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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AI 위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개편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를 토대로 디지털 심화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과제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25.1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달 12일 다음달 31일까지 디지털 공론장에서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방안에 대한 쟁점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한다. 이번 집중 공론화 주제는 ‘AI 서울 정상회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AI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에 중점을 두었다.쟁점 투표를 통해서는 AI 기술의 기회와 위협,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AI를 위한 규제 방향, 정부의 AI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향후 글로벌 AI 규범 선도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AI 이용격차 해소, AI 개발자의 윤리적 인식확보, AI의 개인적 권리 침해 방지 등 현안에 대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 누구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계, 산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담당부처에서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평가하며 국민투표도 진행된다.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에는 상금(최우수 50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10만원)이 지급되고 올해를 대표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추가로 선발해 연말에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오프라인에서도 공론화를 이어간다. AI 안전, 신뢰, 윤리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 일반인 약 50여명이 모여 과학 인플루언서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도 7월 초에 개최한다.과기정통부는 아울러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현장의 디지털 권리장전인 디지털 교육규범에 관한 설문조사도 일주일 간 진행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이 교육 현장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해 6월 말 발표할 디지털 교육규범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달부터 추진하는 집중 공론화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이어받아 디지털 심화시대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전 세계 시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을 강조한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인천도시공사 등 6개 기관, 내년 루원복합청사로 이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등 6개 기관이 내년 하반기(7~12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한다.인천시는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 루원복합청사 조감도. (자료 = 인천시 제공)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며 오래 되고 협소한 공공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건물에 재배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어 “시 산하 공공시설을 비롯해 공사·공단·위탁기관 등 많은 기관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돼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낮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시민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시는 우선 6개 기관의 루원복합청사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서구 가정동 인천시 루원복합청사(지항 2층~지상 13층·사업비 1681억원)에 입주하는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이다. 시는 내년 8~10월 입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건물은 공사 이전 뒤 빈 공간에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입주할 예정이다.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사회복지회관은 2027년 9월 이후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이전한다. 시는 학익동 용현·학익 7블록 6600㎡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로 인천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698억원을 투입한다. 회관이 이전하면 옛 회관 건물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센터,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의 입주를 추진한다.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보훈회관은 주변에 통합보훈회관(지하 1층~지상 4층)을 지어 이전한다. 시는 오래 되고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별 임대시설 등에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 업무시설을 한 곳으로 모을 예정이다.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부지를 확보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다. 통합보훈회관과 예술인회관 사업비는 각각 263억원, 383억원으로 추산됐다.천준호 실장은 “사회복지회관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뒤 2026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며 “통합보훈회관은 투자심사를 마쳤고 8월께 설계 공모를 한 뒤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심의, 공정·투명하게 바꾼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를 추가해 가산점, 감점을 주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의위원 검증이 강화되며 청렴교육이 도입된다.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간 심의 횟수도 두번으로 제한해 보다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발주청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탁구공이나 모바일 난수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했지만 종심제 전용 시스템이 신설되는 것이다. 또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