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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AI 위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개편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를 토대로 디지털 심화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과제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25.1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달 12일 다음달 31일까지 디지털 공론장에서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방안에 대한 쟁점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한다. 이번 집중 공론화 주제는 ‘AI 서울 정상회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AI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에 중점을 두었다.쟁점 투표를 통해서는 AI 기술의 기회와 위협,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AI를 위한 규제 방향, 정부의 AI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향후 글로벌 AI 규범 선도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AI 이용격차 해소, AI 개발자의 윤리적 인식확보, AI의 개인적 권리 침해 방지 등 현안에 대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 누구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계, 산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담당부처에서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평가하며 국민투표도 진행된다.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에는 상금(최우수 50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10만원)이 지급되고 올해를 대표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추가로 선발해 연말에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오프라인에서도 공론화를 이어간다. AI 안전, 신뢰, 윤리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 일반인 약 50여명이 모여 과학 인플루언서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도 7월 초에 개최한다.과기정통부는 아울러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현장의 디지털 권리장전인 디지털 교육규범에 관한 설문조사도 일주일 간 진행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이 교육 현장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해 6월 말 발표할 디지털 교육규범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달부터 추진하는 집중 공론화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이어받아 디지털 심화시대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전 세계 시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을 강조한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KDI "수출 회복에 경기 부진 완화…내수 여전히 부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고금리의 영향에 설비투자 역시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지난 9월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의 모습(사진 = 뉴시스)한국개별연구원(KDI)는 11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3월 생산이 다소 조정됐지만,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4월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3.1%로 전월(0.1%)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광공업 생산은 조업일수 증가로 6.1%로 확대됐고, 자동차가 3.4%로 전월(-9.2%)에 비해 크게 반등했다. 반도체는 22.3%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증가폭을 확대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 0.9%에서 2.0%로 완만한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다만 KDI는 “계절조정 전월대비 기준으로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산업생산도 -2.3%에서 1.1%로 증가 전환했지만, 이는 전월의 감소를 부분적으로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제조업 출하는 3.8%로 증가 전환했다. 반도체(18.6%)와 전자부품(13.0%)을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평균가동률은 71.4%에서 73.5%로 상승하는 등 전월의 일시적 부진이 완화됐다. 수출은 I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수출은 11.7%로 전월(13.8%)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평균 기준으로 자동차(7.9%→2.4%)가 일부 생산시설 정비와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또 IT 품목이 40.8%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2.0%로 전월(5.4%)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9억 6000만 달러로 전월(15억 3000만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됐다.KDI는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소비 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상품소비와 밀접한 소매판매액은 전월(-3.4%)에 이어 -2.6%로 감소세를 지속했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1.2%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업태별로는 온라인 판매를 반영하는 무점포소매(9.0%)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9.9%), 전문소매점(-6.4%), 대형마트(-6.0%) 등 대부분의 오프라인 판매는 부진했다. 서비스소비도 전월에 이어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서비스소비와 밀접한 숙박 및 음식점업(-2.4%), 교육서비스업(-1.1%) 생산이 감소세를 지속했다. 반면 여행 수요 확대로 운수 및 창고업(13.1%) 생산은 크게 증가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98.4)는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설비투자 역시 고금리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4월 설비투자는 -2.3%로 전월(-4.5%)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계류(-7.3%→-4.3%)가 특수산업용기계(-12.8%→-12.0%)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또 선행지표인 기계류 수입의 감소세도 이어졌다. 5월 기계류 수입액은 -17.5%로 전월(-7.3%)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4월 건설기성은 0.8%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이다. 2022년 말 이후의 건설수주 부진이 누적되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KDI는 “주택인허가가 2.8만호로 감소세를 유지하며 최근 3년 평균(4.1만호)의 6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선행지표 부진은 건설투자의 둔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 "단속 안 걸리는 대포차 팝니다"…불법체류자 등 일당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판매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로 광고하며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자동차열쇠, 차량 번호판(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1일 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주범 2명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고, 또 다른 주범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로 체포영장 수배 및 입국 시 통보 요청이 내려진 상태다.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이자 주범인 2명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외제 차 등에 부착한 일명 ‘무적 대포차’ 총 23대를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무적 대포차란 차주들이 폐차 의뢰해 행정상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훔쳐 판매차량에 교체·부착한 차량을 가리킨다. 행정당국의 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 등에 걸리지 않아 악용되고 있다. 반면 기존 대포차(명의 이전 없이 판매)는 차량 소유주의 신고나, 과태료 체납 누적으로 인한 차량운행정지명령 등으로 단속 가능성이 있다.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중앙·동남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외국인 12명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교통 단속 등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 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관리 혐의가 있는 폐차장 업주 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범 A씨와 B씨가 경기, 충청권에 있는 폐차장에 폐차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 훔치고, 이를 해외로 도주한 C씨가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차량을 사들여 해당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 기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다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SNS에 광고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했다. 주범인 A씨와 B씨는 일명 무적 대포차로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 갓길에 정차돼 있던 고급 승용차를 추돌한 후, 주유소의 주유기까지 파손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찰은 붙잡지 못했다. 무적 대포차란 점을 악용해, 관할 경찰서도 사고 당시 차량 번호판과 일치한 차량을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차량 7대, 훔친 차량 번호판 총 14쌍(차량 14대)을 압수했다. 경찰은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업주의 차량과 번호판의 신속한 폐기처분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 및 번호판의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단속에 걸리지 않는 대포차 판매’란 내용으로 SNS에 올린 게시물(사진=서울경찰청)
- 인천도시공사 등 6개 기관, 내년 루원복합청사로 이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등 6개 기관이 내년 하반기(7~12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한다.인천시는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 루원복합청사 조감도. (자료 = 인천시 제공)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며 오래 되고 협소한 공공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건물에 재배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어 “시 산하 공공시설을 비롯해 공사·공단·위탁기관 등 많은 기관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돼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낮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시민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시는 우선 6개 기관의 루원복합청사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서구 가정동 인천시 루원복합청사(지항 2층~지상 13층·사업비 1681억원)에 입주하는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이다. 시는 내년 8~10월 입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건물은 공사 이전 뒤 빈 공간에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입주할 예정이다.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사회복지회관은 2027년 9월 이후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이전한다. 시는 학익동 용현·학익 7블록 6600㎡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로 인천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698억원을 투입한다. 회관이 이전하면 옛 회관 건물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센터,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의 입주를 추진한다.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보훈회관은 주변에 통합보훈회관(지하 1층~지상 4층)을 지어 이전한다. 시는 오래 되고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별 임대시설 등에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 업무시설을 한 곳으로 모을 예정이다.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부지를 확보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다. 통합보훈회관과 예술인회관 사업비는 각각 263억원, 383억원으로 추산됐다.천준호 실장은 “사회복지회관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뒤 2026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며 “통합보훈회관은 투자심사를 마쳤고 8월께 설계 공모를 한 뒤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1년 만에 적자 돌아선 경상수지…"5월부턴 다시 흑자"(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된 데다, 배당지급으로 본원소득수지가 큰 폭 적자를 보인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경상수지 적자를 일시적 흐름으로 진단, 5월부터는 양호한 흑자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상품 흑자폭↓·본원 적자 전환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13억7000만달러) 이후 1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51억1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전달(80억9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했지만, 지난해 4월(6000만달러)부터 이어진 흑자 흐름이 계속됐다.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된 것은 수출이 7개월 연속 늘었지만, 수입이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기 때문이다. 수출은 581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8.0% 증가했다. 통관기준 반도체(54.5%) 등 정보통신(IT) 품목과 석유제품(18.7%) 등 주요 비(非)IT 품목도 대부분 증가했다. 수입은 530억6000만달러로 9.0% 증가했다. 원자재(5.5%), 자본재(3.7%), 소비재(8.4%)가 모두 증가했다.그간 경상수지 흑자를 뒷받침했던 본원소득수지는 5개월 만에 적자 전환됐다. 33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2019년 4월(-38억7000만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폭 적자를 보였다. 이자소득수지가 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배당소득수지가 35억8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배당소득수지는 2021년 4월(-44억8000만달러) 이후 최대폭 적자다.서비스수지는 1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2년째 적자를 보였다. 여행수지(-8억2000만달러), 지식재산권수지(-3억1000만달러), 운송수지(-1억4000만달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월 상당 폭 흑자 돌아설 것”한은은 4월 경상수지 적자가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4월 결산 배당 지급 영향으로 본원소득수지가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적자라는 평가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기업) 12월 결산이 3월 말에 되고, 그에 따라 4월에 배당 지급이 집중된다”며 “이번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는 2018~2022년 5개년 평균(-35억30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한은은 5월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 이후에도 양호한 흑자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송 부장은 “5월 통관기준 수출이 2022년 7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수입은 감소해 무역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다”며 “5월 상품수지가 높은 수준의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원소득수지는 결산 배당 지급 영향이 사라지면서 흑자로 전환해 경상수지가 상당 폭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무역수지는 4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0년 12월(67억달러) 이후 41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보였다.한은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279억달러) 달성도 자신했다. 송 부장은 “향후에도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고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