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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초점 맞춰야…실질 근로시간 관리 필요"
  • "전공의, 수련 초점 맞춰야…실질 근로시간 관리 필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근로보다 수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근로시간 관리와 양질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80시간 이하 수련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달라”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련시간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에서 수련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수련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인석 기관평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 부위원장은 “2017년 말 개정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전공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이 2016년 기준 91.8시간에서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전공의 피로도 감소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으나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수련기관이 존재한다”며 “주 80시간이라는 명목상의 수련시간은 비교적 지켜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련시간과는 괴리가 있다. 수련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저연차일수록 수련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52%는 80시간 초과 수련을 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65.8%는 최근 일주일에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부위원장은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강도를 완화하고 수련병원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적정 담당 환자 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임금수준 책정과 야간 당직, 휴일근무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엄격히 준용하는 제도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수련시간 제한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며 “수련과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수련 기회를 제공하면서 수련기관 간 수련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의 중심병원? 지금 수가체계에서는 불가능”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성순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말 교육·수련의 목적이라면 전공의 1인당 전문의가 3~4명은 돼야 하고 1인당 입원환자는 많아야 1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면서도 “전문의는 전공의보다 연봉이 2배라 전공의 1명에 3명씩만 붙어도 연봉이 6배는 더 드는 셈이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의 수가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그들의 미래인 지도전문의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처우개선과 프로그램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전공의들이 자리하지 못한데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승우 서울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과 면허정지까지 얘기하더니 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며 “이런 토론은 전공의들이 나가기 전에 했어야했다. 오히려 더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4.03.21 I 함지현 기자
CJ온스타일, 주말 배송 도입하니 토요일 매출 21% ‘쑥’
  • CJ온스타일, 주말 배송 도입하니 토요일 매출 21%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CJ온스타일이 토요일 당일 배송 서비스 도입 6개월을 맞아 주문금액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 오전 TV라이브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21% 늘었다고 21일 밝혔다.CJ온스타일은 지난해 9월 쇼핑 편의성 제고와 고객 경험 강화를 목표로 빠른 배송 서비스를 확대했다. 사진은 CJ온스타일 TV라이브 방송 중 쇼호스트가 당일 배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CJ온스타일)CJ온스타일은 토요일 새벽 1시부터 아침 10시 20분까지의 생방송 주문 건을 토요일 당일 무료 배송해주는 ‘오늘오네(O-NE)’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지난해 ‘원플랫폼’ 전략을 통해 협력사 신상품을 첫 번째로 론칭하는 채널로서 상품과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한 CJ온스타일이 빠른 배송까지 더해지면서 고객 쇼핑 편의성을 높인 점이 매출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CJ온스타일은 현재 TV라이브 편성의 약 32% 방송에 빠른 배송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빠른 배송 수요가 높은 건강식품, 패션, 뷰티 카테고리의 빠른 배송 편성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현재 CJ온스타일 빠른 배송 서비스는 뷰티·건강식품은 군포물류센터에서, 패션 카테고리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통합물류센터에서 이원화 운영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빠른 배송을 통해 출고된 전체 물동량은 130만 건에 육박한다.CJ온스타일은 빠른 배송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및 수도권 등 도심 접근성이 높은 경기도 군포에 연면적 1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오픈한 바 있다. 이에 업계 최초로 토요일 주문 상품을 일요일 받아볼 수 있는 ‘일요일오네(O-NE)’를 비롯해 토요일 당일 배송 ‘오늘오네(O-NE)’ 등의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졌다.업계 내 독보적인 배송 경쟁력을 기반으로 CJ온스타일은 오는 23일 오전 7시 20분 ‘건강이 오네’를 론칭한다. 인기 건강식품을 주문날 받아볼 수 있는 토요일 당일 배송 프로그램이다. 론칭 상품은 재주문 고객만 26만 명에 달하는 CJ온스타일 1등 견과 브랜드 ‘오하루 에브리데이 견과’다.구청환 CJ온스타일 SCM기획팀장은 “최근 오픈마켓까지 휴일 배송에 뛰어드는 등 유통업계 배송 속도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TV라이브에 먼저 도입한 주말 배송의 유의미한 성과를 바탕으로 T커머스, 모바일 라방까지 빠른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1 I 신수정 기자
지역의료원 찾은 한총리…“국민지지 바탕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 지역의료원 찾은 한총리…“국민지지 바탕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경남 마산의료원을 방문해 지방의료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시급성을 강조한 한 총리는 “4대 과제 중에서도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투입 예정인 1285억원 중 393억원을 지방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인력을 위한 휴일·야간 수당으로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므로,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 정책 등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료의 지속가능한 향상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2024.03.15 I 조용석 기자
오세훈표 '저출산 대책'…"야간·주말, 아이 언제든 믿고 맡긴다"
  • 오세훈표 '저출산 대책'…"야간·주말, 아이 언제든 믿고 맡긴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나 교대·주말근무가 잦은 양육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틈새보육을 통해 양육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365열린어린이집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틈새 보육 서비스 3종을 확대·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각 6개소, 11개소를 확충, 총 17개소, 21개소를 운영해 휴일·주말 보육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40개소를 추가해 총 340개소에서 야간 틈새 보육을 확대·제공할 예정이다.365열린어린이집은 긴급한 상황 등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이른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 24시간 내내 빈틈없이 보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서울시는 365열린어린이집을 이달 성동구, 강서구, 노원구, 영등포구 등 4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개시했고, 올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주말보육 수요가 높은 점에 착안해 지난해 6월부터 10개소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시작, 주말에 즉시 이용 가능한 보육정원을 300%로 확대(50명→155명)했다. 또 이달부터 11개소 추가 확대해 18개 자치구 21개소가 운영된다. 특히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자영업자나 헬스트레이너, 의료계 종사자처럼 주말 근무가 빈번한 양육자들의 가정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고, 예약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시 전화 예약도 가능하며 요금은 시간당 3000원이다.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오후 10시까지 야간보육이 필요한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올 초 기준 300개소에서 연내 4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3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2022년부터 이용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까지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전국 최초로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무상으로 야간보육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일찍 하원하는 유치원 아동이 이용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이용건수는 2022년 2만9618건에서 2023년 5만523건으로 70% 상승했다. 예약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형 긴급·틈새보육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있다” 라며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틈새보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4 I 양희동 기자
이상민 장관 "소아 필수 진료에 5년 간 1.3조원 지원"
  • 이상민 장관 "소아 필수 진료에 5년 간 1.3조원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 필수 진료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아 필수 진료 강화 방안이다. 이는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더 나은 의료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 장관은 의료 개혁 4개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는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정상화로 보답하고, 의료진 여러분께는 공정한 보상 체계 하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 같은 의료 개혁이 시작도 하기 전에 반발에 부딪혔다면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며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도 소개하며 의료 개혁의 명분을 재차 상기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58%의 국민들은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장관은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했다.
2024.03.14 I 이연호 기자
의대협, 교육부 대화 제의 거부…‘집단유급’ 현실화되나
  • 의대협, 교육부 대화 제의 거부…‘집단유급’ 현실화되나
  • [이데일리 신하영·이지현 기자]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를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교육부의 대화 제안을 결국 거부했다. 교육부가 답변을 달라고 제시한 시한인 13일 오후 6시 이후에도 이에 회신하지 않은 것이다.의대협의 교육부 제안 거부로 의대생 ‘집단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휴학과 달리 유급은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의대협도 이런 점을 우려,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시스)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주문함으로써 이런 요구를 틀어막고 있는 모양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대학에 주문했다. 대학가 일각에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이 동맹휴학 목적의 휴학 신청을 허용할 경우 관리·감독에 나설 수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단속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보장된 교육부 장관의 대학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내년에는 올해 의대 신입생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전국 40개 의대의 한 학년 수업을 듣는 인원이 8116명에 달하는 것. 의대 교수들 역시 이들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기에 상당한 고초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대학총장·의대학장들에게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계속 독려하는 이유다.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은 1학기 수업일수를 15주 이상 확보해야 하기에 대학가에선 오는 4월 말을 의대 수업을 시작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총 3167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도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 시에는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을,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이를 집행할 계획이다.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휴일 진료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03.13 I 신하영 기자
환자·구급차 부담 덜고 의료진 진료 보상 대폭 강화(상보)
  • 환자·구급차 부담 덜고 의료진 진료 보상 대폭 강화(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지 않도록 의료현장 보상 강화를 통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인센티브를 15일부터 제공한다.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부터는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등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하여 보상하고 있다. 권역, 지역,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100%를 한시적 인상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항목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했다.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3 I 이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 중기, 하청될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중기, 하청될 판-교수들은 전공의 설득하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 판매 중단-모두투어 지분 확보...美상장 전 몸값 불리는 야놀자-[사설]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정 갈등은 누가 푸나-[사설]위기의 K배터리…정부·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2면-“지금이라도 살까”들썩...2억도 뚫을까-“기아 EV9, 전기차시대 최고 車” 美英獨 ‘올해의 차’ 싹쓸이△3면 역직구까지 넘보는 알리-소비자 이어 판매자까지 빨아들이는 알리...이러다 韓시장 종속될라-알리 “입점 수수료 0원”...역직구 영역도 불안하다△4면-최대 329만명 ‘신용사면’...대출,카드 발급 가능 -야놀자, 해외여행 경쟁력 강화-“삼성, 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 美 압박 현실화-“딥페이크 선거영상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5면 ‘의·정 갈등’ 해법은-“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개혁 어려워...소비자 중재로 대화 물꼬터야”-4월 개강 못하면 ‘의대생 집단유급’.. “정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손해”△6면 -與 ‘한동훈 원톱’ 선대위 꾸려... 공천 막바지, 현역 생존율 70% 육박-尹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종교계 “물러서선 안돼”-외교부 장관 ‘기업 챙기기’ 행보.. “경제안보, 민관 원팀 협력 강화”△8면 정치-與 ‘안,김’ 이냐, 野 ‘이,김’ 이냐...분당대첩, 재건축 표심이 승부 가른다-국힘 ‘인구부 신설’, 민주 ‘기본주택 100만호’...총선 1호 공약-“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울 것”-“말보다 행동, 탁 트인 영등포 만들 것”-민주당, 비례후보 발표... 선순위 백승아, 위성락△9면 경제-연차수당 안주고, 휴일근무까지...청년 울리는 IT 기업들-반도체 산업 폐열, 지역 난방에 활용-고기보다 비싼 사과...물가3% 오를때 과일값 40% 폭등-“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 우선”△10면 금융-‘ELS 자율배상’ 계산 바빠진 은행...30%대 고심-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신용등급 지켰다-300만명 신용사면 앞두고...2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12면 글로벌-“연봉 7억6000만원” AI인재 유치戰 후끈-엔비디아 ‘거품’논란 재점화...“더 오른다”vs“고점이다”-바이든 “대기업, 부자 증세”vs트럼프 “對中관세 확대”-월가 경제학자 3분의2 “연준, 6월에 금리인하 시작”△13면 산업-AI서버 투자봇물에 메모리 수요↑...삼성-SK, 수익 확대 기대 -인천공항 中 여객수 증가, 2월 회복률 첫 70%대-‘이사회 개근생’ 장현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만 패싱...왜-로봇명가 발돋움“...LG전자, 美 스타트업 최대주주로 -중저가 전기차 타깃...올해 5조~6조 투자 -포스코인터 ‘영구자석, 북미-유럽에 1조 공급△14면 ICT-기준 미달 AWS, 공공기관 프로젝트서 퇴출-”금감원은 대표 해임하랬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연임‘ 강행 -타투하듯 두개골에 그린 전자회로, ’뇌와 컴퓨터 연결‘ 새지평 열었다-원자력병원 간 이종호, 의료공백 속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점검△15면 소비자생활-”치킨 한마리 배달 왜 안돼“...최소주문금액 논란-”기존 맥주와는 다른 4세대 맥주“ 카리나 앞세워 ’크러시‘ 띄우기-”AI가 만든 혁신메뉴, 배스킨 워크샵서 맛보세요“-밀가루, 식용유값 떨어졌는데... 외식비는 ’고공행진‘△16면 증권-’억트코인‘ 더 오른다...선물 ETF 담는 개미들-”당신의 버추얼 셀럽에 투자하세요“-변해야 산다...中 140년 전통식품기업은 라방중 △18면 증권-실적 봄바란...코스피 2700 낙관론 솔솔-의료부터 국방까지...웨어러블 로봇 표준될 것-반도체 뚝, 2차전지 쑥...’천비디아‘ 좌절이 가른 성적표-’IPO 전산오류‘ 증권사 페널티 강화...수억 과태료 가능성△19면 부동산-’안심전세앱‘ 1년... ”여전히 안심 못해요“-분양권-전매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백사마을‘ 개발, 9부 능선 넘었다-LH, 489억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20면 책-’피해자다움‘은 고정관념..잘못이 없으니까, 싸울래요-40년간 국민 브랜드를 만든 ’생각의 크기‘-핸드폰 놓지 않는 아이, 중독 아닌 공생으로 △22면 MICE-청주-천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속속...대전-충청권 ’마이스 新거점‘ 부상-마이스 숙박-투어, 온라인 예약...지자체-해외관광청도 반했죠-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 전환...호적 제자리 찾았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글로벌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도입...혁신제품 해외로 뻗어나가게 할 것“-”혁신 조달 성공 조건, 첫째도 둘째도 소통“△25면 오피니언-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K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26면 피플-럭비선수-금융인...두가지 꿈 응원받아 두배로 든든-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1차 후보-박주봉 대주重 회장, 인천상의 회장 선출-소방영웅 아들 이름으로... 평생 모은 5억 내놓은 아버지-윤영달 ”’밤양갱‘ 인기 깜짝....문화예술 힘 실감했죠“-대한상의 한·베 경협위원장에 조현상-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영입-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비전 선포△27면 사회-트레이너 없는 무인 헬스장 ’배째라 영업‘...’사고나도 책임 안집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엄포에 ”수술 어쩌나“ 불안떠는 환자들 -이주호 ”돌봄공백, 사교육 부담 덜어야... 늘봄학교 성공시킬 것“-총판이 중3...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비-”오타니 서울온다“...고척돔 점검 나선 오세훈-살인 도주 카자흐인 20년 만에 현지 구속
2024.03.12 I 석지헌 기자
청년선호 IT업체 근로실태 실상은…임금체불 등 노동권 '엉망'
  • 청년선호 IT업체 근로실태 실상은…임금체불 등 노동권 '엉망'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 IT업체인 A사는 근로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고정OT(연장근로수당)만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시간을 초과근무한다고 보고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A사는 사전에 정한 초과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미지급한 금액은 5300만원에 달했다.모바일 콘텐츠 개발업체 B사는 초과근무가 주 12시간까지만 인정됨에도 이보다 더 일한 근로자에겐 보상하지 않았다. B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실제근로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연장수당은 7400만원이었다.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계에서 임금체불, 근로자 휴식권 침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 전문연구개발업 등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총 46곳에서 14억2300만원(3162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 중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감독청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오·남용한 사례가 많았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식이다. A사와 B사처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근로자들에게 총 7억6000만원 규모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엔 휴일근무에 대해선 실근로시간의 50%를 가산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가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2억4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도 포함됐다.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도 4억9000만원에 달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선 금전보상을 해야 하지만 두 조치 없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사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200만원을 체불했고 청산 의지도 보이지 않아 사법처리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12개 업체는 위법하게 장시간 근로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개발업체 D사는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할 수 있게 해 17회에 걸쳐 연장한도를 위반했다.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E사는 신규게임 출시 시기에 32회에 걸쳐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도 7개 업체에서 적발됐다. 미디어 플랫폼 업체 F사의 본부장, 실장, 팀장 등 다수 관리자는 사무실 내에서 상습적으로 고성을 질렀고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 G사의 팀장은 “짧은 치마 입지 말랬는데 약속 있느냐”며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부는 오는 18일부 29일까지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IT, 게임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휴식권 침해 사례 등 집중 현장 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4.03.12 I 서대웅 기자
교육부 장관 의대생 구제책 논의…복귀 전공의 정상참작(종합)
  • 교육부 장관 의대생 구제책 논의…복귀 전공의 정상참작(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복귀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상의료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 인력 투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1명이라도 더 복귀를…정부 안간힘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라고 밝혔다. 92.9%나 되는 것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며 “소명이나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 오는 14일 이후부터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한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전국 의대의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수님들의 마음과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전병왕 통제관은 “의대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계속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부총리께서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된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만남을 제안했다”며 “13일로 한 것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고민하고 또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비상진료체계 강화…공보의 추가 투입 가능성도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다. 전병완 제1통제관은 “2차 병원을 거쳐서 상급종합병원 내지는 3차 병원으로 가는 절차를 만들면 모든 질환이나 환자에 다 똑같이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예외적인 사항은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현재 공보의는 1400명정도다. 이날 이들 중 공보의 138명, 군의관 20명을 선발해 국립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현장 상황을 보며 200명 정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는 만큼,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4.03.11 I 이지현 기자
외상거래 늘어난 신세계…미수금도 37% 증가
  • [마켓인]외상거래 늘어난 신세계…미수금도 37% 증가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신세계(004170)의 외상거래 규모가 1년 새 7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연휴 장기화에 따른 카드매출 회수 지연과 경기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외상값인 매출채권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받지 못한 미수금 규모도 3400억원에 달해 향후 신세계의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채권 규모는 3692억원으로 전년 말 3094억원 대비 19.3% 증가했다. 반면 매출은 같은기간 7조8128억원에서 6조3571억원으로 18.6% 줄었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과 받을 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뜻한다. 통상 매출이 늘면 매출채권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신세계의 경우 매출은 줄고 매출채권만 증가한 만큼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사진=신세계그룹)이 영향으로 신세계의 매출채권 회전율도 크게 둔화됐다. 신세계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은 17.2회로 전년 25.3회 대비 8.1회 줄었다. 이에 따른 매출채권 회전일수도 14.5일에서 21.2일로 6.7일 지연됐다.매출채권회수기간은 외상 판매대금 등이 매출로 잡히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여준다. 즉 이들 수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에 따른 대손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수익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문제는 미수금도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신세계의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 규모는 3416억원으로 전년 말 2486억원 대비 37.4% 늘었다. 미수금은 재화나 용역 이외의 자산을 판매하고 발생한 채권을 뜻한다. 미수금도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수가 늦어질수록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친다.실제 신세계의 지난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7914억원으로 전년 9031억원 대비 12.4% 감소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제품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뜻한다. 재무활동현금흐름 역시 마이너스(-)156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대비 적자전환했다. 현금흐름 악화는 보유 현금 감소로 이어졌다. 신세계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8025억원으로 전년 말 9380억원 대비 14.4% 감소했다. 특히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매입채무를 대규모로 상환하면서 보유 현금 감소폭을 더욱 키웠다. 신세계의 지난해 말 기준 매입채무는 990억원으로 전년 말 1429억원 대비 30.7% 줄었다. 매입채무는 기업이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 신세계는 올해 초 지연됐던 매출채권 회수가 대부분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생한 카드 매출이 휴일과 겹치면서 회수가 지연된 부분이 매출채권으로 반영됐다”며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는 올해 초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한편 신세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398억원으로 전년 6454억원 대비 1.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3120억원으로 같은 기간 5476억원 대비 43% 줄었다.
2024.03.08 I 이건엄 기자
"특별성과금 달라" 반발했던 현대차 노조, 특근 거부 철회
  • "특별성과금 달라" 반발했던 현대차 노조, 특근 거부 철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차(005380) 노조가 특별성과금 지급 방식 전환에 맞서기 위한 휴일·주말 특별근무(특근) 거부를 철회하고 다음주부터 특근을 재개한다. 기아(000270) 노조는 이번주까지 특근 거부를 지속하고, 이르면 이날 중 특근 거부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9월 광주 서구 기아 광주공장 완성차 주차장 모습.(사진=연합뉴스)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특별성과금 투쟁방침 중 특근 거부를 중단하고 다음주부터 특근 재개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부터 특별성과금 지급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23일 자사 직원들에게 이메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지급 방식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호성 기아 사장도 같은 날 “지난 2년과 같은 방식의 특별격려금 지급보다는 2024년 단체교섭에서 합리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현대차그룹은 매년 하반기쯤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과 성과금 지급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전년도 임협 합의와 별개로 연초 특별성과금 40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초에도 특별성과금 400만원과 주식(현대차 10주·기아 24주)을 지급했다. 이처럼 2년 연속 연간 총 성과급과 별개로 특별성과금 차원의 보상이 지급되면서 특별성과금이 관행처럼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단체교섭을 통해 임급협상에서 한번에 논의해 합리적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특별성과금 쟁취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며 이달 1~10일까지 특근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현대차 노조는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고 올해 1분기 노사협의회를 신속하게 진행해 특별성과금 지급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10일까지는 계획대로 특근을 거부하고 다음주부터 재개한다. 기아 노조도 10일까지 특근 거부는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4.03.08 I 공지유 기자
  • [사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 강 대치가 한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오늘로 1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협상이 중단돼 의·정 간 절충이나 타협도 무망한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80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부에 이어 실제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기 시작하면 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포함해 온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의·정 갈등이 이대로 계속되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아직 남아있는 의사들이 떠난 의사들 몫까지 진료 업무를 두 배, 세 배 떠맡고 있으나 이런 응급 대응은 두세 달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전공의 행정처분이 실행되면 의료 공백이 반년은 물론 1년까지도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 그 사이 온 국민이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개혁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정부도,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대체 의료인력 투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의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교수와 전임의의 당직근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의 민간 병원 파견,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 진료와 주말·휴일 진료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중심으로 모두 128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의료 공백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비상진료 대책까지 합쳐 봐도 안심하기 어렵다. 그 대책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신속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서둘러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024.03.08 I 양승득 기자
정부, 전공의 사태 장기화 대비 1254억원 예비비 편성
  • 정부, 전공의 사태 장기화 대비 1254억원 예비비 편성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1200억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전공의들의 복귀시점이 늦어지더라도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 지원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달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 같은 달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우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580억원을 책정했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는데 59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393억원을 적극 지원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위해 12억원을 책정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100개소 대상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42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 5억원을 반영했다.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3.06 I 이지현 기자
정부, '의료대란' 긴급 진화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 의결
  • 정부, '의료대란' 긴급 진화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 의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지원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지출하기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총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일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약 90% 수준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에 비상진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서는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한다. 또 전공의들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중증 및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집단 사직 후 복귀하고 있지 않는 전공의들의 의사 면서 정지 절차 에도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6 I 권효중 기자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에 최대 2일 휴무 부여
  •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에 최대 2일 휴무 부여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시행된다. 다음달 5~6일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을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15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를 마무리한 후 퇴근한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투표 종료시각 전 출근해 개표가 마무리되는 다음날 새벽에서야 퇴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주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다음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선거사무로 휴일도 반납하며 심야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사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살피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I 서대웅 기자
“3·1절이 뭔데?”…日노래까지 부른 유튜버 ‘논란’
  • “3·1절이 뭔데?”…日노래까지 부른 유튜버 ‘논란’
  • 사진=유튜브 ‘카광’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튜버 카광이 3·1절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달 29일 유튜버 카광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남성 2명과 함께 한 노래방을 방문했다.이날은 3·1절 하루 전날로, 노래방 직원은 카광 일행에게 “오늘은 주말로 들어간다. (밤)12시가 지나서 휴일이다”라며 평일과 주말 이용 시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광은 “아 왜 내일 3·1절이야, 3·1절 뭐 하는 날인데”라고 발언했다.이에 일행 중 한 명이 “3·1운동 한 날”이라고 답했지만 카광은 “운동해가지고 (평일보다 비싸게) 계산해야 되잖아 이씨”라고 불만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카광은 “왜 3·1절이 뭔데, 나 말실수했나”라며 “죄송하다. 죄송하니까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광이 노래는 유명 일본 밴드가 부른 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수록곡이었다. 카광은 해당 곡을 부른 뒤 “여러분 이제 용서해주시나”라며 장난스럽게 웃어보였다.당시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말조심 해라”, “3·1절을 모르는 건 아니지 않나”, “선 넘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면서 비판했다.한편 카광은 여장을 한 채 어플에서 만난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속이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3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24.03.04 I 권혜미 기자
주 52시간 상한제…헌재 “사용자·근로자 권리 침해 아냐”
  • 주 52시간 상한제…헌재 “사용자·근로자 권리 침해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무런 예외 없이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과거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1주의 의미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산업현장에서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휴일근로 총 16시간(8시간씩 2일), 합계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왔다.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되면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한정되게 됐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실질적인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서 의미를 갖게 됐다.이에 사업주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14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우선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의 문제 개선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실제 2019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헌재는 또 “당사자 간 합의의 방식을 구체화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주 52시간 상한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산량의 감소와 생산비용의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주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시행일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규율해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탄력적인 주 52시간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예컨대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됐으나,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했다.헌재는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나 저임금의 문제는 단순히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 등 시급 근로자의 보호나 기본급과 수당 사이의 비중을 조정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청구인들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나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3.04 I 박정수 기자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16개국 언어로 ‘하나인증서’ 발급 지원
  •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16개국 언어로 ‘하나인증서’ 발급 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은행은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에서 16개국 언어로 ‘하나인증서’ 발급 지원 및 외국인 실명번호 비대면 변경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이용 시 불편함을 겪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거래 편익을 제고하고, 국내 최고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차별화된 외국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코자 마련됐다.‘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설 인증서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은행권 최초로 시행되는 ‘하나인증서’ 다국어 발급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하나EZ’ 앱에서 언어장벽 없이 손쉽게 ‘하나인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 외에도 연말정산, 4대 보험 가입 조회 등의 공공기관 비대면 서비스를 인증서 하나로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또한 하나은행은 여권번호를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하던 외국인 손님이 90일 초과 체류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하나EZ’ 앱에서 비대면으로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실명번호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은행권 최초로 시행한다.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실명번호 변경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하나인증서’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발급할 수 있게 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야간시간이나 휴일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 및 공공기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하나은행은 ‘하나인증서 받고 송금해봄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중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하나EZ’ 앱을 통해 ‘하나인증서’를 발급받고, 기간내 누적 3000달러 이상 해외 송금하는 경우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 중 106명을 추첨해 전기자전거(1명), 골드바(2명), 에어팟프로(3명), CU편의점 상품권 3만원권(100명)을 제공한다.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이번 하나인증서 다국어 발급 지원 및 외국인 실명번호 비대면 변경 서비스 시행을 통해 외국인들의 금융거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4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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