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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우리은행, 중견기업에 1조원 우대금융 지원
  • 산업부-우리은행, 중견기업에 1조원 우대금융 지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은행과 함께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 80개 우수 중견기업에 대해 총 1조 원 내외의 우대금융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산업부)이번 프로그램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 중견기업 수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최대 80개 중견기업 대상 1조원 내외 우대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우대금융으로는 기업당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1.0%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준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작년에는 총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807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성도 강화한다. 또한 그간 중견기업의 신청 수요가 높고 지원 성과도 컸던 수출 분야 지원기업 수를 확대한다.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지난해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금년에는 대상기업 범위와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상·하반기(각 40개씩 선정) 두 차례에 걸쳐 접수·선정할 계획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연합회, 산업지능화협회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2024.04.15 I 강신우 기자
“5겹 방호벽으로 심층방어…규모7 지진에도 끄떡없죠”
  • “5겹 방호벽으로 심층방어…규모7 지진에도 끄떡없죠”[르포]
  • [울진(경북)=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전은 단단한 암반 위에 세우기 때문에 강진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특히 신한울 2호기는 최대 지반가속도(땅 흔들림 정도)는 0.3g(지진 규모 7.0), 외벽 두께는 122cm로 아파트 외벽의 6배 수준으로 내진 설계를 강화했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왼쪽부터)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전경.(사진=한수원)지난 11일 찾은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2개의 돔 형태 ‘격납건물’에는 빨강·파랑의 고래가 마주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 27·28번째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신한울1호기와 2호기다. 이들 원전은 2010년4월 부지정지(터다지기) 공사에 착수한 지 각각 12년(2022년 12월), 14년(2024년4월5일)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제3세대 신형원자로형인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노형을 적용했다. APR1400은 원자로냉각재펌프(RCP)·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 설비와 코드 등을 모두 국산화한 원전이다. 시설용량은 1400MW(메가와트)급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수출에 성공했고 현재는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 등으로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미 2022년 10월말 폴란드 민간발전사인 ‘제팍(ZE PAK)’ 및 폴란드국영전력공사(PGE)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르면 연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원전 건설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찾은 신한울 2호기는 100%의 출력을 내며 가동하고 있었다. ‘원전의 두뇌’라고 불리는 주 제어실(MCR) 내 디지털화한 대형 모니터에는 그 수치가 ‘1498MW(메가와트)’를 가리켰다. 최대치의 출력을 내는 셈이다. 이순범 신한울제1발전소 기술실장은 “인근 바닷물이 차가운 날에는 출력이 최대치를 넘나든다”며 “신한울2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1만56GWh(기가와트시)로 서울 연간 전력 소요량의 약 21%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진설계도 강화했다. 지난 2011년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은 원전에는 최대지반가속도를 기존 0.2g(규모 6.5)에서 0.3g(규모 7.0)으로 강화했다. 신고리 3~6호기 4기 및 신한울 1·2호기까지 총 6기에 강화한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격납건물 등 원전 주요 건물에는 지진감시 계측설비가 설치돼 있다. 주 제어실에서 지진을 실시간 감시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빠르게 대처한다. 지진 발생시 원전자동정지시스템(ASRS)도 구비돼 있다. 이 시스템으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원전이 자동으로 정지해 사고를 방지한다. 또한 원자로가 있는 격납건물은 두꺼운 외벽·내부철판·원자로용기·핵연료 피복관·펠렛 등 겹겹이 5중 방호체계로 이뤄져있다.지난 1월 준공한 한수원 중앙연구원 내 구조내진실증시험센터에는 내진시험용 진동대와 구조시험을 위한 정동적 유압가력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다. 이 시험설비들은 원전 주요 기기 및 구조물의 내진검증, 극한시험, 구조건전성 평가 등 현안해결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연구원의 통합예측진단(AIMD)센터에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예측진단 모델’을 통해 26개 가동원전 1만2000여 대의 주요 설비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를 감시하고 있다.신한울 3, 4호기 부지.(사진=한수원)신한울 1·2호기 바로 옆에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6월 부지정지 착수를 시작으로 3호기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원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구호로 내걸며 2022년 건설을 재개했다.한수원은 신한울3,4호기 가동 시 2022년 국내 총 발전량 기준 약 3.4%인 2만112기가와트시의 전력 생산으로 연간 492만 가구(4인가구 기준, 서울 연간 소요량의 약 42%)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용관 신한울제2건설소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인 신한울 3·4호기는 전체 건설공사비 11조 7000억원 규모로, 건설기간 약 8년 동안 누적 총인원 약 720만명 참여를 통한 고용 창출과 운영기간 60년 동안 2조원 규모의 법정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15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법 집행에 AI 활용한다…“약관심사시스템 도입”
  • 공정위, 법 집행에 AI 활용한다…“약관심사시스템 도입”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약관심사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AI를 접목한 업무자동화(RPA)를 도입, 약관심사 등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업무량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조홍선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조나단 칸터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부차관보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AI활용 및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양자협의회에서 공정위가 AI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AI 정책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공정위의 법집행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약관심사시스템’ 사업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공정위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2024년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에 접수한 뒤 10개 신규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으로 ‘AI 융합 약관심사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다. 약관심사시스템은 신고내용과 심사대상 약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불공정한 조문과 문장을 탐색한 뒤 개선 문장을 생성하는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약관에서 공정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불공정한 조문이나 문장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나단 칸터 차관보는 “DOJ 반독점국 역시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레베카 켈리 슬러터 선임 상임위원 등 미국 연방거래이원회(FTC)와 만나 AI 분야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슬러터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AI 정책보고서 마련과 같이 경쟁당국이 AI 분야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FTC도 이를 위해 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당국은 앞으로도 경쟁법 집행ㆍ정책 개발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한편 공정위 대표단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알베르토 바키에가 디지털플랫폼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AI 등 최신 경쟁법 집행 현안에 대한 양 당국의 실무 동향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경쟁법 관련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15 I 강신우 기자
상반기 수출붐업 코리아 개막…“수출계약 1.6억달러 체결 예정”
  • 상반기 수출붐업 코리아 개막…“수출계약 1.6억달러 체결 예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수출붐업 코리아가 오는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행사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KOTRA, 무역협회가 공동주관하며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통해 수출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대 최대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수출붐업 코리아는 2010년 첫 개최 이후 매번 1억 달러 이상의 성약 성과를 내온 국가 대표 종합 수출상담회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 코트라와 무역협회가 각각 개최해오던 수출상담회를 공동주최해 시너지 효과를 키웠다. 상담회 기간 중에는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기업인 오스테드(덴마크), 미쓰비시 모터스(일본), 코스트코(미국) 등 세계 각지의 유력 바이어 560여개사가 방한해 서비스·정보통신기술(ICT)·소비재·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수출 유망기업 3000여 개사와 이틀간 7000건 이상의 수출 상담을 쉬지 않고 진행한다. 그 결과 총 150여 건, 약 1억60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및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상담회에서는 투시형 미니냉장고의 코스트코 납품, 터키로의 샌드위치 판넬 수출계약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수출 붐업코리아가 ‘수출 70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 마케팅 예산 1조 원 등을 투입해 민관 합동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2024.04.15 I 강신우 기자
한전, 대용량 고객 ‘부하차단제’ 도입…“전력공급 안정성 강화”
  • 한전, 대용량 고객 ‘부하차단제’ 도입…“전력공급 안정성 강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한전)한전은 이번 제도를 활용해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헤르즈) 이하로 하락(평상시 60.0Hz 유지)하게 되면 한전 변전소 내 저주파수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부하차단 제도에 참여한 고객의 전기공급을 중단(최소 10분 유지)해 계통주파수를 빠르게 정상화 할 계획이다. 154kV(킬로볼트) 이하 고객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고객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GW(기가와트)의 부하량을 확보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한 고객에게는 실적에 무관하게 운영보상금(계약 kW당 1320원)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지급하며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동작보상금(감축 kW당 9만8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계통안정화를 통해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송전선로 부족 등에 따라 동·서해안 발전제약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으로 제약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15 I 강신우 기자
한-조지아 EPA 협상…상품·서비스·디지털 세부사항 논의
  • 한-조지아 EPA 협상…상품·서비스·디지털 세부사항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과 조지아가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회기간 협상을 시작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에서 조지아와 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 협정이다.이번 협상에 우리 측 유법민 자유무역협정 교섭관과 조지아 측 게나디 아르벨라제 경제지속성장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3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지난 2월 조지아에서 개최된 제1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협정문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고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진전을 보였다.이번 회기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디지털, 협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지아 정부는 농업, 관광, 재생에너지 및 물류·수송 인프라 분야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EPA를 체결하면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이 확대하고 조지아를 거점으로 코카서스 지역으로의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15 I 강신우 기자
이란 보복공격에 산업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종합)
  • 이란 보복공격에 산업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4일 에너지·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까지 수출 및 에너지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인 것으로 관측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현지시간 13일 밤 11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공습을 전격 감행함에 따라 이날 오후 정부유관기관과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및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선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은 국제 원유 가격, 물류, 공급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석유·가스,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향후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밀도있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석유·가스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 원유, LNG 도입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도 정상적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의 경우도 현재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원유·가스 이외에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품목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난연재로 쓰이는 브롬 등 일부 중동 고의존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부는 향후 사태 전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 유가 및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상황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남호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석유·가스, 무역, 공급망 등 각 분야별로 산업부 소관국과 유관기관이 각 분야별 비상대응팀을 가동하여 상시 소통하고 일일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정부는 유관기관, 업계와 함께 사태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14 I 강신우 기자
이란 보복공격에 산업부 ‘긴급점검회의’…“수출·에너지 피해 최소화”
  • 이란 보복공격에 산업부 ‘긴급점검회의’…“수출·에너지 피해 최소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4일 에너지·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에너지·공급망·수출 등과 관련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밤 이란이 무인기(드론)와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사태의 추이와 국내 에너지·수출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선 이란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수급 상황에 변화가 없는지 점검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상 물류·운송 등에 차질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유관기관도 직접 혹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석한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다. 이 때문에 향후 전쟁의 양상에 따라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원유 등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국제 유가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압력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제조업 전반의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상황도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통로다.중동 확전으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의 물류·운송 길이 막히면서 공급망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 회의에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 동향과 가격 상황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미 중동 사태가 악화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비상수급에 대비해 원유 등을 충분히 비축하는 등 대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수출과 에너지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I 강신우 기자
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에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 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에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은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는데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업체의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억9085만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자료=공정위)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인데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가격-공급가격)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4.14 I 강신우 기자
삼성전자, 대리점 경영에 ‘부당 간섭'…공정위, 시정명령
  • 삼성전자, 대리점 경영에 ‘부당 간섭'…공정위, 시정명령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부당 행위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결국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대리점이 삼성전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10 I 강신우 기자
한 집 건너 ‘카페’…가맹점 수 증가율 외식업종 1위
  • 한 집 건너 ‘카페’…가맹점 수 증가율 외식업종 1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코로나19가 종식하면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가맹점 수·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이 증가해 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피 업종의 가맹점 수가 큰 폭 증가해 전체 업종에서 한식업에 이어 2위에 안착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맹본부 수는 8759개, 브랜드 수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전년 대비 각각 7.0%, 4.9%, 5.2% 증가했다.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 및 평균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다. 업종별로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외식업종에선 비비큐(2041개), 본죽(836개), 이디야커피(3005개), 파리바게뜨(3419개), 피자스쿨(610개), 투다리(1371개)이며 도소매업종에선 씨유(1만6615개), 아리따움(552개) 등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시행된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가맹산업이 안정적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 증가는 외식(5.2%) 및 서비스 업종(5.7%)이 주도했으며 가맹점 수 증가는 외식업종(7.4%)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9%), 서비스(15.3%), 도소매(4.8%) 순이며,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51.0%), 서비스(29.5%), 도소매(19.5%) 순으로 집계됐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4000만 원으로 2021년에 비해 8.3% 가량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약 3억3000만 원)을 회복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외식업종이 12.7% 상승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고 서비스업종과 도소매업종 매출액도 각각 10.7%, 1.8% 상승했다. 외식업종에서 가맹점 수는 한식업종이 3만9868개로 전체 외식 업종 가맹점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커피업종이 13.0%로 가장 높았다. 매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이 가장 심했던 주점업종 매출액이 66.2%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한식·피자·제과제빵·커피·치킨업종은 각각 17.2%, 11.6%, 8.1%, 7.4%, 6.5%의 매출액 상승을 보였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전년(4.3%) 보다 소폭 상승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상승의 영향으로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2800만원으로 전년 보다 1100만원 상승했다.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5043개로 전년 대비 5.5% 증가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반해, 화장품업종은 1356개로 14.6% 감소해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편의점은 전년 대비 3.2% 상승한 데 반해 화장품(-3.4%), 건강식품(-5.4%), 농수산물업종(-16.7%)은 전년에 비해 매출액이 감소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 영향으로 모든 업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차액가맹금(마진) 수취로 인한 갈등의 소지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24.04.08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中테무 조사 착수…“소비자보호 의무·낚시성 광고 조사”
  • [단독]공정위, 中테무 조사 착수…“소비자보호 의무·낚시성 광고 조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인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물론 짝퉁(가품) 판매·낚시성 광고 등 거짓·과장 광고나 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 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현장조사에 이은 것으로 일명 알테쉬(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분위기다. 중국 온라인쇼핑플랫폼.(사진=연합뉴스)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중국의 플랫폼업체 테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국내에 있는 테무 측 대리인(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한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추후 현장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가 알리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 서면조사부터 하고 나선 것은 국내에 테무 법인이 아직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서면조사로 대리인에 요청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현장조사도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중국 핀둬둬는 웨일코(WhaleCo Inc.)코리아 유한책임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사업 목적은 전자상거래업, 관련한 모든 사업 및 활동으로 명시했다. 핀둬둬는 테무의 모회사다.앞서 알리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쉬인은 ‘쉐인서비스코리아’라는 사명으로 국내에 법인을 뒀다. 알·테·쉬 모두 국내에 모두 법인을 둔데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둬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해외 플랫폼 조사도 서면조사보다는 신속·정확한 현장조사가 곧장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테무조사에서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DB.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테무의 짝퉁판매 사례와 낚시성 광고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를테면 300원대에 판다는 카메라 사진의 광고를 클릭하니 실제 필름을 팔고 있거나 식기건조대를 2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클릭하니 룰렛 이벤트 화면으로 넘어가는 등의 사례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구(직접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4769건이 접수돼, 1년 전(2020건)보다 136.1% 늘었다. 특히 중국 쇼핑 플랫폼 관련 상담이 급증했는데 알리의 경우 소비자 불만 신고가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늘었다. 한편 정부가 알테쉬 등 외국의 이커머스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를 실시한다.플랫폼사업자의 운영현황과 소비자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이르면 이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4.08 I 강신우 기자
공정위부위원장, 미국서 ‘AI분야 경쟁촉진 방안’ 논의
  • 공정위부위원장, 미국서 ‘AI분야 경쟁촉진 방안’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워싱턴에서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 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 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 스페인 등에서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급이 참석한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번 회의에서는 조 부위원장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과 관련해 기업결합심사에서 법령 또는 업무협약(MOU) 등에 따라 다른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결합 여부를 승인한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식료품 공급망에서의 경쟁 이슈와 관련해 올해 제빵·주류 분야 시장분석을 통해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설명한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기타 논의 주제인 담합 탐지와 관련하여 담합 대응 주무부처로서 공정위가 조달청이나 조달 수행 공공기관과 협력해 담합을 탐지하는 사례와 아울러 담합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운용 중인 자진신고 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도 제시한다.특히 공공분야 입찰담합 적발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알고리즘 담합 조사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 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제한·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AI 정책보고서’를 연말에 발간할 계획임을 설명할 계획이다.조 부위원장은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이어서 DOJ 반독점국 차관보 조나단 칸터, FTC 선임 상임위원 레베카 켈리 슬러터, 유럽연합 집행위 디지털플랫폼국장 알베르토 바키에가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진행하고 이번 경쟁당국 수장회의 주제에 관한 양국의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서의 최신 현안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시장에서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했다.
2024.04.08 I 강신우 기자
아파트 분양가 올린 ‘빌트인가구’…입찰담합한 31개 업체 적발
  • 아파트 분양가 올린 ‘빌트인가구’…입찰담합한 31개 업체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리바트, 한샘 등 31개 가구업체들이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특판가구 종류.(사진=공정위, 현대리바트)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자료=공정위)또한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하며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작년 4월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고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4.04.07 I 강신우 기자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과다출혈…보상은
  •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과다출혈…보상은[호갱NO]
  • Q.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수술상 과실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생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왕절개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이 있었고 분만 후에도 지속적인 복통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료진은 해당 사항은 정확히 인계하지 않고 퇴근했는데요. 상태는 더욱 악화돼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까지 왔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옮겨 출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분만 후 신생아를 돌보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환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제왕절개술 후 출혈은 발생할 수 있으며 퇴근 후에도 전문의에게 환자 상태를 인계했고 계속 진료가 있었다며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환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급성 신부전증 등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의료진의 제왕절개술이란 수술 계획은 적절했고 환자는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인해 수술시 혈관 손상 가능성이 다른 산모에 비해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해 모든 손해를 병원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론냈습니다.
2024.04.06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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