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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신한은행과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협약
  • 무보, 신한은행과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협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신한은행과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무역보험공사 전경.(사진=무보)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무보와 5대 시중은행이 맺은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3번째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약 4600억원의 우대금융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무보는 은행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 보험·보증료 할인 △한도 최대 2배 확대 등을 지원한다. 은행은 3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 기금을 출연하는 한편 수출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일반 무역금융 대비 높은 대출한도를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무보는 연내 나머지 2개 시중은행(국민·농협)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지원에 대한 실무적 합의를 순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민간-공공부문 협력의 시너지를 5대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향후 5대 시중은행과의 기금출연, 지원협약 체결이 모두 마무리될 경우 5개 은행이 약 1300억원을 무보에 출연하고 5년간 2조원의 금융이 수출기업 앞으로 제공될 예정이다.장영진 무보 사장은 “공사는 향후에도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긴밀히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4.05 I 강신우 기자
한전,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활성화…“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
  • 한전,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활성화…“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식품매장 업계, 냉장고 도어(Door) 제조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한국전력)이날 간담회에서는 작년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실적 공유, 편의점 등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듣고 올해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인근 편의점을 방문해 냉장고 문달기 사업 내용을 홍보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전과 산업부는 작년 대비 50억원 증액된 2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올해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을 1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Door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Door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한다.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냉장고 문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헌 한전 이재헌 수요효율처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적극 검토해 에너지효율개선 효과가 큰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4.05 I 강신우 기자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우선협상 대상에 MIT·예일대 등 6곳
  •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우선협상 대상에 MIT·예일대 등 6곳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미국의 매사추세츠공대(MIT), 예일대, 퍼듀대, 존스홉킨스대, 조지아텍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등 6개 대학을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우선협상 대상으로 정하고 국제공동 연구개발(R&D)에 필요한 과정을 지원한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글로벌 개방형 혁신 전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센터 해외기관을 발표했다. 앞서 세계 9개국 30개 대학과 연구소가 신청했으며,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6개 기관이 선정됐다.협력센터는 국제공동 연구개발(R&D) 기획 및 파트너 매칭, 국내 연구자 현지 지원 등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우선협상 대상 선정 기관은 향후 국내 기업인·연구자에 대한 비자, 공동연구 참여,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세부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575억원 규모, 45개 내외의 국제공동 R&D 과제를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684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100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6개 협력센터 외에도 참여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기술 국제협력 총괄자문위원회를 통해 협력센터 운영 및 과제 발굴, 수행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6개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국제공동 R&D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틉으로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인수합병, 기술 이전, 라이센싱, 우수 기술자 유치 등 글로벌 협업을 촉진하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종합 지원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05 I 강신우 기자
가스공사 ‘초저온 LNG 펌프’ 국산화위한 실증지원 협약
  • 가스공사 ‘초저온 LNG 펌프’ 국산화위한 실증지원 협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에 사용되는 핵심 설비인 ‘초저온 LNG 펌프’ 국산화를 위해 ㈜현대중공업 터보기계와 실증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가스공사)초저온 LNG 펌프는 2020년에 국산화를 위한 정부 국책과제로 선정된 이후 3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했지만 현장 운영 기록이 없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펌프는 영하 163도의 LNG를 이송하기 위해 저장탱크와 선박에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기자재다. 가스공사는 작년 10월 K-테스트베드 사업 일환으로 실증 지원 사업을 공모했으며 같은 해인 11월 ‘초저온 LNG 펌프’ 실증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K-테스트베드 사업은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공공 인프라를 개방해 연구 개발 및 현장 실증,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플랫폼으로 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지원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내년 9월까지 현대중공업 터보기계에 평택 LNG 생산기지의 설비를 개방해 초저온 LNG펌프 시험 환경을 제공하고 실증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 LNG 생산기지의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전수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성공적으로 실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LNG 펌프 설비 국산화에 성공하면 LNG 수송선, 국내 LNG생산기지와 해외 LNG 액화기지 등 초저온 분야 연관 사업으로 업역을 확장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04 I 강신우 기자
한전, 직류배전 시대 앞당긴다…“연간 전기사용량 5.8조 절감”
  • 한전, 직류배전 시대 앞당긴다…“연간 전기사용량 5.8조 절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이 한전 아트센터에서 김동철 사장, 장길수 고려대 교수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직류(DC)배전 발전포럼’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전력망 분야의 신산업인 직류 송·배전기술은 교류와 비교해 연간 36테라와트시(TWh·2023년 기준 소비전력의 6.6%)의 전기 사용량(약 5조80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한전 입장에서도 송전용량 증대와 배전선로 손실 감소로 연간 1조500조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김동철 한전 사장.(사진=한전)이날 포럼에서는 △한전의 MVDC/LVDC 추진현황 △MVDC 개발 동향 및 DC 산업 편익 △LVDC 실증사례 소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직류배전 솔루션 △국내·외 직류 배전망 기술 표준·정책·제도 고찰 △직류배전의 경제성 분석 및 기대효과 등 총 6개의 주제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DC배전은 직류부하에 직접적으로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압등급 및 전송용량에 따라 MVDC(Middle Voltage Direct Current)와 LVDC(Low Voltage Direct Current)로 나뉜다.한전은 교류 대비 에너지 효율이 10% 이상 향상된 도서지역 DC 독립섬 구축 결과와 다양한 직류배전 사업모델을 제시했고 2030년까지 랜드마크 LVDC를 공급하는 직류배전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연료전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전 사옥(강원본부, 경기본부 등)을 DC기반의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구축할 계획이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주요 참여기업은 MVDC 개발동향, 현대 글로벌R&D센터 DC 상업운전 결과, DC 배전 솔루션 사례를 각각 발표했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가전제품의 소비전력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력공급 방식에 따른 국가 편익을 산정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직류배전 공급시 1기가와트(GW) 용량의 발전기 5대를 대체하는 효과와 제주도의 연간 전력사용량(6테라와트시)의 6배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김동철 사장은 “직류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해, 한전은 관련 업계와 ‘DC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기술개발, DC요금제, 국제 표준 등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와 산학연이 지속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앞으로 한전은 교류(AC)에서 직류(DC)로 대체하는 MVDC/LVDC의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 미래전력 공급방식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력소비 효율화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해 국내 에너지 산업계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촉발할 계획이다.
2024.04.04 I 강신우 기자
기술금융 2028년까지 16.6조 공급…“AI·CFE 등 첨단산업에 집중투자”
  • 기술금융 2028년까지 16.6조 공급…“AI·CFE 등 첨단산업에 집중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4000억원,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16조6000억 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술금융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에게 지분 투자(벤처캐피털)를 하거나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민관 합동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를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금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마케팅과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을 총동원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펀드”라며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분야 등 민간벤처 투자가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기술금융에는 4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혁신펀드가 신설된다. 이 펀드는 바이오, AI기반 자율제조, 첨단 민군협력, 무탄소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에 투자(1710억원)와 CVC 스케일업, 지역산업, 중견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을 강화(2260억원)하는 데 쓰인다. 민군협력 펀드(360억 원 규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들이 추가 출자하고 기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연 0.5∼1.84% 수준) 융자형 연구개발(R&D)을 54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해 기술보증 수수료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융자형R&D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900억원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900억원 한도 내에서 기업별로 20억원 내외로 저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해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올해 총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작년 산업기술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아워크라우드(OurCrowd)사의 Ely Razin 투자총괄이사도 참석해 400억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 펀드, 융자형 R&D, 투자연계형 R&D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4.04.04 I 강신우 기자
‘신용카드 할인 제한’…교보 등 대형서점 9곳 시정명령
  • ‘신용카드 할인 제한’…교보 등 대형서점 9곳 시정명령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도서정가제 이행을 명목으로 신용카드, 휴대전화 포인트 할인 등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9개 대형서점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또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000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대형서점들의 이 같은 행위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율 협약이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9개사의 행위는 국내 출판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24.04.04 I 강신우 기자
정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 투자
  • 정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 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을 투자해 소부장 기술 혁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또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신설해 기존 150대 기술을 200대 기술로 확대한다.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자료=산업부)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2월 선정한 1차 단지에 이어, 작년 7월 5개(충북오송·광주·대구·부산·경기안성) 지역을 2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했고 이후 정부는 앵커기업, 지역 대학 및 연구소, 해당 지자체 등과 특화단지별 미션을 구체화하고 지원방안을 촘촘히 마련했다.충북 바이오 특화단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배지 등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도 구축해 글로벌 규격(美FDA, EUEMA) 공인시험 분석 지원까지 일괄 추진한다.대구 모터 특화단지의 경우 전기차용 희토 영구자석 순환 생산시스템을 위한 R&D와 함께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 인지·제어·통신 통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국제 인증·신뢰성 장비를 구축한다.또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하고 1700V급 고전압용 전력반도체 소자 등 기술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는 반도체 연마장비인 CMP 장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아울러 정부는 특화단지별로 인력양성, 규제 개선 등도 병행 지원한다. 안성 특화단지는 폴리텍 대학 내 반도체 장비실증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특화단지에는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한다. 광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오송 특화단지는 입주기업과 규제기관이 협력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 규제 개선과 함께 R&D 단계부터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대 기술에서 200대 기술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도 의결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우주ㆍ항공(20개), 방산(2개), 수소(18개) 등 3개 분야를 신설하고 40개 기술을 지정했다. 또한 바이오 소부장 기술도 기존 5개에서 원료의약품, 기능성 소재, 초고속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기술을 추가 지정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기술은 과기부(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방산 분야는 방위사업청이 민간 파급효과가 큰 민군 겸용 기술을 제시하고, 산업부가 소부장 기술로 연계하는 등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방산 소부장 기술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소부장 파워가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로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4.04.03 I 강신우 기자
한전, 전기차 스마트충전 기술로 전력계통안정 앞장
  • 한전, 전기차 스마트충전 기술로 전력계통안정 앞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기를 전력 수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요관리사업자인 그리즈위즈, 충전사업자인 SK일렉링크, 스칼라데이터, 티비유와 ‘스마트충전(V1G) 기반 전기차충전 국민 수요반응(DR)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DR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다.3일 ‘스마트충전(V1G) 기반 전기차충전 국민DR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상진 티비유 대표,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서근배 한국전력 해외원전사업본부장, 조형기 SK일렉링크 대표, 윤예찬 스칼라데이터 대표.(사진=한국전력)한전을 포함한 충전사업자는 고객 안내, 충전속도 제어, 전기차 소유자에게 참여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며 수요관리사업자는 DR자원 등록과 DR정보를 충전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한전은 작년 9월까지 진행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해 스마트충전(V1G)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완료했고 국민DR 사업 참여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에 있는 한전 완속 충전기 중 약 400기의 스마트충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충전 기능이 갖춰진 전기차 충전기는 즉시 부하제어와 자동 원격제어가 가능해 DR시장에서 신뢰성이 매우 우수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목표에 따르면 전기차는 오는 2030년까지 420만대가 보급될 예정으로스마트충전 기술을 활용하면 전기차 급증으로 인한 전력수요를 골고루 분담할 수 있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근배 한전 해외원전사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한전은 전기차를 수요자원으로 확보하여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측 자원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4.03 I 강신우 기자
온라인쇼핑몰 ‘엔씨플랫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 온라인쇼핑몰 ‘엔씨플랫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한 온라인쇼핑몰 엔씨플랫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판매조직을 바탕으로 사이버몰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해 다단계판매를 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자료=공정위)구체적으로 후원방문판매의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상위 직급일수록 높은 비율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하위 판매원 모집과 상위 직급으로의 승급에 대한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다만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 이하이므로 무리한 조직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가 면제된다.엔씨플랫폼은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갖췄다. 또 판매원 자신의 실적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같은 체계는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판매에 속한다.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해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다. 다만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규제 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는 만큼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했다.
2024.04.03 I 강신우 기자
공정위원장 “온라인게임 확률형아이템 기만행위시 즉시 엄단”
  • 공정위원장 “온라인게임 확률형아이템 기만행위시 즉시 엄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온라인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게임분야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공정위의 정책추진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넥슨사건’을 언급하며 “게임이용자 보호는 누구보다도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가 빈틈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정도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라비티 측이 의도적으로 확률을 조작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앞서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 특히 마이스터 스톤, 엘레멘탈 마스터 스톤, 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 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2024.04.02 I 강신우 기자
KC코트렐·HJ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KC코트렐·HJ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코트렐과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의사표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케이씨코트렐 등의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02 I 강신우 기자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70.5억달러…역대 최대
  •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70.5억달러…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세계경제 성장둔화와 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난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전기·전자·기계장비 등 제조업 부문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 이번 실적을 이끌었단 평가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대비 25.1% 증가한 7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도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고와 도착금액을 각각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0년1분기 32억8000만달러·30억2000만달러, 2021년1분기 47억4000만달러·44억7000만달러, 2022년1분기 54억5000만달러·49억7000만달러, 2023년1분기 56억3000만달러·36억7000만달러다. 이번에 신고와 도착기준 투자액 차이가 예년보다 큰 것은 최근 경기악화 따른 기업들의 자금 집행 기간이 다소 늘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년 1분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작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에 역대 최고실적을 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신고와 도착기준액 차이가 나는 것은 경기 상황이 특히 좋지 않아 외투 자금을 집행하는 회사가 결심하고 투자가 실제 이뤄지는 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8000만 달러를,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억5000만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억4000만 달러, 49.2%), 화공(3억4000만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억9000만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억2000만 달러, 5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에서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억3000만 달러, 21억2000만 달러다. 아울러 그린필드 투자는 같은 기간 7.1% 감소한 38억6000만 달러를, M&A 투자는 115.4% 증가한 31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중화권 자금이 늘면서 M&A투자가 활발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1분기에는 투자심사 대상이 없었고 직접적인 기술유출 영향은 없다”며 “글로벌시장이 좋지 않은데 M&A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라고 했다.
2024.04.02 I 강신우 기자
공정위원장 “플랫폼 철저 감시…국내·외 차별 없이 법 집행”
  • 공정위원장 “플랫폼 철저 감시…국내·외 차별 없이 법 집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우리 시장과 국민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국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생필품, 금융·통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 등 주관단체·유관기관 관계자, 공정거래 유공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 등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은 공정거래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았다.
2024.04.01 I 강신우 기자
반도체 덕에 수출 6개월 연속↑…“2분기도 호조세 전망”(종합)
  • 반도체 덕에 수출 6개월 연속↑…“2분기도 호조세 전망”(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3월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에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수출 플러스를 견인했는데 2분기에도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3월 수출은 565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수입은 같은 기간 522억8000만 달러로 12.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이번 무역흑자는 반도체 등 IT품목과 선박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데다 수입은 에너지(원유 -12.8% 가스 -37.4% 석탄 -40.5%)부문에서 24.4% 큰 폭 하락한 영향이다. 특히 IT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이 지난 2022년3월 이후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을 견인했다. 우선 반도체 수출(35.7%)은 117억 달러로 2022년6월(123억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수요면에선 PC·모바일 재고감소, AI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IT 전방수요 회복 흐름을 보이며 전월에 이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가격면에서도 메모리 감산 지속으로 낸드는 작년 12월 전년대비 상승 전환 후 2월부터 안정화, D램은 올해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디스플레이(16.2%)·컴퓨터SSD(24.5%) 수출도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5.5%)은 3개월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했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서버 투자나 PC, 모바일용 반도체 재고 감소가 줄고 있는데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 물량으로 보면 40% 이상 늘고 있는 추세”라며 “반도체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 호조세를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자료=산업부)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친환경선 중심 수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3월 선박 수출은 102.1% 증가해 8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국내외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3월 자동차 수출은 61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 감소했다. 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대(對)중국 수출(0.4%)은 1월에 이어 3월에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4억7000만 달러)은 7.1% 증가하며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대미국 수출은 109억 달러(11.6%)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고 대중남미(14.4%) 수출도 올해 들어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우리 IT기업의 아시아 생산거점인 베트남(4.4%, 3개월)과 물류 허브인 홍콩(67.8%, 5개월)으로의 수출도 반도체 등 IT품목 수출 호조세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수입액은 522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3% 줄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 흐름에 따른 원유(-12.8%), 가스(-37.4%), 석탄(-40.5%)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08억8000만달러로 24.4%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 감소에 끼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비(非)에너지 제품 수입은 414억달러로 작년보다 8.5% 감소했다.올해 1분기 실적으로는 수출은 8.3% 증가한 1637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50.7%)·자동차(2.7%)·일반기계(0.9%)·석유제품(3.8%)·선박(64.3%) 등 10개 품목이 증가했고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미국(15.4%)·중국(4.4%)을 포함한 4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18억 달러 개선된 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분기에도 반도체 감산효과와 업황 개선세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수출실적은 2분기에도 1분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며 “반도체는 감산효과가 올 1분기부터 본격화했고 2, 3분기에는 더 강해질 것이고 생성형 AI 반도체 수요가 전체적인 반도체 수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대중국 수출도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급격한 수출 증가세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4.04.0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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