막은 물론 수정체와 망막까지 침투한다. 반면 짧은 시간에 피부 표면에 화상을 입히는 UV-B는 대부분 각막에만 흡수되지만, 눈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UV-B는 99%, UV-A는 50% 이상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UV-C는 대부분 오존층에서 흡수돼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외선에 노출돼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질환은 백내장이다. 수정체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수정체의 변성을 유발하고 이는 백내장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자외선과 황반변성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자외선이나 푸른 빛처럼 파장이 짧은 광선은 황반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망막 내의 망막색소상피층에 유의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익상편과 안구건조증도 자외선과 연관성이 깊다. 김용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자외선은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을 가리지 않고 항상 지표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없이 외출할 때는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구름이 낀 날은 자외선이 산란, 반사돼 맑은 날보다 더 강할 수 있다. 흐린 날 자극감이나 눈부심이 없더라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선글라스 렌즈 색깔 진할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 높은 건 아냐= 해외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외출할 때 우리가 휴대전화를 챙기듯 선글라스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경향은 백인에게서 더 자주 보인다. 이는 눈동자 색과 연관이 있다. 푸른 눈, 초록 눈 등 밝은 눈동자 색을 가진 인종은 어두운 색 눈동자를 가진 인종보다 태양광이나 자외선으로부터의 보호 기전이 약해 각종 안질환에 취약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백인들, 중동 지역의 눈동자 색이 밝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까만 눈동자는 빛을 적게 받아들여 낮에는 눈부심이 적지만, 밤에는 사물을 식별하기 어렵다. 반면 눈동자 색이 밝은 사람들은 빛을 많이 받아들여 낮에는 눈부심이 심하지만, 밤에는 적은 양의 빛만으로도 사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렇듯 서양인들의 선글라스 착용이 많은 건 빛에 대한 민감도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선글라스 렌즈 색깔이 진할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다. 렌즈 색상이 진할수록 눈부심이 감소하는 건 맞지만 자외선 차단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렌즈 색만 짙고 자외선 차단율이 낮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빛의 양을 늘리기 위해 동공은 확장되고 자외선 노출은 증가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컬러 농도가 75~80% 정도로 사람 눈이 들여다보이는 렌즈를 추천한다. 김용찬 교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안경과 선글라스는 대부분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갖춰져 있지만,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진다”며 “소유하고 있는 선글라스의 UV 코팅이 벗겨진 건 아닌지 살펴보고 차단율이 떨어진 선글라스는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시력은 초교 고학년에 완성… 어린이 선글라스 착용 시 주의해야어린이나 청소년같이 시력 발달에 예민한 시기에는 선글라스의 선택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아기는 시력이 계속 발달하는 성장기라 성인보다 수정체가 투명해 자외선이 더 깊게 침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선글라스를 장시간 쓰면 오히려 시력 발달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김용찬 교수는 “사람의 시력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느 정도 완성된다”며 “어린이나 청소년은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 선글라스를 착용하도록 하되, 활동이 많은 아이라면 안전을 위해 파손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카보네이트 재질로 된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2024.06.15 I 이순용 기자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 환자 불편해도 더 적극 행동해야”
  •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 환자 불편해도 더 적극 행동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의대생 학부모들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면 휴진’ 결정에도 더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현재보다 미래의 환자가 더 중요하기에 당장의 환자 불편을 감안해도 더 적극적으로 의대 증원을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는 전날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을 게시했다.학부모들은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2월에 낸 사직서의 법률적 효과 여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는 사람이 아닌가. 잘못된 법에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도리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 이익에 편승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학부모들은 또 “휴진 결의문을 읽고 감사 이전에 실망과 허탈함을 느낀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이던데 아직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하나, 권력에 굴종해야 취할 수 있는 숨은 과실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증원이 안 된) 서울대의 직접적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신 건가”라며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울대 비대위는 해체가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학부모들은 또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알고, 어떤 사리사욕이 없는 분들인 것도 잘 안다”면서도 “오늘의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환자는 1000배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장의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의대생, 전공의 단 한 명이라도 억압당하고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 동참할 거면 흔들림 없이 앞서 주고, 돌아설 수 있다면 애초에 내딛지 않는 것이 모든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환자를 위한 길”이라면서 교수들이 나서서 결기를 보여주라고 요구했다.카페 소개에 따르면 ‘의대생, 전공의 자녀를 든든하게 지원하려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이 카페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2000명)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월18일 개설됐다. 현재 회원 수는 1521명이다.이 카페에 가입하려면 거주 지역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1주일 이내의 인증 과정을 거친다.앞서 이달 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이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하면서 “환자들에게 죄송하다. 중증·희귀질환 진료는 차질 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5 I 지영의 기자
테슬라 또 자율주행 사고…월가 “주식 팔아라” 경고
  • 테슬라 또 자율주행 사고…월가 “주식 팔아라” 경고
  • (사진 로이터=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테슬라 전기차가 주행보조 시스템을 작동한 상태에서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테슬라는 주행보조 시스템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월가의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테슬라에 대해 ‘게임은 끝났다’고 분석하고, 주식 매도를 권고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전날 자정께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경찰차에 테슬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차는 비상등을 켠 상태였고, 차량 주변에도 비상 신호기를 여러대 설치한 상태였지만 충돌을 막지 못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셀프-드라이브’(self-drive, 자율주행) 모드를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운전자가 작동한 주행보조 시스템이 ‘오토파일럿’인지, ‘FSD’(Full Self-Driving)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FSD를 켠 테슬라 차량이 전방의 철로와 건널목 신호등을 감지하지 못하고 열차와 충돌할 뻔했으나, 충돌 직전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돌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테슬라는 작년말 대규모 리콜을 통해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했지만, 관련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며 이날 나스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대비 2.44%(4.46달러) 떨어진 178.01달러에 마감했다. 연초 248.42달러에 출발한 테슬라는 올해 들어 28.34%(70.41달러) 급락했다. 지난 4월 장중에는 138.80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JP모건의 라이언 브링크먼 연구원은 “테슬라가 몇 년동안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테슬라 목표주가를 115달러로 제시했다. 거버 가와사키웰스의 로스 거버 대표는 “내 생각에 게임은 끝났다”라며 “지난 1년 반동안 일론 머스크가 자신만의 세계관에 근거해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며 테슬라와 주주들의 이익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머스크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한 테슬라 적정 주가는 100달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2024.06.15 I 허지은 기자
남의 차에서 담배 뻑뻑 핀 여중생들...운전까지
  • 남의 차에서 담배 뻑뻑 핀 여중생들...운전까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운전까지 한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대전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및 절도 미수 혐의로 A(14)양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양 등은 이달 초 밤 10시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스마트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건 뒤 앞뒤로 몇m 움직이면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걸 보고 문 열기를 시도했다가 열리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차 주인이 잠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오는데 자기 차가 움직이자 놀라 달려가 보니 여중생들이 안에서 이런 짓을 해 한 명을 붙잡으니까 다른 두 명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차주가 아이들을 붙잡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출동해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조사 후 3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중학교 고학년으로 범행 당시 음주·마약을 한 것은 아니었다. 3명 중 한 명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주행해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시동을 걸어 차량을 움직이려고 해 무면허 운전과 절도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실내에서 흡연을 한 점과 내부가 일부 파손된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4 I 홍수현 기자
“솔로인 줄 알았던 아내, 결혼하고 아이까지…혼인 무효화 될까요”
  • “솔로인 줄 알았던 아내, 결혼하고 아이까지…혼인 무효화 될까요”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와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1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5살에 결혼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홀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난 A씨는 아내에게서 “혼자서 산 지 오래됐다”고 들었다.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고, 늦게 만난 만큼 행복한 신혼을 보내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아내의 수상한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다.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곧 갈게”라는 말을 한 것이다. 며칠 후에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기에 전화가 와서 대신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기까지 했다.당황한 아내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황급히 방 안에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끝낸 아내는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고 해명했다.계속 의심이 됐던 A씨는 결국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아내가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아내에게는 아이도 한 명 있었다.A씨는 “아내는 저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시에 A씨는 법원의 조정절차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다.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서정민 변호사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서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서 변호사는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려면 사기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면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려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4.06.14 I 권혜미 기자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30% 증가
  •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30% 증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해 제공한 전화번호가 22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영장을 통해 제출한 전화번호나 아이디는 26만건을 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이미지=게티이미지)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조 요청을 통해 받는 통신이용자정보는 전년 동기 대비 0.2% 줄어든 221만 2642건으로 집계됐다. 제출한 문서 기준으로는 54만 87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가 늘었다.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 요청을 통해 협조를 받을 수 있다.기관별로 보면 경찰에 제공한 전화번호(문서)는 140만 2402건(43만 60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73만 9802건(8만 643건) △국정원 1만 753건(1288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97건(87건) △고용노동부·관세청 등 기타기관 합계 5만 8888건(3만 675건)이었다.통신수단별로 보면 문서 수 기준으로 휴대전화가 48만 9110건이었고 유선전화는 1만 6868건이었다. 인터넷접속·이메일 등은 4만 2814건이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의 정보제공은 늘어난 반면, 유선전화의 경우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에 비해 훨씬 내밀한 정보로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 수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제공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척자료 등이다.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26만 3070건으로 전년 동기(19만 7698건) 대비 33% 증가했다. 문서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10만 6897건에서 14만 5225건으로 36%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18만 63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가 늘었다. 검찰은 7만 1984건으로 11% 증가했고, 국정원은 764건(126%), 공수처는 300건(270%), 기타기관은 3638건(15%)이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 기관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경찰 7만 8665건→11만 4131건 △검찰 2만 6169건→2만 8544건 △국정원 64건→126건 △공수처 30건→76건 △기타기관 1969건→2348건이었다.통신수단별로 보면 △휴대전화 7만 5434건→11만 1231건 △인터넷·이메일 등 1만 4759건→1만5771건 △유선전화 1만 6704→1만 8223건이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전화번호수 기준으로는 25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 줄어들었다. 문서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40건에서 26건으로 줄었다.
2024.06.14 I 한광범 기자
포스코, 이동통신3사 광양제철소 재난 대비 훈련
  • 포스코, 이동통신3사 광양제철소 재난 대비 훈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13일 광양제철소에서 재난 대비 휴대전화 통신망 복구 비상훈련과 통신설비 합동점검을 수행했다.포스코는 재난 등 최악의 상황에도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휴대전화 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23년 이동통신3사와 재난 대비 협력체계 MOU를 체결했다.기존에는 각 사가 자체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통신장애나 불편상황을 조치했으나 2023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복구 장비·인력 준비 △핫라인 운영 △재난 공동대응 훈련 등을 이어오고 있다.포스코와 이동통신3사가 13일 광양제철소에서 진행한 재난 대비 비상대응 훈련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식기지국이 데이터센터 앞에 위치해 있다. 사진=포스코지난해 포항제철소에 이어 올해는 광양제철소에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포스코는 훈련 전 업무영향도와 통신장비 운영 특성을 반영한 중요도 평가를 통해 선강지역과 생산관제센터, 산소공장 등 최우선 복구 지역 27개소를 선정했다.아울러, 정전에 대비해 배터리를 보강하고 긴급 투입이 가능한 비상 발전기 98대와 이동식 기지국도 확보했다. 통신장비 중 홍수에 취약한 장비는 설치 위치 이전도 완료하는 등 피해 예방 목적의 환경 개선도 마쳤다.훈련은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정전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재난으로 인해 휴대전화망이 마비되자 포스코는 이를 이동통신3사에 신속히 알렸으며, 이동통신3사는 최우선 복구지역부터 이동식 기지국을 설치하고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휴대전화 통신을 복구했다.포스코 심민석 디지털혁신실장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과 현장 대응을 위해 휴대전화 통신이 필수”이라며 “이동통신 3사와의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와 신속한 복구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날 공동 훈련 뿐만 아니라 재난을 대비한 위성전화 활용과 인트라넷 · 사내망 단절시 조치 사항, 각종 행동 요령을 점검했다.
2024.06.14 I 김경은 기자
“흉기 부러질 때까지” 외모 열등감에 아랫집 女 살해
  • “흉기 부러질 때까지” 외모 열등감에 아랫집 女 살해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3년 6월 14일. 아랫집에 살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모씨(당시 27세)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김씨의 동기는 ‘얼굴 인상이 좋지 않다’는 들었다는 것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김씨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빌라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얼굴에 난 상처로 극심한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그는 2013년 1월 23일 아래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A씨를 만났다. A씨의 거주지로 함께 들어간 김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16회에 걸쳐 찔렀다. 이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김씨는 A씨의 목을 눌러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혈흔과 집 안에 묻은 지문 등을 닦아내고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훔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A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걱정해 집으로 찾아왔고, 다음날 집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의 탐문 수사에도 “아랫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그 사이 경찰은 A씨의 전 남자친구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조사했다. 사건 전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기 때문이었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시신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찰이 발견했다.이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것은 A씨의 전 남자친구가 사망한 지 이틀 뒤였다. 경찰은 CCTV 분석 중 김씨가 범행 시간대 빌라를 황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보했고, 김씨의 거주지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혈흔이 묻은 옷가지를 발견했다. 결국 김씨는 경찰에 “살인범을 닮았다는 등 무시하는 말을 해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범행을 털어놨다.당시 재판부는 “얼굴을 수 회 맞고 쓰러져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슬픔을 덜어줄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6.14 I 김혜선 기자
“저 사람, 국회의원 아냐?”…지하철서 잠든 이준석 목격담 확산
  • “저 사람, 국회의원 아냐?”…지하철서 잠든 이준석 목격담 확산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일정을 마치고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옆자리 승객에게 기대 잠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목격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SNS 캡처)13일 이 의원 지역구(경기 화성을)에 속한 동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날 지하철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의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확한 촬영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의원이 자주 이용하는 GTX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진은 화성 지역과 이 의원 지지자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지하철이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서 국회로 출퇴근 한 이 의원은 자신의 소유 차량 아이오닉을 이용할 뿐, 따로 의원실 차량이나 수행 전담 보좌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하철에서의 이 의원 목격담도 이따금 눈에 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휴대전화 케이스에 화성시을 국회의원 이준석이라고 써 있더라’며 이 의원과 인사했다는 어느 이용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이 의원 사진을 본 화성 지역 주민들은 “시민들과 함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편한 길을 택하는 의원들과 달리 국민 편에서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진정한 국회의원을 본다” 등 대체로 호평이 줄을 잇는다.최근 행방이 묘연한 한 지역 주민을 찾는 데 힘을 보태 달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던 이 의원은 해당 주민의 무사 귀가 소식을 접했다면서 “도와주시고 신경써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는 등 지역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2024.06.13 I 이로원 기자
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 의사 징역 17년…法 "죄질 매우 불량"(종합)
  • 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 의사 징역 17년…法 "죄질 매우 불량"(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부장판사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사회복귀에 앞장서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의사의 지위를 악용해 프로포폴을 돈벌이에 급급해 사용했다”며 “또 수면마취 상태에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2년 이상 지속돼왔고 범행 수법도 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던진 파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명령과 달리 전자장치 부착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비록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나왔지만 점수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고 피고인이 교화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에 동종 전력 없는 사정을 보고 전자장치부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10월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됐지만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염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 후 피해자 6명 대리를 맡은 김은정 해바라기 변호사는 “선고 전에 이렇게 형량이 높게 나올 것이란 예상을 안 했는데 뜻밖에 17년이 나왔다. 한 마디 사과나 피해보상 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선고 이틀 전 기습적으로 피해자 1인당 500만원씩 공탁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반영되려면 항소심 재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염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2024.06.13 I 백주아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씨가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씨 측 변호인은 지인이자 공급책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이씨는 교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교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씨는 또 지인 9명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약물을 산 혐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활약했다.
2024.06.13 I 김민정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9%…총선 후 두 달째 30% 하회
  • 尹대통령 지지율 29%…총선 후 두 달째 30% 하회[NBS]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 도발에 맞선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에는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표했다.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묻는 질문에 2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전 조사와 같은 수준이다. 이들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줄곧 30%에 못 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3%로 2주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자료=NBS)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 가운데는 대북 정책(35%)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 정책(34%)와 외교 정책(34%), 부동산 정책(28%), 경제 정책(23%) 순으로 정책 지지도가 높았다.이번 조사에선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에 맞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응답자 52%가 ‘북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였고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8%였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반면 현재 경제 상황에는 75%에 이르는 응답자가 ‘나쁘다’고 평가했다. ‘좋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22%에 그쳤다. 6개월 후 국가경제를 묻는 문항에는 48%가 ‘차이 없을 것’이라고, 34%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13 I 박종화 기자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모집 2달만에 5000명 돌파
  •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 모집 2달만에 5000명 돌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파주시에 홀로 거주하는 60대 A씨는 경기도의 AI 노인말벗서비스 이용자다. 그는 AI상담원과 통화 도중 “집에 먹을 것이 없고, 쌀만 끓여 먹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위기 징후를 감지한 담당 직원이 세부상담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사례를 공유했고, 도에서 추진 중인 ‘누구나 돌봄서비스(식사 지원)’를 신청 연계했다.(사진=경기도)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AI 노인말벗서비스’ 신청자가 2달 만에 올해 목표인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AI 노인말벗서비스는 지난 12일자로 신청자 5012명을 기록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12월 1061명의 노인에게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대상자를 5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AI 노인말벗서비스는 주 1회 일정한 시간에 어르신의 집 전화 또는 휴대폰을 통해 AI 상담원이 안부전화를 걸고, 전화를 3회 이상 미수신하거나 통화 중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담당자가 직접 통화한다. 필요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돼 관련 전문 상담을 받고,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도는 사업수행 담당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함께 31개 시·군 노인복지 담당 부서는 물론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을 적극 모집했다.특히 4월 말부터는 ‘찾아가는 AI 노인말벗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실시하며 노인복지관 등 29개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대상자를 모집했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연말까지 언제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연락하면 된다.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AI 노인말벗서비스를 비롯해 인공지능 기술 기반 4가지 노인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노인 AI+돌봄’을 추진 중”이라며 “AI 노인말벗서비스는 도에서 추진한 첫 번째 AI 돌봄서비스로 현장의 다양한 반응이 있는 만큼 지속 모니터링해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6.13 I 황영민 기자
"엄마, 휴대폰 액정 깨졌어"…95억 가로챈 피싱 사기 조직 검거
  • "엄마, 휴대폰 액정 깨졌어"…95억 가로챈 피싱 사기 조직 검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불특정 다수에게 자녀 사칭 문자를 보내 속이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국내 범죄조직이 검거됐다.1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싱과 사이버 사기를 벌여온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 등 2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엄마,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 보험처리 도와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9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또 검사를 사칭하며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으니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며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범행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20명에 달한다.여기에 더해 이들은 마약 판매·유통팀까지 만들어 텔레그램 등에서 일반인들에게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지난해 조직원 일부를 검거한 경찰은 추적 끝에 국내 총책 등 15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해외 총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이버금융범죄로 계좌이체나 대출 실행 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권에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3 I 김민정 기자
“야동 중독 아냐”…아마존 마루보족 가짜뉴스에 ‘발끈’
  • “야동 중독 아냐”…아마존 마루보족 가짜뉴스에 ‘발끈’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마존 마루보족이 인터넷 개통 이후 음란물에 중독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가운데 최초 기사를 작성한 뉴욕타임스(NYT)와 부족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NYT는 11일(현지시간) 아마존 부족은 포르노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미국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퍼지고 있는 아마존 마루보족의 ‘포르노 중독’에 대한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지난 2일 NYT는 아마존 밀림에 살고 있는 2000여명의 마루보족 일상이 인터넷 개통 뒤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는 부족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마을끼리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랑하는 이들과 문자를 주고받고,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부족원 일부가 인터넷을 이용한 바깥세상과의 연결이 고유의 문화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도 담았다. 나이가 많은 부족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휴대 전화에 딱 달라붙어 그룹 채팅을 주고받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걱정했다.하지만 NYT에 따르면 기사가 나간 뒤 뉴욕포스트 등 일부 매체들은 ‘마루보족 사람들이 음란물에 중독됐다’는 제목으로 기사 취지를 왜곡, 재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사는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웹사이트에 올라갔으며 미 연예매체 TMZ는 ‘부족의 스타링크 연결은 포르노 중독으로 이어졌다!’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아울러 왜곡된 기사 헤드라인은 영국, 독일, 호주, 인도, 튀르키예, 멕시코 등 전 세계로 퍼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를 조롱하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올라왔다.이에 최초 기사를 작성한 NYT의 잭 니카스 기자는 이날 “마루보족 사람들은 음란물에 중독되지 않았다. (취재를 간) 숲속 마을에선 그러한 일을 보지 못했으며 NYT의 기사는 그러한 사실을 암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당사자인 마루보족도 반발하고 나섰다. 마루보족의 지도자이자 스타링크 개통을 주도한 에녹 마루보는 SNS에 영상을 올려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이며, 우리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편향된 사상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변호사이자 원주민 권리 활동가로 일하는 엘리시오 마루보는 NYT에 “이번 가짜뉴스의 확산은 인터넷의 또 다른 위험성을 보여줬다”며 “인터넷은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지만 많은 어려움도 가져다준다”고 꼬집었다.
2024.06.13 I 김형일 기자
'롤스로이스 男 마약처방·불법촬영' 의사 오늘 1심 선고
  • '롤스로이스 男 마약처방·불법촬영' 의사 오늘 1심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 모 씨의 1심 결과가 나온다.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10월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됐지만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수사기관에서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염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혐의을 인정한 상태다.한편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2024.06.13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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