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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에 아수라장”…구룡마을 주민들 ‘망연자실’
  • [르포]“화마에 아수라장”…구룡마을 주민들 ‘망연자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그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서 깜박거리는 불빛이 보이더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불길이 번지고 있었어.”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다는 신모(76·여)씨는 24일 오전 불탄 집 자리를 허망하게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삽시간에 옮겨붙은 불에 아무런 대처도 못했다는 자책 때문에 자리를 배회했다.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난 큰 불에 명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 인근 호텔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지만, 화재 당시 크게 타올랐던 불빛에 충격을 받아 불을 끄고 지내고 있다. 신 씨는 “자기 집이 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며 “그야말로 멍 때리고 서 있었다”고 토로했다.이데일리가 24일 오전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는 화재에 검게 그을린 물건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불 또 나도 이상하지 않아”…‘저가 단열재’ 속수무책이날 오전 찾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일대는 지난 20일 발생한 ‘화마’에 아수라장이 돼 있었다. 비닐 합판 소재 주택 약 60채를 포함해 총 2700㎡가 불에 타버린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가재도구 등이 나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이 같은 사고는 지난 2009년부터 최소 16차례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에도 발생한 화재로 11채가 소실됐고, 2017년 3월에도 주택 29채가 불에 탔다. 2014년 11월에는 고물상에서 벌어진 화재가 63가구를 태우고 주민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구룡마을 화재의 주원인으로 ‘저가 단열재’가 지목된다. 판잣집 대부분이 비닐과 목재, 스티로폼, ‘떡솜’이라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특수 가연물질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겨울 한파를 맞아 찬 바람을 막으려 집집이 천장에 비닐과 모포를 덮어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화재가 삽시간에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구룡마을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4지구 피해자 조모(69)씨는 “불이 또 날 수 있다”면서 “좁은 골목 탓에 차는 들어오지 못하고, 담요나 부직포, 비닐 같은 게 있어서 불이 잘 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모(69)씨도 “이번에는 겨울이다 보니 소화전이 다 얼어서 (화재에 대처하지 못했다)”며 “불이 또 나도 이상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24일 오전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는 ‘구룡마을 화재민 비상대책본부’가 꾸려져 있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도…정부, 적극 대응해야”비단 판자촌만의 문제는 아니다. 화재에 열악한 조건을 갖춘 곳은 구룡마을 외에도 ‘주택 이외 거처’로 불리는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 등 숙박업소 등이 있다. 건축재료가 판자, 비닐, 스티로품, 부직포 등 인화성이 높은 물질인 데다 전기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해서다. 좁은 공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작은 불씨에 의해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고시원에 사는 김모(26)씨도 구룡마을 화재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열리지 않는 유리창이 달린 2평(6.61㎡) 남짓 단칸방에서 산다는 김씨는 “불이 나면 정말 문제다”며 “통로도 좁고 방도 좁다 보니 다 타 죽을 거다”고 말했다.문제는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시군구별 주택 이외의 거처, 지하·옥상 거주 가구 비율’ 통계를 보면, 주택 이외 거처 가구는 지난 2010년 전국 기준 12만 9058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39만 3792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한 뒤 2020년에는 46만 2630가구를 기록했다. 약 50만 가구에 육박하는 거주민들이 화재 사고에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공공보장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쪽방이나 밀집촌 등은 화재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며 “양질의 인프라를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안전문제에 취약한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5 I 황병서 기자
GTX 반대 위해 1억 쓴 은마, 국토부 이례적인 조사 왜?
  • GTX 반대 위해 1억 쓴 은마, 국토부 이례적인 조사 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비사업 추진 23년 만에 겨우 재건축 문턱을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문제로 또 한번 사업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정부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 대해 공금 1억원 유용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밝히면서다. 정부가 특정 단지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행정력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 뒷배경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좌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을 9700만원을 사용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그동안 추진위는 안전을 이유로 GTX 노선이 은마아파트 밑을 지나지 못하게 우회를 요구하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일대와 국토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무진동·무소음의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 방식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뉴시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언제까지 묶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집 한 채의 1000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다”라며 “이 관계자는 GTX 반대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면서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단순히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진위 측이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아래를 관통하지 않고 삼성~양재로 GTX가 들어서면 또 다른 아파트와 주택들 아래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에대한 민원 역시 제기될 전망이다. GTX 노선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은마아파트든, 다른 아파트든 누군가의 집 밑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국토부 측은 은마아파트 조사 이유에 대해 엄청난 민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엄청난 반대 민원이 많다. 잡수입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적절하게 관리감독 해달라는 상대적 민원이 많다”라며 “민원이 계속 있어 왔고 국토부 단독으로 했다기 보다는 지자체의 요구도 있었다. GTX라는 중요한 국가사업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 의혹이 제기됐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GTX의 조기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집값 급등기에 GTX 호재를 부각시켜 집값이 오른 수많은 아파트 들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피까지 등장했다. 지자체들의 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한편 GTX A~C 노선 연장과 D~F 노선 추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GTX 연장선과 D~F 신설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당초 2026년 발표할 예정이었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1년 이상 빨리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23 I 김아름 기자
"자잿값 등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신성재건축 중단
  • [단독]"자잿값 등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신성재건축 중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자잿값 인상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시공사가 강남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동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 재건축 조합(방배센트레빌프리제)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증액 없이는 더는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했다.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대립을 세우고 있지만, 시공사가 이를 이유로 실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신성빌라 주택재건 조합 측은 도급계약서 상에 ‘실제 착공 이후 물가변동으로 공사비 조정은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동부건설은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으로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했고 공사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달 초부터 공사진행을 중단, 계약해지와 현장 이전 협의를 요구한 상황이다.방배센트레빌프리제(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 현장이 공사비 증액 협상에 실패해 공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사진=방배 신성빌라 주택재건축 조합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10월 입주를 예정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센트레빌프리제’가 이달 초부터 공사진행을 중단했다. 단지는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올 10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진행률 40% 수준에서 멈췄다.해당 구역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신성빌라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20년11월 동부건설과 3.3㎡당 공사비 약 712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동부건설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도급계약체결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 범위다. 조합은 도급계약서 상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고 동부건설과 합의한데다 조합 귀책사유에 따른 지연 시에도 기획재정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부건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방배신성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정도에 조합과 동부건설의 간극이 크다”며 “동부건설이 공사를 중단해 올 10월 예정이었던 입주도 지연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증가, 이주비 증가 등 조합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설명했다.반면 동부건설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의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주요건설자재와 하도급 공사금액이 대폭 상승해 손실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원활한 공사를 위해선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공사중단에 들어간 상황이다”며 “전반적인 건설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조합에 협의를 요청, 타협점을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한 2차 협상에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업계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터진 동부건설과 조합과의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건축 사업지 대부분에서 비슷한 갈등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 자재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올랐고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변동 등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최근 2년간 24% 상승했다.건설사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실착공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이 이뤄진 적이 드문데 최근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급격히 오르면서 최초 계약 당시 생각했던 것과 원가가 크게 달라져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집값 하락시기와 겹치면서 정비사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방배센트레빌프리제는 지하 2층~지상 6층 총 90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50~81㎡ 23가구가 일반분양됐다. 방배센트레빌프리제 조감도. (사진=동부건설)
2023.01.19 I 신수정 기자
"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 입주자 몫
  • "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 입주자 몫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3일부터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정당계약이 17일 마감됐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를 발표한 상황에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률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둔촌주공 조합은 의무가 아니라며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일반분양 평균 계약률은 약 70% 안팎으로 추정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는 계약률이 높았지만 전용면적 39㎡, 49㎡ 등 소형 아파트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가더라도 상당수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정당계약 마감 이후 재건축조합과 시공단은 “계약률은 고지의 의무가 없다”며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3월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청약을 진행할 시점에 계약률을 밝히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민간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 계약률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정당계약 기간에 나온 계약률을 비롯해 예비당첨자 계약이나 무순위청약 계약률 모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않다. 일각에서는 수분양자에게 계약률이 현재 분양시장을 판단하고 주택을 분양받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깜깜이 분양’으로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계약·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누락하거나 임의분양으로 돌려 수분양자의 피해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시장에선 앞으로 정보 미공개에 따른 폐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이달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을 비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무순위청약 방식이 바뀔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홈에서 진행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건설사 자체 사이트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 정보부터 신청,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던 것과 달리, 계약률, 잔여 가구 수 등을 공개할 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청약일정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청약홈 방식과 달리 사업주체가 자체 진행하면 당일 공고,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홍보관에 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지 않으면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정확한 일정이나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아파트 분양 관계자 설명에만 의존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민간아파트 계약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조합이나 건설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알 방법은 없다”며 “현 시장 상황에서는 정보를 얻을 능력치가 다를 수 있어 수요자가 관심 있는 단지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둔촌주공처럼 워낙 관심이 많은 단지는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보 획득에 더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2023.01.19 I 오희나 기자
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
  • 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동, 반포, 상계 등 안전진단 수혜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등 수혜 대상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총 389개 단지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이는 재건축 합리화 방안을 시행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재건축 단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목동신시가지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와 반포미도2차, 상계주공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여의도, 용산, 압구정, 목동 등 그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거나 탈락이 우려돼 무기한 연기해 온 단지들이 앞다퉈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 기대감도 크다.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제가 풀리면서 조합을 설립한 단지도 매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매매거래가 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시장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 완화 수혜를 기대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 미도, 이촌동 한강맨션, 잠실주공5단지 등 35층룰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곳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금리상승 기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비 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입지·사업성이 좋아 장이 좋지 않더라도 추진 동력이 확보되는 곳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이다”며 “장이 어려울 때는 정비사업이 멈추는 곳도 나온다. 목동, 여의도 등 입지가 좋거나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많은 등 사업성이 높은 곳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동시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먼저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사비,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데 분양은 쉽지 않아 수익 확보가 어려운 시기다”며 “집값이 너무 급등한 지역은 피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단지를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8 I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정당계약 마감 평균 60%대 계약률…“주력평형 70%대 기대”
  • 둔촌주공, 정당계약 마감 평균 60%대 계약률…“주력평형 70%대 기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아 온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70%대 정당 계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3일 정부가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해제 등을 소급적용 하기로 한 이후 계약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이 개관한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17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이날 마감되는 본청약 정당계약률은 7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당첨자의 계약(예당)까지 더해지면 90%의 계약률은 무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59·84㎡는 70%대를 웃도는 계약률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정당계약자 가운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도 있기에 예비당첨자까지 다 진행해봐야 무순위로 가는 물량이 정확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정당계약률은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10만 청약설’까지 제기됐던 시장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흥행 성적이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주택형 등이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꼽혔다.분위기 반전은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서울 4개 구(서초·강남·송파·용산)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하면서 시작됐다. 강동구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되면서 기존 8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져 입주 시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또 분양가가 12억원을 웃돌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전용 84㎡도 바뀐 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런 규제완화책이 소급 적용된다고 발표된 후 둔촌주공 계약과 분양권 매수 관련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이 정당계약을 통해 모든 일반 분양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더라도, 예비당첨자와의 계약이나 무순위 청약을 통해 주인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둔촌주공은 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상황인 만큼, 문제없이 전 가구 분양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가 완화되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하며 무주택자는 거주 지역 요건도 폐지한다.분양 담당 관계자는 “청약 특성상 부적격 당첨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일부 평형은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계약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예약도 대부분 마감됐고, 계약 마감일을 앞두고는 예약 없이 찾아오는 당첨자들의 계약 진행이 밤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실제 계약률 발표 전까지는 낙관할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 분양에 나선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일반분양 1330가구 중 793가구만 계약이 이뤄져 계약률이 59.6%에 그쳤다. 지난 10~11일 잔여물량 537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잔여 물량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다. 높은 분양가도 우려를 산다.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둔촌주공보다 4억원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5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거뒀다. 지난 10~12일 진행한 정당계약과 이후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일반분양 219가구를 모두 판매했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 전용 59㎡ 분양가는 6억5000만~7억7500만원이다. 둔촌주공의 같은 면적 분양가는 9억~10억6000만원 선이다.
2023.01.17 I 신수정 기자
"은마 GTX 반대집회, 입주자 동의 확인할 수 없어"
  • "은마 GTX 반대집회, 입주자 동의 확인할 수 없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하고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추진위·입대의 운영 전반에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 미흡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의뢰는 4건, 과태료 부과는 16건, 시정명령은 7건, 행정지도는 25건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합동점검 결과를 확정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는 등 불법, 편법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감시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또 GTX-C 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023.01.17 I 김아름 기자
규제 완화에도 금리 인상 '찬물'…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낙폭 더 커졌다
  • 규제 완화에도 금리 인상 '찬물'…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낙폭 더 커졌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매수 심리가 살아날까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에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다. 1월 둘째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일주일 전 대비 두 배 이상 커졌고, 전세 가격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매물이 쌓이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서울 강남구와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의 하락 흐름이 두드러졌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떨어졌다. 직전 일주일 대비 하락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각각 0.15%, 0.07%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문의만 늘었을 뿐 여전히 매수 관망 심리가 우세하단 분석이다. 서울 내 25개구 중 16개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악구와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낙폭이 0.42%, 0.31%로 가장 컸다. 이어 영등포구(-0.22%), 강북구(-0.19%), 구로구(-0.08%), 동대문구(-0.05%), 서초구(-0.05%) 순으로 빠졌다. 관악구는 봉천동의 관악푸르지오, 성현동아 등 매물이 쌓인 대단지를 중심으로 500~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구는 역삼동 역삼래미안,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차 등이 약 5000만원 정도 내렸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다. 평촌이 전주 대비 0.18% 떨어졌고, 광교와 판교도 각각 0.12%, 0.01% 내렸다. 이외 지역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경기와 인천 지역 역시 비슷한 모습이다. 아파트 입주 영향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원(-0.19%), 안양(-0.18%), 용인(-0.14%), 성남(-0.13%), 화성(-0.11%), 시흥(-0.10%) 등의 순이다. 아파트 매매 가격 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낙폭도 커지는 추세다.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이 0.16% 하락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7%, -0.0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수요 둔화로 물건 적체가 심화되는 대단지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경기 남부권에서 하락세를 주도했단 분석이다. 이처럼 아파트 시장 거래절벽,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세제 특례 적용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기존 2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소득 요건을 없애고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대출한도가 확대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도 시작된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비중이 조금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한국은행의 사상 첫 7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5%로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제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단 분위기다.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가 집 값 추가 하락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비중이 이전 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3.5%로 오른 기준금리, 경기 침체 및 집값 하락 우려 등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아 단기간 내 신규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5 I 이윤화 기자
현빈·손예진이 선택한 부동산은?
  • [누구집]현빈·손예진이 선택한 부동산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2세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한 현빈과 손예진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만 370억원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왔다.배우 손예진(오른쪽)과 현빈이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지난 12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는 19주년을 맞은 현빈의 재산을 조명했다. 데뷔 초부터 착실히 커리어를 쌓아온 현빈의 재산은 부친이 직접 관리해왔다. 현빈은 2009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빌라 건물을 27억원에 매입, 2021년 40억원에 매각해 차익을 봤다. 2013년에는 청담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48억원에 매입해 건물을 허물고 상가 건물을 새로 세웠다. 현재 소속사 VAST 엔터테인먼트가 사용 중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 역시 현빈이 지난 2013년 48억원에 매입한 다가구주택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재건축한 물건이다. 이 건물은 2017년 서울시에서 건축 우수상을 받았으며, 시세는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내 손예진과 신혼집으로 쓰고 있는 경기 구리시 펜트하우스(전용면적 242.45㎡)는 최근 떠오르는 부촌 중 하나다. 48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손예진 역시 부동산 재테크 수완이 대단하다. 그간 현금과 대출을 적절히 활용해 마포구 서교동, 강남구 신사동 등에 빌딩을 샀다가 다시 매각하고 상당한 시세차익을 냈다. 그는 2020년 신사동 빌딩을 160억원에 매입했으며, 삼성동에도 60억원대 고급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단순 계산만 해도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370억원이 넘는다.현빈과 손예진은 지난 2019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주연배우로 만났다. 몇차례 열애설이 나오다 지난해 1월 열애사실을 인정하고 3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8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2023.01.15 I 신수정 기자
은마 "삼성~양재 직결" 주장, 국토부 "불가능, 법적 조치" 경고
  • 은마 "삼성~양재 직결" 주장, 국토부 "불가능, 법적 조치" 경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삼성~양재역 구간 직선 연결이 가능하다”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국토부는 11일 “GTX-A와 C노선은 삼성역에서 600m 이상 직진한 지점에서 약 6.8m를 이격하여 교차하게 되며, 이는 GTX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적정 경사도를 반영한 기술적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삼성역에서 500m 직진한 지점에서 터널 간 이격거리가 20m 이상 확보되었다는 은마아파트 측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은마아파트 측은 한국터널환경학회의 말을 빌려 “GTX-A·C 노선 터널 간 이격거리를 삼성역 인근에서 6m로 줄이면 삼성-양재역 구간 최단거리 직선 공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국토부는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터널 이격거리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받은 질의에 답변한 것임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국토부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듭 반복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은마아파트 주민대표들에게 GTX-C 공법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023.01.11 I 박경훈 기자
'준 강남' 과천4단지 재건축, 상가가 발목잡나
  • '준 강남' 과천4단지 재건축, 상가가 발목잡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준 강남’으로 꼽히는 경기 과천시 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에서 또 상가에 발목을 잡혔다. 과천주공4단지 일부 상가에서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조합은 명도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11일 과천주공4단지에 출입 통제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아름 기자)과천주공4단지 조합 관계자는 11일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 소송은 변호사 선정 중으로 대의원 회의에서 다음 주 의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과천주공4단지는 지난 2018년3월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년5월27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20년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작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건축하면 기존 15층 1110가구에서 35층, 1437가구로 다시 태어난다. 특히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과천 중에서도 핵심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조합은 명도소송을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다. 명도소송 재판기일은 이달 19일로 2~3주 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 들어가겠다는 뜻이다.지난 2020년4월 입주한 인근 과천푸르지오써밋(과천1단지 재건축)은 상가 문제가 불거지자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과천주공4단지는 상가를 제외하려면 정비구역변경부터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과천주공4단지 조합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로 신청을 마친 조합원 10명이 이주촉진비를 달라고 이주를 거부하고 있지만 조합에서는 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과천주공4단지 조합은 이와 별개로 석면해체 작업 등을 서두르며 절차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는 이주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달부터 바로 석면 해체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각 세대 모든 아파트에 석면 조사를 한 뒤 공인시험기관에 보내 본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석면 조사와 해체가 끝나고 나면 철거하는 단계로 진행하며 철거 후 착공한다.석면 해체 작업을 곧 시행하는 만큼 출입통제도 이뤄진다. 실제 과천주공4단지는 이달 18일 오전 11시부터 전면 통제한다. 과천4단지 조합 관계자는 “석면 철거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달렸지만 8~9월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게 서둘러서 기존에 정해진 입주일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I 김아름 기자
"목동 매물있나요?"…부산에서도 발걸음
  • "목동 매물있나요?"…부산에서도 발걸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산에서도 매물 보러 올라온다고 하네요. 안전진단 통과 후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통과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서도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에 매수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10일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안전진단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부산한 모습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방금 6단지 급매를 찾는 손님에게 보여 드리고 오는 길이다.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소식에 부산에서도 매물을 보러온다고 한다”며 “금리가 높지만 계속 유지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급매가 있을 때 사두자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급격한 반등은 없지만 급매물은 소진될 것 같다”며 “어제 소유자들한테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문자가 전달됐기 때문에 급한 물건이 아니면 이제 가격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양천구청은 전날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 단지들은 변경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즉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 정부 들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이 재건축 단지들이다. 안전진단·재초환 완화·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3종세트 뿐만 아니라 용적률, 층고제한도 완화된다”며 “강남, 용산, 여의도, 목동이 재건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01.10 I 오희나 기자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
  •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 중이다. 공공 아파트도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김헌동 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8일 계묘년 새해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H공사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25만채 수준이다”며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면 용적률을 풀어서 고층화·고급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주택과 앞으로의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특히 서울은 ‘기본형 건축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하고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가는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 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원자재값 급등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어 공사비를 30~40% 이상 높여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도 시가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는 3억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란 책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현 정부는.△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간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공약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지 시스템, 금융, 공급 방식 등 바꾼 것이 없다. 연초에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에 400만채의 집이 있고 1년에 20만건이 거래돼야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거래되는 것은 1만건도 안 된다. 재고가 남아돌아 공급이 넘치고 있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서다. 지난 2021년만 해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8%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나.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건) 엉터리 진단, 엉터리 처방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또다시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이라고 생각해서다.-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SH공사의 역할은 1000만 시민의 집값 고민을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도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가 3억 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 그래도 30% 이익이 남는다. 서울의 분양원가가 이런데 경기도에서 7억~8억원에 사전 청약을 할 이유가 없다.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송파 오금, 고덕 강일 등 분양원가를 다 공개했다.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었다.분양원가 공개는 법으로 한 것이 아니다. SH공사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다. 주인이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건 법이랑 상관없다. LH는 사전청약 6억~7억대 분양해 서울보다 비싸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데 SH공사보다 1.5배 비싼 수준이다. SH공사 분양가가 30~40% 낮았는데도 이익이 30~40% 났는데 LH는 (분양가가 비쌌으니) 더 이익을 냈을 거다. LH는 지방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안 팔리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되고 또 지난 5년 동안 지방도 분양이 잘됐다. 그동안 SH공사는 1조원도 못 벌었는데 LH는 18조원의 이익을 냈다. 공기업의 주인은 5000만 국민이고 위임된 권한은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경실련 시절 “강남 1억원대 아파트 공급 가능하다” 했다. 반값인데 반갑지 않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집사는 사람이 모두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게 아니다. 지난 2021년 집값 평균이 12억원인데 대출을 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값 아파트를 도입하면) 건물만 팔면 되기 때문에 3억~4억원이면 살 수 있다. 물론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은 토지·건물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건물만 분양하고 대출도 70~80% 해 준다면 1억~2억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왜 반갑지 않은지 모르겠다.지난 2021년 11월 취임할 때만 해도 집값·전셋값이 뛰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분양원가 공개다. 2011년 오세훈 시장 당시 만들어놓은 서울형 분양원가 시스템을 활용했다. 82.6㎡(약 25평) 아파트 원가가 3억5000만원 수준이라는 걸 알리면 영끌이나 집값 상승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자산 공개, 사업평가 결과 공개, 설계도면 공개 등 모두 처음 시도한 거다. 반값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기업 혁신을 주문했는데 SH공사는 이에 앞서 투명 경영, 열린 경영을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경영 목표의 80% 이상 달성했다.-고덕강일 3단지 처럼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하려면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데.△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0년 이상 아파트가 34개 단지에 4만 가구가량 된다.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 10만채 이상 공급할 수 있다. 마곡 지구, 위례, 고덕 강일, 은평 등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공급 계획을 제시한 곳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달 받기보다 10년이나 50년치를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남은 임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SH공사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 강국, 건설 강국이 목표다. 국민이 개발한 기술은 건축물에서 구현된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술은 건축물을 만들거나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건축 강국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선진국이다.건축주는 설계·건설을 잘 맡기고 건물이 완성되면 잘 운영하는 게 일이다. 건축주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매겨야 건축물이 잘 만들수 있다.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1955년생 △쌍용건설 △한국건설정보시스템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정동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23.01.08 I 오희나 기자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재개발 공사 시작…완공은?
  •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재개발 공사 시작…완공은?
  • 재건축 관련 내부 해체 공사에 들어간 서울 중구 순화동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전경. (2) (사진=유은실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032830)이 소유한 서소문빌딩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됐다. 최근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현재 빌딩 내부 철거와 주변지역 발굴조사가 함께 진행 중이다. 다만 내부 철거 작업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라 공식적인 착공은 올해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8일 서울시 중구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연말인 12월 28일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삼성생명은 이달 초 내부 철거를 비롯한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인가 단계에 해당한다. 남은 과정은 철거 및 문화재 조사, 착공신고, 본착공 순으로 진행된다.내부 철거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다. 삼성물산은 이번 해체 작업에 신공법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 장비가 올라가 건물을 부수는 방법이 아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한 만큼, 철거 작업에도 시간이 꽤 소요될 전망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인가가 나면서, 현재는 본격적인 재개발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일단 계획상으론 내부 철거 및 착공을 거쳐 오는 2027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문빌딩은 업무시설, 문화·판매시설 등을 갖춘 지하 7층~지상 19층의 건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저층부는 통합 건물이며 고층부는 투 타워로 건물이 올라간다. 정비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861% 이하, 높이 90m 이하로 지면과 접하는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판매시설과 광장이 들어서고 지상 5~8층에는 대규모 콘서트홀이 조성된다.서울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이 빌딩은 1985년 준공 이후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빌딩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고(故) 이병철 회장이 생전 소나무 조경수, 주차장 위치까지 직접 챙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공을 들인 데다, 이병철 창업회장의 호(號)인 ‘호암’이 붙은 호암아트홀도 들어서 있던 빌딩이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취임식 등 중요한 행사도 이 곳에서 진행된 바 있다. 주인인 삼성생명도 6년 전 서초구 시대를 열기 전까지 서소문빌딩을 사옥으로 활용했었다. 사옥을 강남으로 이동한 이후엔 대부분의 공간을 코웨이 등 다수의 기업에 임대해 줬었다. 서소문빌딩 재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강북 복귀’도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생명 측은 빌딩 재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이 꽤 남아 있는 만큼, 서소문빌딩으로 이주할 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이 오래된 데다 시청, 광화문 등 핵심 지역에 분포한 경우가 많다”며 “대표적인 게 지금 재건축 단계에 들어선 서소문빌딩인데, 기존에 지어진 빌딩보다 많은 층을 지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따져보고 지금 개발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1.08 I 유은실 기자
포스코건설, ‘오티에르’로 강남 재건축 수주
  • 포스코건설, ‘오티에르’로 강남 재건축 수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포스코건설이 방배신동아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며 계묘년 새해 첫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를 강남에서 시작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7월 론칭한 신규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의 첫 적용지라는 상징성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오티에르 방배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포스코건설은 지난 7일 방배동 서울고 강당에서 열린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참석한 조합원 총 449명 중 395명의 지지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의 방배신동아는 3746억원 규모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7개동, 총 843세대로 구성된다.포스코건설은 단지명으로 ‘오티에르 방배’를 제안했다. ‘오티에르’는 포스코건설이 서울 핵심지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7월 런칭한 프리미엄 브랜드다. 포스코건설은 브랜드 런칭 이전부터 ‘오티에르’ 최초 적용 사업지로 방배신동아를 타겟팅했으며 최초인 만큼 전사 역량을 집중해 제안한 결과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오티에르 방배’의 외관 설계는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두바이 국제 금융센터 등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설계한 ‘저디(JERDE)’가 맡았고, 조경은 하버드대 조경학과 교수 크리스 리드가 이끄는 ‘스토스(STOSS)그룹’이 맡았다.이에 더해 강남 최장 길이인 120m 듀얼 스카이워크를 단지 최상층에 반영했으며 가로 3m, 세로 6m의 초광폭형 주차공간은 세대당 2.4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구조 벽체를 최소화하고 기둥식 구조를 채택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복층형 하우스의 다채로운 평면 설계를 구현할 계획이다.포스코건설은 ‘오티에르’가 서울 강남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수주의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올해 최대 수주 격전지로 꼽히는 여의도, 압구정, 개포동 등에서 ‘오티에르’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포스코건설은 한성희 사장 취임 이후 주택 사업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첫 해 2020년 도시정비사업에서 2조 7456억원을 수주한 뒤 2021년 도시정비 신규수주 4조 213억 원을 달성했고 2022년 4조 5892억 원을 거두며 도시정비 신규수주 신기록을 경신했다.
2023.01.08 I 신수정 기자
겨울철 빈번한 화재에…페인트 업계 '내화·방염도료' 주목
  • 겨울철 빈번한 화재에…페인트 업계 '내화·방염도료' 주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근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비롯해 겨울철 화재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페인트 업계가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내화·방염도료에 주목하고 있다.삼화페인트 내화도료 플레임체크를 사용한 시공 현장(사진=삼화페인트공업)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골 구조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탄소강은 고온의 열에 의해 철골 내구력이 60% 이상 감소하면 붕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 층과 높이에 따라 주요 구조물이 1시간~3시간 동안 고온의 열을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삼화페인트공업(000390)은 최근 1시간용 무용제형 에폭시 내화도료인 ‘플레임체크 EXP-120’을 신규개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자재 등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이 제품은 화재 발생 시 고온의 열이 구조물의 변형을 차단·지연해 재해를 방지하도록 설계한 고기능성 에폭시 내화도료다. 2.45㎜의 얇은 도막두께에도 내화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해 작업시간 단축, 재료 절감 등 효과를 볼 수 있다.삼화페인트는 이번 제품 개발을 통해 1시간용, 2시간용, 3시간용 무용제형 에폭시 내화도료를 모두 갖추게 됐다. 삼화페인트의 무용제형 에폭시 내화도료 ‘플레임체크’는 작업 시에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높은 부착력으로 철골 구조물에도 쉽게 칠할 수 있다. 또한, 외부환경에서도 박리 및 갈라짐이 없어 장기간 내화 성능이 유지되는 고내구성 및 고내후성 제품이다. 기존 유성 아크릴 내화도료 대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이 적어 환경친화적이다.노루페인트(090350)도 난연·내화·방염 등 화재에 오래 견디는 기능성 도료를 갖추고 있다. 대표 내화도료 제품은 ‘화이어 블로킹’이다. 화이어 블로킹 역시 건축물의 뼈대인 철골구조물인 기둥, 보, 지붕에 적용하는 페인트다. 건물의 화재 발생 시 도장 된 도막이 급속히 발포 팽창해 화재로 인한 온도 상승을 지연시킨다. 이로써 철골이 녹아내려 건축물의 붕괴를 막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화이어 블로킹 역시 한국건설기술연구소의 내화 성능 기준을 충족하며, 1시간용, 2시간용, 3시간용 라인업을 모두 갖추고 있다. 시공성 및 작업성이 우수하고 외관이 미려할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페인트칠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분무 노즐을 통해 칠하는 뿜칠재에 비해 건조 후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강남제비스코(000860) 역시 내화도료와 방염도료, 선박 화재 방지 페인트 등 다양한 제품을 운영 중이다. 내화도료인 화이어엑스 시리즈는 박막의 도막으로 화재 시 1시간용, 2시간용 제품에 따라 표면에 견고한 단열층을 형성해 대피 시간을 확보한다. 방염도료는 화재 시 불이 붙는 시간을 늦춰주고 화재 확대 방지 효과도 뛰어나다.선박의 경우에도 선원들이 생활하는 거주 구역이나 엔진룸에는 난연 인증된 도료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강남제비스코는 내열성과 부착성, 부식 방지 등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종류의 선박용 난연 인증 도료를 선보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화재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료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페인트를 강화하려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3.01.05 I 함지현 기자
'규제 완화, 주택 매수?' 질문에 원희룡 "기자님이면 사겠나"
  • '규제 완화, 주택 매수?' 질문에 원희룡 "기자님이면 사겠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α(알파)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이같이 전했다.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목표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도 언급했다.‘규제 완화가 주택을 사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님이라면 사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거(규제 완화) 했다고 당장 (집을) 사라거나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번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과 관련해선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집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원 장관은 같은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4개 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정부 안팎에서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하기도 전에 강남 3구와 용산만 빼고 전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결론’이 언론을 통해 새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선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서로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를 칠 여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고, 보증을 신청해왔을 때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023.01.04 I 박경훈 기자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 "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
  •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내놨다.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거 풀었음에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방위 규제 완화 대책 효과 제한적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수요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진형 경인여대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경착륙 예방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며 “부동산 시장 내부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금리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절벽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해제를 하겠다고 해도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 희망 가격 간에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활성화까지는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전부 현금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0.01%에 그친다”며 “연 4%의 대출 이자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를 줬을 때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단 보장이 없다. 분양권 역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 대단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래가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고금리가 올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금은 금리가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한 문제는 외부요인이므로 이 영향을 규제 완화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며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다만 바로 시장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전방위 규제 완화는 꼭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며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고 설명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여력 있는 사람이 집을 좀 사줘서 거래 절벽을 해소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제일 좋다”며 “다만 그렇게 바로 나타날지는 앞으로 시장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의 거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침체 변수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부 지역만 호재로 작용할 수도이번에 해제된 규제지역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와 철폐의 효과가 나타나 활기를 띨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자체 수요도 많은데 경기, 인천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상당한 지역이다”며 “특히 지금 금리 상황에서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서울 쪽으로 상향 이동하려는 사람이 상당수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서울, 수도권 대다수가 비규제 지역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 지역은 수요가 덜 들어가게 된다”며 “미분양이 대단히 많은 지역인 대구, 경북 등은 (집값 회복까지)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환금성도 좋고 해서 지방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강남 3구와 용산구가 이번 규제 완화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여의도와 성동구 등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으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은 청약 쏠림현상이 재현될 수 있으나 연 7~8%에 이르는 대출 금리 떠안기에 부담이 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부분에 있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어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성동구나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총액이 비교적 높았던 서울 일대에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증가 기대와 함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금액상한 폐지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순위 청약의 당해 지역 거주요건 폐지에 이어 유주택자도 무순위 신청을 허용하면서 자본 여력이 있거나 낡은 주택을 교체할 목적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의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며 “이에 따른 큰 폭의 미분양 감소는 한계가 있고 지역 내 공급과잉 우려가 낮거나 차액기대가 확실한 알짜 무순위 사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할 전망이다”고 말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고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정당계약하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둔촌주공의 계약률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시장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메리트가 커진 청약과 급매물 매수 등 투트랙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김아름 기자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린벨트’라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집값 폭락에 치솟는 금리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고금리로 촉발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이 대출 이자와 대출금 상환을 못 하고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시장과 금융시장마저 흔드는 상황이 확산하고 있다.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 거래량부터 살리겠다는 의도다.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시 등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는데 이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등 5곳을 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만 해도 국토부는 규제 지역 해제에 서울을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하자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규제 해제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도 할 수 있다.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서울시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5월30일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규제 해제를 통한 기대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전망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은 외부요인이므로 그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려워서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2 I 김아름 기자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2023.01.02 I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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