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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구하려다 명의도용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방통위 구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중지,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이후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됐음을 알게 됐다.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정황증거를 제출하려 했으나,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추심과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기업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판결문’을 구비해야 구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분조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이고 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직권소위)에 회부했다.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 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분조위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재검토했고,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 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하여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 마약까지 손 뻗은 보이스피싱 조직…경찰, 국내 총책 등 27명 송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중계기 581대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고 마약 유통과 판매까지 손을 댄 신종범죄조직의 국내 총책 1명 등 조직윈 27명이 검찰에 넘겼다. 남현모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고 이들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30대 여성 박모씨를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운반과 중계기 관리에 관여한 조직원 16명도 구속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일당까지 총 2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에 있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인 사이인 해외 총책 A씨의 제안을 받아 과거 같은 동네에서 가깝게 지낸 박씨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을 제안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 소개와 월 300~40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로 하위 조직원을 모아 관리했다. 그는 김씨가 다른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리딩 사기 조직으로부터 빌린 중계기 581대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조하고,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가로챘다. 장기간 범행으로 신뢰를 쌓은 이들은 김씨의 제안에 따라 마약까지 유통·판매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김씨는 국내에서 관리하는 수거책 3명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항공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박씨에게 지시했다. 수거책들은 배낭 천 아래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19만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5.77㎏을 국내로 들여왔다. 마약을 건네받은 박씨는 김씨의 요구대로 마약을 소분·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지의 무인택배함과 소화전, 비상계단 등에 마약을 숨기고,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판매했다. 지난해 5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금인출책을 특정해 박씨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범죄 혐의를 인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약 소분에 사용된 저울과 도구를 발견했고, 인터넷 쇼핑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일당을 추적했다. 또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메신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지역의 사무실 7곳과 주거지에서 일당 27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은 대부분 20~30대였으며 일부는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울러 경찰은 사무실과 마약이 보관된 장소 200여곳을 수색해 필로폰 860g과 케타민 1.193㎏,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 8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박씨에게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박씨의 범죄를 계속 수사하면서 박씨와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A씨를 추적할 방침이다. 남현모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은 “피싱범죄와 마약범죄는 죄종이 전혀 다르지만 비대면으로 범행이 이뤄져서 중계기와 전달책·수거책이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다”며 “특히 피싱 범죄가 죄종을 가리지 않고 다른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과 마약(사진=이영민 기자)
- “기 꺾겠다” 생후 15개월 때려죽인 친모와 공범, 징역 30년 구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사진=게티 이미지)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A씨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A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1)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B씨와 C씨는 지난해 9월 8일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D군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D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잔다,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폭행 도구로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이용했다.A씨는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 아들은 결국 차에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었다. B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이들의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지속해서 D군을 폭행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로 허벅지를 때렸다.지난해 10월에는 B씨는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말리기는커녕 이에 더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D군을 함께 폭행했다.아기 몸과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사진=게티 이미지)친모 A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저의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A씨 변호인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KT, 기지국 데이터 활용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혁신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대표이사 김영섭)가 휴대폰 기지국 신호 정보를 활용하여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데이터는 서울시에 제공되어 교통, 주거,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KT AI사업본부장 최준기 상무가 28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방’ 기자단 설명회에서 수도권 생활이동 개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KT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KT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통계청, 수도권 내 3개 연구원과 협력하여 개발한 결과물이다. 지역(경기, 인천)을 포괄한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시도다.‘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기존의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이 데이터는 서울·경기·인천 각 시도 안에서의 이동은 물론이고 시도 경계를 넘어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이동 목적과 소요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공된다.KT는 휴대전화 통신 시그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민들의 이동을 기지국 단위로 집계하고, 더 세밀한 구역별로 20분 단위 이동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산출했다. 이 데이터는 교통, 주거, 광역도시계획 등의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KT AI사업본부장 최준기 상무는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민·관·연 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라며 “생활이동 데이터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호중, 비난 속 공연 강행→126억 선수금 때문?…소속사 측 "모든 일에 손뗐다"[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논란과 비난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까지 공연을 강행하려 했던 이유로 추정된 정황이 드러났다. 126억원에 가까운 공연 선수금으로 빚더미에 앉을 위험에 처한 것. 생각엔터는 현재 김호중의 혐의에 연루된 주요 간부들이 모두 구속된 가운데, 모든 임직원이 퇴사한 후 폐업수순에 들어갔다. 공연 선수금, 재무제표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당시 소속사 관계자 측은 “모든 것에서 손을 뗐다”며 침묵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기간 동안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수사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호중 역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경찰의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오후 JTBC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호중 및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경영진과 관련해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 내역을 분석했다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2년 94억여원을 기록했던 현금성 자산은 1년 만에 16억원대로 급락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이 60억원 정도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김호중이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추정되는 선수금만 12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재영 세무사는 “김호중 씨가 계속해서 콘서트를 하고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으나 2023년도에 그만큼 돈을 많이 썼을 것”이라며 “100억원이 되는 선수금, 즉 환불금을 환불해 줄 회사재정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또 이 때문에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공연을 강했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지난 18일~19일 창원에서 콘서트를 진행했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문을 올린 후인 23일 역시 서울 공연을 소화했다. 24일로 예정돼있던 공연 역시 강행한단 방침이었으나 김호중 측이 제기한 영장실질심사 기한 연기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이에 대해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이데일리에 “관련 입장은 없다.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하다. 모든 일에서 손을 뗐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다시 한 번 사과와 함께 아티스트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은 모두 퇴사하고 대표이사는 변경한 뒤 소속사 아티스트는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해당 공식입장을 마지막으로 폐업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구속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로 최대한 구속 기간 내 혐의를 입증하겠단 방침이다. 현재로선 김호중의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고 후 사건 은폐에 김호중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관건이 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호중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신기종을 포함한 아이폰 3대를 확보했다. 김호중은 당초 경찰에 사생활이 담겨있어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근 변호인을 통해 휴대전화 잠금해제 협조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