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독불장군' 네타냐후의 마이웨이, 어디까지[파워人스토리]
- 1996년 최연소 총리로 당선된 당시 리쿠드당수 베냐민 네타냐후.(사진=AFP)[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구약성서 사무엘상 15장에서 다음처럼 말한다. ‘이스라엘의 영속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9월 27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못박듯 말했다. 당시 미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양측에 3주 휴전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 사회의 중재 노력이 있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해당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압박, 인질 구출 실패에 따른 국내 일부 비판 여론에도 하마스의 주둔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이어가는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노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끝까지 간다”…네타냐후의 정치적 야망약 1년 전인 2023년 10월 7일,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정치 인생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영토를 기습 공격해 1200여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납치했다. 유족을 포함한 이스라엘인들의 슬픔과 분노는 이를 막지 못했던 네타냐후 정권을 향했다. 당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정적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보다 20%포인트 뒤처졌다. 약 12개월이 지난 현재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그때와 완전 딴판이다. 지난달 말 이스라엘 매체 채널12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네타냐후(38%) 총리가 간츠(29%) 대표,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27%) 전 총리보다 총리직에 더 적합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왔다. 그가 주도하는 여당 리쿠드당 역시 전체 120석인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에서 25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미 CNN 등 외신들은 그의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담한 공격을 꼽았다. 지난달 17~18일 레바논 전역에서 동시 폭발한 호출기와 무전기, 지난달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으로 인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폭사 이후 그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전략을 비난하던 간츠 대표마저 최근 뉴욕타임스(NYT) 기고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작전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사진=AFP)현재 중동 사태는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친이란 무장단체와 이스라엘의 충돌을 넘어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란은 이달 초 이스라엘을 향해 약 2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이제 문제는 중동을 재편하려고 하는 네타냐후의 시도가 얼마나 더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프랑스, 유엔 등과의 갈등도 불사하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달 초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이는가 하면, 유엔과는 레바논 지역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부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공개적으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으나 군사적 움직임 등 대응 방식에 있어선 네타냐후 총리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들려오고 있다. 미 CNN에 따르면 밥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15일(현지시간) 출간 예정인 신간 ‘전쟁’(War)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들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석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빌어먹을 나쁜 X’,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만 관심 있는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고 밥우드워드 부편집인은 책을 통해 전한다.이 같은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친이란 세력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스라엘 차기 의회 선거가 2026년 10월 예정돼 있고 지지 기반이 약한 그로서는 ‘외부의 적’을 자양분 삼아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 최연소 취임에 최장 집권 기록까지‘비비’라는 애칭을 가진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다. 1996년 47세로 역대 최연소 총리에 올라 1999년까지 재임했다. 당시 뛰어난 전략과 연설 실력으로 ‘마술사 비비(Bibi the magician)’로 불렸다. 이후 2009년부터 다시 총리를 맡아 2021년 퇴진하기까지 수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극우파와 민족주의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다. 2021년 뇌물·사기 혐의 등으로 실각하면서 정계에서 물러나는 듯 했으나 다음해 조기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워싱턴 싱크탱크 중동연구소(MEI)의 님로드 고렌 선임연구원은 “(전쟁으로 인해)그는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면서 “정치적 위협이 된 여러 폭풍을 견뎌냈고 이제 여유를 찾았다”고 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949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유대교 시오니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저명한 역사학자 벤지온 네타냐후다. 그는 14세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고,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건축학과 경영학을 공부했다. 이스라엘 특공대에서 6년간 군 복무를 했다. 1976년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에게 납치된 여객기를 구출한 ‘엔테베 작전’은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 당시 친형 요나탄이 이스라엘 특수부대원으로 이 작전에 참여해 숨졌다. 이 사건으로 요나탄은 ‘국가 영웅’이 되고, 형의 죽음은 그에게 정치적 자산이 됐다. 그는 MIT 졸업 후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에서 근무했으며, 1982년에는 워싱턴의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주 UN 대사를 지냈다. 1988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1993년부터 리쿠드 당수로 선출됐다. 재임 기간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한 방위 정책을 펼치고,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급성장을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받는다. 2010년대 이후에는 여러 차례 부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 “미국·호주엔 없는 카드수수료 규제…국내 적격비용 제도 개편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강한 규제로 작용해 카드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14일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여신금융협회 주관 여신금융 정책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여신금융협회)여신금융협회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주요국 중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어 “카드수수료 규제는 간접 규제 중심인 가운데,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이 발급하는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에 한해 예외적으로 2010년 상한규제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재산정은 없는 상태다”며 “독과점 문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유연한 카드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설명에 따르면 호주는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제로 진행한 적이 없고, 2016년에는 오히려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한 상황이다. 실제로 호주는 2003년 정산수수료율 가중평균이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계산한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국내 적격비용 체계의 모태가 됐다.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목적이 달성된데다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보다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고 했다. 사회적 비용이란 발급사·네트워크의 자료 제출 부담, 금융당국·가맹점·발급·매입사·네트워크 간 협의,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 상충 등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 등을 포함한다.그러면서 그는 “국내 또한 영세·중소 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며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이날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 교수는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 때문에 신판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고 대출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졌다”며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카드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OCI홀딩스, 임직원과 숲 가꾸기 행사 성료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OCI홀딩스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이촌한강공원에서 임직원 및 가족 100여 명이 ‘OCI 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행사는 OCI홀딩스가 ESG활동의 일환으로 비영리 환경단체인 (사)환경실천연합회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매년 3차례(봄 1회, 가을 2회) 진행하고 있다. 가을의 경우 가족 봉사활동 외에 부서별 봉사활동으로 구분된다.자녀가 있는 임직원 가족에게 반응이 좋아 회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중에서도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첫 행사 시 참여자 수가 47명이였지만 이날 두배 가량 늘었다.이날 사업회사 OCI, OCI정보통신, OCI파워, OCI드림(장애인표준사업장), DCRE(도시개발사업), 부광약품 등 다양한 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여해 소속감을 제고하고 아이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이들은 해당 부지에 조팝나무, 황매화 등 탄소 흡수에 효과적인 묘목을 각 800그루 총 1600그루 심었으며, 지지대 설치 등 환경실천연합회 소속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키큰나무인 느티나무 9주도 함께 심었다.OCI홀딩스는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약 900평 규모의 부지에 6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산림청에 따르면 도심숲은 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26~27%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OCI 숲에는 총 6,000여 수의 새로운 묘목이 싹트게 된다”면서 “OCI홀딩스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기업이라는 아이덴티티에 따라 도심 생태계 보호 및 탄소 절감에 기여하는 환경 분야의 ESG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12일 OCI그룹 임직원들이 OCI 숲 가꾸기 행사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OCI홀딩스.)
- 사장 "모른다" 발뺌에 어깨동무 사진 제출…法 "퇴직금 지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6개월 가량 근무한 근로자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사진=뉴시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자신이 고용돼 근로한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 노동자로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6개월가량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매월 월급봉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의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급여가 월급봉투가 아닌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자 20일정도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노동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자 B법인의 대표는 A씨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B법인에서 3년6개월이나 근무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대표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는데,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당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일 뿐 민사적인 퇴직금 지급의무와 민사의 증거와 그 증명력은 형사와 다름을 피력했다. 민사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B법인에 문서제출명령신청,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해 증거를 수집했다. 또한 A씨가 B법인에 근무한 증거로 회식에 참여한 동영상, B회사의 대표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제출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했음이 인정되므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고, 3년6개월 이상 동고동락한 근로자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부인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증거수집 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더라도 민사상 지급의무 존부 및 증거는 입증하기 나름이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막으려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검토[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 사격준비태세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판단에서다.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지사는 ‘대북전단 관련 조치 계획’을 묻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동을)의 질의에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오늘 아침에 내렸다”고 밝혔다.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설정권자는 경기도지사로 조만간 접경지 일대에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 11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어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 편의점, 납품업체·가맹점주에 ‘폭리’…마진율 백화점보다 높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편의점들이 중소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높은 이윤을 챙기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산업은 지속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은 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음료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편의점 마진율, 대형마트·백화점보다 높아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중간 유통업체 3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이 중소기업에 납품받아 판매하는 제품의 마진율은 중소기업 납품단가 기준 4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편의점 본사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체의 납품단가 기준으로는 46.6%에 달한다.마진율은 판매가와 납품가의 차액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편의점이 남기는 이익이 많아진다. 중기중앙회가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마진율이 각각 20.4%, 22.8%인 것과 비교하면 편의점 마진율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직접 납품 시 편의점 마진율은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GS25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이마트24(45.3%), CU(41.8%), 세븐일레븐(40.4%) 순이다.여기에 물류대행비, 발주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 가격의 절반 이상을 편의점에 지급하게 된다. 직접 납품업체의 93.1%는 편의점 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발주장려금(26.6%), 판매장려금(26.1%), 진열장려금(14.9%), 정보이용료(11.7%) 순으로 비용부담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업체는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비중은 발주장려금 5.0%, 판매장려금 4.9%, 진열장려금 4.0%, 정보이용료 1.2% 등으로 집계됐다.◇가맹점 경영 악화로 폐점하는데 ‘위약금 장사’편의점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도 높은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편의점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편의점 4개 본사의 매출액·가맹점 수는 증가했지만 가맹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정체되거나 줄었다.특히 가맹점주들이 경영 악화로 폐점하는 상황에서 본사는 ‘위약금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도 해지에 따른 폐점 점포 수는 편의점 4개사 합산 △2019년 1063개 △2020년 1139개 △2021년 1450개 △2022년 1604개 △2023년 1740개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40개의 편의점이 문을 닫았다.중도 해지 시 드는 비용도 증가세다. 편의점 4사 평균 해지 비용은△2019년 2787만원 △2020년 2609만원 △2021년 2881만원 △2022년 3701만원 △2023년 3794만원 △2024년 상반기 4525만원 등으로 늘었다.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는 상권 변화나 경쟁점 출점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4사의 위약금 부과 기준은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비해 과도했으며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 편의점은 1개사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편의점 본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본사는 객관적 상권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출점시키는 게 현실”이라며 “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자료=김남근 의원실)
- 이시바내각 생명줄 달렸다…15일 일본 중의원선거 개막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제50회 중의원선거가 15일 공시돼 12일간 공식선거전에 들어간다. 핵심은 자민당 단독 또는 자민·공명 양당의 여당으로 계속 과반수(233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지다. 만약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면 이시바 내각은 출범 한 달여만에 구심점을 잃어버릴 전망이다.이번 중원선거는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의석 176석이 걸려 있다. 요미우리 신문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선거를 합해 1300여명이 입후보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105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야당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데다가 자민당 내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에게는 비례대표 후보 중복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이시바 내각 지지율 42%…역대 최저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도 자민당에 대한 일본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로 당선된 이시바 총리는 당내 지지세력도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 총재는 중의원 해산을 통해 민심을 묻어 당내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공산이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이용해 미키 다케오 내각이었던 1976년 한 번을 제외하고 일본 역대 총리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중의원 해산을 해왔다. 내각 출범부터 전후 최단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을 실시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해산시점 자민당 의석은 256석, 공명당이 32석이었다. 여당에서 56석이 줄어들면 과반수를 잃는다.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교도통신사가 12~13일 유권자 1264명(유선전화 503명, 휴대전화 761명)을 대상으로 양일 중의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내각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응답율은 42.0%,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은 36.7%였다. 조사규모가 달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달 1~2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7%였다. 15년간 정권 출범 직후 중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다.같은 조사에서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을 뽑을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6.4%로 가장 많았고 입헌민주당이 12.4%, 공명당이 6.4%였다. 투표할 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사건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려한다’라고 답한 이는 ‘어느 정도’를 포함해 총 65.2%로 나왔고 ‘고려하지 않는다’,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총 32.2%였다.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가 71.6%에 올라, ‘충분한다고 생각한다’(22.1%)의 3배를 넘었다. 바람직한 선거 결과는 ‘여당과 야당의 세력이 비등하게’가 50.7%로 가장 많았고 ‘여당이 야당보다 많아야 한다’가 27.1%. ‘여당이 야당을 역전하다’가 15.1%였다. ◇1979년의 재현 일어날까…패배시 反이시바 세력 벼를듯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옛 ‘아베파’를 중심으로 반(反)이시바 세력이 자민당 내 상당한 상황에서 이시바 내각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대폭 의석을 잃을 경우, 이시바 내각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봤다.그 일례로 든 것이 1979년 중의원 선거다. 당시 자민당은 전 국회 대비 1석 줄어들었다. 의석을 10개 잃은 제1야당 사회당보다는 선방한 것이었지만, 당내에서는 승패 판단 여부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했다. 당시 오오히라 마사요시 총리와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간 세력다툼이 극심한 상황에서 1석 감소는 내분을 촉발할 좋은 구실이었다. 반면 2021년 선거에서는 자민당 의석수가 15석이나 줄었으나 코로나 시기 대패할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던 만큼, 자민당은 자축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 세력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중심으로 뭉친 옛 ‘아베파’ 의원들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1979년이 재현될 수 있다고 봤다. 자민당 의석이 몇 석이나 달라질지, 옛 아베파 의원이 몇 명이나 붙는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자민당이 만약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누구와 손을 잡을지도 향후 일본 내각을 구성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 대표로 여당과의 협조노선을 내세우는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재선된 것을 계기로,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의 연립정부를 구상한 바 있다. 이때 중심에 섰던 것이 아소 다로 전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었다. 자민당을 비롯한 여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정권 추진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확보하고 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는 의석수는 244석이다. 아울러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261석이다. 지난 2021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261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의 재가결이 가능해진다. 헌법 개정 발의에도 총 의원의 3분의 2상이 필요하다. 필요한 의석수는 310석이다.
- NCT 위시, 첫 미니앨범 '스테디' 팝업 성황… 성수가 들썩
- (사진=SM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NCT 위시의 첫 미니앨범 발매 기념 팝업스토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렛츠 고 스테디’(LET’S GO STEADY)는 NCT 위시의 첫 미니앨범 ‘스테디’(Steady) 발매 기념 팝업스토어로,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63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대규모로 펼쳐져 성수동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이번 팝업스토어는 NCT 위시 공식 팬클럽 멤버십 회원 전용 회차의 사전 예약이 모두 매진을 기록함은 물론, 오프라인 현장 예약도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대기줄이 생겨 예약 접수가 매일 조기 마감되는 등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사랑에 빠진 큐피드의 집을 테마로 기획, NCT 위시의 아이덴티티와 앨범 콘셉트를 녹여 건물 외관부터 거실, 침실, 복도 등의 공간이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팬들에게 NCT WISH의 집으로 초대받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더불어 방문객들은 앨범 재킷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한 포토존과 조형물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멤버들이 곳곳에 남겨 놓은 손그림과 사인 등을 찾아보는 등 특별한 추억을 쌓았으며, NCT 위시의 사진으로 래핑된 건물 외관은 일반 시민들의 이목도 사로잡으며 발걸음을 이끌었다.NCT 위시는 첫 미니앨범 ‘스테디’로 선주문 80만장을 돌파함은 물론, 자신들이 세운 올해 데뷔 아티스트 초동(발매 후 첫 일주일 판매량) 1위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국내 주요 음반 차트 1위, 데뷔 후 첫 지상파 음악방송 1위, 중국 주요 음원 차트 1위 등 또 한 번 성장한 활약을 보여주었다.
- 대전 2호선 수혜,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수혜가 예상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도마 포레나해모로 조감도. (자료=한화 건설부문)한화 건설부문과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한 이 아파트는 대전 서구 도마동 181-1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3층, 지상 34층, 7개 동, 전용 39~101㎡ 총 818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가구다.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된다. 이 트램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 연장 37.8㎞ 노선을 돈다. 최근 전력 공급방식을 수소연료전지로 결정해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계룡~신탄진 35.4㎞ 구간)도 연내 착공한다. 한화 건설부문 분양 관계자는 “대전 2호선 트램 차량 제작 발표 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단지는 대규모 노후주택지를 도시정비사업으로 재정비한 도마·변동지구(2만 5000가구)의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단지 주변에는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교통망이 뻗어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대신중·고교가 있다. 복수초, 대전삼육초(사립), 버드내중, 제일고도 반경 1㎞ 안에 있다. 유등천, 오량산 등이 가깝다.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된 점도 호재다. 대전시는 이곳에 나노·반도체산업과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나노·국가산업단지예정지에서 7~8㎞ 거리에 있다.이 아파트는 1주택 소유자도 계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