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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부진 GTX, 원희룡 "尹, 일주일에 한 번씩 닦달 '노이로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지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또는 수석을 통해 닦달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며 조기 개통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발언 중이다. (사진=KTV)원 장관은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GTX가 지연된다는 말이 많은데,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이 가능하겠느냐”는 방청객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A, B, C 노선으로 계획 중인 GTX는 A 노선 외에는 아직 착공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가장 먼저 개통되는 GTX-A 노선은 2024년 6월 운행을 시작할 전망이다. 하지만 동탄에서 파주 운정까지 노선 중 삼성역 인근 공사가 지연되면서 부분 개통한다.원 장관은 “처음 계획은 10년 동안 지지부진해 제자리걸음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빠르게 가자’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추진 의지를 전했다. 이어 “출퇴근에 버려졌던 수도권 시민의 시간을, 하루 3시간의 삶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최근의 주택 ‘거래 절벽’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원 장관은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 보니 이사를 못 가고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어져 10년씩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면서 “실거주, 실제 이사, 자산형성을 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에 관해서는 “안그래도 규제를 차근차근 풀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시장이) 반전됐다”면서 “금융문제·조정지역 등을 어느 정도 어떻게 풀지, 거래와 미분양 최악의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했다.화물연대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가급적 마무리를 짓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번호판 장사를 하는 중간 빨대, 지입제를 개선하고 진짜 약자인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운행기록계를 단속해 진짜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일부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조합의 고용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건설 노조의 불법적 폭력과 횡포를 상반기 내로 바로잡겠다”며 “신고 시 보복이 없도록 익명 신고와 신고 없이도 출동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경찰·국토부·노동부·지자체 합동 신고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가 규제지역 해제…‘도노강·금관구’ 매물 줄었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하면서 수혜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지막 규제 지역으로 남은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수도권 4곳과 서울 일부 지역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지역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은 대기수요가 높아 규제 해제로 자칫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 완화에도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청약시장도 부진해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추가 규제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정부의 규제 완화 예고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 계획을 보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금 규제도 잇따라 완화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5만4733건에서 4만9998건으로 8.7% 줄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매물 감소폭이 크다. 서대문구가 1937건에서 1706건으로 한 달 전보다 매물이 -12.0% 감소하면서 가장 크게 줄었다. 도봉구가 1836건에서 1628건으로 11.4% 감소했고 중랑구(1766건→1576건)와 구로구(2583건→2307건)가 각각 10.8%, 10.7% 감소했다. 관악구(1533건→1373건, 10.5%), 금천구 (863건→773건, 10.5%), 은평구(2450건→2195건, 10.5%)가 뒤를 이었다.특히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노·도·강, 금·관·구 지역의 매물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올 들어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규제지역 해제지로 꼽히는 곳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구와 도봉구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10.94%, 10.72% 하락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강북구 8.74%, 은평구 8.65%, 서대문 8.22%, 중랑구 6.65%, 금천구 6.49%, 구로구 5.17% 등 이들 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더라도 집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지리라 내다보고 있다. 결국 집 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고 매수세 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외곽지역 중에서도 하락폭이 컸던 노·도·강 등은 풀릴 가능성이 크고 강남 등 중심부는 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그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 탓에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하락폭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서울에서는 노·도·강, 금·관·구, 은평구 등 외곽지를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와 동시에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다주택자 대출 완화, 취득세 중과 개편 등이 맞물리면서 규제 완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목멱칼럼]자산 디플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재정적자 가속으로 유동성 팽창이 빠르게 진행되며 부동산가격이 앙등하자 양도세, 취득세 같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며 부동산 거래단절 현상이 벌어졌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거래 없이 급등할 경우 거래 없이 추락하기가 쉽다. 우리나라는 거래절벽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이 상실된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오를 때는 사정없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마구잡이로 내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자산 가격급등락은 자본주의 체제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갑작스런 유동성팽창과 돌발 금융긴축 사이에서 반복되는 소용돌이다. 문제는 주가나 부동산 가격 급변동이 확대될 경우 자칫 경제위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금융완화에서 갑작스런 금융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위축,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로 진행된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교훈을 되새겨보자. 1990년 초부터 낮아진 금리가 2000년 초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티저금리(teaser rate)’를 적용하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됐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저소득층 대출이 경쟁적으로 이어지며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 다시 급격한 금융긴축정책으로 전환돼 금리가 급등하자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저소득계층이 채무상환을 못하면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됐다.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자산유동화로 금융기관 전체의 지급능력이 불안해지며 해외투자를 회수하면서 전 세계로 연쇄반응이 일어났다.너도나도 보유 자산을 매각하려 드는 자산디플레이션(asset deflation)이 본격화될 경우 그 파괴력은 가늠하기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주변 환경이 어려운 국면에서 자산디플레이션 현상까지 겹칠 경우 후유증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오름세나 내림세 모두 특별이익과 그에 상응하는 특별손실이 엇갈리면서 부의 비정상적 이동을 유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가계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0%에 육박한다. 대부분 가계는 크든 작든 부채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은 경제 순환에 가공할 영향을 미친다. 집단본능이 강한 사회에서는 유력인사들의 엉뚱한 발언이 시장심리를 교란시켜 오를 때는 추격매수, 내릴 때는 추격매도 현상이 벌어져 시장가격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논리적 근거 없이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같은 허언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반발심리가 커지면서 지속적 가격상승을 유도한 꼴이 됐다. 그 반대로,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이 하락 조짐을 보이자 소위 전문가들이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부동산가격이 40~50% 하락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부동산이 그렇게까지 하락하는 재앙이 벌어질 경우 한국경제의 회복능력은 크게 훼손될 게다.문제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부채상환 같은 경제무기력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산을 헐값에 처분한 사람들과 이를 사들인 사람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한층 심각해지는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멀리 보는 자세로 자산 디플레이션 충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국경제 경착륙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기업 정부 모두 미래지향으로 대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채가 아니고 사는 집 한 채만 소유할 경우, 거래비용이 높은 상황에서는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에서도 “경기침체가 지나가고 나면 집 마련 열기가 번진다.(After a period of stagnation, a housing fever strikes)”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경기침체, 경제위기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려 유동성을 대폭 완화할 수밖에 없으니 화폐가치가 더 떨어져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꿈틀거릴 수 있다는 얘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그늘…빚 못갚아 경매 넘긴 집 20% 급증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고금리 그늘…빚 못갚아 경매 넘긴 집 20% 급증- 채권·대체투자 비중 확대…美금리 주시하다 하반기에 승부 - 절대평가 날개 단 자사고 부활하나- 5대 개혁 매진…2027년 소득 4만달러 목표 - <사설> 퍼주기식 복지로 성장 멈춘 선진국…남의 일 아니다 - <사설> 줄잇는 보조금 갈등…세입자 보호 마음 놓을 수 있나 △종합- 온난화에 북극 찬공기 직격…연말까지 계속 춥다 - ‘갤S23’부터 스팸신고 편해진다 △큰손들 내년 투자전략은- “채권으로 높은 이자 챙기고, 대체투자로 중장기 수익 확보” - “PF투자, 안전 최우선…운용사와 함께 밀착 모니터링”- “美 상반기까진 금리인상…공격투자 피하며 시장환경 변화 주시”△종합-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복합위기’에…벼랑 끝 몰린 中企 늘었다- 대구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전국 확산되나△고금리속 임의경매 급증- 이자폭탄 못 버텨…내년 상반기 이후 ‘영끌족 아파트’ 경매 쏟아진다- 부동산 경매 통한 회수자금 9개월간 2.5조…14%↑- 거래 절벽에…문닫거나 쉬는 중개업소 속출△종합- 내신 불리 해소, 이과 선호 심화…힘실리는 ‘자사고 부활’ - 당정 “과감한 인센티브·규제 혁신으로 경제 활력 회복”-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60층 랜드마크…일자리·주거·상업 복합시설 만든다- 공공기관 내년 업무추진비 10% 삭감…고위직 임금 동결△정치 - 與, 당심으로 당대표 뽑는다…비윤계 ‘줄세우기식 계파 정치’ 반발- 野3당,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與 빠져 반쪽짜리 조사 우려- 20대·중도층 긍정평가…尹 지지율 5개월 만에 40% 돌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인터뷰 - 민주당, 박지원 복당 수용 결정△경제-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휘발유 인하폭은 축소-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시장 효율성에 초점- 작년 3만명이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 근원물가 넉달째 상승세…“정부 영향 빼면 5% 넘어”△금융- 내년 1월부터 실손 ‘최대 9%’ 오른다- 멈췄던 은행채…신한·우리銀 시작으로 발행 재개- 신한·하나銀, 주담대 금리 소폭 하락△글로벌- 유럽, 우크라戰 따른 에너지 피해 1300조원…“내년 더 심각” - “친기업 정책·부동산 추가 지원” 中, 내년 ‘경제 부양 집중’ 시사 - “中 의존 줄일 것” 日, 희토류 채굴한다- EU, 탄소배출권 규제 강화…톤당 80→100유로로 오를 듯△산업- ‘임원 승진→부사장’ 11년 공식 깨졌다…젊은 피로 새 진용 짠 JY- 30년 고속열차 기술·노하우 압축…현대로템, GTX-A 전동차 첫 출고 - ‘잃어버린 10년 되찾는다’ 태광그룹, 10년간 12조 투자- LG 엔솔, 오창 생산라인 신·증설 등에 4조 투자 △산업 - 韓 양자기술 투자, 美의 60%…지원반 직접 챙겨 신속히 따라잡을 것- “패션 불황 대비”…코웰, 임원 줄이고 투자 축소- 카니발부터 다이아몬드까지…범상찮은 ‘편의점 설 선물’ 눈길△증권- 산타랠리 기대했는데…12월 개미 깡통만 찼다- 상반기 고환율에 잘나갔는데 ‘IRA 장벽’ 앞 멈춰선 현대차 - 디플 드라마 ‘카지노’에 베팅해볼까…관련주 꿈틀△증권- 펀드도 ‘저가 매수’…수익률 꺾여도 덩치 불렸다- 계좌 한 곳에 다양한 상품…NH ‘올원 어카운트’ 출시- “독보적 기술로 새해 코스닥 입성 1호 도전”- 외국인, 실적 개선 현대건설기계 지분 5% 늘렸다△부동산- 북적인 광명 모델하우스…청약 한파 뚫을까- “내년 더 안 좋다” 밀어내기에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4배 껑충- GTX-B 민자구간 사실상 대우건설 품에 - 건설사서 환경·에너지 기업으로…SK에코플랜트 매직△문화 - 따로 또 같이 복작복작 살아가는 파주 ‘아프리카타운’ 아시나요- “연결된 그림들, 마음껏 상상하시라” 알피 케인 첫 개인전△카타르 2022- ‘GOAT’ 반열 오른 메시, 마지막 퍼즐도 맞췄다- “위기 이겨낸 선수들…이젠 즐길 시간” 아르헨 대표팀 감독- 아르헨티나 우승 상금 549억 ‘역대 최고’ - 우승은 놓쳤지만…‘젊은 황제’ 음바페 시대 활짝△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트리 없어도 그림 없어도…TV가 선물한 ‘특별한 연말’ - 214cm 화면·선명한 화질·실감 사운드…경기장에 온 것 같네 △피플- 차별화에 수익은 덤…‘건강 콘셉트’ PB 확대 드라이브 건다- 허창수 회장 “아세안에게 한국은 최적 파트너” - 모혜란 중진공 지부장 中企 규제혁신 산업포장- 한국인도학회장에 이은구 한국외대 교수- 금융투자협회 “23일 회장 선거 투명·공정하게 준비”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신임 사무총장에 곽창용△오피니언- <목멱칼럼> 국민연금 개혁, 퇴직연금과 연계해 접근해야- <생생확대경> 경유차 퇴출만이 능사 아니다- <기자수첩> 필수의료 붕괴 위기,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전국- 을왕산 영상단지사업, 국토부 반대로 무산될 판- 재건축 문턱 낮아졌지만 실효성·공급 과잉 우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밑그림 완성…출자자 모집 가시밭길△사회- 연금·건보개혁 의지 밝힌 조규홍…“실내마스크 해제 시점 특정 어려워” - 경찰 승진 연한 5년 단축…순경 출신 고위직 늘린다- “정부가 손실 지원 안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 검토”- 인천공항 항공기 충돌…승객 118명 전원 무사- 검찰, 이재명 연내 소환 어려울 듯-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항소…최태원과 2차전
- [마켓인]롯데건설 사업장, 이달 만기 ABCP 차환 또 성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참여한 사업장이 이달 만기인 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차환(리파이낸싱)에 또다시 성공했다. 지난달 리파이낸싱에 성공한 사업장 8곳은 ABCP 만기가 몇 달 정도로 짧아서 다시 차환할 시점이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기대되는 만큼 내년 초에는 리파이낸싱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조원 규모의 ‘건설사 신용보강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ABCP 차환…“본PF까지 계속 연장”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유동화한 ABCP가 최근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 해당 ABCP는 지난 9월 23일 발행된 제1-2회차(300억원)와 10월 21일 발행된 제2회차(1200억원)다. 만기는 각각 지난 13일이었다.(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노후주택과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작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현재 이주·철거 단계에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내년 착공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조합 측이 착공 서류를 아직 내지 않아서 정확한 착공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유동화 상품의 구조는 특수목적회사(SPC) 벨로하우스헌인제이차가 시행사 헌인타운개발에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CP)을 차환해서 발행하는 것이다.기초자산의 대출약정금은 1500억원, 대출실행일은 지난 9월 23일, 대출 만기일은 내년 9월 21일이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선급된다. 롯데건설은 SPC에 대한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KB증권이 유동화증권 매입을 보장한다. 다음달 13일에는 벨로하우스헌인제이차가 발행한 또다른 1500억원어치 ABCP의 만기가 돌아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만기였던 ABSTB는 브릿지론을 유동화한 것”이라며 “유동화증권 매입약정을 통해 본PF 시점까지 계속 연장해주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롯데건설 사업장을 유동화한 ABCP는 수개월 내 만기가 다가오는 상품이 많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ABCP(1710억원)는 다음달 1월 19일 만기가 도래한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상복합 개발(300억원), 부산 해운대 센텀 공동주택 신축(2250억원), 대구 중구 대봉동·남산동 공동주택 개발(3400억원), 홈플러스 부지 개발(690억원) ABCP는 모두 내년 2월 만기다.◇ 한은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자금조달 여건 개선될 듯”내년 상반기에는 리파이낸싱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채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져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0월 21일 4.495%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 말 최종금리 수준을 5.1%대로 끌어올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 기준금리(3.25%)와 차이가 1.25%포인트(p)로 벌어졌다. 이는 역대 최대 격차다.다만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인 김두경 차장은 ‘연준의 주요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끝내면 장기적으로 2.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내년 정책금리를 4.6%까지 올린 후 인하 기조로 돌아선다는 분석이다.(자료=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연준의 주요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 추정 결과’ 보고서 캡처)또한 1조원 규모의 ‘건설사 신용보강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조사 과정에서 건설사의 건의를 받아 당초보다 매입기준을 완화해 운영 중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형성됐다”며 “내년 1분기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닐까 하는 전망이 (국고채 시장에)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단기 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좀 더 수월해지려면 부동산시장 자체가 회복돼야 한다”며 “지금은 이자 부담 때문에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 이자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부동산 거래도 재개되고, 내년 5월경 단기 PF시장도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내년 서울 아파트 4% 하락..."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 시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주택가격 하락이 둔화되고 거래량은 올해보다 39% 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아파트값은 4%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예측모형으로 내년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3.5%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은 이보다 큰 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4.5%, 서울 아파트는 4.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을 전망했을 때 내년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8.5%,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3.0%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4·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세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작년 절반수준인 54만호 수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소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 급락세가 꺽이고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올해보다 39% 증가한 75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전월세 거래는 늘어나고 기준금리 하향전환시점까지 월세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 10월까지 전세는 1.7% 하락한 반면 월세는 1.4% 상승했는데 내년에도 전세는 4.0% 하락, 월세는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보다 30% 줄어든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택가격 급락으로 분양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금년 인허가 물량은 밀어내기로 작년과 비슷한 55만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착공과 분양물량은 20% 수준 감소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30% 정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주택 물량도 3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중 건설업체 부도가 급증하고,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금리와 집값 급락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현재 부동산 PF가 거의 중단됐고, 브릿지론과 ABCP(자산담보부 어음)로 지원된 자금의 대환이 막히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중 보유현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부터 부도가 속출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 건설사업 금융경색 완화, 보유토지 대체사용방안 강구, 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지난달부터 금융위 주도로 PF 신용보강 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PF 금융 지원방안과 건설업체 보유토지에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분양전환가격기준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미분양 적체문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 복원, 비정상적인 주택보유 및 거래과세 정상화도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또 “50조가 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무주택자를 위한 자금지원체제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미분양주택을 사서 임대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을 복원하고 주택 거래와 보유관련 세제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7개월째 하락…올해 최저치 기록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7개월째 하락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월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47.2로 지난달(51.2)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 분양 전망 지수는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 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매달 조사해 발표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 보다 7.8포인트 상승한 52.4를 기록,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29.5→46.2)와 세종(33.3→50.0)은 지난달 지수가 크게 하락한 뒤 반등했고, 대전(42.9→64.7)과 전북(40.0→58.8)은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반영되면서 지수가 올랐다. 울산(41.2→60.0)은 지역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수도 상승했다.지난달 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강원(53.8→50.0), 충남(50.0→47.1), 경북(52.4→50.0) 등은 부양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지수가 하락했다.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 추이. (자료=주산연)이 밖에도 인천, 광주, 대구, 제주, 부산, 경남, 전남 등도 규제 완화 정책 효과와 급락했던 지수가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연구원은 “이달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반등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시장 경색과 고금리 지속, 거래 절벽 장기간 지속 등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양 가격은 오르고 미분양 물량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분양가격 전망치는 90.8로 전달 대비 4.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건축비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미분양 물량 전망은 135.8로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수분양자들의 계약 취소 등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거래, 금융, 세제 부분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