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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부산 등 5개 시도와 '조선산업 정책협의회' 신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중앙·지방 정부 간 조선산업 정책협의 채널이 마련된다. 정부는 분기별로 협의체를 가동해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조선소·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조선산업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신규사업 국비 지원, 인력수급 애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중형조선사 금융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자 산업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산업부는 또 울산시의 적극행정 사례(울산시 4급 공무원 HD현대중공업 파견)등을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 조선기업별 전담지원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원관과 산업부 담당부서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실장은 “과거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었을 때 중앙·지방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그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업부, 제조업에 AI 결합한다…올해만 1000억원 투입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제조업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최첨단 자율공장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에 올해에만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 연구개발(R&D)에 5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오는 2030년까지 AI 자율제조 공장 모델을 구축해 현재 9% 수준인 AI 자율제조 확산률을 30% 이상, 제조업 생산성을 지금의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자료=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 ‘AI 자율제조’는 AI를 기반으로 로봇, 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개념이다.우선 200대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현재 우리 제조업의 지능화 수준은 대부분(76%)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번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도화 단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산업부는 상세 공정분석을 통해 AI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프로젝트에 소프트웨어(SW)·로봇·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연내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AI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SW 등의 AI 자율제조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특히 AI 결합을 통해 생산 고도화의 핵심 역할을 하는 로봇 분야는 오는 2028년까지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을 신규로 시작해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업종별 AI 자율제조에 필요한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정부와 민간의 R&D 자금은 기계·로봇, 조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공정 자동화, 디지털 트윈 등 가상제조, 유연 생산 등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업종별 특화기술外에도 AI 자율제조의 3대 공통 핵심기술인 ‘산업 AI, 장비·로봇, 통합솔루션 개발’을 위해 연말까지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3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자율제조 친화형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하해 1만3000명의 전문인력과 250개 이상의 전문기업(AI 자율제조 솔루션 등 제공하는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민·관·연 공동 추진 기구인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도 상반기 내 구성한다. 정부, 연구소, 협·단체. 업종별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AI 자율제조의 확산, R&D 등 협력사업, 산업 데이터 공유·활용, 법·제도 개선 등 AI 자율제조 관련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경쟁국의 추격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직면한 우리 산업에 AI를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AI 자율제조 전략을 꼼꼼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우리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 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 짝퉁·유해물질·개인정보유출…C커머스에 칼 빼든 정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영민 기자] 정부가 중국의 전자상거래(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선 것은 가품(짝퉁)부터 유해물질 검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국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다. 재계 저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에 더해 약관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는 중국발(發) 제품의 안전성 등을 감시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도 이달 내놓을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상대로 약관을 조사,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불공정성이 드러난 조항에 한해서는 시정조치 명령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역시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고 혐의점이 인정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물론 짝퉁(가품) 판매·낚시성 광고 등 거짓·과장 광고나 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 등을 동시에 조사했다. 시민단체도 C커머스 단속에 힘을 보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사이버수사과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시민회의는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알리와 테무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비판했다.박순장 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으로 구매자를 유인하고, 이용자에게 상품구매 조건으로 이와 무관한 독소조항이 담긴 회원약관·개인정보처리 지침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위치 정보, 사용 기기의 종류, 공동주거지 현관 비밀번호 등 사생활 개인정보의 수집·사용· 제3국 이전은 모두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오는 16일 알리와 테무의 약관법 위반 혐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예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직권조사 중인 약관법 관련 사항과 신고 사건을 병합해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무조정실 산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달 해외직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TF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관세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위해물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관세청이 C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종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가품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C커머스 업체의 특징을 감안한 인공지능(AI) 가품 단속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부정 수입 물품 유통 실태 조사에 알리와 테무도 처음 참여키로 했다. 관세청은 부정 수입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매해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은 불법적인 상품의 유통이나 부당한 광고를 규제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국내 판매자들에게만 적용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C커머스 업체에도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된다.공정위는 중국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개보위가 중국 업체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감시한다. 공정위는 오는 13일 알리·테무 등과 제품안전 협약식도 맺을 예정이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시장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