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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측근수사 끝나면 재신임 해법 강구"(상보)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재신임 문제 해법`과 관련, "국민투표 방안이 용납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측근비리 수사가 끝나면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는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일대일 대화`에 대해선 "건설적인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한쪽을 채택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도 높겠지만 지금 두 사람이 만나면 싸우지 않겠느냐"며 당분간 대화의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입당 여부`와 관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직 수행상 전략적 문제"라며 "입당이 국정운영에 편리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SBS특별좌담 `국정 진단, 대통령에게 듣는다-변화와 희망으로`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좌담은 염재호 고려대 교수, 이주향 수원대 교수, 김형민 SBS 부장 등 3명의 패널이 함께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에 따른 파행 국정과 관련, "국정이 파행으로 가고 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파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독립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회로부터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면서 "검찰 수사를 멈출 목적으로 특검해서 사건을 뺏어가면 축소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켜선 안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강남불패론 등 부동산 문제`와 관련, "강남불패 얘기하는데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면서 "반드시 전체 부동산 전산망을 통합해 부동산 소득은 100% 노출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우리경제 전망`에 대해 "경제가 내년에는 깨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더 좋아지도록 꼭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과 관련 "역사적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간에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지를 놓고 파병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실속있게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그 다음에 전세계에 희망과 안도감을 줄수 있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관계가 바뀐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론관에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지금도 제 언론관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언론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사실이다. 좋아진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이민열풍 등 민심이반`과 관련, "한국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경제와 교육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참여정부 지지자들이 실망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심각한 것이 이라크 파병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노동문제의 단호한 대응, 부안문제 등도 이유"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대통령이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감수하고 이해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여러분들이 여러가지로 짜증스러울 것"이라며 "그러나 시각을 바꿔서 보면 한국 만큼 희망있는 나라도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저녁 9시30분부터 100분동안 진했됐으며 노 대통령이 취임후 국정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TV 프로그램에 출현한 것은 지난 5월1일 MBC TV토론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 분양시장 위기감 확산
- [조선일보 제공] 지난 9차에 이어 10차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마저 평균 계약률이 50%대에 그치는 등 무더기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자, 주택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값 하락과 보유세 강화 등으로 가수요 세력이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데다, 실수요자들도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불안감을 느껴 강남 등 인기 지역마저 계약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수요층이 얇은 지방 대도시는 이달 초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계약률이 10~20%대로 급락,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는 실수요자를 붙잡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과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분양가 인하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방 이어 서울까지 미분양 속출=지난 9차 때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 처음으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끝난 10차 동시분양 계약 결과에 주택업계는 “믿을 수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지난 24~26일 사흘 동안 실시된 10차 동시분양의 평균 계약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IMF사태 이후 최악의 결과를 기록했다. 분양 불패(不敗)를 자랑하던 강남권 아파트도 미계약이 속출했다.
강남구 A아파트는 38가구에 13가구만 계약을 마쳐, 미계약률이 60%대를 넘었다. 송파구 B아파트는 95가구 중 28가구가, 강남구 C아파트는 38가구 중 7가구가 각각 계약을 포기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설마했는데, 이번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닥권”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이달 초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대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뒤 아파트 계약률이 10~20%대로 급락했고, 모델하우스에도 방문객 발길이 끊겼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D사 관계자는 “지방 시장은 패닉(공황) 상태나 다름없다”면서 “분양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날 모른다” 주택구입 미뤄=이처럼 분양경기가 급랭한 이유는 ▲가수요 세력의 급속한 이탈 ▲불확실한 시장 전망 ▲과도한 분양가 인상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지방의 경우, 분양 경기를 떠받쳤던 가수요세력이 일시에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서울·수도권은 잠재적인 주택수요자는 많지만,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일단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앞으로 입지나 브랜드가 좋아도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약률이 급락하자, 주택업계는 실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업체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융자 및 이자후불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등산로, 운동회, 백화점 등에서 사전 판촉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내년부터 분양가를 내리는 업체도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edaily리포트)소문은 요란했지만
- [edaily 김춘동기자]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대책이 드디어 오늘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아침 일찍부터 총리·정책위의장 협의회, 청와대 경제민생점검회의, 관계장관간담회를 잇달이 열며 부동산대책을 최종 완성했습니다.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겠다고 마련한 정책이지만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경제부 김춘동기자는 정책 조율 과정을 보면 효과에서도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 미리 길들여진 탓일까. 오늘 발표된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해 `새로울 것이 없다`, `충격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다 나온 내용인데 뭘 주제로 써야 될 지 모르겠네`라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강력한 토지공개념` 언급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위 강력한 대책들이 2단계 정책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어 실제 시행여부는 발표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부동산대책은 빈약한데다 새로울 것도 없는 정책을 종합정책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소위 2단계 대책이라는 엄포성 멘트로 겁을 주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수위는 이미 상당히 예견된 바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와 부총리, 건교부장관 등이 주택거래허가제와 분양가 규제·공개 등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10.29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 강화와 신규 주택대출 담보비율 축소 등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당초 예상됐던 보유세 강화,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안은 아예 제외되거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2단계 대책으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양도세율을 높이고, 신규 자금원을 차단해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써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 자신의 지적대로 호가만 있고 거래는 없는 강남의 부동산가격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기존 양도세 부과시스템을 볼 때 1가구3주택 중과세 부과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물꼬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빈약하긴 마찬가지 였습니다. 소액 투자자들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배당세제 지원과 아직까지는 규모가 미미한 주식연계상품 제도개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부총리와 박승 총재는 대책발표 당일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부동산대책에 찬물을 끼엊기도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증시로 자금을 유입하는 대책은 찾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으로 몰린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나마 소위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너무 빈약해 보였는지 관계장관간담회 직후 부랴부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겠다며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부동산정책 입안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보는 관점에서부터 정부 부처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고, 급기야 교육정책은 추후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하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4당정책협의회 개최시에도 참고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아 핀잔을 들었을 정도로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새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강두 의장의 말대로 오늘 정책협의회는 협의회라기보다는 보고회에 가까웠습니다.
정신적 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도 분양원가연동제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오늘 오전 "우리당의 제안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명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의견충돌은 당연합니다.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이 참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는 크게 미흡했다고 봅니다.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주식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전날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급등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치까지 기록했던 주가는 공교롭게도 대책발표와 함께 상승 폭을 줄이더니 거래소는 강보합,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티즌의 반응을 통해 살펴볼 때 일반 국민들의 반응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들리는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경기부진이 지난 정권의 부산물인 반면 부동산가격 폭등은 바로 노무현 정부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분배니 복지를 강조하면서 집값폭등을 두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나마 2단계 대책으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실거래가과세를 위한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 등 양도세제 개편안도 운을 뗐습니다. 엄포만 놓는 정부가 아니라 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 (전문)통합신당 김근태대표 국회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중대한 시점입니다.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큼 참으로 엄중한 순간입니다. 오늘의 심각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희망으로 빛날 수도 있고, 절망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솔직히 털어놓고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이 새롭게 출발하자고 받아들일 만 했습니다. 여론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를 넘는 제 1당입니다.
국회권력을 명실상부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밝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1일에는 "연내 국민투표 실시는 적절한 결정"이고 "대통령은 조속히 구체적 시기와 방식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2일에는 "국정표류를 막기 위해 빨리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재신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13일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자고 요구하다가 사실상 하지 말자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일 대표연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안은 명백한 속임수이자 고도의 정치술수"라고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까지 들먹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나라당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오케이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아니오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입니까? 대책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원내 제1당 한나라당을 보고 국민들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의 극치요, 발목잡기 구태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당 대표가 "대검 중수부장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영문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별안간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한나라당이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왜 특검을 주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큰 비밀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대국민선언을 무력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공조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통성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재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정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걱정 했습니다. 다른 당도 그런 충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는 듯이 "연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 아닙니까?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났고, 14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 원내총무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당 대표와 원내총무가 만났습니다. 이를 보며 "반민주연합"이라고 비판받던 90년의 3당야합이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추측입니까?
한 쪽은 대통령의 측근비리부터 규명하라며 탄핵운운하고 있고, 한 쪽은 위헌이라며 국민투표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쪽은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뿌리도 다르고 말도 다른 세력이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권력게임을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통합신당은 이 부적절한 3자공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판 제2의 3당야합"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신3당연합에 의해 의회독재가 탄생한다면,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국민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에,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재신임 문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대로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합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재신임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겨야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국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살과 고름은 도려내야 합니다.
정치자금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해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 등 각종 정치추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거십시오.
최도술 씨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엔 한나라당이 하십시오.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현금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SK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급기야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를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이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또 방탄으로 이용할 생각입니까?
국민들은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억지입니까? 이게 과연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 1당의 자세일 수 있습니까?
건국 이래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인 1,000억원이 넘는 안기부자금횡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 자신들의 선거에 쓴 것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유용한 자금을 스스로 당장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14일 한나라당 대표 연설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정치개혁, 부패청산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유감표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한나라당이 되길 바랍니다.
"기득권 포기"를 통해 정치개혁을 이룹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역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국민의 여망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국민은 낡은 정치를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권정치를 벗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투명한 정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 시대 정치인 가운데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저만해도 작년 3월에 정치자금으로 인한 고통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양심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쓰라렸습니다. 심지어 "현실정치인 김근태는 끝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국 당내 경선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겪어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 스스로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얼마 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데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미 최대표와 민주당 정대철 전 대표가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정치인과 더불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10월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최대표께서 제시한대로 11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만에 하나 정치개혁 없이 다시 총선을 치른다면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갈까요.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집니다. 어쩌면 정치개혁에 나라의 안위와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개혁에 대해 수도 없이 토론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합시다.
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이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획기적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전면 수용합시다.
정당개혁에 나섭시다.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은 줄입시다. 확실하게 원내정책정당을 실현합시다.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하고 국민경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뿌리뽑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칩시다. 현행 1인 1표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대신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최병렬 대표께서도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통합신당은 정치권에 다음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적 양심고백"을 통해 정치개혁 "대국민약속"을 합시다.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은 당연히 처벌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있는 정치자금 내역을 미리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남아연방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법" 같은 모델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이 함께 "선거법 지키기 대국민 약속"을 선언합시다.
내년 총선을 깨끗한 선거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 10월 18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이 규제됩니다. 만일 18일 이후 누구든지 우리 당에서 선거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지도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당당히 경쟁하고 모두 함께 승리자가 됩시다.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신임 이후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일대 쇄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국정원과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역대 모든 권력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국정방향을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을 놓아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상당한 진전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참여정부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간의 여론은 냉정합니다. 거대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넘어 갈 수 있는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하 내각도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6대 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도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일하는 국회" "봉사하는 국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처리해야할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토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액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등 경제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야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스스로 참여정부와 함께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여당으로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라는 부끄러운 신화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발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의 과외가 판을 치고, 명품이 아니면 걸치지 않는다는 등 이른바 "강남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서민들은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마저 느끼고 사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조성된 위화감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시가총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강력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자금출처도 조사하고 세무조사도 강화해야 합니다.
집 없는 서민과 애환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를 없애고,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를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난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담보 대출비율을 인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보유자나, 실수요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남불패" 신화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균형잡힌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보호"에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2만달러 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통합신당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신뢰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는 계속 추진하겠지만,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는 과감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균형예산 정신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적자재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SOC 예산 3조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3개년에 걸친 균형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노사간의 무한대립은 노조의 발전에도,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 없이 제2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과 사회보험 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차세대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IT 분야,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실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 첫출발부터 쓰라린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모두 합심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자리창출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단기 인턴사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이후 취업이 되면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묶은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이공계 졸업자를 위해 기술개발,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을 연계시킨 「패키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칠레와의 FTA를 포함해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보완 확대하고, 보상 단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양식어민들을 위한 재해보험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시대정신이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햇볕정책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비로소 평화의 새싹이 움텄습니다. 이로 인해 기나긴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건강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햇볕정책을 온전히 계승할 것입니다.
남북한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도 서울답방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이 우리와 협력하고 상호 윈-윈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해결 방식을 수용하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항구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국민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라크의 안정과 경제재건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과 국제사회의 친구가 되는 것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졸속으로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투병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인명피해, 한미관계, 경제적 측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앞 다투어 파병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주미대사는 무조건 파병을 주장하고, 외교 안보 국방분야의 책임자들 역시 개인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외교정책에 혼란이 생기고, 국익이 손상됩니다.
최종 결정 이전까지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후로도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준엄하게 질책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파견한 이라크 조사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국회 조사단 파견을 제안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국책사업 추진의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킵시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민주주의 원칙을 보다 중시해야합니다.
위도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절차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주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합니다.
최근 대화기구를 구성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통합신당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광범위한 사회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세워내야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의 정치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참여하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와 특권과 지역주의로 얼룩진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냉전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젊어지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걸겠습니다. 친구가 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무한책임을 지는 "일꾼정당"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 盧, 국민투표 12월15일 제안-시정연설(상보)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바람직하고, 그 시기는 오는 12월15일 전후가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출석 `200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와 관련,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신임 국민투표의 시기를 12월15일 전후로 제시하면서 2가지 이유를 들었다.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정혼란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며, `재신임"을 받았을 때는 12월에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을 쇄신할 계획이므로 12월 중순부터는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값 폭등 문제`와 관련,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고 있고, 공공연히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과 관련 "정치권의 일상화된 부정부패와 도덕불감증은 수십년간의 고질로서 이를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신임을 묻는 것을 계기로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기준이 바로 설수 있다면 남은 임기동안 이뤄낼수 있는 개혁보다 더 큰 정치발전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고 재신임 요구에 어떤 요구도 어떤 의도도 없다"고 강조하고 "재신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를 고쳐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치자금을 투명화·현실화해야 한다"며 국회에 정치자금법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선 "미국과의 우정,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비용과 명분,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결고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근본적인 교육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 혁신 방안`과 관련, "노사간의 논의 결과와 국민 여론을 토대로 올해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노사 분규를 반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이날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4월2일에 이어 취임후 두 번째로 행해진 것이다.
- (전문)盧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주에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 날을 두고 고심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해 온 일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성찰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특히 서민 여러분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서민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울상이고, 택시기사들도 손님이 없어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잦은 비와 냉해로 자식같은 농사를 망치고 절망에 빠진 농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겹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서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정치권, 그리고 언론과 싸움만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제 주변사람의 비리 의혹마저 터져 나왔으니 차마 국민 여러분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는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수십년의 고질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일상화된 부정부패와 그에 대한 도덕불감증입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수천억원의 돈이, 국회의원 선거에는 수십억원의 돈이 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선 어떤 돈이든 거두고, 어떤 수단이든 써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유권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덕적 마비증상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경제 발전도 없고,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업의 장부가 압수될 때마다 비자금이 나오고, 비자금이 나오면 당연히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이 낡은 사슬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정치인이, "나만 받았는가". "누구는 받지 않았는가" 하며 서로의 잘못에 의지해서 적당히 넘어가고, 또 다시 비자금 사건이 터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기필코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먼저 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의혹이 있으면 과감히 몸을 던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재신임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기준이 바로 설 수 있다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개혁보다 더 큰 정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재신임 요구에 어떤 조건도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재신임을 받는 동안 얼마간의 국민 불안과 국정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진통은 감수합시다. 저부터 국정의 중심을 잡아가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 언론인 등 모든 사회 지도층에 대해 국민들이 당당하게 도덕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협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기는 12월15일 전후가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기를 생각한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자면 12월15일에 재신임 투표를 한 후, 두 달 동안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고, 2월15일 경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15일 총선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신임 받았을 경우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12월 그 동안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며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임 과정에서 보여진 민심을 토대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편된 내각과 청와대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12월 중순부터는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고충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참여정부 출범 시기에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문제, 투신사 환매사태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투자와 소비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전쟁 위기, 이라크 전쟁, 사스 공포까지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정부는 신속히, 카드사의 자구 노력과 금융권 공동의 카드채 만기 연장 등을 유도해서 급한 불을 껐고, 그 이후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해서 이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소비진작과 투자 촉진을 위해서 특소세 감면과 소득세액 공제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불경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융시장 개입을 두고 "관치경제"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때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야 하지만,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무책임한 정부는 위기 앞에서 수수 방관하는 정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입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임금 인상을 불러오고, 임금 인상은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서민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할때는 강력한 "부동산 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반해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상품과 달리 취급해야 합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진 않습니다.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 경제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된 이후입니다. 오랫동안 높은 성장이 지속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과 우수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이 착착 준비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제도 개혁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시장개혁, 그리고 사회개혁은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노사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노사 분규가 훨씬 많고, 또 그과정이 지나치게 격렬해서 노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타협을 배제하고 파업부터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듭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기업도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공권력 이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사 관계 혁신방안이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사간의 논의 결과와 국민 여론을 토대로 올해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분규를 해마다 반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인력과 기술,산업과 자본의 집중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방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서울로 서울로만 올라오던 이삿짐 보따리가 다시 지방으로 되돌아가는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독자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춘,역동적인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올해안에 입지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내년중에는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력 배양과 민생 안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WTO 체제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세계적으로 300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그 첫번째 출발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세계의 대세에 동참해야 합니다. 비준동의안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FTA 이행특별법"을 비롯한 지원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갑시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방향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선거제도를 고쳐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역간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고 유권자의 정서를 볼모로 불신과 증오를 부치기기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치구도에서는 국회가 합리적으로 정책토론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성의 정치가 불가능합니다.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역구도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현실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원천적으로 비정상과 편법을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합법적인 정치 비용은 현실에 맞게 올리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신인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제안 합니다.
여러분께 요구만 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부터 잘못된 권력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소신에 따라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검찰권 독립의 핵심은 공정한 인사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두차례에 걸친 인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도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야당의원의 뒷조사를 하는 일도 없고, 권력의 손발노릇을 하는 일도 없습니다. "기관원"이라는 이름으로 권세를 부리고 국민을 괴롭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우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고등학교 인맥이 요직을 독식하는 일도 없고, 은행장 인사도, 은행 대출도, 신용보증도 이제 청와대 전화가 통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톨해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곁에 와서 사진 찍고 위세 부리는 기업인도 없을 것이며, 있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수십년에 걸친 부조리의 문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쌓아 온 미국과의 우정,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비용과 명분, 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재정운영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한 117조5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우선 서민들의 복지 분야에 올해 대비 9.2% 증가한 12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과 청년실업 대책을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의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사업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 지원하고 R&D 투자와 정보화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교육투자는 6% 늘어난 26조4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24.9% 증가한 237조3천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과 기금간의 연계 운용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제가 잘 나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물결이 저를 대통령으로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은 권력을 누리고, 위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 진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비록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그 신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재신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뽑아주신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제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박주식의 주식보기)이젠 주식 투자가 이익 볼때
- [edaily] 부동산과 주식은 서로 대조적인 투자대상이면서도 둘 다 여유자금을 굴리려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믿음은 하늘을 찌르는 형국이고 반면에 주식의 인기는 바닥권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IMF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하락을 경험한 적이 없는 반면에 주식투자는 3차례 1000포인트를 넘는 활황세를 보이다가 번번이 반토막 이하로 하락하는 침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패론이 생겨난 배경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신뢰감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한다. 연초 과열기미를 보였던 시장은 정부의 잇단 억제책이 힘을 발휘하여 최근엔 침체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그나마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들도 상투권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덤벼드는 시장에는 거품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현재 강남권 아파트시장의 분위기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기는 정보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호전세
부동산 시장의 퇴조 가능성에 비해 실물경기는 그동안의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려는 몸짓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 부문의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보여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정보통신 수요가 살아나는 추이가 이어진 것이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 관련산업 경기호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부문의 호전과는 대조적으로 부진한 내수를 반영해 비 정보통신산업의 경우는 회복 조짐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현재 경기상황은 정보통신을 주축으로 한 수출부문과 다른 대부분의 내수산업간 경기 양극화가 관찰된다. 이런 상황에서 개학, 추수감사절, 연말로 이어지는 특수기간이 지나면 정보통신부문도 다시 과잉재고와 설비로 기업들이 감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가계 및 기업의 내구재와 생산설비의 내용연수 도래로 이들 제품과 설비에 대한 대체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수출부문의 회복기류가 내수회복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림 1> 수개월간 정보통신 경기는 호전세
자료 : 통계청, 현투증권
<그림 2> 비정보통신 부문은 여전히 부진세
자료 : 통계청, 현투증권
꼭지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 이르다
정보통신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증시는 IT 기술주가 주도하는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 증시도 3월 저점을 탈피하여 9월 1일 현재 48.3% 상승하는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아직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첫째 이유는 그 동안 주가 상승이 외국인들의 일방적인 매수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초 이후 9월1일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총 6조원 이상을 순매수 함으로써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외국인들이 일방적으로 매수하는 동안 국내 기관과 개인은 일방적인 매도로 일관했다.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여력이 확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세력으로 돌변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국내 투자자들의 향후 시장관이 바뀔 경우 주가는 한단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격지표로 볼 때도 국내주식은 아직 할인된 상태이다. 8월30일 현재 거래소 기업들의 PBR은 1.10으로, 시가총액이 겨우 자기자본총계를 벗어나는 수준에 있다. 시장에 있는 주식을 몽땅 사서 청산을 했을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 거래소 기업들의 PER는 11.09인데 미국 S&P500 기업들의 37.1에 비해 매우 저평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PER의 역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자기자본 이익률(ROE)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이 지표는 9.0%이다. 현재 금리 수준이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4.4%인 점을 고려하면 주식투자의 위험을 고려하더라고 현 주가가 매우 저평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급적으로도 국내 주가의 상승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월말 현재 현재 국내 은행 예금으로 몰려 있는 자금규모는 507.2조원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시가총액의 71.1%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 이들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조금이라도 흘러 간다면 시장은 상당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계기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국내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지표가 좀더 확실해 지는 상황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또, 주식을 피해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역시 주식투자 심리를 호전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과 채권이 차례로 큰 랠리를 이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주식시장으로 관심이 이동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