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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올해 평균 연봉 6624만원…9급 초봉 251만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중소기업보다 평균 연봉이 높지만, 초봉이나 민간 대비 인상률을 고려하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만원이다. 이는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세전 과세 소득을 산정해 고시한 것이다. 연중 휴·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제외됐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544만원)보다 8만원(1.47%)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매년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2024년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된 세전 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 있다. 대부분의 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공무원이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을 가늠할 수 있다.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산정한다. 인사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관련 유족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매년 산정해 고시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정무직, 판·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 많다. 관보에 따르면 올해 9급 초봉(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약 251만원, 7급 1호봉은 약 272만원, 5급 1호봉은 377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월평균 보수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직급·호봉별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공무원 평균 연봉은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높지만,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월27일 공개된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53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286만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91만원이다. 최근 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1997~2006년생) 취준생 154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가 ‘공무원 준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공무원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봉이 낮아서’(47%)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자료=인사혁신처)
- 美4월 CPI 0.3%↑…예상치 밑돌자 국채금리↓ 증시↑(상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6%)에 부합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8%)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시장 예상치(0.3%)에 부합했다.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3% 각각 올랐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4% 였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소폭 하락했고, 전년대비 상승률은 전월(3.5%)보다 낮아졌다.주거비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5.5% 상승했다.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끈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도 전월대비 2.8% 오른 것도 영향이 컸다. 미 노동부는 주거비와 휘발유 상승이 월간 상승률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진단했다.의료서비스상품은 0.4%, 교통비도 0.9% 올랐다. 반면 식품은 전월대비 보합을 보였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은 각각 0.4%, 1.4% 하락했다. CPI가 예상보다 소폭이나마 둔화하면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6.8bp(1bp=0.01%포인트) 하락한 4.377%까지 하락하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7.8bp 내린 4.741%에서 거래 중이다.뉴욕3대지수 선물도 상승반전했다. 다우지수선물은 0.48%, S&P500지수 선물은 0.61%, 나스닥 선물지수는 0.68% 상승 중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 한국 찾는 글로벌 빅파마들, 잇단 러브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에서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과 파트너링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에 글로벌 거점을 추가,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4’에서 빅파마를 포함한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산업진흥원)◇“제2 유한·리가켐 찾자”…글로벌 빅파마, K바이오 파트너링 위해 ‘발품’국내 바이오·헬스 기업과 파트너링을 위해 방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J&J), 노보노디스크, 로슈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퉈 한국 바이오 기술력에 대해 들여다보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셈이다.다국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은 지난 3월 28일 보건복지부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개발사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가 지난달 4일부터 5일까지 노보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를 개최한 데 이어 로슈가 지난 7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파트너링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를 열었다. 중국 베이징에서 설립된 항암제 전문 글로벌 기업 베이진도 지난 9일 ‘R&D Day’를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과 파트너링을 모색했다.또한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7일 복지부와 제이랩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1회 코리아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를 출범했다. 이날 멜린다 릭터 제이랩스 글로벌 총괄은 “유한양행(000100)이나 리가켐바이오(141080)(구 레고켐바이오)와 같은 협력 대상을 찾는 게 이번 퀵파이어 챌린지의 목표”라고 말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혁신적인 헬스케어 기업을 선정해 최대 총 10만달러(약 1억3600만원)의 상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코리아’(BIO KOREA 2024)에는 국내 기업과 파트너링을 목적으로 존슨앤드존슨, 일라이릴리, 베링거인겔하임, 사노피, 미국 머크(MSD), 독일 머크, 다케다제약, 베이진 등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올해에는 전년 대비 국가관 참여 국가가 확대되면서 호주, 스웨덴, 덴마크, 영국, 미국, 독일 등 10개국 81개 기업이 참가해 국내 기업과 교류했다.바이오코리아와 연계해 추진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도 바이오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암젠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암젠 사이언스 아카데미 바이오데이’를 열었다. 같은날 다케다제약은 진흥원-다케다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수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 기업인 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와 뉴로그린은 연구비 총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나눠 갖고, 다케다 소속 신약개발 전문가로부터 1년간 멘토링을 받게 된다.암젠은 지난 10일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암젠 사이언스 아카데미 바이오데이’를 열었다.◇빅파마 ‘러브콜’ 쇄도하는 이유는이처럼 빅파마들이 방한해 협업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해석이다. 특히 국내 바이오텍들의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임상 등 연구개발(R&D)부터 기술이전, 인허가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분명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기술을 찾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임상, 인허가 경험이 쌓이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돋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미국, 유럽에서 대체재로 한국 바이오기업을 찾아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빅파마들은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의 과학기술력에 주목하는 것은 물론, 다양성과 정부의 지원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관심을 끄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다”면서 “10년 전, 5년 전에 비해 빅파마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내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바이오업계 인력들의 역량이 높아진 것이 큰 자산”이라고 평했다.◇한국에 둥지 틀기 시작한 글로벌 빅파마들…K바이오 투자 마중물 될까최근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사무실을 한국에 추가적으로 세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내 바이오텍과 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국내 바이오텍 인수·합병(M&A)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대부분 얼리 스테이지(신약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스인(기술도입)하거나 아예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를 M&A하기 때문이다.존슨앤드존슨은 최근 한국에 ‘제이랩스’(JLABS)를 설립했다. 제이랩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설립된 것은 이번이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에 이어 세 번째다. 제이랩스는 존슨앤드존슨이 초기 단계의 바이오텍과 의료기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 전 세계 1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설립된 이후 총 1100억달러(한화 약 151조원) 이상 투자해 제약·헬스케어 분야 벤처 1000곳 이상을 육성했다. 일부 기업들은 존슨앤드존슨에 인수된 사례도 있다.암젠은 지난 7일 서울역 인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내에 ‘골든티켓 센터’를 개소했다.암젠도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에 둥지를 틀었다. 암젠은 지난 7일 서울역 인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내에 ‘골든티켓 센터’를 개소했다. 암젠의 골든티켓 프로그램은 생명공학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한국이 5번째 국가로 시작하게 됐다.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첨단산업 공유오피스인 케임브리지혁신센터(CIC)가 들어설 예정이다. CIC는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꼽히는 보스턴을 포함한 미국 5곳과 유럽(베를린, 바르샤바, 로테르담), 일본(도쿄, 후쿠오카) 등 총 10곳에 있다. 세계에서 11번째로 CIC가 한국에 생기게 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CIC는 차바이오그룹과 협력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CGB 내에 세우는 것으로 정해졌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진 글로벌 빅파마의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보다는 협업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빅파마들이 한국에 있는 사무실을 키우기 시작하면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검토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빅파마들이 아직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한국을 견줘보는 것 같은 분위기”라며 “앞으로 5년간이 골든 타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손익 셈법 복잡한 韓 전기차…美 강수에 中 '반도체 자립' 위협
-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김경은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기대 반, 우려 반’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초고강도 관세 폭탄을 던진 데 따른 국내 산업계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된다.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의 미국 수출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한국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위협 요인은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부품과 완성품이 복잡하게 얽힌 첨단 산업 공급망 속에서 미국이 품목을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매겼다는 점은 변수다. 더 거세질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산업계 인사들이 “품목별 실질적인 영향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선거용’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만에 하나 미중 갈등이 더 격화하는데 따른 리스크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미나 기자)◇촉각 곤두세우는 韓 완성차업계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자동차업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해 안에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를 미국에서 살 때 가격이 확 뛸 수 있다는 의미다.업계에서는 일단 한국에 미치는 반사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현대차, 기아 등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다.다만 중국이 전기차 수출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을 원천 봉쇄 당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중국과 저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차질 없이 완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받으면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전기차 자체만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주요 광물 등의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주요 광물 채굴·가공·정제 과정을 80% 넘게 독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산 부품을 일부 사용 중인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산 전기차가 원래 미국에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세를 높인다고 해도 한국에 이득이 될 게 없다”며 “오히려 부품 등에 대한 규제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속도 내는 ‘中 반도체 자립’ 위협반도체업계는 전기차에 비해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가전 등에 주로 쓰이는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주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재에 나선 이후 중국이 구형 반도체 생산을 늘리자, 이번에 구형까지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통상 구형 반도체는 28나노 공정 이상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그러나 미국이 때릴수록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SMIC는 5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초미세 공장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없이 이룬 일이다. EUV의 전 세대 장비인 심자외선(DUV)으로 개발 나서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성공한 것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에 1420억달러(약 193조8000억원) 이상 투입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K반도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업계 한 고위인사는 “미국의 견제가 강해지면서 SMIC가 화웨이 등 대형 중국 전자업체들의 물량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중국 반도체 자립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5나노 생산에 나서면 더이상 첨단 파운드리 경쟁은 TSMC, 삼성전자, 인텔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배터리업계 역시 셈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중국과의 사업에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며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여 전 본부장의 전망이다.그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데일리DB
- 강북구, 직원 사망 관련 ‘조사위원회’ 설치한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북구는 최근 소속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강북구청)지난 5월 1일 강북구 소속 공무원 사망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원인에 업무 스트레스, 건강문제 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지난 7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구는 즉시 관련 조례에 따라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자문위원회를 구성,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3일 유족 대표도 참여한 가운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 개최 결과 참석위원들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상담자문위원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다. 구는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들을 인선해 위원회를 구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이순희 구청장은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앞으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춘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이어질 관련 절차들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지난 2일 해당 직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7일에도 유족들과 면담을 가졌다.강북구 관계자는 “유가족과 직원들에게 각종 소문 등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조사위원회 등의 진행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